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202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1건과의장님제의안건인인사청문특별위원회구성의건1건으로총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윤건진입니다. 경제안전국은5개과,24개팀으로120여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 예산의규모는1,419억원으로일반회계18%가되겠습니다. 금년도경제안전국은군의지역경제활성화와안전을최우선으로모든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먼저,전통시장과상권활성화를통하여지역에활력을불어넣고일자리창출과에너지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재난관리시스템을통해각종재난예방과비상대비태세를확립하고중대재해예방에도만전을기하여안전도시양평을만들어가겠습니다. 변화하는관광트렌드에맞추어다양한콘텐츠개발과관광마케팅,군민과함께하는관광산업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의마중물이될수있는관광도시양평을만들어가겠습니다. 안정적세수확보를위한납세자가공감하는세정업무추진과체납액징수를위해노력하고군의재정을뒷받침하겠습니다. 관내업체계약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대규모사업을신속하고안정적으로추진하겠으며특히,군청사이전을위한청사진을그려가겠습니다. 부서별업무보고를들으시고의원님들의고견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군정책에반영해나가겠습니다. 경제안전국의업무가매력양평의한축이되도록부서와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업무보고전에일자리경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철민생경제팀장입니다. 장명선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정은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기업팀장입니다. 백봉현에너지팀장입니다. 25년도일자리경제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5년업무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일반현황과5쪽,6쪽24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7쪽25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9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생경제활기를위한소상공인지원강화입니다. 소상공인통합지원을강화하기위해소상공인특례보증을지원하며소상공인이차보전금지원을확대하여운영하고지난해예산문제로못했던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을재추진하겠으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협업해소상공인자생력강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9쪽지역경제살리는지역화폐활성화입니다. 카드형지역화폐양평통보운영을통해관내자금선순환을도모하고종이형지역화폐양평사랑상품권발행을통한관내관광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통보인센티브를상시10%,명절15%와충전한도월30만원을유지하여운영하고또한,종이형지역화폐양평사랑상품권이조기에정착되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하기위해현재는2개소만운영하고있으나점진적으로확대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시장별특색에맞는맞춤형상권활성화입니다. 4대전통시장중양평물맑은시장은상권르네상스사업마지막5년차로사업마무리에만전을기하고쉼터에막구조물설치를하여양평물맑은시장의랜드마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자생력확보를위해연꽃아트마켓및나이트마켓을지속운영하고고객지원센터건립을마무리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응모하였으며선정시사업비4,500만원이지원됩니다. 11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은고객지원,고객지원센터건립을6월말까지준공토록하겠으며비인정시장인청운골목형상,상점가는시장경영패키지사업에응모하였고선정시사업비4,500만원이지원됩니다. 지평골목상권공동체는경상원의골목상권공동체공모를준비하고있으며선정시최대500만원이지원됩니다. 12쪽입니다. 지역에활력을불어넣는맞춤형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민간취업률향상을위한일자리센터운영으로직업상담사8명과구인,구직등록및취업상담알선,상설(동행)면접,일자리박람회등을통해많은군민이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통해관내기업근로자매칭을통한노동시장진입을돕고정규직전환지원에따른지원금지급으로고용안정을추진하고,취약계층생활안정지원을위한공공근로사업을단계별120명씩3단계로나눠서추진하고자합니다. 13쪽노동자권익보호및안전한일터조성입니다. 현장노동자휴식권보장을위한휴게시설개선사업을통해노동자휴식권을보장하고안전한일터조성을위한노동안전지킴이운영으로안전조치미준수산업현장에대한안전점검및계도활동을통해산업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안전한사업장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14쪽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맞춤형기업지원추진입니다. 기업경영안정화를위해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및이차보전지원사업을위한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확대하고관내기업의열악한근로작업환경개선을통해일하기좋은기업환경조성을위한소규모환경개선사업도확대운영하겠으며,양평군해외시장개척단운영을지속추진하고홍보,기술,디자인개발등판로지원을위한기업역량강화를위해온라인홍보관양평몰을적극운영하고기술닥터사업현장애로및중개애로기술지원을확대하고관내기업의우수제품홍보및판로개척을통한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을추진하고기업역량및경쟁력강화를위한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및제품디자인개발,마케팅지원사업과지역생산품우선구매활성화를위한기업전시회를개최하여지역기업이자생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15쪽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을통한지역사회연계입니다. 양평형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역량강화를위해부서간협업을통해지역현안에대응할수있는사회적경제기업을육성하기위해농업분야는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법률에의한농림축산식품부의사회적농업과연계하여발굴하고복지분야는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보건복지부및경기도지역통합돌봄과연계한사회적기업을적극발굴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은사회적경제기업역량강화를위한특허및지식재산권출원등의인증지원사업을확대운영하겠습니다. 16쪽신재생에너지보급기반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설치,보급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고,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660가구에33억5,500만원을지원할계획으로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380가구,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210가구,도직접주택태양광지원사업에60가구,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에10가구를지원하겠으며,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에13개소8,700만원을지원할계획으로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사업에3개소,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에10개소를지원하고자하며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기후격차해소복지시설냉난방기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및연탄바우처등에너지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17쪽도시가스미공급지역보급확대추진입니다. 양평군도시가스보급률은33.5%이며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은금년에공사중인신원2리를마무리하고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일신1리를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2025년도업무계획보면주요업무가있는데지난번업무계획하고별차이가없어보이거든요. 그리고지금양평,전국적으로그렇지만양평군의지역경제가어때요? 현재양평군은?

전국적으로도다어렵지만양평도그렇게썩좋은건아닙니다.

썩이아니라특히,너무안좋지않습니까?

예,그런면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지역경제활성화를,그런활성화를하려는그런시책이저는별로없어보입니다,지금보면. 일단은10페이지보면상권르네상스사업이올해5년차접어들고올해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목적이얼마나달성이된것같아요?

르네상스사업이가시적인,눈에보이는성과를말씀드리기는상당히어려운면이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그동안계획대로,5년전에수립된계획에의해서지속적으로추진했다고봅니다.

그시장에보면그조명을쫙이렇게설치를했더라고요,보니까.

예,했습니다.

그거는평가어떻게하세요?

양면성이있는데요. 한쪽에서는그걸왜했냐는사람들도있고또한쪽에서는...

취지가뭐였죠,그거는?

취지는일단어떠한시장의유입을위한방법중에하나입니다. 밤에어떤볼게없으니까일단...

볼게없어서?

예,야간에...

그냥어둡고볼게없고그냥그렇게설치를한거죠?

예,그리고일부구간에가로등이없어서조금어두운구간을해소하는차원도있고요.

예산이대충얼마나들어갔죠?

약7억정도들어갔습니다.

7억?

예.

그리고저기11페이지보시면중간에청운골목형상점가의테마프리마켓,다양한? 이거를해서시장방문을유도하신다고했는데이게대충테마프리마켓은어떤걸말씀하시는거예요?

한여름에수박축제를얘기하는겁니다.

수박축제하나죠?

예.

그리고12페이지에민간취업률향상을위해서일자리...직업상담사운영하시잖아요?

예.

이게사업비가약2억5,000,직원은한8명정도같은데직업상담관련해서운영성과가있습니까?

성과는나름대로있습니다. 그거는저희가별도로표를만들어서제출하겠습니다.

취업률이랑이거다해서의원님들전부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9페이지지역경제살리는지역화폐,지역화폐가지역경제를살리는데현재정책중에서는기여가높다라는인정하시는거죠?

예,인정합니다.

인정하시는거죠? 양평군만의특별한노력,지역화폐활성화를위한특별한노력. 계속주문을했는데2025년도여전히조금부족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조금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가상시10%로상향이됐어요,6%진행하던거에비해서는.

예.

경기도시책이기때문에이것도양평군이추가로여기에조금투자를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노력했다라고볼수는없을것같다는생각이고요. 충전한도월30만원유지,이것도제가한도상향해야된다라고계속입장을말씀을드렸던것같습니다. 타지역사례를좀한번보겠습니다. 인센티브구입한도가연천같은경우얼마인지혹시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타지역사례를조금잘분석하시고이한도와인센티브에따른효과분석된자료까지도검토해보시기를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구입한도가연천은100만원이고요. 화성,파주,이천,여주,인근여주까지도70만원입니다. 그리고수원,성남50만원,양평군은30만원이에요. 이거는조금많이적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인센티브도마찬가지예요. 수원,화성,파주,성남,광명,안성,연천상시10%우리랑똑같아요. 그런데이지자체별로지역화폐활성화를통한시장경제살리기,민생경제살리기를위한노력들을하고있는곳이있어서몇군데안내를조금드리겠습니다. 혹시연천의사례를최근에들어본적이있는지모르겠는데요. 연천은국민의힘군수가지자체장으로있는곳입니다. 2월달지역화폐소비의달을운영하고있습니다,지역화폐소비의달. 인센티브지급한도가100만원. 그러니까아까얘기드린100만원은상시70만원에서소비의달에100만원으로운영합니다. 100만원으로운영을하고이게효과를봤을때는100만원으로정착하겠다라는입장을밝힌거고요. 그리고중요한것은이지역화폐사용을늘리기위해서연천에는군부대가많기때문에군부대와의협력을추진을했더라고요. 예를들면장병특식차량지원사업을진행했더라고요,장병특식차량지원사업. 그래서연천군에서지금근무하고있는750여명의장병들이관내식당을이용하면서효과가극대화됐다라는분석을제가기사로봤습니다. 그래서양평군도어떤아이디어를내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들을조금고민을해보면좋겠다는생각에지금제안을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수원이나이천같은경우도캐시백이벤트를진행했습니다. 그래서수원같은경우는10플러스10이벤트를진행중입니다,2월에. 그래서20%인센티브를적용을하고있는거예요. 그리고이천같은경우도5%추가인센티브캐시백행사를진행해서15%의인센티브를진행하고있는겁니다.

그런데...

참고를하셔야될것같아요.

참고해서저희도한번이런지역,연천,수원,이천같은데를한번잘참고해보겠습니다.

잘참고하시는데그치지마시고저는어찌됐든지금민생경제를회복시켜야할책임이있고그것이지역주민들의가장큰민원이자요구라고봅니다,지금이시기에. 그런상황에서현재진행중인정책이고그렇기때문에특별히새로운정책을만들어서하라라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닥어렵지않을거다,의지의문제다라는생각이조금들어요. 그래서타지역사례를조금말씀을드렸습니다. 불가능한것이아니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경기도조례에따르면연매출상한액이12억원이더라고요.

예.

우리지역은10억원이죠?

12억으로저희도맞췄습니다.

12억원으로조정했습니까?

예.

그래서조금늘어난데가대표적으로어디가있습니까?

글쎄요,그렇게구체적으로는제가알지못합니다.

그러니까주민들이이야기하는게이게작년도7월부터인걸로알고있는데연매출상한액이이제규정대로진행이되다보니까불편을호소하는분들이조금더러있어요. 농민들이농협에서농기구나쌀을살수없다,농약을살수없다,주유소가안된다,이런얘기들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12억으로조금상향되기는했네요?

예.

그래서추가되는데들이몇군데있겠네요?

있긴있는데제가구체적으로거기까지는기억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저는지역화폐얘기는매번드립니다. 지겨우실거예요. 그런데실질적노력은조금들어가야된다. 그래야주민들이피부로느낄것이고실제로기사를조금찾아봤더니효과분석은나와야되는데아직안나왔잖아요. 그래서제가기사로확인해본바로도수원이나화성그리고이천,연천같은경우에2월달이벤트만을통해서도효과가조금나왔다는자료들이있어요. 그래서그런것들조금참고하셔서실질적인변화가있었으면좋겠다,조금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16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기반구축입니다. 2025년도에13개소,8,700만원을투자해서그에너지를보급하겠다고계획을세우셨어요. 맞습니까?

예.

지금양평군에서RE100실행계획수립용역시행한거알고계시죠?

환경과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지속가능위원회에서한거예요,RE100실행계획연구용역.

예.

이게보고서를제가받아봤어요. 제가어제주문을했고오늘보고서를받아봤어요. 그래서이보고서를확인하시고연계돼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 지금현재양평군의재생에너지를이용한에너지자립률이얼마나되는지?

모르겠습니다,그건.

그렇죠? 그런데2030년까지양평군이달성해야할달성목표37.1%고2040년100%예요. 그러면이거는체계적으로2030년달성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연간얼마나투입돼야되고몇군데의전환이이루어져야되는지에대한그런계획하에서이루어져야된다라는얘기를드리고싶어서. 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따로,지속가능에서따로,환경과에서따로이렇게진행이되고있어요. 그래서이거는부서별간에일단단계별목표에맞춘,양평군의실정과자립목표에맞춘계획들이이루어져야된다. 그래서조금협업을하시라고요청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4페이지지역생산품우선구매활성화를위한기업전시회개최를작년에이어올해도준비를하셨는데지역생산품우선구매는우리계속적으로해야되는거고,그런데사실상실적이관내에생산하는기업인들이우선구매에대한만족도가굉장히좀낮아요. 그거에대해서혹시좀알고계신가요?

작년초반에는양평에서생산되는제품을저희가구매한실적이상당히낮았습니다.

낮았어요?

예,저희가작년에군수님한테분기별로보고하는보고회자리를만들면서지속적으로늘어났습니다. 그래서몇개기업에서는고맙다고장학금까지기부한업체도있습니다.

그래서계속적으로노력을조금해주셔야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이제16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하는거좋습니다. 또여현정의원님도얘기했지만저희가탄소중립2030을하기위해서는이런노력이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되는데개중에는조금문제가되는특정업체특혜의혹이런게양평군뿐만아니라여러군데서계속적으로조금문제가되고있습니다. 얘기들으신거있으시죠?

양평은얘기들은거없습니다.

있습니다. 이게신문에도조금났었는데담당부서에서는잘모르고계신것같아요. 이런일은없겠지만의혹이의혹으로끝났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런일이없도록. 지금선정된업체가올해까지하는거죠?

예.

그렇죠?

예.

그자료를제출하는걸요청을드리고요. 그다음에17페이지에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이있습니다. 도시가스에대해서는제가두차례나걸쳐서군정질의를조금드린부분이있는데왜이렇게도시가스추진하는게지지부진한지? 원인이있을거예요. 어떤거라고보십니까?

사실이게한꺼번에확늘리기가어려운게사업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 가령용문같은경우에옛날터미널부지,터미널밑에쪽에도도시가스가공급이안되고있습니다. 거기도대상자가개인부담이많이늘어나니까스스로신청을안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거는아주적은예고아까도말씀하셨잖아요. 60여곳이신청을했다. 그만큼요구하는사항이많은데우리양평군이경기도최하위인건알죠?

알고있습니다.

30%이하로공급되는데가없어요. 그렇죠,30%? 이게조금각성을해야되고지금얘기하는거손익이안나서한다. 그럼손익분기점이얼마라고생각하십니까? 우리양평군의손익분기점이,도시가스를공급해서손익분기점이이루어지는시점은언제라고좀생각을하십니까?

글쎄요,그건제가분석을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담당하는과장님이어떤,가장민생에서중요한게지금양평군에서추진하는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관광,안전여러가지가많은데가장중요한것은베이스가조금잘돼야되지않을까. 그베이스중의하나가도시가스하고그다음에수도. 수도가가장기본적인거라고생각해요. 수도는말그대로늘물을계속해서사용해야되기때문에그렇지만그거는여기담당이아니니까그얘기는제쳐두고. 그럼도시가스는,지금도시가스하고LPG하고의차이,가격차이가얼마정도난다고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그거는.

과장님이진짜아주당당하게모른다고얘기하실수있는건지조금의외입니다. 기본적으로1.5배에서2배이상차이가나요,도시가스하고LPG하고. 그런차이점으로본다그러면군에서적극적으로도시가스를배관망을설치하고주민들한테이도시가스사용할수있게끔해주는게군의조금큰사업으로추진이돼야되는데지금과장님은가격차이도잘모르겠다. 그럼손익분기점은언제인지도모르겠다. 그러면추진을언제하실건데요? 추진을언제하실건데요?

어떤거를말씀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돼야지만,지금사실상문제가되는것은업체에서손익이안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지원이조금안되고있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양평군의손익분기점이언제까지일어날지에대한판단이나이런게있으셔야될거아니에요? 그럼주민들은...

현재상태로,만약에양평에이제현재상태에서운영을한다그러면예스코는손익분기점을넘기기어려울겁니다. 대단위공급시설,아파트가대단위로많이들어온다그러면손익분기점이금방늘어나는데현재상태로는집단공급이되는데가약하기때문에.

그러면손익분기점이안나면언제고,언제든지그냥주민들요구사항을기다리고지금처럼,작년에추진했던신원2리한군데만지금추진하고있어요. 올해는요? 올해는...

올해신원2리를마무리할겁니다.

그러니까작년에추진했던걸마무리하고올해는육십여곳중에서한곳도지금추진하는게없습니다. 저희가계속적으로주민들이요구를하고군정질의를하고하면군에서조금변화하는뭔가가좀있어야되는데아무움직임이없습니다. 관심이없어요. 과장님이관심이없잖아요. 일단은도시가스,주민들이요구하는도시가스에대한어떠한자료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심이없으신데이게추진이되겠냐고요. 조금더관심가지시고추진하는데적극적으로조금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부분이거심각한문제예요. 심각하게고민하셔서추진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청좀드릴게요. 양평물맑은빛거리조성관련해서7억원들어가셨다고하셨잖아요?

예?

빛거리.

예.

그거업체랑단가,전반적으로나와있는그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권오윤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자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임광훈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종배민방위팀장입니다. 윤태영중대재해팀장입니다. 2025년도안전총괄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025년업무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저희안전총괄과는4개팀에임기제포함총2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4년주요성과까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5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9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입니다. 최근이상기후등으로인한자연재난과각종감염병등의사회적재난에선제적이고효율적인대응을위해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겨울철과여름철기상특보발령시상황판단회의를통해서비상단계별재난대책본부를단계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재난과축산감염병등사회적재난발생시선제적조치를통해군민의재산과인명피해최소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안전관리추진계획입니다. 관내재난취약시설등집중점검대상시설90개소에대해서4월까지민관합동점검을실시하고관내에서개최되는500명이상의지역축제와5개행사에대해수시로안전관리계획심의는물론현장사전점검등을실시합니다. 또한,군민안전보험도지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상관리대상시설218개소에대한안전점검과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를위해119시민수상구조대를운영하고관내어린이놀이시설123개소에대한안전점검등지역사회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5년도재난대비훈련계획입니다. 재난대응상시훈련은법정의무사항으로유관기관합동으로실시하는기능숙달훈련입니다. 금년5월중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중앙평가가수반되는법정의무사항입니다. 반복되는재난에대비하기위해지자체와공공기관,민간단체가참여하는현장대응종합훈련으로금년10월중에실시토록할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자연재난대비대응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여름철대응기간은5월∼10월까지5개월간국지성집중호우로인한풍수해와폭염등자연재난의효율적대응을위해서기상특보에따라단계별비상대응체계를유지하겠습니다. 겨울철대응기간은11월∼3월까지4개월간으로폭설시신속하고선제적인제설대책추진과한파시취약계층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는등대응체계구축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양평제2배수펌프장용량증설사업은기존펌프용량을170톤에서260톤규모로대폭증설하고배수관로도800㎖에서1,500㎖로확장하는사업으로써지난해10월착공해서금년5월준공예정입니다. 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교평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금년도신규국비사업으로책정되었습니다. 2028년완공을목표로총344억원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 기존펌프장용량을분당293톤에서1,680톤규모로펌프장을신설하는사업입니다. 현재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중이며,2028년완공시까지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은도비매칭사업으로마을무선방송시스템설치와노후된자동음성통보시설교체등7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은스마트쉼터5개소와스마트그늘막14개소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상반기중사업을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16쪽민방위사태로부터주민안전강화입니다. 민방위대현황은160개대,4,616명의대원을편성,관리중입니다. 최근급변하는안보환경과유형별재난상황에대비하기위해실전대응능력중심의교육을강화하고주민참여훈련을통한상황별대응역량강화는물론민방위시설장비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을위한방위지원체계운영입니다. 중점관리자원의점검과국지도발대응연습및을지연습등실제훈련을통해비상대비대응능력을제고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확립을위한통합방위협의회를분기별개최하고책임부대요청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구성운영하며지역방위작전수행을위한예비군부대의장비와물자지원도적극지원하고병역의무자에대한입영지원금도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확립입니다. 2025년중대산업재해예방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고상하반기법정의무사항이행여부에대한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관리대상사업장265개소에대한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종사자의안전·보건과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체계를구축하며사업장시설물등의안전·보건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관리대상시설은총96개소입니다. 25년도중대시민재해예방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고상하반기법정의무사항이행여부에대한점검을실시하며중대시민재해발생시피해최소화방안을마련하는등선제적안전보건조치를통해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안전총괄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중대재해관련해가지고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시설에서2건사망사고가있었잖아요?

예,있었습니다.

2건있었죠? 그거지금어떻게결과가나왔나요,아니면아직도조사중에있나요?

아직2건다조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거의한건은거의2년이거의다돼가고있죠?

22년도12월에발생한사건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운사건이계속이렇게일어나고있는데군에서관리하는곳이기도하고근로자대표인노동조합하고에서는어떤근로자안전문제에대해서소통을하고계신가요,혹시?

저희군에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고있고요. 매분기별로저희근로자측6명하고저희고용주측6명위원들이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분기별로한번씩회의를하고있고지난주에도회의를실시했습니다.

회의도하고계시고여기내용이다나와있기는하지만그래도,그래도조금특단의대책이뭔가있어야되지않겠나저는생각이들거든요.

저희가이제저희사업장에서발생한사고들이대부분이제2건다지게차사고였었거든요. 그래서무엇보다중요한게기본원칙을작업할때지켜야됩니다. 그래서그런자력으로이동하는기계,기구나이런위험장비들을다룰때는꼭기본적으로2인1조이상의기본원칙을준수를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근로자스스로지키지않았던부분도있었고그래서계속모든회의때나교육때그런부분들을강조하고있습니다,지금.

저기뭐전부서가그럴것같아요. 2인1조는아주중요한것같습니다. 근로자들의안전을위해서근로자대표하고도대화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정호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인영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민병덕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관광관리팀장입니다. 2025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4쪽24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나라최초헬스투어일본헬스투어리즘인증기구의인증을작년10월에완료하였습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가대한민국국제콘텐츠에서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 또한,산나물축제가경기도대표관광축제로선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5년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민과가까워진관광산업부터편하게누릴수있는관광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과가까워진관광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힐링을주제로발전방향을모색하고산림치유,헬스투어를테마로한한일간정보및선진사례공유를위한한일힐링관광세미나를개최하겠습니다. 1읍·면1맨발걷기길조성을추진하겠습니다. 현재11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11개사업에대해서25년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물소리길9개소에대하여주민과마을,용역업체등이참여하는책임관리제를도입하여명품물소리길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외국인관광유치를위해힘쓰겠습니다. 외국인관광플랫폼여행상품개발,헬스투어일본관광객유치,국내유학중인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한국문화체험연계한외국인강사유치에힘쓰겠습니다. 야영장등종사자에대해서인식개선,청결,위생등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름다운밤풍경만들기위한남한강야경조성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으로총사업비13억2,000만원으로현재경기도계약심사중에있습니다. 조속히착공하여금년10월중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심심할때생각나는홍보콘텐츠를발굴,육성하겠습니다. 심심할때가볍게양평을오라는심심풀이양평관광캐치프레이즈에맞는홍보콘텐츠를개발하겠습니다. 격년제로실시하는양평관광사진공모제를10월중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한달내내양평여행행사운영은9월중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주요관광지내양춘이포토존을설치하여관광마스코트양춘이캐릭터디자인을활용을위한용역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지역경제활성화관광상품개발을위한양평관광기념품공모전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판매대를관광안내소에설치토록하겠습니다. 마이스상품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역량강화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관광홍보미디어매체를활용한다각도홍보마케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관광지및행사별양춘이홍보영상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찾아오는관광홍보부스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관광객편의중심관광안내사업을확대토록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청각장애인을위한수요관광안내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예약시스템을새로도입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볍게즐길수있는축제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제15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를4월25일∼27일까지3일간용문산관광지에서개최토록하겠습니다. 산나물진상행렬및진상제를복원하여역사와문화가어우러진축제로구성토록하겠습니다. 또한,주민과함께하는축제,건강한축제,친환경축제,가족과함께하는축제로개최토록하겠습니다. 제3회밀축제는청운면밀경관단지내에서5월말쯤개최토록하겠습니다. 6개축제에대한경쟁력,자생력강화및질적수준제고를위한지역축제평가제도도입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편하게누릴수있는관광지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용문산관광지에대한보도및수로관개선공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양평관광로그및유튜브5개소관광숙박시설에대해적극홍보및유명유튜버들과협업하여많은관객들이유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및두물머리관광지에대해서쾌적하고안전한관광지조성을위한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케이블카사업은용문산관광지및쉬자파크인프라구축,민간사업자협의등중장기적관점에서케이블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0페이지,11페이지“심심할때생각나는홍보콘텐츠”의제목이참재밌네요. 과장님은심심할때뭐가생각나시나요?

일단심심풀이양평을올해관광과캐치프레이즈로설정한이유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관광객이코로나이후로조금줄어든경향이있었습니다. 그래서서울에서는1시간이내에올수있기때문에2박3일그런거는속초쪽으로많이가거든요. 그래서저희는일요일이나그당일날오늘뭐할까,양평에놀러갈까?그런생각을해서우리담당주무관이만들었습니다.

취지가참좋습니다. 그러려면,예를들면불금밤을가까운양평으로가서뭘먹고뭘즐겨보자. 이럴수있는콘텐츠들있어야되고그렇지않을까요?

여러가지콘텐츠가있긴있는데...

고민을하고있는거죠?

예,고민하고있습니다.

양춘이인기가좋은가요,지금? 어때요,양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춘이관련돼서는저희관광주무관이만들어서홍보하고있는데요. 지금어린애들부터인기가좋습니다. 그래서저희판매요구를조금많이하는상황인데요. 아직지금판매를안하고요. 이벤트행사로만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인형이나이런것들은만들어져서지금이벤트행사로나눠주고있는데다양한굿즈가나와도좋을것같네요.

지금그래서의원님들이용역비를일부예산을반영해주셔갖고요. 그거에대한용역을더해서추가적으로양춘이와관련된다양한콘텐츠를개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심심할때생각나는양평이되었으면좋겠어요.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밤에문득찾아갈수있는,주말이면북적북적거리는어떤테마거리나테마먹거리가조성돼있는그런것들. 14페이지양평군케이블카조성사업입니다. 2022년12월까지사업자면담을추진했다라고했는데추진을했습니까,사업자면담?

사업자는3개업체가저희들하고면담을했었는데요. 현장방문하고했을때인프라구축이덜됐다고하는분이많았고요. 그러니까BC분석한결과아직까지는나올,BC가나오지않는다. 경제성이현재는없고지금현재경기가어렵다보니까조금어려운점이많습니다.

사업자면담보고서요청드릴게요.

따로이렇게요청이와서한거고요. 지금현재도이번주...

면담을했는데자료가없어요?

아니,그게아니고내부적인거는만들어놓은게있는데요. 구체적으로,세부적으로이렇게면담하지는않습니다.

그래요?

예.

내부적으로만들어놓으신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계획에보면계획이랄것이없네요? 케이블카를조성하기위한지금현재까지사업자면담이진행됐으면향후에이게추진될수있는프로세스가있을거아니에요? 그런데2025년도에계획이없어요. 이거왜자꾸사업보고에올리는지모르겠어요.

저희도케이블카관련돼서경기가좋으면,사업성이있다그러면그사업업체가아마많이왔을거로봅니다. 그런데현재경제가어렵다보니까사업자가안와서저희가타당성용역도현재는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경기가좋은시절에도케이블카사업적자보고어려움을겪는지자체들많이있어요. 그래서제가계속얘기를드렸는데조금그런측면에서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다라는입장이고요. 지금어쨌든2025년에추진할수있는것이없고계획이별다를게없는데자꾸사업계획서에올리셔서얘기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우리맨발걷기길조성을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맨발걷기관련돼서총괄컨트롤타워는저희가하고요. 맨발걷기조성한부서에서관리하는거를원칙으로했습니다.

부서는각읍면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건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맨발걷기길을만들어놓고주민이얼마나이용하는지이용자에대한이런데이터나이런게나온게있나요?

맨발걷기가작년에대부분조성돼있기때문에그데이터는지금수집해놓은거는현재는없고요. 호응만좋다는거알고데이터는조사하지않았습니다. 향후에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맨발걷기열풍이라고도얘기할정도로맨발걷기가굉장히많이활성화되고또각지자체마다맨발걷기길을조성을굉장히많이하는데,그런데어떤측면에서보면어떻게도움이되는거는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스트레스해소도되고이렇게근육도좋게하고하는것도있는데반면에또문제시되는것도있습니다. 이게또누구나한테좋은건아니고여러가지제가또인터넷을찾아보다보니까또무지외반증이라든지족저근막염이있는분들은조금문제가될수도있고더군다나상처가있으신분들은맨발로걷기때문에감염이나파상풍이런문제가발생할수도있어서관리할적에그런부분도,많은주민들이맨발걷기를많이활용해서하시는건좋지만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관리할수있는방향또이런것도조금관심을갖고함께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걷기관련부서인보건소와관련협의해서한번방향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12페이지3회양평밀축제질의좀드릴게요. 전에는2억조금넘게들어가서운영을했고두군데서했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한군데서하는특별한이유가,예산도축소되고?

일단은작년에는밀축제가지평,청운에서개최되었고요. 예산은3억원이소요됐습니다. 그래서예산은지금1억원으로줄였고요. 경관관련된거는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요,밀재배는. 저희가축제만해서조금저희들도고민중에있는게예산이3억에서1억으로줄다보니까그거에대한콘텐츠를조금그전에했던것보다는좀바꿀계획이있습니다. 축제계획이수립되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밀축제하고성공적으로개최했다고대대적으로보도도나가고했는데축소한이유에대해서제가조금의문스럽거든요.

그때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된사항이있었지만밀축제가청운하고지평에서양의지역에서추진하다보니까문제가발생했던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밀경관단지에서청운에서다하고지평은전통발효축제를중심으로한축제로하자는게주민들의의견이있어서저희가그걸반영해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정상적이지는...아직하지않은행사,실패한행사라고판단해도될까요?

글쎄요. 아직이제1,2회개최한거갖고판단하기는사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합니다.

그리고14페이지에보시면케이블카관련해서조금...이거군수님계속진행하신다고하시나요,이거?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이시정연설때도양평케이블카의필요성을인정하시면서중장기로검토하겠다는말씀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중장기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아까다른의원님께서,여현정의원께서질의하셨지만면담결과말씀하셨는데그런게자료로나온건있습니까?

저희가공문을받았던거그런사실은없었고요. 그업체에서와서어디다설치할거냐,운행계획은어떠냐물어보면그현장을가보고그관광객숫자그런거를저희한테물어보거든요. 그리고그분석결과를가서실무진하고협의한다음에타당성이없습니다...

그것만만거네요,그러면?

그렇게해서한군데는거기서타당성없다고공문이온건있습니다.

어쨌든이제그런내용을보면지난해추진과정도보고를하면진행상황이하나도없고업무보고에서는케이블카업무,이사업을저는삭제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 또하나는그위에보면이제오커빌리지,맑은숲캠프등쭉있는데용문산야영장은밸류더시커즈에서운영한다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여기는보통계약을얼마나해요?

저희가야영장관련돼서는5년이내에민간위탁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용문산야영장은공고당시에3년으로해서3년계약을해서올해5월1일날에만료됩니다.

5월1일요? 그러면이제공고띄우나요?

아직까지구체적인계획은안세웠고요. 저희가야영장을추가적으로더할지아니면저희가지금현재산나물축제장이비좁잖아요. 산나물축제장을더넓힐건지지금계획하고검토중에있습니다.

용문산야영장은얼마나운영을했어요? 한곳에서,밸류더시커즈에서?

밸류에서3년한거로알고있습니다.

3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에이용객편의도모를위한노후시설보수가있습니다. 거기청운오토캠핑장보면야외수영장철거및신설,잡석깔기유지보수에9,000만원이들어가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수탁료는197만5,000원연간들어오는거죠,그렇죠?

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청운오토캠핑장은저희가일부만,건물만저희거고요. 나머지야영장부지는다청운마을거로돼있습니다.

가현1리새마을회거예요? 그건,그거예요?

예,맞습니다.

그럼9,000만원을들여서새마을회가지금청운오토캠핑장을운영을하고있는건가요?

예,맞습니다.

그럼수익료에대해서변경할그런의지나뭐이런건없으신가요?

지금현재그건물에대한것만양평군수로있기때문에그거에대한임대료만여기산정돼있는상황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지금유지보수나이런걸위해서,물론양평군민을위해서하는거죠,그렇죠? 주민들이...그런데외부사람들도많이오잖아요,여기?

예,맞습니다.

수익분석을조금해보신거있으신가요?

수익분석은저희가대부분,맑은숲캠프나그런데보다는많지는않습니다. 일부는거기이제수입이마을에1,500인가2,000인가정확한숫자는제가기억이안나는데요. 그거주고운영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많이들어가게했던거는가보시면잘아시겠지만수영장이너무노후화돼갖고수영장을이번에전면교체하는사업이이번에8,000만원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내역한번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주철군세팀장입니다. 유성준재산세팀장입니다. 이미향도세팀장입니다. 홍명희징수팀장입니다. 이명우세입팀장입니다. 김인하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25년도세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2024년주요성과및2025년업무계획순입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정·현원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일반회계세입목표액입니다. 군세는지난해보다5억6,500만원이감액된941억5,500만원이며군세는270억1,600만원감액된1,124억원,세외수입은8억500만원이증액된428억5,900만원으로총세입목표액은2,494억1,4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2024년주요성과입니다. 세입징수실적은군세980억,도세980억,세외수입363억으로총2,324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 4쪽∼6쪽주요성과는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7쪽공모,대외평가,수상등입니다. 경기도주관2024년지방세지도점검,세무조사,체납정리,징수활동등시군평가4개부문에서우수상,도약상,장려상을수상하였습니다. 8쪽2025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9건,현안사항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연중(월별)세무업무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10쪽지방소득세및주민세납세서비스확대로세수증대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징수목표는190억8,000만원이고주민세는16억7,500만원입니다. 복잡하고불편한지방소득세신고서작성부담을경감하고간편한적기신고안내서비스제공으로건전한신고납부문화를정착하기위하여법인소득분지방소득세의적기신고납부안내문과모두채움신고납부서,납부대상자에게모두채움납부서를발송및종합소득세와지방소득세합동신고도움창구를5월중운영하여납세자가편리하게지방세를납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매월통보되는지방소득세를적기부과하고사업소분주민세의정확한과세를위하여등록면허세,영업허가,가설건축물신고자료등을활용,과세대장을정비하여안정적인세수를확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세납세편익제공으로안정적세수확보입니다. 자동차세징수목표는154억원입니다. 세수의조기확보및군민의절세혜택제공을위하여자동차세연납을적극추진하고철저한과세자료정비와사실상멸실,폐차차량의정리로체납발생을사전에방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재산세현황조사강화를통한세원발굴입니다. 재산세징수목표는310억원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주택가격조사자료와불일치한대장을일제정비하고산림보호구역등비과세대상임야에대하여일제정비하겠습니다. 재산세징수목표달성을위하여,13쪽입니다. 각부서와협조하여신,증축및건축물자료를정비하고분할,합병,지목변경등토지변동사항정비와불법건축물토지조사와종교형등감면대상재산의고유목적,직접사용여부와도로등비과세대상사실상사용용도조사를통하여누락세원을발굴하겠습니다. 또한유흥주점의일제조사를통하여사치성재산의증과세대상을정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원사각지대발굴을위한세무행정구현입니다. 취득세등도세징수목표는1,124억원입니다. 2025년도부동산경기등경제상황이낙관적이지않으나도세목표달성을위하여각종취득세관련사전신고납부안내문을발송하고특히,개인의지목변경취득세신고에서과세표준및세액까지기재된모두채움신고서비스를적용하여간편신고서비스를확대시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취득세기획조사및사후관리를통한세원발굴을위하여비과세·감면부동산및차량취득세미신고자,고급주택및골프장,고급오락장등사치성재산과건물준공전사전입주,부동산과개인소유의법인시공,신축건축물등조사를통하여특정분야누락세원을적극발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인체납관리·맞춤형체납징수강화입니다. 전광판,양평톡톡등다양한채널을통한체납액의자진납부를유도하는한편자동차영치,압류재산공매,가택수색등의행정제재를통하여적극적인특별징수활동을추진하여체납액징수목표액40억원을달성하겠습니다. 행방불명이나무재산등담세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체납자의경우과감한적립오류를추진하여체납자에게경제적재기의기회를부여하는등우리군체납액을효율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또한,민간추심전문인력을활용하여악의적체납자에대하여가택,사업장,금융정보등의수색및압수를통하여은닉재산적극발굴하는등고액상습체납자의현장중심체납처분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체납자실태조사를강화하여생계형체납자에게복지서비스를연계하고영세사업자에게분납을유도하는등체납자가납세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합관리로세입확보강화입니다. 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428억5,900만원입니다. 부동산시장둔화,국세감소로인한지방소득세저조등제한적인세입여건에도정확한세수추계및세입결산으로안정적인세입확보노력을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부서별로관리되고있는세외수입체납액은97억원으로체납징수율제고를위하여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부동산압류등체납처분을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징수율모니터링및사업부서의세정부서간유기적협조체계를구축하여종합적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하고업무담당자의역량강화를위한직무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체납액징수와병행하여납부자권리보호및취약계층지원을위한장기체납액정리,체납처분,법정절차준수,생계형체납자의지원등맞춤형체납징수활동을전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정한공시가격조사·결정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의점진적현실화및적정한공시가격운영을목적으로개별주택3만2700호,공동주택1만8,700호,총5만1,400호의주택가격을결정·공시하겠습니다. 또한주택의특성확인을위한현장조사를확대하여개별공시지가와특성이불일치하는자료를정비하고권리구제를통하여적정한주택가격을공시하겠습니다. 20쪽법인세무조사를통한세원발굴입니다. 법인세무조사목표는35개소입니다. 최근5년간부동산을취득하거나아파트등대형건축물을취득한법인을대상으로세무조사를실시하고취득세등감면법인은감면목적사용여부를조사하겠습니다. 법인의특성을감안서면조사위주로추진하고필요시현장조사및경기도와합동조사를추진하여누락되는세원이없도록하겠습니다. 21쪽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세외수입체납징수전담조직설치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2024년이월체납액은97억원입니다. 부서별세외수입체납액을관리하는현재의시스템은한계가있어전담조직의설치가필요합니다. 참고로부서담당자의잦은이동,업무부담,세무전문지식및경험부족으로압류등체납처분을위한법적절차미이행등소극적인대응으로체납액이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통합관리를위해서는1단계로세외수입전담체납징수전문인력의채용이우선되어야합니다. 2단계는자동차관련과태료집중관리를위한세무직의교통과추가배치가필요합니다. 현재자동차관련체납액은5,600건,17억원정도이고세외수입체납액의23%를차지하고있습니다. 21년부터세무직1명이교통과에배치되어서월300건부과,징수하고있고체납처분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3단계로최종적으로는세외수입징수팀이신설되어야합니다. 경기도내31개시군중3개시군만세외수입체납액징수전담조직이없으며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상황입니다. 이상2025년도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회계과의2025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현숙경리팀장입니다. 김진숙계약팀장입니다. 김미현재산정책팀장입니다. 이재정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장태인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5년회계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025년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쪽일반현황과3쪽∼4쪽주요성과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업무계획은주요업무4건,현안사항1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속하고정확한회계제도운영을위해2024회계연도결산검사를2025년4월중에실시하고,회계업무의신속하고정확한처리를위해전문회계운영을위한회계교육을실시하겠으며,지출관리투명성확보를위해일상경비지출집행현황검사를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정하고투명한계약업무추진을위해신속하고투명한계약업무추진,청렴도향상을위한수의계약분야운영,활기찬지역경제환경조성을위해관내인력,장비및자재등을이용독려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양평군지역기업생산품등우선구매를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실있는공유재산관리를위해공유재산실태조사확대및총조사를실시하고,군청행복식당증축을통해직원복지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군공공시설조성추진을위해현재진행중인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를포함한5개사업에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준공완료예정인양평종합체육센터외2건에대해서적기준공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현안사항입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입니다. 당초폐채석장부지에자연암벽등반을설치예정이었으나낙석으로인하여계획의수정이불가피한상황입니다. 경기도협의결과현재위치를개발하는것은공모사업수상당시에사업위치와규모의축소변경등용도변경은불가한것으로협의된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1페이지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경기도와협의진행중인데사업변경내용에대해서경기도가수용할수있는내용이어떤게있나요?

지금저희가2024년도에경기도담당부서하고협의를했는데요. 당초공모사업할때채석장부지에대해서자연암벽등반으로했고그다음에집라인이라든지모노레일을설치할계획을갖고공모사업에선정됐기때문에그게이제사업변경이그수준에서사업계획이이루어져야된다. 그게빠지면당초목적대로공모사업의대상이아니기때문에이거는잘못되면저희가받은사업비를반납해야된다. 경기도의그런입장입니다.

그건저도알고있는데경기도의입장이공모사업신청당시에사업내용과달라지면,그것도크게달라지면당연히경기도에서는그런입장을취할수밖에없는거아닌가요? 예측할수없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예.

지금문제가되는게클라이밍장이기존계획대로암벽시설로했을때안전상의문제때문에가장크게이런협의가이루어지는거죠?

그게가장큰문제가되거든요. 그걸로인해서사실은모노레일이라든지집라인설치계획이있었던거니까요.

그러니까그렇게되면대체방안으로클라이밍센터를통한실내클라이밍시설맞습니까,계획하고있는게?

예.

그리고실외인공클라이밍장,그러니까인공클라이밍장으로는공모당시에계획과목적이다르기때문에인정을안해주는건가요,도에서?

인정을,예.

그러면이게해결방안이있나요?

사실은상당히지금어려운상황입니다. 왜냐하면거기가그렇다고자연환경이그렇게뛰어나고이런지역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뭘설치하려고그래도계속계획은갖고저희도지금다른사례도보고아이디어도짜내고있는데특별히이렇게거기에걸맞은사업계획이지금도출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면클라이밍장을실내로조성했을때이거는인정했죠?

그럼실내에도,전체적인도에서는전체적인계획을봤을때실내클라이밍장갖고는안된다,이런의견입니다.

그런의견?

예.

그런데그거는도에서의입장은당연히그럴수밖에없을것같기는해요. 그러면어찌됐든이안전문제를고려하더라도비용이들어가는것말고안되는건아니죠?

안되는건아니고요. 거기에걸맞은사업계획을내야되는데저희가봤을때,판단했을때는상당한군비가더많이투입될것같고그렇다고또경제적으로효과가없을것같다고이렇게판단이되거든요,그게.

그런데그효과는왜변화가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 당시에효과분석을해본것도아니고용역이이루어진것도아닌데어찌됐든이렇게계획자체를바꿔서모노레일,집라인다빼고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잖아요? 승인을안하는거잖아요? 그러면현재상태에서비용이얼마나추가되는지를포함해서이사업에대한분석그다음에예산추계이런거를해온자료가있나요?

저희가이제당초에는단계별로1단계,2단계를추진했는데이제1단계로먼저저희가계획한게실내,실외클라이밍장을했는데그것만해도기본230억이소요가되고요. 거기에포함된게다리만설치하는데가100억정도들어가고.

일단그러면집라인,숲모노레일은,클라이밍장이안전문제로어려우면집라인,숲모노레일은아예고려하지않는거잖아요? 그런데민간으로,민간투자로전환한다는얘기하셨었는데...

예,2단계로.

그러니까요. 민간투자로전환한다라는건집라인,숲모노레일을설치할수있다라는얘기잖아요?

계획은지금그렇게저희가2단계사업으로는민간투자로집라인하고모노레일이렇게계획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경기도하고죽어도협의안될내용을가지고협의사항이다라고제시하는게타당하지않잖아요. 그러니까당초계획대로이여러사정변화로인한비용증가가얼마나되는지에대한자료가있으면주시고없으면만들어서제출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기투자금액이59억입니다. 군비가29억이고기타가30억인데기타예산은국비특교세,도비특조금,시군비를포함한건가요?

아니요. 공모사업에서100억중에요. 30억이이제...

공모사업100억중에30억이미리내려온거죠?

예.

그럼이59억은이미사용했죠,그러니까?

예.

어디에사용했나요?

거기저희가이제주차장부지하는데토지매입하고요. 거기저희가모노레일임야매입을...

매입부터했어요?

예.

매입부터하셨어요?

예.

사업이될지안될지도모르는상황에서?

전체적인매입은아니고요. 일단일부매입은된것으로...

주차장부지같은경우,주차장같은경우사업내용에포함안된거죠,예산상에?

아니요,여기59억...

신청할때. 59억인데여기공모사업당시에포함되지않은내용인거죠?

공모사업할때는거기는당초에포함이안되고나중에변경이된거죠.

그럼나중에변경신청한거에대한승인은있었습니까,주차장포함한다는것?

그거는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변경승인신청을해서승인이된사항인지만일에그렇지않다고하면공모사업내용에없는사업을추진하면서도에서이미받은돈을사용했어요. 저는이거문제된다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지금주차장부지매입관련한자료도함께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리고요. 이사업을할의지가있다고하면,이사업을할의지가있다고하면협의내용,변경하려고하는내용이유가타당해야한다라고보는데그변경사항을가지고는협의자체가안되는거를계속추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새로운고민이필요한것같고요. 경기도를설득할만한그런내용도가지고있어야됩니다. 그래서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에대해서추진의지가있다고하면전면재검토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주차장사업이포함되지않았는데주차장부지매입부터했다고하면이것은페널티이상의어떤조치가취해질것으로예상이됩니다. 자세한사항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자료를갖고확인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확인해서,확인해서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하단에활기찬지역경제환경조성이있습니다. 우선구매추진에대한얘기를하셨는데사실조례에도있긴합니다,우리우선지역기업생산품우선구매에대한사항은. 작년에는여기회계과는어땠습니까? 양평군지역기업제품을좀많이사용을했습니까?

전체적으로이제저희가사업부서에서저희한테자재를의뢰할때“여기양평군관내에있는자료를우선적으로선정해야한다. 그거안할경우에는거기에대한타당한이유를제출받고있거든요. 그래서작년에360억정도이렇게...

360억정도? 하여튼간지금건축경기가굉장히침체많이돼있잖아요,그렇죠?

예.

그래서더더군다나일부부도를내는데도조금있는것같아요. 양평군은어쩐지모르겠는데타지역에는부도내는데도꽤있다는얘기를제가언론에서봐서이거지역기업,양평군지역기업생산품우선구매는꼭활성화를좀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8페이지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하고,10페이지‘도시를새롭게’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 같은사업맞나요?

예,같은사업입니다.

같은사업인데예산액은조금차이가있습니다. 이유가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강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남한강특화거리조성사업인데그중에서경기도공모형더드림재생사업이선정이됐습니다. 거기에서한43억중에서43억을,전체73억중에서43억원을테라스,1,2차테라스조성사업에투입되는거고요. 그다음에저희자체예산으로다가남한강특화거리조성사업에약51억원을투입해서전체약한95억정도그렇게데크거리를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더드림재생사업에기본적인거는어떤게있어요?

한세가지정도로이렇게나눠서하고있는데요.

알고있습니다. 설명을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더드림재생사업은남한강명소와지금하시는데크설치공사거기를기준으로하고그다음에그옆에주차장이있습니다. 주차장부지를문화매력상징구역으로다가지금설정을했고요. 그다음에지속가능한마을체계발전이렇게세가지준비를하고있는데그중에서데크설치공사를하면그데크공간이이제많이확장돼나오니까거기에는우리가축제를계획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축제를하고마켓을운영하고그다음에주차장공간에서는상품이나이런거를판매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겠습니다.

그러면데크에서다하겠다는얘기죠? 양근강변길보행데크,이게더드림재생사업에는양근강변길보행데크,커뮤니티형광장조성그리고지속가능한마을체계구축,이게있는데그중에양근강변길보행데크를설치를하면거기서광장조성도되기때문에지금얘기하는사항을다하겠다그런얘기신가요?

지금일단기본적으로양근1리,2리,7리상권을형성으로해서그쪽으로나오게돼있는건데필요하다면이제지금시장에있는상가까지같이이쪽바깥으로다빼서축제를통해서판매도하고그런콘셉트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경기더드림재생사업을추진하는거고,그러면그전에공모사업으로추진했던우리가60억원을들여서구매부지랑건물,모텔사놓은거있잖아요?

예.

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방안이나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고민을많이했습니다. 그동안에의원님들의질타도받고그랬는데요. 어쨌든국토부공모를해서저희가추진하려던사업이고그런기반시설이돼있어야만공모에참여했기때문에불가피하게했던거고그래서그거활용에대해서는어쨌든저희가고민을조금많이했습니다. 그래서일단지금양평이제일필요한게뭔가지금고민을했는데결과적으로소규모연수시설정도로하는게낫다고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헬스투어에서지금1년에한40개단체가한2,500명정도가오고있는데약성수기때는아마그인원들을이렇게다수용을못하는그런현실입니다. 주요원인이숙박시설이거든요. 그래서숙박시설을보니까지금블룸비스타같은경우는1인숙박료가한29만원정도가됩니다. 그다음에우리랑MOU를맺고서지금추진하고있는야쿠르트연수원같은경우는한25만원정도이렇게되고있는데요. 결국은지금힐링센터에서오는분들이대부분소방서에근무하시는분들이고그다음에그외에공공기관도있고어떤기관단체도있고그다음에일반기업들도있습니다. 이제그런분들을숙박료나이런,어차피그분들도오시게되면다예산을책정해서오는거기때문에대부분다숙박료에지금치중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거를한리모델링을하게되면약38정도의호실을준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한대략한40명정도로오시게되면한숙박료는저희가개인당한3만원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정도면거기서취사나이런건전혀안되는거고요. 거기서세미나실을또운영하게돼있습니다. 옥상공간에세미나공간이지금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그세미나를운영하면서숙박을하고거기에대한경비는우리시장이나이런데서식사도할수있게끔그런계획을지금갖고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소규모연수원으로운영을하겠다는계획을갖고계신거예요?

예.

계획서를좀주시고요. 이거그당시에도시재생할적에청운도같이했잖아요,그렇죠?

예.

청운거는어떻게?

청운은지금...체험사업을지금청운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체험사업을하기때문에청운면장한테재산관리를저희가이관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지를청운의체험사업에활용할수있게끔해서저희가작년에이관을해서청운에서체험사업으로다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자료를조금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페이지10페이지이게지금공모사업도좋긴한데도비가36억5,000정도그리고매칭비율로따지면군비가75%가되는건가요?

더드림사업말씀하시는거예요?

예.

73억이고요,총사업비는. 거기에5대5해갖고지금35억정도로이렇게매칭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오혜자부의장님께서질의하셨던모텔부분이요.

예.

거기를연수원으로계획을하셨다는거네요?

예,맞습니다.

연수원...연수원하시겠다는거죠,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8페이지에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에대해서데크설치를합니다.

예.

그게이미기존인도2m에서1m더추가해서데크를설치를한다는말씀이신가요?

2m에서3m를빼게돼있습니다. 그래서3m해서총5m가되겠습니다.

5m?

예.

이게그러면여기강변길에서부터저기양강섬까지어떻게이어지는부분이있나요? 양강섬이진입이상당히어렵잖아요,보면?

예.

그런부분이...

지금현재저희는지금현재수복연립이있는쪽그러니까시내들어오는도로,교량거기까지만해놓은거고요. 그다음에거기서는인도로다가그렇게해서밑으로내려가게끔연결되는동선이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사업이참신선하고괜찮은데거기양강섬을살릴수있게,진입하기쉬울수있게그런모색을조금더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매칭관련사업들은웬만하면군비가많이투입되는건조금지양을해줬으면좋겠고요. 그리고4페이지인가불법광고물관련해서현수막관련조금말씀드리고싶은데현수막관련해서불법광고물,불법현수막관련해서관리가상당히힘들죠?

사실은조금힘들긴힘든데지금체계가저희나름대로잘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잡으셨어요?

지금고엽제전우회에서한3명정도가계속1월부터12월까지계속국도변위주로해서수거를하고있고요.

그런거는뭐...

그다음에읍면수거보상제라고그래갖고한20명정도가마을면사무소중심으로해서지금수거를하고있습니다.

그렇죠. 그걸떠나서현수막관련해서불법현수막을제거하라,마라이런거에대해서민원들도많이들어오잖아요,그렇죠?

예.

그런상황에대해서애로사항이되게많으실것같아요,정치적인현수막도그렇고. 그런일이많이있었거든요. 그거에대해서전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명확하게규정을정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이제정치인들현수막같은경우에는날짜가이렇게박혀서건드릴수없게끔돼있는데그래도,그래도정치인이라면현수막을조금모범적으로,그래도불편함이없도록달아야함에도불구하고그렇지않은현수막들이일부많이있잖아요?

예.

그런거에대해서는대응방안이있나요?

저희가정치현수막에대해서는한30일정도기간을줍니다. 30일정도기간을주는데지금저희가정비팀들이있고저희도시과직원들도있지만저희가직접수거는하지않습니다. 정당현수막은사무장들한테다전화해서본인들이직접그쪽에서떼게끔그렇게유도를하고있고지금그거에대한것도이행도잘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단지문제되는건뭐냐하면예를들어서현수막설치할때보면지면에서한2m정도이상으로설치를해야되거든요,보행자안전때문에. 그런데2m이상을띄워서해야되는데그밑에조금낮게설치하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하기가조금어렵습니다. 떼기도조금뭐하고그래서그런거는저희가직접전화를해서높게달아달라든지그다음에횡단보도에서약거리한10m간격으로둬서이격시켜서달아달라든지그런거외에는지금저희가운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문제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수막관련해서지역현황사항이다,아니다그런판단도해서철거를하네,마네그런논란도많이있었잖아요? 그거에대해서도명확하게규정을만드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8페이지양근강변길관련해서추후에자료를조금받아보고싶거든요.

예.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송진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입니다. 책자13페이지이게지금도시개발사업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 지금여기중간에표에보게되면이게다아파트인가요?

잠시만요. 예,아파트입니다.

양동면삼산리도?

지금공흥3지구외7개지구가지금현재진행돼있는상황을저희가기입한겁니다.

그런데삼산지구같은경우들은타지역에비해서평방미터가제일큰데세대수가조금적어서그런부분이고요. 개발계획변경이라는거는구체적으로어떤게있을까요?

지금삼산지구같은경우는독일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지금추진했던상황인데요. 거기는세대수가적은거는아파트가아닌저층의단독주택개념식으로해서들어온겁니다. 4층이하정도그렇게보시면될것같고요. 지금현재거기는실시계획인가를지금제출해있는상태인데이제변경을하겠다고해서,변경을해서추진하겠다고들어왔는데아직서류가지금저희한테제출되지않은상태입니다.

그밑에보게되면문제점에서도시개발사업을통한공공기여기준미비로인한행정청과민간사업자간의갈등이유발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기준이미비하다는거는아예없다는거예요? 아니면보충해야될게더있다는건가요?

기준이없다는건아니고요. 도시지역내에서는저희가경기도지침을준용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연녹지에서용적률상향해서아파트같은경우했을경우에는공공계에대해서는저희가한35%정도기준으로다가경기도지침을준용해서적용하고있고요. 그다음에비도시지역내에지구단위라는게있습니다,지금근래에골프장같은경우. 그런데같은경우는저희가지구단위지침을통해서지구단위지침에서보면저희가보통공공기여에대해서용적률상향에따른인센티브를받으면거기에상응하는저희한테공공기여를하게돼있는데거기같은경우는보통한10에서20%정도를주고있습니다. 그런데최대25%까지인데최대20%범위를넘기지않는범위내에서그기준을따라가서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프로테이지10∼25%말씀하셨는데각지역마다다르잖아요? 다른데는48%까지가는데도있고수원같은데는,지방같은데는80%까지가는데도있고어차피공공기여금이라하면저희는한번수령하는거잖아요? 그리고골프장을말씀하셨는데골프장같은경우는영구적으로진행이될거고요,그렇죠?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저번에도제가과장님께여쭤봤었는데명확히하셔갖고지역주민들도,어차피주민지역의발전이된다면발전이되는방향으로좀했으면좋겠고요. 이게그럼사업자분들하고갈등이있다는데주된거는또공공기여금말씀하시는거죠? 이게기부채납이나이런거랑같은의미로보면되는거겠습니까?

기부채납은저희가하게되면기본적인기반시설이있습니다. 도로라든지공원을저희가필수시설이라고그래서그걸지금받고있는거고요. 거기에따라서더추가를했을경우에는지금이런산술에의해서적용해서하고있는데그래서용적률을한100∼200%까지이렇게주고있는상황인데그기준은저희가이렇게지금아까조금전에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다른시군에서80%이상이런거는사실상없고요. 다이범위내에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저번에과장님께한번보여드렸었는데제가추후에다시한번말씀을드릴거고요. 이부분이타시군하고도비교되고이런걸떠나서일전에도도시과에서할건아니겠지만민원토지과죠. 나중에,추후에맨마지막에되는거개발부담금이라고그랬나?

예.

그런부분에서도아마문제점이굉장히있었죠. 소송까지가니,마니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결과론적으로는많이인정을했는지아니면인정을받아주신건지많이다운이되신걸로알고있어요. 그런부분에서확실하다가결국에는반절정도로다운되는경우들도있고그다음에적극적으로유치를한다고했었는데이런애로사항들에대해서는그사업자분들하고어떤소통이나이런걸가진적이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여태까지해왔던게한8개지구가준공돼있는데그전에는그냥기본적인기반시설만받았습니다. 그래서마찰이나이런건없었고요. 그런데기본적으로한다고해도저희가계산을해보면,기반시설에대해서계산을해보면보통수준으로다받고있었습니다. 그다음에추가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에대해서추가로해놓은부분에서는사업시행사간의어떤마찰이나이런건없었고요. 협의에의해서지금진행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과하게했다고볼수는없는데과하게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아까말씀하셨다시피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해서그개발분담금을감면을받게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거는제가알기로는그감면을지금나름대로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하면주된게학교,도로?

저희가판단했을때는학교는그거는의무시설그쪽으로해야되는상황이고요. 저희는지금도로위주로받고있습니다. 도로,공원.

도로,공원?

예.

잘알겠습니다. 추후제가한번과장님하고따로자리를갖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도로과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현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규성도로건설팀장입니다. 임재근도시도로팀장입니다. 이원표도시정비팀장입니다. 2025년도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1쪽일반현황부터20쪽현안사항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6쪽2024년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5년업무계획은주요업무7건과현안사항2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신속하고체계적인도로관리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현황은2024년도에386건을처리하고전체7,586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 도로관리(굴착)심의위원회운영은종단30m이상,횡단10m이상의도로구역굴착사업을대상으로연4회개최하여중복굴착방지와굴착후복구지연으로주민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국·공유지재산관리는허가현황은2024년에276건을처리하였으며총3,189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 신속하고정확한인허가처리와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9쪽군민이행복하고편리한도로시설복지입니다. 2022년도로사업은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등총83건에322억3,900만원으로32건을준공예정입니다. 10쪽군도및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공사는군도15호선구둔-일신간도로확포장공사와군도15호선용문산진입로확포장공사등총5건을35억6,600만원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보상사업은봉성1리,대흥1리,교평-화양간,수입2리,문호리,삼산리등총20건에40억으로인허가와보상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설계는군도7호선양근-창대간도로확포장공사와양서리도217호선인국수-도곡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군도4호선인양동-지평간도로개설공사,군도1호선인목왕-수능간도로확포장공사등총3건에18억7,000만원으로실시설계와인허가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강하대교건설공사기본계획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는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물안개공원조성사업,양서대로3-1호선,다문지구진출입로사업등총8건에106억8,500만원으로4건을준공토록하겠습니다. 14쪽도시계획도로보상은도시계획도로미지급용지와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사업비등총2건에10억원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설계는운심리도시계획도로사업과문호지구도로개설사업등총4건에1억5,000만원으로실시설계와인허가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교통사고잦은곳,도로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군도19호선쌍학삼거리와국지도70호선,고수삼거리,군도4호선매월삼거리등총6건의회전교차로를20억4,000만원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걷고싶은도로보행환경개선사업은용문천년시장보행환경개선사업과지방도349호선쌍학리보도설치,아신1리보도와국수역앞보도등총7건으로24억원으로사업을추진하여3건을준공토록하겠습니다. 16쪽타기관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계획이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은총10건에101억원입니다. 양근대교건설공사는타당성재조사중에있으며광주-양평간도로건설공사는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문호-수입간도로확포장공사는금년도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예정이고,선형개량공사와위험도로개량공사도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시행하는총사업은총5건에504억원으로서양평-이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는2026년도에준공할예정이고,국도37호선여주-양평간4차로확장공사와서종-설악간2차로신설·개량공사는금년도에실시설계를완료할예정입니다. 18쪽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신속하고적극적인도로유지보수로쾌적한도로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관내법정도로유지관리는차선도색,제초작업,시선유도봉교체를중점추진하고아울러군민이만족하는신속한사업을제설작업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19쪽소규모공공시설과2,3종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사업은13억8,800만원으로양동면석곡리사이실9교와종신교재가설공사와연수리에있는윤수제1무명교재가설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노후교량보수보강사업은2,3종시설물정기정밀안전점검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비법정도로내의사유지보상사업도적극시행토록하겠습니다. 20쪽현안사항입니다. 물안개공원조성사업입니다. 물안개공원과양강섬,떠드렁섬을연결하는보도교를설치하여군민에게쾌적하고새로운개념의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해추진한사업입니다. 사업량은공원면적은7,800평방미터이고보도교는연장은18m폭은2m입니다. 주차장은117대를조성할예정입니다. 사업비는총100억8,500만원입니다. 2024년도경기도균형발전에포함되어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2월11일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고2023년2월부터한강유역환경청과하천점용허가를추진하여2025년1월28일날에하천점용허가를완료하였습니다. 2025년2월에기술자문위원회와계약심사를하고3월달에발주하여2026년도3월달에공사를준공토록하겠습니다. 22쪽법정도로수목도괴구간일제정비사업입니다. 2024년11월말폭설로발생한도로변위험수목도괴로인한2차재해발생우려가있어위험수목제거공사를긴급하게시행하여주민불편해소와안전사고를예방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긴급조사결과전도위험수목이약1,400그루로파악되고수목도괴방지로인한사전조치가필요한실정입니다. 23쪽법정도로수목도괴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2025년3월∼2025년6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5억원이고,도재난기금으로2억3,700만원을확보하였고나머지는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은2024년12월법정도로위험수목조사를실시하였고같은해12월에행정안전부차관보방문시10억원을건의하였으며,경기도에서2025년1월에대설피해복구비5억9,700만원을교부받아안전총괄과에서2월에읍면의입목처리비용3억6,000만원을재배정하였고도로과에서는잔여사업비2억3,700만원으로법정도로설해목제거사업을6월까지추진하여우기철폭우와태풍으로인한2차피해를방지하겠습니다. 이상도로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5페이지에양평대교회전교차로를했다고그랬는데지금그게완료된상태인가요?

지금완료되지는않았습니다.

그렇죠? 완료안됐죠?

예.

그리고그회전교차로구분하는걸봉을박아서지금이렇게해놓고있는데굉장히헷갈려요. 운전하는사람들이거기를,왜이렇게복잡하게해놨는지는잘모르겠지만그봉말고이렇게선을그어서하는걸로좀하시든지운전하시는분들이굉장히복잡하고또사고위험성도있는부분인것같아요. 면밀하게좀검토를하셔서,아직확정되지않았는데그거를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이회전교차로안에설치되는것들이있잖아요. 회전차량우선이라든지이런그런표지판같은걸놓는데이게통일되지않고어떤데는크고어떤데는작고이런경향이있어요. 거기오반아파트앞에교차로가있습니다. 교차로앞에는회전차로우선이라는그게굉장히큰게지금돼있어서오히려거기있는주민들은그게조금불필요하게너무커서보기에안좋다는민원을조금내셨어요. 그리고그어반아파트회전교차로안에또어딘가환경과에서인가이렇게설치해놓은게있죠?

펌프시설있습니다.

펌프시설. 그게가능한거예요,거기설치가? 그것도민원이조금들어오긴했어요,보기가안좋다. 여러군데에서들어오는데회전교차로안에이렇게그런게있어서,그래서그거는제가조금알아봐야되는사항이다라고했는데확인을한번해주시고,교차로내표지판도조금통일되게,너무크지않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13페이지에강화대교건설공사에대한기본계획을넣으셨네요,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아직어디로확정이된거는아니죠? 여기보면강하면운심리에서국수리,전수리에서아신리로할건지에대한것을계획을좀세우는입장인가요?

지금최종노선대를선정을해서어떤국도정비계획이라든가지방도정비계획에지금반영을지금노력을하고자해서사업...

시키려고하는중이죠?

예.

이것도좀빨리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것도많이또염원하는사항이고요. 그리고16페이지에보면이거는경기도시행사업이기는하는데양근대교건설공사타당성재조사그다음에강하-강상간도로건설4차선확장하는것도타당성재조사그다음에문호-도장간도타당성평가의뢰를하고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한거는이제금액때문에그랬었던거죠,그당시에?

금액이지금오버가돼가지고지금타당성재조사를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타당성재조사를하면시행은가능한건가요? 어떻게타진이좀됐어요,경기도하고?

지금경기도에서는타당성재조사를적극적으로지금수행을하고있고요. 저희가지금파악하고있기로는타당성재조사는지금어느정도통과가될것으로판단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강상-강하간같은경우는만약에타당성재조사를했어가지고지금타당성이나오지않으면일반사업구간을조금조정하는방안도경기도랑협의해서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타당성재조사하는부분들이전부다조금시급하게진행이돼야되는상황인데계속딜레이가돼서그것도집행부에서조금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설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민영건설정책팀장입니다. 김준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정을석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황기반조성팀장입니다. 2025년도건설과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2024년도주요성과,2025년도업무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2024년도성과는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7건,현안및역점사업3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건설행정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전문건설산업의건전한육성을위해공공입찰시페이퍼컴퍼니에대한실태조사는지속실시하고관련건설업체와소통에도적극임하겠습니다. 또한건설공사의견실한시공을유도하기위해건설심의회와건설자문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하고읍면건설담당직무교육도실시를하겠습니다. 8쪽자전거길유지관리는기능유지와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예·제초작업,도로정비,편의시설정비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특히,남한강자전거길중양평읍오빈리부터평생학습센터구간의우회도로를개설하여이용자의안전사고예방과불편을해소하겠습니다. 9쪽남한강자전거길의상징과도같은북한강철교에대해서는금해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구조물의보수,보강의시급성과방법을판단해보도록하겠습니다. 10쪽지방하천·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하천정비는대형공사로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양평군추진7개소,경기도추진2개소가있습니다. 공사중인지방하천의연수천과신복천,부안천그리고소하천인원퉁이천은계획공정에따라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보상중인중원천,동막천,동전천도빠른시일내에보상이완료될수있도록당사자와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경기도직영사업인2건에대하여도발주처,시행사등과협조체계를유지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1쪽은금년보상협의를마치고공사착공예정에있는소하천정비사업2건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동전소하천은용문면화전리에위치하고축제,호안3,088m,교량11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38억원이며,동막소하천은단월면향소리에위치하고축제,호안3,439m에교량8개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81억원입니다. 현재전체보상이50%이상진행된상태로금년중사업비추가확보하여공사착공하고연차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12쪽안전하고깨끗한하천환경관리분야는하천계곡불법사항지속단속을위해기간제근로자8명을채용하였으며감시순찰을지속실시하고하천부지조명과공작물설치인허가도신속히처리하겠습니다. 또한,수상레저사업장11개소에대해서도안전관리를실시하겠습니다. 특히,성수기인6월∼9월까지안전감시원을고용하여집중배치하고중앙부처등관련기관과유기적으로협조체제를유지하겠습니다. 13쪽국가.지방.소하천유지관리분야입니다. 효율적인유지관리를통해쾌적하고안전한하천환경을조성함은물론재해사전대비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특히,상반기우기철이전에하천유수소통에장애가되는수목,부유물제거와하천내퇴적물토사에대한하천준설을적기실시하고하천산책로이용객의불편해소를위한제초작업도실시를하겠습니다. 14쪽농업기반시설확충및유지관리분야입니다. 주민의영농불편해소를위한영농농업기반시설의확충과유지관리사업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는양수장,저수지,농업용관정,농수로등을적기에정비하고농수로의최적토도빠른시일내에준설토록하겠습니다. 또한,구거부지관련인허가인토지점용과공작물설치민원처리도신속히처리하겠습니다. 15쪽한들양수장개선사업입니다. 양평읍양근리남한강변에있는기존양수장의기능상실로이를이전설치하는사업으로지난해11월공사착수하여금년상반기준공예정입니다. 현재물막이가시설설치를완료하였고지하터파기및구조물공사진행중으로금년농업용수를적기안정적으로공급을하겠습니다. 16쪽걷고싶은양근천하천정비사업입니다. 양평중부생활권양강문화벨트조성사업의한분야인본사업은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수변공간을마련하는사업입니다. 주요도입시설은친수시설,환경시설,경관,조명시설,기타하천부대시설로주민들이즐겨찾는일상생활공간이될수있도록조성을하겠습니다. 현재실시설계중으로상반기내에설계를완료하고하반기중공사를발주,착공토록하겠습니다. 17쪽양강섬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사업비가확보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공사발주하여연계사업과공유하면서공정관리에철저를기하여금년내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건설사업입니다. 북한강변을따라양서면소재지와서종면소재지를전용자전거도로로연결하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사업초기단계로기본조사설계를실시하여전체적인사업규모,형식,배치,사업비등을구체화하고하천관리청의인허가를실시하는등사업추진을위한제반여건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이후단계별맞춤대응으로사업비를확보하여단계별로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정재경입니다. 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승필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희동그린벨트관리팀장은병원진료예약으로연가중입니다. 홍석준지역건축안전관리센터팀장입니다. 2025년건축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4쪽2024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2025년도업무계획은주요업무8건,현안사항1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주요업무인신속한건축허가처리입니다. 2024년도건축허가처리현황및분석결과건축허가민원1,275건중321건이기간내미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허가는다수부서의관련법검토를통해처리가되는업무로신속한관련법협의가요구됨에따라팀장이직접수시모니터링하여빠른회신할수있도록독려하겠으며,협의지연과함께요구가될경우추가검토시간필요함에따라지연이발생되므로보완최소화방안마련코자경미한보완일경우민원인이수정허용하여즉시해결하고민원대행업체와간담회를통한지속적교육,소통하여건축행정의만족도및신뢰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9쪽구건축물대장DB구축입니다. 민원인이구건축물대장을발급신청시서고에서해당자료를찾아복사하여발급해야하므로시간소요및업무효율성이저하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담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여구건축물대장을분류스캔,개인정보보호처리후건축행정시스템에업로드하여민원인이구건축물대장발급신청시신속하게세움터에서발급하겠습니다. 세부일정입니다. 사업기간은12월31일까지이며,사업량은38만5,000면으로완료는옥천,지평,개군에9만5,500면이고미완료는양평,양서,서종,,청운,단월,양동에28만9,500면입니다. 미처리읍면12월31일까지구건축물대장을세움터에업로드하여구건축대장신청시신속하게발급하여주민편익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쪽공동주택노후공용시설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사용검사일로부터10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이며25년도기준28개소가해당되겠습니다. 주요지원내용은단지내방범을위한가로등설치보수,상하수도시설준수,조경시설보수정비,재해우려가있는석축등의보수정비,경로당보수정비,어린이놀이터보수정비등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2억원으로그린1차아파트외13개단지에노후된공용시설보수비용을지원함으로써안전사고및편의시설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부지원계획은표와같습니다. 11쪽소규모노후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입니다. 용역대상은준공후15년경과된5층이상15층이하아파트및연립주택이며25년도기준54개소가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건축물안전상태,적정한아파트관리여부이며평가등급A는양호,B는주의관찰,C는지정검토,D는사용제한,E는사용금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역비는3,800만원이고2년1회실태조사대상은총51개소중49개소는B등급으로주의관찰,2개소는신규시설이되겠습니다. 1년이내실태조사대상은C등급시설로상하반기안전점검을실시하여시설물의체계적인안전관리와공동주택입주민들의재해및재난등으로부터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2쪽소외되는군민이없는촘촘한주거복지입니다. 기초주거급여2,635가구에70억원매월임대료를지원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주거안정지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은60가구에1억3,000만원을공공전세임대주택으로이주하도록주택물색,생필품구입,사례관리등통합적인지원을하고,이사비지원사업은50가구에2,000만원을,공공전세임대주택으로이주시최대40만원까지이사비를지원하겠습니다. 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은15가구에5,000만원을공공전세임대주택으로이주하기전임시거주지를지원하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75가구에2,300만원을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해전세보증보험가입을유도하도록최대30만원까지보증료를지원하겠습니다. 공공전세임대사업은한국토지주택공사및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전세임대사업은무주택전세구성원으로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65세이상고령자등에1억3,000만원한도내에서LH,GH가임대보증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본인부담금5%가되겠습니다. 13쪽개발제한구역관리및단속입니다. 개발제한구역및불법행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현황으로72년8월25일우리군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3개면의면적은17.143㎢입니다. 경기도전체면적의1.51%를차지하고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현황은1,721건발생해1,037건조치완료하고684건미조치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단속강화입니다. 문제점및단속의해결방안으로단속인력부족에따른행정조치등소극적단속에서전담팀신설에따른적극적단속강화로민원발생을사전차단하고있습니다. 단속강화계획입니다. 정기점검외에두물머리구간등주요구간상시점검과항공사진및드론촬영판독에따른불법행위적발시과태료부과및고발등적극적행정절차이행하여자연환경보전및청정양평이미지제고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4쪽건축공사장안전점검및현장지도감독입니다. 사업기간은연중으로공사건축장점검및안전관리감독에는안전관리,부실공사방지및품질관리,감리관리·감독하고건축물해체공사장안전관리감독에는공사해체계획서준수여부,해체감리실태점검등을실시하여,실시하며공사중단장비,장기방치건축물안전관리에는안전관리,미관관리,범죄예방,실태점검등을실시하여공사장의안전사고예방및안전문화정착하여건축물품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5쪽건축물정기점검추진입니다. 점검대상은총21개소이며다중이용업소2개소,집합건축물19개소가되겠습니다. 점검분야는대지외8개분야이며12월31일까지결과보고및미실시대상행정조치를통하여이용자의안전및피난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건축물의성능및에너지효율유지향상시켜건축물유지비용절감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6쪽현안사항인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및집단취락지구지정입니다. 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입니다. 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은단절토지2필지에1,000평방미터이고경계선관통토지는63필지에3,994평방미터입니다. 신규집단취락지구지정입니다. 신규집단취락지구대상은양서면양수리762-1번지일원이고요. 2만4,435평방미터에29호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용역발주하였으며10월까지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및집단취락지구지정완료하여중복규제로인한재산권행사에지장을초래한주민권익을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이윤실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허가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용순허가1팀장입니다. 백성식허가2팀장입니다. 이형신허가3팀장입니다. 허문희허가4팀장입니다. 2025년허가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3쪽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5건및현안사항1건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신고효력상실로인해발생하는군민들의시간적,경제적손실을예방하기위하여사전에알림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건축신고1개월전에건축관계자에게사전알림서비스는재산상의불이익이없도록민원인을보호하겠습니다. 1월달에64건을발송해드렸습니다. 7쪽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정비입니다. 건축신고및착공신고후장기간건축물사용승인을득하지않은건축물에대하여현장확인및건축행정등사후관리추진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실시하여공사진행상황파악및건축지도도하겠습니다. 또한,4개팀,12명의정비반을구성하여체계적으로관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득한후공사가중단된현장을체계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2018년∼2020년3개년간개발행위허가지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여개발허가지대상비탈면보호,가배수로,임시침사지등의피해방지시설을설치토록행정지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해우려지안전관리강화입니다. 재해우려지를대상으로지속적인현장모니터링과사전에안전점검및조치를통하여재난발생요인을사전에예방하는행정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희허가과에서는총81개소등경기도통보붕괴우려지역에인명피해지역5개소가있습니다. 이걸지금철저히조사하고안전점검하는중입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한농막인허가업무추진입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제15조삭제로농막이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포함이되었으나토지형질변경을수반하지않는단순농막신고시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하는필요성이제기되어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된경우는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이안될경우는개발행위허가제외대상으로기존에개발행위허가가없이처리되었던농막신고가개발행위허가를득하는등허가절차를구분함으로써민원불만을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농촌체류형쉼터운영지침이2월초에확정됨에따라체류형쉼터허가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허가처리절차소통방안개선입니다. 최근인허가처리절차에대한대내외입장차이가표면화되어그동안의설계사무소와군청간에소통방안을개선하여인허가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불필요한오해를줄이고상호신뢰관계를회복하고자합니다. 인허가컨트롤타워역할,설계사무소와의소통간담회실시,전직원친절교육,분야별직원업무연찬회등은지속적으로운영할것이며특히,2025년도에는인허가일머리업무가이드북을제작하여누구나업무처리과정을알수있도록3월중에제작배치하겠습니다. 또한,체크리스트및사례집을양평군홈페이지에군민들이알수있도록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본의장이한가지만...11페이지현안사항에보시면인허가일머리가이드북제작하신다고하셨잖아요?

예.

이부분은과장님께서직접생각하신건가요?

저희인허가일머리가이드북제작은전체적으로회의를통해서제가1월달에왔을때무언가가조금바뀌어야되지않나라는소통을했습니다. 팀장님들과전직원회의결과일머리가이드북은저의생각만이아닌전직원의생각이고,그리고저희팀장님들이참잘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소통하는방안으로이렇게하기로결정이난사항입니다.

이부분에서는너무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앞으로군민들과소통잘하셔서인허가처리에대한불만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소영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주성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승수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동수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5년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에서부터2025년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일반현황부터4쪽에2024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5년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주요업무에서부터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입니다. 양평군에거주하는교통약자의대중교통에대한접근권과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을보장하는인간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고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33억4,400만원으로사단법인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군지회에서57대의차량으로운영하고있으며,2024년8월부터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가개소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택시및행복버스운영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교통복지증진을위해29개마을,31개노선에행복택시를운영하고,6개면에8대의행복버스를운영하여주민의이동권을보장하겠습니다. 향후행복택시와행복버스사업에대해신규마을을추가발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람이행복한대중교통운영지원입니다. 주민이편리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신속한교통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택시운수업체의재정지원으로법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매월10만원씩처우개선금지급등3개분야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버스운수사업체에대한재정적지원으로는수도권통합요금제환승할인및청소년요금할인보전금지원등10개사업이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확대입니다. 대중교통이용주민및청소년의교통비부담을완화하여대중교통활성화를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과The경기패스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으며관외출퇴근통합열차운행비지원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중교통대책수립입니다. 양평읍관내대규모아파트단지입주및인구증가에따라순환버스노선이양평역을경유하도록개편하여주민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전철역권역별환승순환버스운영을2025년3월4일개통예정에있습니다. 양평역,아파트단지,공공시설을연결하는3개노선으로시범운행하겠습니다. 주민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계적인주·정차관리입니다. 주요주·정차금지구역에대한주정차지도단속을강화하고주민신고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속가능한공영주차장인프라구축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확충등지속가능한주차장인프라구축을통해쾌적하고편리한주차문화가조성되도록하겠습니다. 양서면일원5개소주차장을유료화하고노후된주차관제시스템2개소를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수지역교통개선및주차장확대입니다. 공영주차장위탁운영을통한행정의효율성제고및서비스개선으로쾌적한주차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향후행정절차를거쳐7월중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이안전한스마트교통환경조성입니다. 교통안전취약구간등안전시설을확충하고스마트버스승강장조성으로안전도시를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교통안전시설물및보호구역을대상으로하며사업비는27억4,900만원으로유관기관과협의를통해교통사고취약지점을발굴하고스마트버스승강장을확대하여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앙선철도체계적관리입니다. 철도교통서비스확대및무인역사,환승시설개선을통한군민생활권확장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경의중앙선전철지평,양동,원주연장추진등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무인역사4개소에대해서는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유자의준수사항에대한사전홍보및단속을강화하여불법행위를근절하여안전한교통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징수강화입니다. 현재체납액17억원에대해서징수를독려하고자동차운행중지및직권말소에대해예고,처분그리고채권압류등을통해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교통소외지역철도인프라확충입니다. 양평군동부권의철도서비스확대를통한교통수요분산등군민의교통편의를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전철지평,양동,원주연장은2024년5월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신규사업으로건의하였고2025년하반기에결과가발표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으며원주시와도지속적인업무협의를통해공동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KTX용문정차추진은양평군무정차통과하는KTX열차가용문역에정차할수있도록국토부및한국철도공사등의관련기관에지속적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주정차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 18페이지인데여기내용보다는저기혹시종합운동장주차장있잖아요?

예.

거기잘알고계시죠?

그부분은아직...

그렇죠? 거기보면지난번에기사도그렇고제가1년전에도한번얘기한적이있었고,과장님한테말씀드린건아니고저희의원님들께서이렇게질의를하고행감이나군정질의때에이렇게발언을하고나면고쳐지는게하나도없어서조금아쉬워서그러는거예요. 과장님이제교통과간지얼마안되셨지만종합운동장에보면주차문제가심각하잖아요,그렇죠?

예.

거기물놀이시설이개관을하고그러면그앞쪽에도로예요,거기가. 법정도로는아니죠?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안전문제가아이들이왔다갔다하고,여름아닌이외에는건강놀이터가있는데거기에도아이들이왔다갔다하고하는데,물론부모님들도문제가있죠,거기다가차를대시는분도있고. 주차장이버젓이앞쪽에있는데대놓고걸어오면되는데그거에대한안전문제가상당히심각해요,보면요. 그래서한번기사도나간적이있었던것같아요. 이거에대한대책이있으신지? 그리고또하나는주차장에보면캠핑카그리고버스라든지영업용그런차량들이엄청나게많더라고요. 이거에대해서도빨리어떤조치를해달라고얘기한적이있었지만이루어지지않고있고심지어군에서운영하는청소차량,청소차량뿐만아니라그암롤박스까지도거기다대있는거예요. 그런걸보면오히려더무분별한질서유지가안되고더그걸부추기지않나생각하거든요. 이거에대한대책점이있을까요?

아직저희부서에서대책을마련한거는없고요. 저희가의원님들께서말씀하신행감이나이런부분을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종합적으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거시급해요,진짜안전문제. 그리고종합운동장이걸누가어떻게관리해야될지는모르겠지만공사에서이런걸다하기에는또인력문제도심각하다고생각하고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요. 거기유료주차장식으로차단기를설치를해서운영하는방안도있을것같아요. 그리고또하나는주정차단속관련해가지고말씀드릴게요. 여기도그렇지만우리가주정차단속하는차량들이있죠?

예,있습니다.

몇대가있나요,현재?

지금3대있습니다.

3대가양평군전역을다돌고있습니까?

지금저희가관리요원이임기제로6명지금저희가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장날이나이렇게주말이나이런때에3개조로운영을해가지고양평,양서,용문이렇게지금돌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제아파트도많이들어서고있는데제가볼때는열심히하시겠지만다니는곳만다닌다고저는보이고그이외에아파트도많이들어와있고아파트근처에어린이집이라든지그런시설들이많이있는데그런데역시도영업용차량들이버젓이그냥1년내내그냥,1년째예요,지금. 그래서제가이제전에5분발언했을때도이런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가해가지고한번영업용차량이라든지그런큰차량들,어느군유지가있다고하면그런데다가주차시설을만들어서그분들을얼마씩요금받고운영하는방안도한번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그거역시군수님께서좋은방안이라고생각을말씀을해주셨는데진행상황도없고어떻게할건지그런내용이없거든요. 한번주차관련해서,안그래도우리가주차시설이부족하잖아요,그렇죠?

예.

조금고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