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의 건 맨위로 (시설관리사업소, 인구정책과, 민원허가과, 민군협력과)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사업 9건으로 총사업비 8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입니다. 고석정 꽃밭 부지 내 구석기 유적 대상지 보존과 유휴부지 내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힐링 공간 제공을 통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전국 제1의 명품 꽃밭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8,500만 원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계절별로 초화류 식재·관리토록 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꽃밭,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 시설 보수 및 상·하반기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및 고석정, 은하수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연계한 철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개장 행사 및 운영입니다. 고석정 꽃밭의 특색 있는 자연 경관을 활용한 봄가을 축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행사로 총사업비는 21억 7,700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 개장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하반기는 9월 초에서 10월 말까지 3개월간 고석정 꽃밭을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 운영 실적은 관람객 71만 2,600명이 다녀갔으며, 입장료 수입액은 2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꽃밭 개장 운영 위탁사업비 교부와 꽃밭 입장료 환급용 철원사랑상품권 구입, 꽃밭 개장 운영 홍보물 게첨 및 꽃밭 개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을 통하여 봄가을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천만 관광객 방문을 선도하는 고석정 꽃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리 대상인 공공시설은 철원 종합문화복지센터 외 5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유지·보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공시설 문화복지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평생학습관, 조리실 바닥 타일 교체 공사, 드림스타트 금학사무소 안전 진단, 기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공공시설 체계 관리를 구축토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 대상인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현충시설 등 3개 분야의 131개소에 대한 소규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공화장실 위탁관리 용역, 공공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철원 관광의 상징적인 명소 고석정 관광지의 지속적인 시설개선 추진과 방문객 중심의 공간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11억 100만 원으로 추진되며, 추진 계획으로는 고석정 경내 산책로 및 안내판 정비,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광시설 개선 및 휴게 공간 정비를 통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주변 상가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DMZ 내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은 평화전망대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연중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안보)관광 운영입니다. 민간인통제구역 내 특색 있는 관광 제공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접경지 관광 중심지로서의 철원 DMZ 평화(안보)관광 명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DMZ 평화전망대 및 승리전망대, 안보관광 코스를 연중 운영하는 것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으로 추진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안보관광 운영 차량 임차 및 유지비, 안보관광 홍보 리플릿 제작, DMZ 관광 출입초소 및 관련 부대 위문, 매표소 및 안내소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DMZ 관광 명소 이미지 확립과 안보 관광 중심 철원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통한 철원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백마고지전적지 및 화살머리고지 일원의 유해발굴사업을 바탕으로 민간인통제구역 내 도보 탐방 활성화 및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백마고지전적지에서 57통로 구간, 총 15㎞ 구간을 4월부터 10월 말까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5개월간 운영하는 것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으로 추진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테마노선 인솔 및 시설관리 인력 운영, 방문객 인솔 셔틀버스 임차, 도보 구간 내 이동식 화장실 및 시설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DMZ의 특수성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철원 평화관광 인솔 및 해설을 통해 DMZ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본 소양 및 해설 기법 등 지속적 교육을 통한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연중 철원군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소지자 20여 명에 대하여 보수교육 등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와 DMZ 평화관광 인솔 및 노동당사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으로 추진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상해보험 가입, 해설사 보수교육 및 워크숍 참석 지원, 해설사의 집 운영 물품 구입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철원의 자연 관광자원 정보를 생산·확산시켜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고석정 꽃밭 관련해 4개 사항의 주문사항으로 1번 항부터 5번 항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7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항, 고석정 꽃밭 관련입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 기간제근로자 휴식 시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50분 근로, 10분 휴식을 취하는 근무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무더위가 지속되는 한여름에는 근로시간을 앞당기고 휴식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으며 또한 꽃밭의 이상기후 예측이 어려운 기후 조건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상기후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준과 식재 패턴의 사례를 찾아 우리 꽃밭에 맞는 꽃 모종을 다양하게 식재하여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들이 최대한 연장된 기간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항, 관광시설의 장애인 이용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용객 현황 데이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광시설 사업 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문화관광해설 신규 양성 과정 대상 모집 시 우대 조건에 수화 가능자 및 장애인 관광 안내 가능자 우선 채용 규정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모집 시행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수어 해설사 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으며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신규 양성 교육 기본계획에 수어 교육 등 장애인 관광 안내 교육과정 신설을 요청하겠습니다. 꽃밭 이용 시 보행 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보행로를 보수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꽃밭 정·후문에 내릴 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소 마련과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항, 5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연 가능 장소 음향 및 조명 장비 관련입니다. 현재 고석정 시설인 철원 정보센터 내 임꺽정 리더십관 내부에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음향 장비에 대해 관련 전문업체 입회하에 장비 목록 및 일괄 정비하고 설치된 음향 장비에 대하여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음향 장비 사용과 관련된 교육 등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항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출퇴근 근태 관리 관련하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무 시설에 대하여 근태 관리기를 설치를 하여 기간제근로자들의 근태 관리에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항,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향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및 무단 방치를 예방하여 주차장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차관제시스템 및 차량차단기 등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차장법 제6조 및 3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 군 관광산업 급부상에 따른 외부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으로 공영주차장 내 취식 행위 및 캠핑카 장기 주차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계도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내 금지 행위에 대한 현수막을 게첨하여 방문객들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우리 꽃밭이 또 연간 도래 됐습니다. 그렇죠? 2024년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철원군의 발전에 일조를 하셨는데, 하나만 저거 할게요. 총괄적으로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을 또 잘하셔야 되겠지만, 보면 지금 화장실이 89개소예요. 그러니까 17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인데 사실상 우리 꽃밭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외에도 다른 관광실이나 등등 많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일 눈을 좀 찌푸리고 싫어하시는 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제일 화장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해서, 하여간 철저히 좀…… 보니까 숫자가 꽤 많아요. 그렇죠,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역점을 두시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왕이면 눈살 안 찌뿌리고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철저를 기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4페이지 고석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 관련해서 추진 실적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관람객을 보면요. 유료 관람객이 35만 3,575명이고 무료 관람객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게 무료 관람객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무료 관람객일까요?

무료 관람객은 일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 무료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이나 필요로 해서 기관 방문하셨을 때, 그다음에 관내 보시면 주둔부대에 한하여 무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주둔부대라고 하면 거기 해당 부대에 근무하는……

사병이나……

사병이나 간부들 다 포함해서?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네.

23년도 대비를 보면 무료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무료 관람객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관내 주민, 자매결연 한 지역, 기관 방문한 곳, 주둔부대에 있는 사병이랑 간부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했나요?

퍼센티지로 보면 주민들 개인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학교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부대 이런 쪽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관내일까요, 관외일까요?

관내입니다.

관내입니까?

네.

오히려 전년도, 23년도에는 유료 관람객이 더 많았는데 갈수록, 거의 유료 관람객 줄어든 것만큼 무료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유료 관람객을 더 늘릴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속적인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꽃이나 이런 초화류를 갖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에 비해서 그래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서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도 많은 홍보와 또 타 지자체에 비해 차별화를 해서 꽃밭의 활성화를 더 시켜서…… 또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거를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꽃밭에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제 꽃을 식재를 할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올해는 어떻게 꽃을 식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꽃밭에 심어져 있는 꽃 수종들은 철원 기후에 그래도 거의 적응이 되는 꽃으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을 꽃밭 같은 경우.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봄은 기후가 불규칙해서 사실상 개화나 아니면 이런 거를 맞추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을 수종은 거의 전년도랑 비슷하지만…… 심는 위치를 또 같은 데 계속 심으면 연작 피해가 있습니다. 꽃도 병충해나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펴서 병충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연작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꽃 수종 심는 위치를 바꾸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별화하고…… 그다음에 463지방도 지나가는 옆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부분은 화려하고 특색 있는 꽃을 심어서 유도한다 그러나, 그런 거로 유도해 볼까 합니다.

가을 꽃밭 같은 경우는 워낙 철원군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사실 봄하고 가을 비교했을 때 가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봄의 관람객은 사실 극히 적고요, 저희 전체 관람객 수를 비교해 봤을 때. 봄에는 또 지역별로 꽃 축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철원 꽃밭이 많이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날씨 탓도 있겠지만 최대한 봄 관람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인근 지자체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라든지 특색 있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제 관람객 유치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 건데요. 11페이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DMZ 내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랑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백마고지전적지 같은 경우는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와 별도로 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데 정비를 하고 있나요? DMZ 내 안보관광지의 시설물 정비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왜 별도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DMZ 내의 안보관광지 보면 모든 재산이 우리 철원군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백마고지 전투전적비 있는 데는 사실 거기 5사단 군부대 부지거든요, 모든 시설들이.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또 개의치 않고 거기 있는 주차장이나 시설물들의 어떤 파손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람객들이 오는 게 관내에서 와서 철원군에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서 조치하기에는 또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민군관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약간 중복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테마노선 예산에 그 코스도 포함되어 있고 안보관광 코스도 거기에 현재는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 유지·보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DMZ 평화(안보)관광 운영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얼마큼 근무하세요? 기간이 얼마큼 되세요?

DMZ 테마노설 말씀하시는……

아니요, DMZ 평화관광 운영. 안보관광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그분들은 1년에 근무 기간이 얼마큼 되세요?

6명, 8개월 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4월에서 10월인가, 한 5개월 정도 운영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인력 관리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몇 명에 해당되나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안보관광은 연중하고 있고요. 거의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고 있고 테마노선은 6명, 8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노선이 6명이고 8개월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연중 운영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왜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비가 더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나요?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총예산으로 보시면 일단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군부대에서 운영하다 보면 군부대 작전 도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 구간이나 시설이 파손이 됐을 때는 거기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테마노선 평화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남는 기간은 또 휴식 공간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절기 때 날씨가 더우면 도보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동절기 때 되면 전방위 철새 때문에 도보 구간을, 거기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근무자들이 잠시 또 안보관광 쪽으로 배치돼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안보관광 이용하신 분들 수하고 혹시 테마노선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 수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도 3페이지랑 4페이지 고석정 꽃밭길 조성·관리랑 고석정 꽃밭길 행사 개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 사실 작년도에 무료 관광객 늘어난 이유를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상반기 때 사실 개화기가 좀 늦어지고 기후가 안 맞아서 무료 관광을 확실히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료 관광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개장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꽃밭이 개장 기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꽃 개화가 좀 안 좋아서 무료로 운영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료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꽃발 조성·관리할 때 보통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이미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봄에는 개화가 별로 좋지 않고 호응도가 좋지 않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줄고, 데이터를 제가 어디 요청을 받아서 좀 봤더니 저희가 가을에 오는 관광객 숫자보다도 봄에 오는 관광객 숫자가 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품종으로 꽃도 다 지금 개종을 하고 이렇게 바꿨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실증으로 조사를 해본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확신이 있으셔서 이렇게 준비하신 걸까요?

저희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가을 꽃밭 개장이 메인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봄 기간이 또 길어지면 가을 꽃밭 준비하는 데 차질을 많이 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길게도 해봤는데 오히려 가을도 힘들고 또 꽃이 피는 시기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관광객 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10년간 하다 보니까…… 봄 꽃밭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꽃이 전체적으로 폈다가 또 전체적으로 낙하가 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올해 선정을 했거든요, 그간의 인프라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식재해서 올 봄을, 상반기를 운영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 이거 더 애쓰시려고 상시 운영 체제가 되면 좋기는 하지만 저희가 꽃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 중에도 봄에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시는 것만큼은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꽃밭 길 통해서 지역 내의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저희가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좋게 보고는 있는데,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국가정원 지정 관련해서 추진…… 원래 관광정책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응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3개월간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관광정책실하고 같이 업무 협의하고 정보 교류하는 걸로 봐서 작년 같은 경우 지방정원 사업 타당성용역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올해는 그 사업이 녹색성장과로 이관이 돼서 녹색성장과에서 지방정원 사업 신청을 올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꽃밭에 지속적으로 펼쳐져서 사계절 운영이 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어떤 유발적인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이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로부터도 보조도 받을 수 있고 저희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금도 많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더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시설사업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2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구름다리를 놓는 걸 하게 되는데 구름다리가 놓이게 되면 꽃밭으로 이동할 때 장애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꽃밭으로 내려와서 혹시 계단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부서에서 확인이 된 게 있으실까요?

지금 있는 현수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꽃밭으로 오는 현수교 자체에는 계단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정문에서 내려서 굉장히 더 불편했거든요. 오히려 현수교 있는 부근에 장애인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서 그쪽에서 휠체어나 이런 거를…… 매표소 자체가 또 옮겨지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이 되나요?

네. 그러면 이용하시는 데 지금보다는 더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 이용하시기 좋게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위치들도 구름다리랑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안내요원들이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하게끔 해서…… 거기 또 도로가 빨리 달리는 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점멸등을 달아놓긴 했는데 그쪽으로 유도해서 안전사고,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보행로 포장 소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기 답변에는 포장 소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보행로 같은 경우 잦은 비나 봄하고 동절기에서 해빙기 때 보면 도로들이 많이 꺼짐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펀지 현상도 일어나서 불규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꽃밭 내부에는 아무래도 지금 정밀발굴지역이기 때문에 포장은 할 수 없고 마사나 석분이 되는 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후문 쪽에는 보시다 보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야자매트 위로 가는 게, 사실 보행하기에는 일반인들은 편해도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 같은 경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야자매트를 깔더라도 그 위에다가 석분을 포설을 해서 평탄화를 하면 오히려 더 원활하고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관광지가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관광지가 되려고 그러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철원군의 관광지 중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관광지는 꽃밭이 그럴 수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또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부서에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임태석입니다. 2025년도 인구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13건으로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철원군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으로 지역 생활 거점을 조성하여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리 108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8만 1,879㎡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주거·생활 인프라·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토교통부 사전 컨설팅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응모하겠으며, 대내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혜리 주거 밀집 지역과 연접하여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돈사를 인근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지역활력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말읍 내대리 49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만 6,798㎡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인근 관광자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과 연계한 사계절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철원군 지역활력공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4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 대상 부지 3만 6,798㎡ 중 1만 7,330㎡를 지난해 12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잔여 부지 3필지, 1만 3,110㎡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 부지 내 축산시설을 10월까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인구 회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전입 지원금 및 신혼부부 정착 지원금 지급, 전입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 인구 증가 시책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홍보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전입 지원금 및 신혼부부 정착 지원금을 지속하여 지급하겠으며, 전입 우수부대, 유공자, 유공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담당제를 운영하여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역 소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소멸 가속화 대응을 위한 지역 특화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로 확보하고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통 활성화를 통해 공동 대응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투자계획 수립 및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대비하여 자문 및 발표 PPT 작성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여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생애 초기 양육 비용 지원입니다. 생애 초기 양육 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원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연중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분기별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 조성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이길리 주민의 주거 안정화와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이길리 침수 피해 6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주 위치는 동송읍 이길리 144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이주 단지 6만 1,335.1㎡ 조성과 대피소 등 공동이용시설 3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 마을 침수 주택 철거를 2025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주 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마리 전략촌 집단이주마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967년 국가의 대북 정책 일환으로 조성된 전략촌 마을의 토지 소유자와 입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집단이주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대마리 이주 대상 가구 27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주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279-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주 부지 공급, 철원군에서는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통해 금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6월 중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 단지 내 유지관리 및 소규모 수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중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막리 집단이주마을 조성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이주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동막리 침수 주택 13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주 위치는 동막리 744-5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이주 단지 1만 1,092㎡의 개별 주택 5동에 대한 택지 분양 및 임대주택 8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및 각종 소규모 용역 등 행정절차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 2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을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활력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으로 한국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와수리 1084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9만 6,502㎡ 제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은퇴자 및 귀농·귀촌인, 관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를 위한 체류 공간과 생활 편의 서비스 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12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도 광역사업에 반영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철원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인구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과업 내용은 철원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으며,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시·공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 5월에 착수하여 2026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출산 및 다자녀 지원 캠페인과 인식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부모 및 휴식 프로그램 제공 등 예비 부모 지원사업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뮤지컬 공연,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 및 전시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출산 정책 간담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2025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1차 철원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년기본법과 중앙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영역을 반영하고 철원군 현실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은 제1차 철원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되겠으며,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 되겠습니다. 시·공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철원군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핵심 과제 선정 및 실행 전략을 도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에 착수하여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철원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및 청년 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 활동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및 청년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협의체 참여자 모집과 참여 기구 구성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의제 발굴, 정책 제안 고도화를 통한 분과 회의 및 역량 강화 교육, 청년 맞춤형 홈페이지 및 청년정책 정보 SMS 홍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 자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처리계획 전 부서 2번 항목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번 항이 되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후 예산집행 없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추어 편성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사업은 2024년 1회 추경에 3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2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 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부지 매입을 모두 완료하고 4억 2,400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예산편성 시 이월 최소화 및 집행 시기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길리 집단 이주 관련 이길리에 남아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심리치료 방안 검토를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길리 미이주 가구는 14가구로 질병관리과와 협의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마음상담소를 운영, 사업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전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인구정책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11페이지, 지역활력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은퇴자 및 귀농·귀촌, 관계 인구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아직 실시설계나 기본계획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게, 아직 이거는 기본 아우트라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지만 택지 조성을 분양…… 입주자가 있으면 택지를 분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택이나 타운하우스도 시설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안에 청년하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신축해서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별개 사업으로 은퇴자,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확정이 돼서 이 사업비로 저희가 기반 조성을 하고, 기반 부지 조성이나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 공모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걸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 고령이다 보니까 은퇴자 마을이다 하면 나이 든 사람이 어떤 택지를 제공을 해준다고 설상 하더라도―분양이 아니라―집을 짓고 하는데 에너지 소모하고 그럴 단계는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실버타운을 굉장히 선호하고 지금 거기에 집중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은퇴자들 모시기에 굉장히 홍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도 도심지하고 고속도로도 연계되고 하면 멀지 않은 거리에, 또 공기도 청정 철원을 항상 부르짖으니까…… 또 우리는 접경지역이라서 예비역 군인들 은퇴자들이 많잖아요, 전역하시는 사람들이. 군에 생활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대한 주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택지 분양보다는 실버타운에도 우리 철원군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이렇게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도…… 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100억씩 들여서 기숙사도 하는데 여기에 철원 인구 늘리기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것도 시행을 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담겠습니다.

고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과가 이제 처음…… 그렇죠? 과장님 부임하시면서 첫 과장인데, 새로운 과가 신설되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고, 기존에 있던 부서들은 보완하고 다시 또 변형시켜 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업무가 쉬울 텐데 고생이 아마 되실 겁니다. 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 생각에 우리 철원군에 인구정책과가 왜 신설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짤막하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우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대응해서 철원군이 적정 인구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철원군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소되고 그다음에 전입 인구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 7~8년, 10여 년 전에는 전 공무원들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직자들, 군부대들 쫓아다니면서 전입을 시켜서 4만 7,000~8,000대를 유지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쭉 평균적으로 유지를 했는데 그게 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인구가 지금 4만 400…… 아마 4만 대로 무너졌을 거예요, 올해 봤을 때. 그렇죠? 이게 12월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인구를 늘린다는 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군뿐이 아니라 지방인 조그만 군 단위는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우리 부서에서 중요한 게 5페이지에 보면 인구 회복을 위한, 늘리기 위한 시책 수립이 있고 12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이 또 있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청년 5개년 기본 수립을 하시는데, 우선 5페이지를 보면 청년사업 창업 지원사업이 있고 신혼부부 정착 지원사업이 있고 전입 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느끼실는지 몰라도 우리 철원군의 의원들 일곱 분 계시는데 특히 청년 관련해서 사업은 옆에 계시지만 김광성 의원이 역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청년인구가 1만 3,207명으로 됐는데 청년은 맞죠, 19세부터 49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중에 거의 80% 이상이 기간 내지 직장을 다니고 계셔요, 그분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이지만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생활을 또 하시고 그래서 그 인구가 그 인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뭘 하냐면, 이게 다 좋아요. 신혼부부도 이게 지원을 해줄래도 지원할 신혼부부가 있어야지, 결혼을 해야…… 결혼한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야 이것도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입 지원금도 그래요. 이게 지금 전입 지원도 제도가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철원군의 과연 전입이 얼마나 되냐?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구정책과가 생겼으니까…… 기본적인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던 걸 가져왔어요. 그렇죠? 보면 그거는 뭐 돌아가는 거고, 나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왕 멋있게, 확실하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기 보면 우리가 정책 수립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동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철원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철원군의 인구가 늘 것이고 또 이런 지원사업을 어떻게 해야, 또 그 사업비를 세웠지만 원활히 지원해 줄 수 있나 그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그나마 인구 느는 게 축산 있는 농가하고 원예·농업 농가들이에요. 부모들이 파프리카다 한우다 정착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유독 철원군 인구가 많이 늘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걸 좀…… 물론 이건 기술센터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기본 수립을 해서 각 실·과의 협조도 얻고, 그렇죠? 정착할 수 있는 사업비도 책정할 수 있게끔 늘려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철원군의 인구를 덜 감소시키고 어떻게 전입을 시켜서 인구를 늘릴 것인가, 복안이 있으신가 하고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청년정책팀하고 출산정책팀에서 지금 인구 기본계획과 별개로 한 3~4월 달 정도에 준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큰 틀에서 저희가 철원군 전체적인 인구에 대한 거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서 그런 부분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총괄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의 모든 면의 중추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각종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비만 있으면 누가 앉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괜히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첫째, 인구가 있어야, 늘어야, 모든 게…… 그렇죠? 우리 군뿐이 아니라 모든 게 지금 활성화되고, 그렇죠? 그런데 최하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5만 5,000에서 5만 8,000까지 갔어요, 철원군이. 그때는 그래도 유동 인구가 자체적으로 회전 인구가 되고 상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만대도 무너지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적극 후원할 테니까 팀장님들하고 많이 연구하셔서 철원군의 전입도 많이 하고 인구도 덜 감소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3페이지 철원군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추진하고 11페이지 지역활력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1페이지에 일단 행안부 접경권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 실적에 보니까 국고보조금도 이제 확정이 됐고 도 광역사업으로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택지 조성을 하고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 기반을 조성을 하시겠다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지금 공모사업……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모하는 것, 지역활력타운? 그러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어떤 거를 하시나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정부 8개 부처의 20여 개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정부 8개 부처가 협약을 해서 협업을 해서 그쪽에 주거나 생활 인프라나 이런 거를 조성을 하는 건데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이 같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같이 선정되고, 같이 선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처에서 하는 거를 공모를 했을 경우 가점을 받아서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비도 저희가 확보를 하면,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 지역활력타운으로 조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분야별로 사업비를 받아서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76억짜리 그 사업은 주로 택지 조성…… 저희가 부지 매입은 이제 됐나요?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지 매입비는 별도인가요, 포함된 건가요?

별도입니다.

부지 매입은 지금 제가 보니까 군 유휴지를 매입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군부대하고는 소통이 잘 됐나요?

네, 지금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별도고 지금 사업비가 76억인데 그러면 이 76억 가지고는 어떤 거를 조성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활력타운이라는 게 어떤 사업비를 딱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시설을, 저희가 계획하는 시설을 조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은퇴자 마을도 저희가 준비하는 귀농·귀촌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은퇴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사업 내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응모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인데 사업비가 미정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컨설팅을 국토부 가서 받고 왔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를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76억 확정된 것에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활력타운 공간 조성사업은 이게 딱 선정이 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이게 아니라……

아,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각 8개 부처에 있는 각종 사업들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간다는 거일 뿐이지 이거를 통해서 사업비가 얼마큼 확정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부는 내려오는데요,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별도로 또 하든가 아니면 부처 협의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조정하면 이번에 3월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추진 계획에 사업 대상 부지 내 축산시설 철거, 추경 확보하겠다고 10월 달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5억 원 이미 축분을 없애고 하는 데 비용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 지금 철원군에서 두 군데 지금 축사를 매입을 해서 없애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원이 이미…… 지금 한 곳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5억 원으로 축분을 없애고 축산시설을 철거하는 데도 부족합니까?

별개입니다. 5억 원은 축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별도로, 철거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철거 예산이 또 별도로 확…… 그냥 축분은 그 두 군데 하는 데 쓸 거고 철거 비용은 또 별도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축분 처리 비용은, 지금 5억 원은 여기 내대리 축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로 알고 있고요. 상노리 거는……

5억 원 정도요?

네. 상노리 거는 지금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그리고 축사 철거는 별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축분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분을 제거하는 데 5억이나 비용이 드나요?

그거는 축산과에서 현장 확인해서 이렇게 사업비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과에다가 제가 별도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전반적으로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출산하는 출산 인구들을 늘리는 데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초교생이 순유출되는 인구가 비수도권 포함해서 강원도가 전국 4위고 강원도 도내 안에서도 초등생 인구가 순유출이 되는 게 철원군이 1위입니다. 82명이 유출이 됐어요, 순유출이, 유입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출산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출산해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도 지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초등학생 거주 학생에 대한 정책은 저희 과에서는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살펴서, 초등학생들이 왜 나가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교생 학부모들이 대부분 30~40대의 인구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또 경제활동 인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나가게 되면 또 지역의 고령화는 더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출산 장려정책도 좋지만 지금 남아 있는 초교생 부모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청년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요, 아무래도 관에서 민간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관의 주도로 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철원군의 인구 감소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같은 현상인데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용역을 통해서 감소 원인도 있고 앞으로 1억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할 건데, 담당 과장님 생각에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우선 작게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고아원에서 18세가 되면 500만 원 받고 그분들이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보면 서울에서 사기당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 좋은 길로 빠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철원군에 오면 저희가 청년 주택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고 자격증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거를 한 2년 정도는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 쪽에서는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진짜 우리 출산을 해야 되는 인식 개선사업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하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만의 특별한 것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최근에 철원군도 계속 인구 감소 대비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하는 것 그런 것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도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협의해서…… 부서별로 있을 거예요, 그게. 인구정책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걸 발굴해서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행안부에서 교부세 주는 것도 생활 인구에 비례해서 준다고 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인구 플러스 체류 인구 해서…… 지금 체류 인구는 어떻게 기준되는 건지 알고 계시죠? 하루 3시간 이상……

생활 인구……

해서 그걸 계산하는데 그런 부분…… 우리 철원군에도 교부세 받는 것도 많이 요인이 되게, 이 정책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잘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양양 같은 경우는 생활 인구가 많듯이 우리 철원군도 생활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네,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인구가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획, 그런 걸 선진 사례에서 답사를 하든지 뭐 해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부서별로 추진하는 인구정책 관련된 보고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이번에 해외에서 돌아오시면 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신규 인구 시책에 대한 발굴 보고회도 하고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과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직을 맡으셨습니다. 팀원들도 그렇고, 저희가 장용 의원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듯이 작년부터 계속 인구 감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가 4만 400명대였고요. 아무래도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1년마다 저희가 거의 한 800명씩 줄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는 4만 명도 깨지고 이제 3만 명대, 3만 명 후반대에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담당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보는 것과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도 다시금 돌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인구,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 철원에 있는 군민들이 이곳에서 살 때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도 저는 인구정책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돌아보시면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진짜 우리가 어마무시한 정책을 펴든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보다는 이것을 기반으로 좀 더 나은 우리 철원의 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애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6페이지의 지방 소멸 대응 사업 발굴과 지역 소통 활성화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미 기감실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를 인구정책과에서 이관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런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주된 위주가 저희가 아무래도 관광하고 기반시설 위주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물론 저희가 그것을 주안점으로 뒀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2024년도 행안부 내용으로 볼 때는 노인 의료나 교통 그다음에 보육시설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외에 앞으로의 기조가 어떤 방향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기금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걸 보면 아직까지 저희는 기반시설 조성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요. 우선 어쨌든 간에 재정 상황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가져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다 이미 겹쳐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에 다 정책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안점을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많이 고민하시면서 이런 정책 발굴을 하시거나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근간을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결국에는 정주 여건 관련돼서 이관을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원래는 정주 여건이라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정주 여건에 더 가까운 내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이곳에 삶으로 인해서 행복의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올리는 것에 관련된 거로 가야 되는데 이거 역시 또 기반시설이나 이런 내용들을…… 인구과에 이게 나오는 바람에 이관되신 것 같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이런 거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처리는 하시되 되도록이면 정주 여건에 관련된 내용이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신혼부부 정착 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전입지원금과 신혼부부 정책 지원금 2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한 3억 가까이,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3억 내에서의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면 그 금액이 한 6억 가까이 이렇게 늘렸어요. 이거 이렇게 2배로까지 올려서도 진행이 가능하신지, 이거 어떤 대비책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건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예산이 거의 비슷한……

비슷한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 실적 내용에 보면 내용이…… 추진 실적은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반밖에 지금 못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정이 이렇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생애 초기 양육 비용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거 전체는 다 보건정책과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보건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부탁드렸던 건 뭐였냐면 이게 다 현금성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 이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자형이 있어요. 거기에 충전이 되게끔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그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보건정책과에서 답변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해당되는 엄마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이유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아이들의 분유나 아니면 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금전적인 보상 아니면 어떤 가처분소득에 대한 어떤 보상을 좀 주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출산에 대한 어떤 장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도 저희는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돈을 되도록이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특히나 전자형, 지폐보다는 전자형을 더 쓰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신혼부부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신혼부부들 정착 지원금으로 이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부부당 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나 봐요. 할 때도 역시나 똑같이 카드형으로 충전을 해서 주게 되면 그거를 지역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1월 달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민원이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 아이는 약간 특이체질이라서 어떤 분유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고 어떤 분유를 먹으면 괜찮고 하는데 알레르기가 없는 분유를 사고 싶은데 고가고 그런데 지역에서는 없고 이거를 현금이 아니면 전자용이나 상품권으로 줬을 경우에는 저희는 참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요, 물론…… 몇 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묶는 거는 생각이 다르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분들은 또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철원군이 더 보전을 해주고 그런 특수 분유를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출생 위기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보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과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나도 먹고살기 힘든데 출산을 해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런 생각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출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정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에 대한 전환,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 교육만으로 바뀔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과연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 그다음에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거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 주고 같이 고민해 줘서 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바꿔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교육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주변 환경을 더 바꿔서 이들이 이제는 환경이 더 나아졌으니 그거에 맞추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제안을 드려보면 차라리 다자녀가족이나 예비 임산부 그다음에 갓 출산한 엄마들 아니면 임산부 이 대상자들을 한번 만나보는 간담회 자리나 이런 거를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았을 때의 감정과 그다음에 내가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필요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로 맞춰주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그 내용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다자녀가족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때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또 발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촬영이나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전시회를 한번 구성해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14페이지랑 12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돼서 전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경제진흥과에서 우선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아마 이관돼서 넘어온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연구용역도 중요할 텐데……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지역에 있는 지역 분들과 함께 공론장을 마련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용들을 빌드업 해 나가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임산부나 다자녀가정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상·하반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 수립하면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학술적이 됐든 여태까지 쌓였던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됐든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청년협의체 구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한 거는 우선 청년들이 정책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 자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예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아예 그냥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본인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추진 계획에요,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철원 거주·활동(관외 대학 재·휴·졸업한 청년)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셨는데요. 대학이라는 내용은 그냥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청년이면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어떤 의미로 넣으신지는 알겠으나 ‘모든 청년’으로 그냥 해주시고 누구도 다 참여할 수 있고 누구도 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진 계획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과장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과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등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여권 발급 민원 발송서비스 운영과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신뢰받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합 민원 원스톱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전담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원스톱 처리로 민원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 군민이 만족하고 공정한 민원 업무를 추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기초주거급여를 지원하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차 급여 월 650가구, 자가 수선유지에 연 60여 가구 등을 지원 계획이며 해당됨에도 혜택을 못 받거나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3,800만 원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개·보수에 27개 단지, 안전 점검에 4개 동,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용역 14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 등을 통하여 신청 접수하여 빈집 정비 지원에 33동 특정 빈집 정비에 3개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3개소의 개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마현1리가 4억 5,900만 원, 마현2리가 4억 300만 원, 월하리는 3억 4,900만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며, 지역 주민의 휴먼 케어 및 지역 역량 강화사업,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안전한 거리 조성과 위험 수목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기타 생활민원을 처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등·보안등은 6,900여 등이며 2개 조,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및 보조사업으로 가로(보안)등 100개소와 주 1회 야간 점검 등 긴급 수선 점검과 위험 수목 제거사업 등 생활민원 운영을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으로,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아직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어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시 철원군 홈페이지, 태봉소식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고 각 읍·면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고 신청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민원허가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3페이지,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행정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본 의원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저희가 발급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무료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부서에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계획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85종 중 26종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14종 정도를 더 줄여서 14종으로 징수만 하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철원군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이 어떨까요?

저희들이 시범으로 이번에 2월 14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3월 1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을 지금 순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계속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까?

네.

혹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외국어 같은 경우 제공을……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제공 언어가?

저희들이 안 되는 게 좀 있는데, 먼저 한번 방송에서도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자체들 보니까 이주여성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주여성의 국적지에 따라서 제공하는 언어를, 그 언어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철원군 관내에 정확하게 이주여성이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가 저한테는 없지만 그런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해당 국적에 해당하는 언어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또 행정이 한 발 다가가는 게 되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인 거죠? 2억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2억 8,000만 원.

네. 특정 빈집은 1억 6,5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사업비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개소를 정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3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채 정도요? 그러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그 빈집 정비, 일반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33개소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한 33개소 정도 했고.

전년도 대비, 올해는 아직 초기는 하지만 빈집 정비의 요청이 들어온 거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건 수시로 또 받고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매년 비슷한 정도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철원군 관내에 빈집 정비가 제일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한곳에 몰려 있지 않고 집과 집 사이에 빈집이 있어서 그 양옆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주택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빈집들은 현실적으로는 철거가 어려울까요?

그런 게 소유자 관계 때문에, 또 남의 사유재산이고 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또 특정 빈집 신고를 해도 또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소유자 그런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들 동송에 이평9리 같은 데 이장님이 말씀해 주신 데 가서 확인도 해보고, 거기가 지금 한 2개소 있어요. 현장 조사들도 완료했고 그리고 또 소유자, 이렇게 사망자가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특정 빈집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만 주택하고 같이 있는 경우는……

네, 시내에 있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우선순위는 다 부서에서 염려해서 더 하시겠지만 그런 시내권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철거가 제때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사업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보안)등 관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관련해서요, 추진 실적에 보면 주택 대형 위험 수목 제거사업 82주 제거했는데요. 위험 수목 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나요? 아니면 연례 비슷한 정도인가요?

수목 제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한 거거든요, 큰 거는. 대형……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 조그만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 인력이 했는데 작년에는 그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했는데, 더 늘지 않겠나 저희들은 또……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82주를 제거했으니까 읍·면별로 거의 골고루…… 보면 저희들이 갈말이 22개소, 동송 15개소, 철원 12개소 이렇게 해서 골고루 제거를 했는데 좀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수목들 같은 경우…… 제일 힘든 부분이 대형 수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제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군다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높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제거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장님들하고 읍·면에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우선 9페이지 마현초소, 이게 그러면 완전 출입증 없이 통과하려면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올해 12월까지는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또 올해는 틀렸고.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고요. 올해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한 하반기……

내년도?

아니요, 올해……

올해 하반기면?

추진 문제는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없이……

아니, 그러니까 통제…… 아마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통제할 거고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완전, 출입증이나 여러 가지 통제 안 받고 출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그러면 한 1년만 저거 하면 되겠네. 이게 지금 상당히 사업이 길고 아주 그 문제도 많고, 그렇죠? 이게 아주 고생들 하는데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히, 하나 또…… 8페이지, 우리 군 지원 협력사업이 보면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로 3·6사단인데, 그런데 요즘 보면 사단장이나 뭐 등등 바뀌었을 때 출입 문제가, 저한테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 몇 분이 “이제 갱신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부모가 유곡리에 살고 자녀가 외지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시로, 명절 때나 생신 때 부모님을 찾아 봬. 그러면 출입을 하려면 통제를, 계속 저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출입증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아셔요, 자녀들?

이거는 가족관계에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안 이루어졌었단 말이야. 이제 작년 초에 한기호 의원님께서 유곡리를 방문해서 그때 그걸 찾아내서 그게 된 건데, 그동안에 행정에서 그걸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관계만 띄우면 출입증을 사단에 전달해서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여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과장님이 좀 확실히,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농민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점점 불편해져요, 이상하게. 점점 편해져야 되는데 불편해져요. 그건 뭐냐면 과장님이 업무를 확실히 추진하셔서, 확실히……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 것 같으면 한기호 의원도 찾아뵙고 사단장 수시로 찾아봬서 업무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통선 출입 규정 관련해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3사단, 6사단한테 저희가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규정을 알아야지 저희가 또 군부대하고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좀 주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서, 이 규정을 합참에서 만들었는데……

과장님! 그런데 군부대 규정을 보면 업무, 우리가 행정 추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사단장의 유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규정을 저희가 받아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사단장에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찾아서 요구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줄 지 모르잖아. 안 줘도 그만이에요, 또. 그렇죠?

저희가 하여튼 문서는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알아, 저도 그 업무를 알고 좀 아니까 강력하게……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서 백을 동원할 수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서 같이도 하게 해서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해마다 군부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군부대는 점점 그냥 통제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좀 해주세요.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농 출입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타 지자체에도 민통선 출입하는 영농 출입증을 발급을 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영농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어떤 것 있는지 한번 관련 지자체의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철원군하고, 우리하고 제출하는 게 어떤 점이 다른지…… 그쪽하고 우리하고 동일하다고 하면 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겠지만 예를 들면 다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있다고 생각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영농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갱신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셔서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DMZ 평화의 길 관광 기반 보강사업인데요. 그게 아까 시설관리사업소 보니까 화살머리고지 쪽에 있는 평화의 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유지·보수하던데 이 부서에서 하는 평화의 길 같은 경우는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저희 철원군 관내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사한 길들이 되게 많습니다, 평화누리길도 있고 평화의 길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철원군 자체에서 조성한 둘레길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길 명이 막 두세 개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으로 하여금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여기가 어떤 곳인지 무슨 길인지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중복되는 곳들은 표지판을 정리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부서에서 유지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각 길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복되는 곳 같은 경우는 표지판을 하나로 해서 일괄적으로 표기해 준다든지, 길마다 중구난방으로 붙어 있고 이래서 시인성도 안 좋고 미관상 좋지도 않아서 그 부분은 여러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서 시인성도 높이고 미관상도 깔끔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들 같은 경우는 제초가 너무 안 돼서 거의 무슨 숲처럼 보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자 같은 것도 길 가는데 조성이 돼 있는 데 보면 정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해서 이거는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조성을 해서 오히려 관리가 안 되고 있나 우려가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여기는 평화의 길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고, 여기는 평화누리길이니까 다른 부서니까 우리가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초 작업하실 거를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담당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은 철원군 관내에 있는 둘레길이고 관리해야 되는 장소지 않습니까?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안 만드느니만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부서에서 이용객이 적던 아니던 우리가 조성을 했으면 최소한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단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은 먼저 민통선 출입 문제 있잖아요, 영농인들. 이게 지금 부대에서 게 요구하는 농업경영체 확인서나 농지대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도 그렇고 다른 데도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던 지역이 6사단 지역이었거든요. 이쪽에서 일제 갱신 기간이 올해 도래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민북지역에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품앗이라든지 그다음에 철원 사람 같은 경우 어르신 분들이 땅을 외지인한테 팔아 먹었어. 그런데 외지인들이 사실상 농사는 안 지으면서 농사는 이분들에게 지으라고 하고, 이분들이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번에 의원님들이나 한기호 의원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일단은 이장님들 확인서…… 농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분 증빙서를 갖다가 해서 사단에서 발급을 받고 없는 사람들, 품앗이하는 이런 분들은 그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사단하고 협의 본 게 거주 이장님 확인서하고 읍·면장 직인만 찍어서 주게 되면 발급해 주는 거로, 한 5년 정도…… 이게 5년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군이 이번에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부대장, 아까 장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6사단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3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제 갱신을 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화의 길 관련해서 지금 두세 개 부처가, 우리도 있고 누리길도 있고 여러 개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중앙에서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것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분들이 확인을 오게 되면 이게 우리가 문체부 돈을 갖다 줬는데 그걸로 조성한 건지, 이름이 없으면 또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평화의 길이면 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평화의 길은 연천부터 시작해서 화강, 제방 있잖아요. 제방 따라서 근남면 복주산까지 가는, 제방 따라서 가는 민북지역 그런 길이거든요. 그렇게 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초 문제에 대해서는…… 제초 문제도 어차피 그런 맥락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초가…… 평화의 길 운영을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건데 풀이 자라는 시기가 한 6월, 7월 달 이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마철 끝나게 되면 확 자라고……

과장님!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랬고요. 하여튼 간 제초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준비를 잘해 줬습니다.”라는 취지의 질문과 정리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현황을 듣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202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내용을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부서 간에 협의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게 특수상황하고 뒤에도 접경권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일단은 1월 달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침이 내려온 걸 갖고 실·과·소에다 문서를 배부하고 그러면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제출해 주게 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 서류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갖고 와서 한 5월이나 6월 달에 현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9월 달 정도 확정을 해서 이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실행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저희의 지역 내에서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해당 과 거를 갖고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해당 과가 이거를 또 수행할 수 있냐 없냐도 보고 또 생각보다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사업이 선정이 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면은 저희도 그 부서하고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강원도나 행안부에서도 그 부처를 직접 불러요. 불러서 집행이 잘될 수 있게 이렇게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잘 준비, 물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평화 지역 시가지 경관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 계획에 보면 콩깍지 전망공원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마을과 협의가 잘 진행이 된 건가요?

네, 마을…… 이거 저희가 사업 할 적에 자등발전위원회 그분들하고 다 협의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 하고 해서 여기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군 훈련 피해 대응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계속 긍정적인 내용은 나왔던 것 같은데 군소음 피해 보상법 관련해서, 개정 관련돼서요, 내용이 나와 있었고 저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5포병여단 쪽 관련돼서 상생협력실장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개정될 것 같다라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게 개정이 작년 11월 20일에 개정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상금 받을 적에 이웃집인데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소음영향도 조사할 적에 소음영향도 조사한 것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 도로라든지 하천·마을·촌락 이런 걸 같이 봐서 소음 대책 지역에 고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소음 측정을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되게 되면 여기에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포함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미 결정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게 돼 있는데 그걸 조금 바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주민들이 일부는 아마 혜택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할 적에 아마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찔끔 바뀐 거라……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되게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그러네요. 더 어떻게 활동이나 필요한 무슨 액션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먼저 의원님들도 그때 60개 지자체에 문서도 보내주셨지만 저희가 제일 바라는 건 감액 규정 삭제 이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간 이거는 될 때까지 계속 저희가 관련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액 조항에 대한 내용들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또 한번 활동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요청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 내용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토론회 활동 연 9회, 실태조사 및 건의 활동 지원, 상시 워크숍 연 1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활동 지원은 마을에 있는 피해대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랑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피해대책위원회요?

네.

피해대책위원회가 회의하고 있으면 저희를 부르든지 아니면 군청 오셨다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견들이 조금 다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훈련을 더 증가를 시켜서 보상금액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게 전체 의견인지 아닌지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훈련 피해 대응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피해된 것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물론 훈련을 굉장히 방해하거나 막자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안보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는 없으나 합리적인 것에 대한 접근, 이런 것의 내용들이 서로 간에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시는……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훈련장이 있으니 전국에 있는 군부대에서 와서 다 쏴라.” 이렇게 해주고 그 대신 돈을 많이 요구하겠다 이런 논리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를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단은 기존에 쏘던 부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부대가 포를 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타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는 거라든지 이걸 확실히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을 개방을 해놔야지 먼저 개방을 해놓고 나중에 요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민군협력과 와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피해대책위원회 임원들 말고 나머지, 이장님들이 많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나머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이장님들에게 “나 말고 우리 철원군민들 생각을 많이 들으셔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 받자라는 의견은 일단 상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 그 방법론이나 아니면 정도의 차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토론이나 만나는, 모임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이 만나시고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군탄 내용도 있던데요, 드론장이 있잖아요.

드론장……

네. 그거 관련해서 갈마읍사무소에서 아마 모이셔서 공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결과는 그렇게 좋게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군부대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장소를 제공했었고 그다음에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기 전에 소음 측정 방법이라든지 결과 이런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회의를 하면 회의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를 미리 사전에 봐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본부장은 그게 또 대외비라서 못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결국은 자료도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피대위하고 군탄리 주민들이 그러면 설명회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부대에서는 그게 무산이 됐든 안 됐든 그거는 군부대에서 강행을 해서 아마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은 고시가 됐습니다.

어찌 됐든 주민과의 어떤 내용들이 계속 공개가 되게끔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요구되는 내용들, 보상 대책이 됐든 뭐가 됐든 나오는 내용들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해서 한번,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계속 그러한 기회는 마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담당을 해주셔서 계속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민군협력과장님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6사단 출입 관련돼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담당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