이다은 의원 발언

무료 관람객은 일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 무료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이나 필요로 해서 기관 방문하셨을 때, 그다음에 관내 보시면 주둔부대에 한하여 무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병이나……

네.

네.

퍼센티지로 보면 주민들 개인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학교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부대 이런 쪽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입니다.

네.

지속적인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꽃이나 이런 초화류를 갖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에 비해서 그래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서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도 많은 홍보와 또 타 지자체에 비해 차별화를 해서 꽃밭의 활성화를 더 시켜서…… 또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거를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꽃밭에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꽃밭에 심어져 있는 꽃 수종들은 철원 기후에 그래도 거의 적응이 되는 꽃으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을 꽃밭 같은 경우.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봄은 기후가 불규칙해서 사실상 개화나 아니면 이런 거를 맞추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을 수종은 거의 전년도랑 비슷하지만…… 심는 위치를 또 같은 데 계속 심으면 연작 피해가 있습니다. 꽃도 병충해나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펴서 병충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연작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꽃 수종 심는 위치를 바꾸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별화하고…… 그다음에 463지방도 지나가는 옆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부분은 화려하고 특색 있는 꽃을 심어서 유도한다 그러나, 그런 거로 유도해 볼까 합니다.

지금 DMZ 내의 안보관광지 보면 모든 재산이 우리 철원군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백마고지 전투전적비 있는 데는 사실 거기 5사단 군부대 부지거든요, 모든 시설들이.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또 개의치 않고 거기 있는 주차장이나 시설물들의 어떤 파손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람객들이 오는 게 관내에서 와서 철원군에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서 조치하기에는 또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민군관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약간 중복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테마노선 예산에 그 코스도 포함되어 있고 안보관광 코스도 거기에 현재는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 유지·보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DMZ 테마노설 말씀하시는……

6명, 8개월 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안보관광은 연중하고 있고요. 거의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고 있고 테마노선은 6명, 8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총예산으로 보시면 일단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군부대에서 운영하다 보면 군부대 작전 도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 구간이나 시설이 파손이 됐을 때는 거기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테마노선 평화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남는 기간은 또 휴식 공간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절기 때 날씨가 더우면 도보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동절기 때 되면 전방위 철새 때문에 도보 구간을, 거기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근무자들이 잠시 또 안보관광 쪽으로 배치돼서 운영이 되거든요.

네.

다른 의원……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현수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꽃밭으로 오는 현수교 자체에는 계단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정문에서 내려서 굉장히 더 불편했거든요. 오히려 현수교 있는 부근에 장애인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서 그쪽에서 휠체어나 이런 거를…… 매표소 자체가 또 옮겨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용하시는 데 지금보다는 더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행로 같은 경우 잦은 비나 봄하고 동절기에서 해빙기 때 보면 도로들이 많이 꺼짐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펀지 현상도 일어나서 불규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꽃밭 내부에는 아무래도 지금 정밀발굴지역이기 때문에 포장은 할 수 없고 마사나 석분이 되는 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후문 쪽에는 보시다 보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야자매트 위로 가는 게, 사실 보행하기에는 일반인들은 편해도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 같은 경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야자매트를 깔더라도 그 위에다가 석분을 포설을 해서 평탄화를 하면 오히려 더 원활하고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임태석입니다. 2025년도 인구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13건으로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철원군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으로 지역 생활 거점을 조성하여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리 108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8만 1,879㎡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주거·생활 인프라·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토교통부 사전 컨설팅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응모하겠으며, 대내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혜리 주거 밀집 지역과 연접하여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돈사를 인근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지역활력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말읍 내대리 49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만 6,798㎡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인근 관광자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과 연계한 사계절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철원군 지역활력공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4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 대상 부지 3만 6,798㎡ 중 1만 7,330㎡를 지난해 12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잔여 부지 3필지, 1만 3,110㎡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 부지 내 축산시설을 10월까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인구 회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전입 지원금 및 신혼부부 정착 지원금 지급, 전입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 인구 증가 시책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홍보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전입 지원금 및 신혼부부 정착 지원금을 지속하여 지급하겠으며, 전입 우수부대, 유공자, 유공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담당제를 운영하여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역 소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소멸 가속화 대응을 위한 지역 특화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로 확보하고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통 활성화를 통해 공동 대응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투자계획 수립 및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대비하여 자문 및 발표 PPT 작성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여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생애 초기 양육 비용 지원입니다. 생애 초기 양육 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원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연중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분기별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 조성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이길리 주민의 주거 안정화와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이길리 침수 피해 6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주 위치는 동송읍 이길리 144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이주 단지 6만 1,335.1㎡ 조성과 대피소 등 공동이용시설 3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 마을 침수 주택 철거를 2025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주 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마리 전략촌 집단이주마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967년 국가의 대북 정책 일환으로 조성된 전략촌 마을의 토지 소유자와 입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집단이주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대마리 이주 대상 가구 27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주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279-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주 부지 공급, 철원군에서는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통해 금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6월 중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 단지 내 유지관리 및 소규모 수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중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막리 집단이주마을 조성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이주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동막리 침수 주택 13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주 위치는 동막리 744-5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이주 단지 1만 1,092㎡의 개별 주택 5동에 대한 택지 분양 및 임대주택 8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및 각종 소규모 용역 등 행정절차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 2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을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활력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으로 한국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와수리 1084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9만 6,502㎡ 제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은퇴자 및 귀농·귀촌인, 관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를 위한 체류 공간과 생활 편의 서비스 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12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도 광역사업에 반영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철원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인구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과업 내용은 철원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으며,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시·공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 5월에 착수하여 2026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출산 및 다자녀 지원 캠페인과 인식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부모 및 휴식 프로그램 제공 등 예비 부모 지원사업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뮤지컬 공연,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 및 전시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출산 정책 간담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2025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1차 철원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년기본법과 중앙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영역을 반영하고 철원군 현실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은 제1차 철원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되겠으며,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 되겠습니다. 시·공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철원군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핵심 과제 선정 및 실행 전략을 도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에 착수하여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철원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및 청년 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 활동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및 청년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협의체 참여자 모집과 참여 기구 구성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의제 발굴, 정책 제안 고도화를 통한 분과 회의 및 역량 강화 교육, 청년 맞춤형 홈페이지 및 청년정책 정보 SMS 홍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 자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처리계획 전 부서 2번 항목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번 항이 되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후 예산집행 없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추어 편성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사업은 2024년 1회 추경에 3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2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 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부지 매입을 모두 완료하고 4억 2,400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예산편성 시 이월 최소화 및 집행 시기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길리 집단 이주 관련 이길리에 남아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심리치료 방안 검토를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길리 미이주 가구는 14가구로 질병관리과와 협의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마음상담소를 운영, 사업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전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인구정책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정부 8개 부처의 20여 개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정부 8개 부처가 협약을 해서 협업을 해서 그쪽에 주거나 생활 인프라나 이런 거를 조성을 하는 건데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이 같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같이 선정되고, 같이 선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처에서 하는 거를 공모를 했을 경우 가점을 받아서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비도 저희가 확보를 하면,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 지역활력타운으로 조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분야별로 사업비를 받아서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별도입니다.

네, 지금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활력타운이라는 게 어떤 사업비를 딱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시설을, 저희가 계획하는 시설을 조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은퇴자 마을도 저희가 준비하는 귀농·귀촌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은퇴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사업 내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컨설팅을 국토부 가서 받고 왔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를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활력타운 공간 조성사업은 이게 딱 선정이 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이게 아니라……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일부는 내려오는데요,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별도로 또 하든가 아니면 부처 협의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조정하면 이번에 3월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개입니다. 5억 원은 축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별도로, 철거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축분 처리 비용은, 지금 5억 원은 여기 내대리 축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로 알고 있고요. 상노리 거는……

네. 상노리 거는 지금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그리고 축사 철거는 별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축산과에서 현장 확인해서 이렇게 사업비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거주 학생에 대한 정책은 저희 과에서는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살펴서, 초등학생들이 왜 나가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계획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85종 중 26종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14종 정도를 더 줄여서 14종으로 징수만 하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으로 이번에 2월 14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3월 1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을 지금 순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계속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안 되는 게 좀 있는데, 먼저 한번 방송에서도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억 8,000만 원.

저희들이 한 3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3개소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한 33개소 정도 했고.

지금 현재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건 수시로 또 받고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소유자 관계 때문에, 또 남의 사유재산이고 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또 특정 빈집 신고를 해도 또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소유자 그런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들 동송에 이평9리 같은 데 이장님이 말씀해 주신 데 가서 확인도 해보고, 거기가 지금 한 2개소 있어요. 현장 조사들도 완료했고 그리고 또 소유자, 이렇게 사망자가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특정 빈집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시내에 있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목 제거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한 거거든요, 큰 거는. 대형……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 조그만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 인력이 했는데 작년에는 그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했는데, 더 늘지 않겠나 저희들은 또……

네, 82주를 제거했으니까 읍·면별로 거의 골고루…… 보면 저희들이 갈말이 22개소, 동송 15개소, 철원 12개소 이렇게 해서 골고루 제거를 했는데 좀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장님들하고 읍·면에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단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은 먼저 민통선 출입 문제 있잖아요, 영농인들. 이게 지금 부대에서 게 요구하는 농업경영체 확인서나 농지대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도 그렇고 다른 데도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던 지역이 6사단 지역이었거든요. 이쪽에서 일제 갱신 기간이 올해 도래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민북지역에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품앗이라든지 그다음에 철원 사람 같은 경우 어르신 분들이 땅을 외지인한테 팔아 먹었어. 그런데 외지인들이 사실상 농사는 안 지으면서 농사는 이분들에게 지으라고 하고, 이분들이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번에 의원님들이나 한기호 의원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일단은 이장님들 확인서…… 농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분 증빙서를 갖다가 해서 사단에서 발급을 받고 없는 사람들, 품앗이하는 이런 분들은 그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사단하고 협의 본 게 거주 이장님 확인서하고 읍·면장 직인만 찍어서 주게 되면 발급해 주는 거로, 한 5년 정도…… 이게 5년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군이 이번에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부대장, 아까 장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6사단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3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제 갱신을 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화의 길 관련해서 지금 두세 개 부처가, 우리도 있고 누리길도 있고 여러 개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중앙에서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것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분들이 확인을 오게 되면 이게 우리가 문체부 돈을 갖다 줬는데 그걸로 조성한 건지, 이름이 없으면 또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평화의 길이면 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평화의 길은 연천부터 시작해서 화강, 제방 있잖아요. 제방 따라서 근남면 복주산까지 가는, 제방 따라서 가는 민북지역 그런 길이거든요. 그렇게 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초 문제에 대해서는…… 제초 문제도 어차피 그런 맥락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초가…… 평화의 길 운영을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건데 풀이 자라는 시기가 한 6월, 7월 달 이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마철 끝나게 되면 확 자라고……

과장님!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랬고요. 하여튼 간 제초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준비를 잘해 줬습니다.”라는 취지의 질문과 정리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현황을 듣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