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을 부서는 오전에는 총무과, 축산사업소, 오후에는 농촌개발추진단,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민원토지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총무과, 축산사업소, 민원토지과, 농촌개발추진단,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상하수도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해남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밤낮없이 달려오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해남군의회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해남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저희 총무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올해 목표와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저희 총무과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열린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일과 삶이 균형 잡힌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과 조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운동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단체들과도 상생 협력하고 군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도 노력함으로써 모두가 살맛나는 해남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는 총 4개 팀에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52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옥외행사로 개최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희망과 열정을 결집하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풍성하게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4월 29일 화요일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리고요. 4월 30일 수요일에는 군민광장 일원에서 전야행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5월 1일 목요일에는 우슬경기장 일원에서 기념행사와 체육 민속경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올해에도 군민들과 더 가까이 가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민과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고요.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소통 공감대화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자체 포상 운영 계획인데요.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포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상함으로써 군민들의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우리 군을 널리 알리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3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부분인데요.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일과 삶이 조화로운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문화탐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가족사랑여행비 지원과 신규공무원 힐링데이 운영, 그리고 저연차공무원들을 위한 관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고 이러한 것들이 군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4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건전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에 기부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고요. 기부금 모금 채널도 당초 정부플랫폼에만 의존을 했는데요 이제는 민간플랫폼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N25번째 기부자를 찾아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해남만의 경쟁력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장학사업기금 조성입니다. 미래에 우리 지역 인재들을 육성하고 군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장학기금 500억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서 189억여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올해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해남학사 운영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우리 군 출신의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기숙사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우리 군 출신 인재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인사행정입니다. 공평, 공정, 공개 3대 원칙 하에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업무실적 평가를 통해서 모두가 납득이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8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일단 정부의 조직 인력운영 방향에 따라서 정원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약사항과 신규행정 수요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을 운영해서 우리 군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스마트 군정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군정 정보에 대한 적극성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정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도화 작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교육 확대입니다. 군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요.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을 비롯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립한 목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모두가 살맛나는 으뜸 해남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지금 해남군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된가요?

그것은 제가 ······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면 ······

거의 다 97% 정도는 다 관내에 두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미래공동체과장을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공직자 주소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보면 거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연 특별한 사유라면 어떤 사유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재산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이나 이런 주택관계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 뭐 그런 것 제외하고는 거의 가 다 우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9페이지에 스마트 군정 관련 고도화 시스템 하신다고 했어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이제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마을방송도 열심히 요즘 홍보해 주고 계시던데요, 마을마다요.

예.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해남군 소통넷 별도로 지금 뭘 고도화 하신다는 건지. 군정! 군정에 관련된 내용을 ······

지금 저희 군수님실에 2023년도에요 한 5억 원을 들여서 스마트 군정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4개 부서에 여러 가지 데이터 항목들이 48개 항목들이 이렇게 구현이 돼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그 각종 시스템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플랫폼이나 뭐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각 부서에다가 제가 공문을 보낼까요?

아, 실태조사요?

예예, 얼마나 잘 이용되고 있는지 ······

예, 저희들이 총괄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영상 촬영까지 해 가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던데 참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분 지금 박□□ 주무관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 고향협력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네, 물론 다 도움을 받고 하시겠지만 건강관리 챙겨서 홍보 더 하시도록 ······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좀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연차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관사가 이제 한 38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럼 관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약 38개로 보면 될까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3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한 군데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고도리 읍사무소 뒤에 있는 그 원룸을 저희들이 절반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관사로 이용하기 위해서 본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요. 저연차공무원들을 위해서 주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1개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청년세대의 어떤 복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를 제외하면 주거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정도 되면 이제 교육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그러는데 저연차공무원이라든가 청년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저연차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께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규정에 5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저희 5년 이하의 공무원들이 한 340여 명 돼요. 거기에서 한 20% 정도는 관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관사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역경제를 생각을 또 해야 되니까 뭐 진도 같은 경우는 관사를 61억을 들여서 신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를 하다 보면 신축은 조금 어렵고 또 자체 직원들한테 저연차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니 그냥 임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들은 지역경제를 좀 생각해 가면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에 따라서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관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직접 우리 군에서 신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신축된 원룸이라든가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저연차공무원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그 저연차공무원이나 청년들이 그 주거비에 대한 부담 없이 해남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김수인 축산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수인입니다. 평소 축산발전과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소 값 하락과 기후변화로 인한 사료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는 축산진흥팀, 가축방역팀, 축산자원팀으로 3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억7600만 원이 증액된 157억8800만 원입니다. 538쪽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방역소독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제류는 연 2회 구제역 일제 접종 실시와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백신접종증명서와 증명서 휴대의무화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통제초소 6개소를 운영하였고.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를 소독하고 생석회 벨트를 조성하여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가금 입식 및 출하 검사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인상에 대처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제조운송비, 퇴액비 살포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관내 조사료 자급률을 높였습니다. 안정적인 사료공급과 해남 땅끝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을 완공하고 사료 구매자금 및 금리부담 경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환경출하형 녹색축산농장을 314개소 육성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축산물 생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각종 캠페인과 중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였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 현황은 6385마리로 2020년 대비 37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양한 군민이 참여한 주민참여예산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축산행정을 구현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축산업의 당면과제는 곡물 등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경영개선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의 상시적 출현에 대응하고 축사 노후화로 인한 축산악취 문제, 선제적인 지원과 대응, 개선을 통해 환경친화형 축산업을 육성하여 농가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2025년 역점업무 계획은 3개 팀 10개의 분야입니다. 먼저 542쪽입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료운송비 지원 등 19종에 29억8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비 절감, 사육환경 개선, 맞춤형 장비 등 17종의 사업에 17억4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 증체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등 축산 소득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두 번째,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안전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6종의 사업에 4억35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125호, 환경친화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3호,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2호를 지원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및 해충퇴치 장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에 힘쓰겠으며, 젖소 사육농가에 질병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44쪽 세 번째,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가축개량과 번식 및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소 인공수정료 지원 등 15종의 사업에 16억47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개량으로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 인공수정료 및 혈통 등록비, 돼지 정액 구입비, 염소 종모 구입비를 지원하고 축산물 이력시스템 관리를 통해 한우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물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저온저장고 지원과 꿀벌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가금류 칼슘 첨가제와 곤충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45쪽 네 번째,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 분야입니다. 축산업에 ICT를 접목한 시설현대화 및 스마트화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융복합 확산 사업 등 2종의 사업에 5억9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 ICT 2개소, 한우 ICT 6개소, TMR 사료배합기 5개소, 총 1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예비사업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대상자 확정 및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농장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전라남도에 제출한 녹색축산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14개소에 사업비 배정 즉시 사업을 진행하여 축사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으로 농가 노동력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46쪽 다섯 번째,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 대책 분야입니다. 가축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9억23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대책 수립, 축종별 집중방역 및 농가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가축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를 상시로 운영하여 가축질병 차단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관련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분기별 방역시설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금류 입식 및 출하 전 환경 입식관련 검사를 철저히 하여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7쪽 여섯 번째,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예방활동을 위해 23억4400만 원의 사업비로 백신 및 구제약품, 소 거래우 채혈검사, 일제 접종 및 채혈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청정해남을 지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 브루셀라병·거래우 결핵병 채혈과 26종의 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소, 돼지, 염소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과 상·하반기 우제류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예방 및 감염축 색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8쪽 일곱 번째, 위생적 축산물 유통 및 생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한 위생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축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축산물 해썹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위한 학교급식 등의 수거검사를 통해 축산물 안전성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 목록관리제도를 홍보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9쪽 여덟 번째,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확대 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10종의 사업에 61억5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는 26개 경영체를 통해 4420㏊의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사일리지를 생산하여 수량검사 및 품질검사를 거쳐 지원하겠습니다. 재배면적 확대와 기계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 조사료 경영체 생산 장비 지원, 조사료 개별 장비 지원, 스팀가공 장비와 건조용 반전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자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50쪽 아홉 번째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분야입니다. 가축분뇨 등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저감제 등 8종에 16억6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인 악취저감제와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가축분뇨 퇴비부숙 촉진장비와 부숙용 톱밥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액비 및 퇴비살포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퇴액비 생산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55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2만5000여 톤으로 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우리 군 농경지에 지력 증진을 목적으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유지보수 등을 통해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악취저감을 위해 미생물 충진재, 탈취제 등을 사용하여 민원감소 및 청정구역 구축에 힘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돼지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30여 농가 됩니다.

30여 농가!

네.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지금 어디를 두고 얘기합니까?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처리장입니다. 이제 황산면에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고요. 거기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다니요? 뭔 소린가요?

공공처리장은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동자원화시설!

그러니까 공공처리장은 지금 어디에가 있냐 이 말이여.

공공처리시설은 호천 여기 저희들 사업소에가 있습니다.

사업소 내에가요.

예예.

지금 어떻습니까? 저쪽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저희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

환경과!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악취탐지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는가요?

네, 잘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업체들이 거의 가 지금 농토에 뿌리고 있죠? 액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침 일찍 뿌리고 밤 오후 늦게 뿌리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그 부분은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개의 필지를 뿌릴 때 소요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고천암 쪽에 지금 많이 뿌려지죠?

예, 그렇습니다. 한 차 가지면 대개 한 25t 분량 정도가 되는데 그 한 차 가지고 한 필지에서 두 필지까지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간시설 이거 하나 갖고 운영 다 된가요? 해남에 30여 농가 전체를.

네, 지금은 공공처리하고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위탁처리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정화방류시설이 최근에 많이 ······

이 위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하고 계약을 하고요. 공동자원화하고 계약을 해서 농가들이 여기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최근에는 정화방류 시설을 설치를 해서 방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자체시설을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고천암에 뿌려지는 이 액비들이 우리 주민들에 의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 길을, 3일 동안은 그 근처를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제일 궁금한 점이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소장님, 이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민간처리장 말이죠. 우리가 지금 추모공원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엄청 많이 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요?

저희들이 1차로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악취저감시설이 설치가 됐고요. 그 뒤에 추가로 해서 저장조와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처음단계에 비하면 굉장히 저감도가 향상이 된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을 통해서 악취측정장비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악취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가는 길목인데 지금 여러 분들이 그 악취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더 추가로 뭡니까? 그 저감시설을 지원해서라도 악취를 좀 막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정회에 앞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이 너무 빨리 끝나서 오전에 1개 과를 더 경청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 박병욱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토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수상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2건과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3건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편의 제공과 민원상담관제 운영으로 원스톱 민원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성 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400점과 수치지역 1만7729필지를 세계표준좌표로 변환 완료하여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ESG 행정인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추진하여 분할측량과 등록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토지 92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의견제출 365를 운영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또는 지연 신고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정확한 개발비용 산출로 합리적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23년도 해남 학동 등 7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2024년 해남읍 안동 외 3개 지역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 번호판 2589개를 교체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에게 인정·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정확한 토지 및 주소정보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 약자가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과 외국인 생활안내서 및 고령자를 위한 큰 글자 민원서식을 제작·사용하여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두 번째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후 3년이 경과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간 분야, 서비스, 체험 및 만족도 등 4개 분야 7개 지표를 평가하여 재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세 번째, 고정밀 연속지적도 구축을 위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별지적도를 연속으로 붙여 만드는 과정에서 이격과 중복 등에 오류가 발생되는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해남읍, 현산면, 옥천면의 연속도와 지적도를 정비하여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지목변경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 농지 및 산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준공 토지 2243필지 중 지목 변경이 신청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로 연접한 토지가 불합리한 경계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상호 간 경계조정을 합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간소하게 경계 및 면적을 정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되면 연접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 해소와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145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도와 토지대장 간 불일치 필지를 정비하겠습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 간 불일치한 관내 2019필지에 대하여 자료 조사, 측량 및 현장 확인하여 지적공부를 일치하게 정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작년 공시지가는 재작년 대비 0.08% 상향하였으며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은 약 50% 정도입니다. 올해도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4만여 필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가산정으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여덟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강화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에 정확한 산정·부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 땅 바르고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합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대비 우리 군 진행률은 46%입니다. 올해에는 계곡면 성진, 당산, 반계, 산이면 금호, 화원면 원호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확한 측량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경계 협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등 군민의 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군민 안전지킴이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또는 안전사고 시 신속한 신고와 구조를 위해 관내 금강산, 두륜산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지점번호판 150개소에 대하여 훼손 여부 및 표기 오류를 조사하여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재난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국가지점번호판의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에서 민원을 잘 해결하는데요. 일반 민원은, 악성 민원 있죠? 고질적인 민원?

예.

그 민원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됐을 때는 대화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악성 민원인은 민원인, 민원이 아닌 민원을 넣어요! 분명히! 그러죠?

예.

예를 들어 상대방을 인신공격한다든지, 그러죠! 루머를 퍼뜨리고! 그런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습니까?

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3자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녹취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예고하면 가능합니다.

고질적인 악성 민원을 좀 우리 청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쓰겠다! 법적인 대응이라도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겠습니다.

민원 처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토지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 중인 내용이 있으면 지금 말로써 말고, 답변으로 말고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길 농촌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촌다움의 회복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7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추진단은 농촌공간개발팀과 농촌활력팀 2개 팀 11명으로 구성되어 농촌공간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189억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빈집 철거 96동, 화장실개량 24동 총 120동을 정비하였으며 1327동의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 방안 등을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유휴시설 정비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에 전국 1호 민관협력 농촌빈집재생프로젝트 빈집 리모델링 사업 8동, 28명 전입 조치하였고 귀농귀촌인 임대용 빈집 리모델링 지원 4개소, 농촌유학 주거환경 개선 빈집 리모델링 13개소 정비하여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2개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개 지구,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1개 지구,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77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농촌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개발을 통한 활력 있는 해남 건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역점 업무입니다. 체계적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입니다. 해남군 일원의 유해시설 정비와 난개발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 서비스 공급 시설 조성 등으로 농촌다움의 회복을 위해 총사업비 244억91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착수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가지 유형의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현산 시등지구 유해시설인 폐도정공장 및 빈집 철거 정비하여 재생사업으로 귀농귀촌인 공동주택 신축 6동과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고 산이 금호지구는 유해시설인 폐교 1동, 폐공장 1동, 축사 7개소 철거 정비하여 재생사업으로 어울림 마당, 영농 실습장, 주차장, 다목적 작업장 등을 조성하며 송지 어란 지구는 유해시설인 폐공장 1동과 폐창고 2동, 빈집 3동을 철거 정비하여 재생사업으로 문화복합센터, 어란공원, 마을 공동 작업장 등 살고 싶은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여 지방 소멸 대응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두 번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해남군 일원에 유휴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완전한 농촌 환경 제공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총사업비 8억8300만 원 재원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86개소, 행정안전부 공공활용형 빈집정비사업 42개소에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시책 사업인 해남형 빈집재생프로젝트 사업은 전입인구 정착유도형 5개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월 1만 원 임대주택 제공과 주택 철거 및 신축형 7개소, 우리 군 전입 예정자가 빈집을 매입하고 철거 후 신축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빈집 1250동에 대해 빈집 시스템의 D/B 구축 및 실태 현행화와 농촌주택개량사업 20동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현산면 구 중대본부에 건축물을 미디어센터 등으로 개조하여 활용하고 북평면 동해, 이진 마을 빈집 5개소는 마을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하는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휴공간 정비사업 4개소 선정은 마을 내 경관, 생활 안전, 위생 등을 위협하는 유휴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생태농업 기반 및 공동체 혁신파크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기 가공 공방 및 밀키트 공방, 육묘장, 공유 주방 등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시제품 개발 지원을 총사업비 4억17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공동체 지속발굴 및 교육과 53개 공동체 상품개발 등 컨설팅 및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구축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다섯 번째, 365생활권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30분내에 보육 및 보건 서비스가 가능하고 60분내에 문화, 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5분내에 응급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복합생활센터 구축과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협약규모 국·도비 293억 원, 군비 139억 원, 총 432억 원의 재원으로 6개소에 복합생활센터 건립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 시행에 있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여 삼산면과 화산면은 기본계획 승인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현산 옥동, 옥천, 북일, 북평 2단계, 계곡면은 기본계획 협의 및 추진 중에 있어 일정에 맞춰 착공 및 준공 절차를 이행하여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기능 강화 및 서비스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생활·안전·위생인프라 조성과 지역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개소당 2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2021년 지구 2개소 삼산 산림과 문내 동리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토목공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 공사 발주하였으며 2022년 지구 1개소 옥천 용동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목공사 추진 중이며 2023년, 2024년 4개소는 북평 신홍과 계곡 둔주, 송지 마봉, 북평 영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지구 해남 복평과 황산 교동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중에 있으며 사업 공정에 맞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일곱 번째,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맞춤형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우리 마을 보물찾기 등으로 재난 취약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을 발굴하여 기초생활 기반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 황산 송호지구는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마을회관 증축 등 건축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산 황산지구는 2025년 6월 준공을 위해 마을 쉼터 정비 등 토목공사 공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개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추진하고 2025년 신규 8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83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입니다. 연륙교 개설을 통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지난 2024년 9월 9일 폭 4m를 6.8m로 중대한 변경 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 및 설계경제성 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안전진단,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우수지자체 기관표창과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유공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평가에서 대상과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조례 개정을 통해 본인 및 유족 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36가구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 한전해남지사 및 한전MCS·전기안전공사와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협력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랑의 1분 통화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작은 나눔, 큰 기쁨 해남형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동세탁차량 세탁봉사 등 8개 사업 230회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마지막 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및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적극행정 실현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프라 확충 등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는 총 20건입니다. 첫 번째, 84페이지 희생과 헌신,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해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훈 및 참전수당은 올해부터 매월 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추념식 등 6개의 보훈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내 보훈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상해보험, 한마음 대회를 지원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리와 복지시설의 수시 안전점검 실시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군민과 시설 이용자에게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 건강한 삶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및 자격 관리 2921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적기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자격 취득, 자격변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본인부담보상금,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각종 의료급여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자격 신규 취득자 교육과 읍·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입원자, 병의원 과다이용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저소득 수급자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회복동행’ 재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장기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가정에 복귀하여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최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 입원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제공 후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서비스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냉장고를 부탁해’ 영양 U 건강 U입니다. 식단 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자재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사업대상자 20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 건강 상담, 식습관 상담과 함께 매월 10만 원 상당의 건강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89페이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적극 발굴입니다. 우리 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4747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저소득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비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정 기준 완화로 권리 구제가 가능한 대상자를 신청 안내하는 등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 ‘이웃에게 관심을’ 복지사각지대 신고망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에 취약한 위기가구의 상담 및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 주민이 위기가구를 신고하면 지원 절차에 의해 생계·의료수급자로 최초 선정된 경우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적 지원 및 민간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신속하고 투명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입니다. 우리 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기초연금 등 13종 복지급여 대상자를 맞춤형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공정·정확, 지급·관리를 위해 25개 기관 94종의 공적 자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관리 및 수급 탈락 가구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복지서비스 연계와 권리구제로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ZER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운영을 다각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위기알림 앱 24시간 위기가구 콜센터 운영, 사랑의 1분 통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개별 컨설팅을 진행해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군민과 함께 살피는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활성화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1인가구 실태 조사를 연 2회 진행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하여 1인 1촌 맺기 사업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전담 사례관리사를 하반기 때부터 배치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사업으로 해남군 안심앱을 운영하여 일정시간 핸드폰 사용량이 없는 대상자를 모니터링해서 고독사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 저소득층 자립능력배양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활센터 운영, 자활사업단 운영,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 자활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자활참여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능력 배양과 사회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자활사업단을 통해 자활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단을 운영합니다. 중앙자활기금 1억, 전남자활기금 12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의 지원으로 1회용기 줄이기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 가구에 대해 희망클린카 사업을 추진합니다. 월 2회 전문 청소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청소지원 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복지기동대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불편 해소와 생활 환경을 개선,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을 강화해서 읍·면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사업을 발굴·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한 사유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피해 가구와 저소득층 특별구호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98페이지 나누는 기쁨, 더하는 행복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전문 기능을 가진 재능봉사단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복지 강화를 위해 11월 중 연수 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노력하겠으며 기부식품 운영 활성화를 위한 푸드뱅크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입니다. 잡(Job)!아라 직무개발 원예직업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군 발달장애인 수는 641명으로 매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취업 직종 한계 돌파를 위한 직무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체계적인 원예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적극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이 특성 있게 원예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원예교육 보조강사 양성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 연계를 목표로 작업능력 및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가치 있는 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확대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장애인일자리 수는 117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2025년에는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직무를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시설의 다양한 근무처를 개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직무활동 관리와 사업개시 전 참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 준수 등 참여자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권리중심’ 장애인 개인 선택권 강화입니다. 2024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이 다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급여를 개인 예산으로 지원받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또는 재활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전담 통합돌봄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장애아동 놀 권리 보장 오감 행복 놀이터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 시책입니다. 장애예견아동을 포함한 우리 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동은 138명으로 추계 됩니다. 성장기 아동의 바깥놀이 신체활동은 학습능력,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의 상호 능력을 통한 사회성 향상에 필요한 활동이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공공시설에서 마음껏 놀 수 없어서 장애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오감 행복 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오감 놀이터 키즈카페 등을 장애인 아동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을 추진하고 계절적 요인에 맞게 물놀이 시설 및 트렌드에 맞는 놀이시설을 찾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놀이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호자에게 있는 쉼과 행복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마지막으로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우측 이미지는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조감도입니다. 연 면적 297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당초 계획에서는 지하 1층이 추가되면서 연면적 240㎡가 증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주요 공간은 프로그램실, 교육장, 카페, 식당,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입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BF 인증을 감안하여 8월 착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만족하는 친화시설로 건립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 이용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6·25 참전용사 제복이 새로 만들어졌던데요! 70년 만에요.

다시 한번 말씀 ······

6·25 참전용사 제복!

예.

이 국가보훈처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보훈처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던데요. 내용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저희가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6·25 참전용사 행사가 언제 있나요? 몇 월달에?

6월달에 있습니다.

6월이요!

예.

6월에 있겠죠. 6·25 참전용사 했으니까요. 그전에 미리 처음 도입됐다,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니 그분들이 조끼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사장 가시면요! 옷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예.

선제적으로 많이 파악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빨리 신청 받아가지고 군에서 좀 접수해 가지고 6·25 행사날 그분들 제복 입으시고 멋진 모습 좀 보여줄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 같이 해서 장수사진 촬영도 같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업무라 건의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서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남교육청에서 우리 군 출신 졸업생이겠죠, 학교 교생인 ······ 학교 이제 선생님을 모집하는데 1차, 2차, 1명만 지원을 했대요. 1명 지원을 했는데 1차, 2차는 장애인 전용으로 했다! 1명만 지원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실망감이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사들도 그래요. 충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리고 3차 전형에 일반전형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련돼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좀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수급자가 되고 시설수급자가 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수급, 아! 제가 물어본 거하고 틀렸거든요? 일반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점이요.

아! 이제 수급자 하면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그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급권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일반 집에서 계시다가 시설로 들어가면은 시설수급자로 연계가 되고요.

그러면 일반수급자도 월 급여를 받은단 소리죠?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구만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차상위계층 아시죠?

예.

차상위계층은 의료서비스 혜택은 받을 수 있죠? 무상으로?

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급여는 받지 못하죠?

예.

월 급여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면 단위로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수급자도 아니고 수급자에서 떨어졌어요. 차상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인데 일자리를 2024년도에 다녔는데 이번에 신청했더니 떨어졌어요.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고가 끝나면 바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군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말로 발굴하셔가지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차상위나, 차상위계층에 못 들어가신 분들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주위에 보면은!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싶은데 떨어졌을 때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는 가족행복과에서 담당하시죠? 우리 복지에서도 담당하나요?

이제 노인일자리라든가, 일단 저희가 이제 소득재산을 보면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

아니, 아니요.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란) 있어요?

······ (

집행기관석에서 ― 일자리 나누기는 복지과고 노인일자리는 가족행복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2023년 2월 개관 이래 개관 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족어울림센터는 연간 8만여 명이 다녀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가족친화복지전문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경로당 문화공방 프로그램의 운영과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일상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의 미래를 함께 키워나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해남의 초등돌봄 안전화를 위해 트리플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출발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 이용도를 확대함으로써 보육환경의 안전화를 꾀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소통의 장인 청소년 누림문화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으며 연중 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설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연간 4만2658명이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110쪽 목표와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행복은 더하고 감동은 배가 되는 따뜻한 해남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112쪽 군민 모두가 주인공인 여성친화도시 해남 조성 전략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매년 5대 목표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 시행 파트너인 군민참여단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 여성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양성 평등한 지역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함께 열어가는 양성평등 해남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연중 실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군정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온 가족 소통공간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는 다양한 가족에게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가족어울림 공간으로 맞춤형 복합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해남 군민 누구나에게 육아와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요리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행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상과 통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정 및 행복장려금 및 국적 취득비용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억2700만 원을 성실히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따뜻한 가족 가치 향상을 위한 해남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군민 가족기능 지원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정 및 결혼 이주여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올해 신규사업인 다문화통번역행복상담소 운영을 통한 자국민 배정 상담체계 구축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어르신의 삶의 활력이 되는 경로당 문화공방 운영입니다. 작년과 같이 경로당 3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200만 원으로 다양한 문화공방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보다 생산적인 여가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당당한 노후를 위한 해남군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군노인회에서는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대학,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방안입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2590명을 대상으로 46개 사업에 총 105억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안전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돌봄 확대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 3216명에 대한 안부 살피기는 해남노인종합복지관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장기요양요원 행복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수당 및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및 인권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는 노인 돌봄서비스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1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제출했으며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최종 인증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5개 전략사업 추진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놀이문화 행사 확대입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둘레길 걷기, 아동친화학교 운영 등 총 4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해남에서 만나는 따뜻한 돌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4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아이돌봄 1개소에 총 69억16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에 종합적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로 꽃피는 아동의 꿈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두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환경 마련 및 경제적 자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안전 품은 공공보육으로 안심 담은 맞춤형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20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원아 충족률 70% 미만인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통학버스 운전원 인건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언제든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아동의 안전한 내일의 약속!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종사자 교육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아동보호체계를 조성하겠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꿈을 위한 동행, 드림스타트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총 4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지역자원 발굴 연계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시설 운영입니다. 해남군 청소년 누림문화센터와 황산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한 문화공간 활동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소질과 적성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청소년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북평청소년문화의집은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건축 중인 청소년마음상담소에 대한 이전 운영계획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윤달 기간을 대비한 화장로 추가 운영입니다. 연중 신정, 설, 추석 3일을 제외하고 휴무 없이 화장로 4기를 운영 중이며 화장 신청자가 증가되거나 윤달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개장유골 화장 신청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추모 문화 조성입니다. 언론보도에 지적되었던 플라스틱 조화는 2026년 10월까지 생화와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11월부터는 생화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축예정인 식당은 BF예비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7페이지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남에 있지요?

네.

위치가 이거 어디에 있나요?

등대원 옆에 있습니다.

등대원 옆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 지원예산이 ······

저희가 4900 해주고 이제 강진, 완도 뭐 진도 여기에서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지금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유관기관이 돼 있는데 병원은 없네요?

네, 병원은 없습니다.

당초에 ······

이제 발견이 돼서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또 아동복지전문 그 기관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로 연계는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같이, 그 점검할 때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는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인력도 많고.

네.

그래서 외국어과가 있거든요, 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그래서 학교 관련해서 자녀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엄마들이 타 나라에 국적이 있으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나라에 문화라서 좋다.’ 이런 분들을 봤어요, 인터뷰 내용을. 우리 군에서도 미래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외국어, 제2외국어 정도를 군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니, 군에서란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권의 언어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런 나라의 언어를 교과수업으로 할 수 있는지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교육청에서 교과 수업에 가능한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11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서 많이들 반겨주시잖습니까.

네네.

근데 혹시 과장님, 스마트 시설을, 방송시설 그것도 접했거든요.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그러면 우리가 매번 찾아가지만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인원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양방향 시설인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이번에 저희 과는 아닌데 총무과에서 경로당 회관사업으로 해서 이 스마트 사업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에서요?

예. 총무과에서 스마트 사업 공모를 한다고 이 앞전에 협조를 맡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경로당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뭐 양방향 서비스, 그다음에 이렇게 안전했을 때, 안전 그 부르미서비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협조받아서 그 부분도 한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찾아가는 노후 이 서비스가 거기에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알고 계시겠네요!

예.

뭐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라든지 그리고 각 읍·면, 면별로 노인당마다 또 서로 소통이 되고 해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길래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진행 중이시다니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하고 계신 업무들이 보통 청소?

네. 청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로당 급식도우미 그다음에 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버리는 거기 또 정리 정돈,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공익형으로는 게이트볼 하시는데 또 그 강사분들이 교육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만드는 사업이 있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손을 많이 움직이시면 두뇌에도 좋으시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부수적으로 이거 우리가 꼭 지급되는 금액 말고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결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좀 증해 주시면, 예전에 노인일자리로 그 업무를 해본 적이 있데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는데 한번 연결해 가지고 수요 조사해서 증할 수 있으면 요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증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예.

지금 가족행복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월 1일자로!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잘 받으셨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잘 받으셨어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네.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서 그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네.

이게 바로 열리게 돼 있죠?

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위원회 구성은요. 경찰서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이런 어린이집·돌봄을 운영하는 그런 분 또 이제 오시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동 그 피해에 ······

네,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언제 열렸습니까?

2월에 열린 것 같은데 제가 ······ 하여튼 제가 오고 한 번 열렸습니다.

아, 여기 오셔갖고 열렸다 이 말이죠?

네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 어린이집에 대한 ······ 이제 이게 그 피해사항 아동에 대해서 이게 피해인가? 그러니까 아동이 학대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 논의를 했습니까?

네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결과를 그러니까 비공개인데 여기서 해도 되는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 부분은 좀 ······

결과를 뭐 공개하는 게 별일 있는가요?

그래도 이제 그 아동에 대한, 그 피해아동에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전부 비공개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가 어째야 되는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죠?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사례결정위원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네.

그 건에 대해서 사례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 결과는 지금 여기서 말씀 못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서. 죄송합니다.

예예, 됐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아동학대를 보는 시점 어떻습니까?

아동학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그냥 아이들을 키웠던 방식대로 한다면 그게 거의 뭐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문가적인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더 예전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그 의미가 강화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아동학대가 아니었던 부분을 요즘은 아동학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요즘 추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피해아동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다 온몸에 상처투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담당과장으로서 보호를 해주셔야지 ‘이게 아동학대가 지금 옛날에는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말씀이라고 하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 그 아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아동학대가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동학대로 안 보던 부분을 요즘에 아동학대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아동학대라고 안 봤는데 지금은 아동학대로 본 것이 좀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그 아이에게는 몸 투성이가 전체 멍투성이에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전부 사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동학대로 안 보고, 그러면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뉴스에만 안 나갔을 뿐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하고 있잖습니까. 이미 시인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 제가 그 상처를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상처는 봤는데 (상황을 몸으로 표현함)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부분에가 멍이 들었더라구요. 멍이 들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학대로 사례관리로 해서 지금 아보전에 연결했고요. 단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그렇잖습니까? 얘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죠! 그렇죠!

네.

옛날 과장님이나 우리 클 때 같으면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아동학대로 안 볼 거예요. 누가 마음 놓고 애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분명하게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법문에도 나왔잖습니까! 모든 게 피해자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제가 볼 때 가해자를 두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 가해자 두둔한 적 없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네.

양해를 좀 구해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로 진행 중인 사건 같으면 여기서 이 질문은 여기서 스톱을 해주시는 게 어떠신지.

수사가 진행 중에 끝이 났고! 다시 지금 저쪽에서는, 상대 쪽에서는 변호사를 사 갖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변호사를, 법대로는 아직 안 끝난 상황이니까 저희가 지금 가타부타 어떤 가부를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박종부 의원님 이 질문 말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

과장님, 담당팀장님께는 질문을 별도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과장님과 그다음에 부군수님 계시니까요 요청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정책 관련해서 지금 확정이 돼서 조례 검토하고 있는 중이잖습니까. 전남에서요.

네네.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군에서 인근의 진도도 우리가 아동관련해서 12세 정도까지는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18세까지는 어떤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출산정책으로 나온 거는 이제 일단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되잖습니까. 근데 “현재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 건은 통과가 됐으니,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라고 담당팀장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들도 해남군에서 충분한 복지혜택을, 아주 적지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한테 말씀들었고요. 저희가 검토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 2024년도에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혹시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숫자는 제가 ······

작년에 109명이거든요. 상담지원이 1108건입니다. 해남군도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이 상담하기가 참 외지에서 하기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이 피해자가 어느 장소에서 한다라는 게 참 이게 ······ 뭐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담하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차량 지원이 되냐.” 물어봤던 제안을 하였거든요, 전 회기 때도.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 차량지원이 뭐냐면 이제 가장 좋은 곳은 이제 좀 넓은 것이니까 아무래도 카니발 그런 차량지원이 되느냐 했더니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징님께서 지금 실·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작년에 한 해 109명이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상담지원은 1108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남군에서 좀 이렇게 부군수님도 계시잖아요. 기획실장님 계시고. 이 차량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도 먼저 파악을 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담 가능 차량은 그때도 답변, 그때도 답변하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마사회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 그 단체에서 복지하는 단체에서 다 사용하는 차는 사실 거기서 확보해서 하거든요. 우리 해남군에서 직접 사준 차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 모닝차를 가지고도 계시고, 저희가 또 이번에도 또 저기 소장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지만 그 부분은 지금 또 지속적으로 공모 추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협조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우리 군에서 사주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여간 군에서 예산은 이럴 때 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잖아요. 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성폭력에 대해서 해남군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신안리 공동묘지 소관이 이제 가족행복과죠?

네.

지금 신안리 공동묘지 우리가 전반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뤘거든요. 그리고 매년 지방자치가 열리면 6대 때부터 이게 문제가, 계속 우리가 제안을 해 왔던 문제거든요, 선배 의원님들께서 신안리 공동묘지를 이제 추모공원으로 이제 이전하면 어쩌겠냐.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신안리 공설묘지 이전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실·과장님과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토의결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묘지 이전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사실 이제 묘지 이장을 안내했을 때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자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간사업 추진할 때도 많이 보셨겠지만 자발적인 추진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그다음에 공고가 들어가고 이런 모든 과정이 강제이전까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실·과에서 확인해 봤지만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하고 있고요. 그대신 저희가 가만히 손 놓고 있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묘지 소유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할 소유자들이 지금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호족부를 뒤져서 지금 현재 그 후손을 찾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후손을 찾은 후에는 이장안내를, 자율적인 이장 안내를 먼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말씀하신 거에서 작년에 그래서 안내판도 부착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있으니 그쪽으로 이전하라는 안내문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우리가 이제 선배 의원님들도 그러셨고 6대, 7대, 8대, 9대 지방자치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제안을 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님들도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께서도 8대 때도 ‘이 신안리 공동묘지에 대해서 이제 추모공원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군에서는 마땅한 지금 아직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없어요. 계속 이제 제안을 하면 계획만 있겠다. 언제까지 계획만 하실 겁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요 기획실장님! 해남읍의 신안공동묘지 이제 해남읍이 뭐냐면 이 공동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이전을 해 줘야지만 해남군에서도 읍에서도 뭔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면 할 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 솔라시도로 가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이제 여기다 뭣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해남읍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읍은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정말 신안공동묘지를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좀 정말 심도 있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고 사업을 적극 발굴·건의하여 5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의 징수활동과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2025년 신규사업 국비 15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농어촌 마을하수도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16건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정비 1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3개소는 준공 처리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추진하고 추락방지 오수맨홀 설치와 지속적인 준설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20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군 상하수도 사용 가구수는 3만1302가구이며 상하수도 연간 사용료 총 60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를 통한 모바일 고지 신청, 이자정산, 자동이체 신청으로 군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및 단말기 설치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약 80%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8억5400만 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단말기를 교체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세 번째, 문내, 화원, 황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 배수관로 교체 등 노후 상수관로 개량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복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삼산, 화산, 옥천, 계곡 일원에 29억57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여 군민들의 보건 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다섯 번째,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가뭄 시 수원 부족 및 지하수 수질 악화로 인한 급수 중단 사태를 예방코자 옥천∼계곡 간 비상급수 관로 설치하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비상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해남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읍과 삼산, 산이 일원에 송수관로 6.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비상시 급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해남정수장을 전면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기존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최종 준공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일곱 번째,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입니다. 노후된 해남취수장을 전면 개량하고 송수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4억 원이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해남읍 하수 유입량 증가를 반영하고자 기정 처리용량 9000t에서 4000t을 추가 처리하는 시설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시운전 추진 후에 준공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아홉 번째,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350억 원이며 올해 말 준공하여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에 공공기반시설 확충으로 서남해안 관광 거점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44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11개소를 설치하고 오수관로 52.34km를 매설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열한 번째,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8개 지구 12개 마을 853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관로 30.6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오염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 140개소를 관리 대행 전문업체를 통해서 운영함으로써 수질 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로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열세 번째,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해소입니다. 하수관로 중 상습 퇴적구간을 주기적으로 준설하고 중계펌프장 협잡물 수거와 노후 파손된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침수 우심지역 오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이 열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맨홀을 추락 방지용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35개소를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에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20쪽 보시면 상하수도, 상수도 요금 지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수급자로서 다자녀,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이걸 월 최대 20톤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6·25나 월남전 참전용사나 여기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이거 좀 법적으로 검토 가능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한번 ······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해당자가 군민의 몇 % 정도나 되신지는 파악된 거 있습니까?

그 프로테이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번에 다자녀를 좀 분리를 했고요. 2가구와 3가구 분리를 했고요.

다자녀가 지금 2명까지, 2명 이상입니까?

2자녀 이상 했는데요. 2자녀 이상하고, 3자녀 이상까지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3자녀 이상은 20t까지 하고 2자녀 이상은 10t까지!

10t까지 ······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 ······

이게 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 주민 식수가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우리 마을 식수를 그 지형에 관정을 파가지고 물탱크 해서 식수를 하는데 수질검사에는 그 일로, 수질검사 들어가면 합격이다 그래요. 48가지가요! 그러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합니다. 마을 이장님도요! 백회 성분이 나와요. 그 지역이 예전부터 50년 전부터 그 지역이 백회가 나온 지역입니다. 관정을 아무리 파도 백회 성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릇을 씻었을 경우에 말랐을 때 그대로 놔두면 거기가 얼룩이 집니다. 그리고 탈수기, 세탁기 탈수기를 보면은요 백회가, 백회는 응고가 됩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작년에 급하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화시설을 해줬죠?

예.

어느 마을인지 아시죠?

남촌입니다.

예. 과장님, 마을 식수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건강이다라고 하나요? 정말 중요한 물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광역상수도 좀 그 마을, 특히 그 마을은 백회지역이 있는 마을입니다! 관정을 파도 또 똑같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량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형량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군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운영지원팀 4명, 시설조성팀 3명 그리고 저를 포함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77억9200만 원입니다. 556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를 활용한 기업 유치로 2024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핵심거점 육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해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설계용역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27년도에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완공 이전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조직과 인력 운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조직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도 차질 없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3월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더욱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탄소 기반의 ESG 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236농가 19개 품목 538.2ha로 인증 품목이 확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서는 7농가가 선정되었고 한우와 낙농, 양돈 등 축종을 다양화하여 인증 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도부터 계곡면, 마산면 등 3개소 381.2ha에서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지원단은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연구단지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2025년 역점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3만700㎡ 부지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94억 원으로 2027년 운영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5월 중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정한 후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센터 설립을 위해 조직과 인력 운용 연구 용역을 토대로 센터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과 조직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업연구단지 운영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연구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남도 과수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단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세부 과업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군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지원하고 농업인 교육, 홍보 및 판매를 통해 저탄소 농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해남군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현황은 농산물 19개 품목 236농가 538.2ha로 축산물은 7농가 3483두입니다. 앞으로 신규 인증 농가 발굴과 품목 다양화를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인증 가능한 농가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농한기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탄소중립 정책과 재배기술 이행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제작, 홍보관 운영,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마케팅 행사 등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소비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포럼 개최입니다. 군비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포럼·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은 농업 부문에서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1월, 3월 중에는 중앙부처, 전남도, 대학 및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상반기 중에는 포럼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자 및 토론자를 섭외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을 중심으로 관련 학술대회를 함께 열어 정책 연계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564페이지 다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해남군 평활리 일원에 60ha 규모의 농업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단지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군 농업연구단지로 집중화 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남도 과수연구소의 통합이전 공사가 3월 중에 착공되어 202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에 시작하여 2026년 3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입니다.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55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진입도로 확장, 상수도 및 관개용수 공급, 전기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현재 SOC 구축 실무협의를 구성하여 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 인허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해남에서 대흥사를 연결하는 지방도 806호선 확·포장 공사가 2021년 7월에 시작되어 2028년 5월에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 중리제 증설공사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 저수지 증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와 통신 인프라를 지중화하는 사업은 한전과 KT 등 3사가 협력하여 일정에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566페이지 일곱 번째, 군 농업연구 2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일원 21.4ha 부지에 농업관련 기업, 특히 연구, 유통, 생산 관련시설을 유치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군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82필지 중 38필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남은 44필지도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와 신규 사업 대응을 위해 2단지 부지는 경사지 등으로 기반 조성비가 높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3월부터는 재원 확보와 다목적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 농업발전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총 7.4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7억6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여 단지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총 52필지 중 13필지의 매입이 완료됐으며 남은 39필지에 대한 매입도 계속해서 추진 중입니다. 2025년 3월부터는 부지 활용을 위한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재원 확보 및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8페이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은퇴자, 귀농귀촌인, 청년들을 위한 통합 신주거 농업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타운 내에는 연구기관과 또 농업관련 시설 근무자들이 주요 거주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주거 및 생활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부지 확보, 행정절차 완료, 실거주 수요 확보라는 세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0페이지, 560쪽 보면은 지금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지금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올 상반기에 조직하고 인력 운용 방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게 ······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력이?

지금 현재 2025년도 5월 달에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면 최소한도 2027년도 운영되려면 2026년도에 조직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 인력 용역을 마련했고 그 마련된 용역을 기반으로 현재 탄소중립이행에 관한 법률이 농식품부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 그 마련된 법률안을 가지고 농식품부와 협력해서 금년 내로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을 제정을 기반으로 내년도에 기획재정부와 행자부와 연결해서 우리 조직이 기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 정도 지금 신규 인력이나 이게 ······

지금 현재 조직 인력 운용 용역상으로 조직 설계는 단기 안으로는 3급 상당의 센터장과 6개 팀 그리고 68명의 연구 인력 및 근무자로 지금 설계돼 있고요. 중장기 방안으로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3개 과 그리고 8개 팀, 한 92명 정도 근무하는 인력으로 조직 설계는 용역은 마무리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국가직으로 해서 지금 저희 군하고 별도로 해서 들어오는 인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게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그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2단지나 개발 할려고 하는 2단지 조성이나 이런 게 맞물려서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지금 기본계획이나 계획수립을 상반기 때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이라든가 또 인력에 따르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림식품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옥천 과수시험장 아시죠?

예.

아시죠?

예.

기후변화대응센터 삼산면 일원으로 옮기시는 것도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예.

도와 협의해서 우리 해남군으로 과수시험장 부지를 가져올 수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단지 내의 부지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관련 국가기관이 유치돼서 그 기관과 연계성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또 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것과 연계선상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과수시험장 현 위치요, 산림연구소나 산림실험장으로 쓴다고 해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좀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산림자원연구소와 연계해서 산림교육장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우리 지역 그 단지를 유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후변화대응센터에 우리가 그 부지를, 부지만큼 도로 남기잖아요?

예.

그러면 딜할 수 있죠? 협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센터 국립 부지도 농식품부에서 부지를 매입을 통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지가 참 좋은 위치입니다. 4차선 인접해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옥천 과수시험장이 우리 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가지고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긴밀히 연계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남에서 대흥사 간 지방도 806호선이 2028년도에 준공 된가요?

예. 지금 현재 대흥사 평남교차로에서 우리 삼산 농협지소 간 거리가 한 5.1km가 됩니다. 2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호산정까지 한 1.44km 정도 되고요. 호산정에서 삼산 농협지소까지는 한 3.66km 되는데 지금 1단계 호산정까지 도로는 2027년 12월 달에 완료 목표로 전라남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농협지소까지는 현재 2028년 5월에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연구단지 등 총 평수가 얼마나 돼죠? 면적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군 농업연구단지가 지금 현재 한 32ha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립기후변화대응센터 3ha,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 완도 ······ 우리 해남 통합과수연구소 이전 부지는 한 21.6ha 정도,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2단지 계획하고 있는 2단지 부지는 현재 21.4ha 그리고 3단지 부지는 7.4ha 부지해서 우리 1, 2, 3단지 그다음에 국가기관, 그다음에 전라남도 기관 합치면 한 82.6ha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82h

예.

범위가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넓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해남 대흥사 간 지방도 4차선은 확보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농업연구단지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덤프차가 지금 교차 지금 못하죠?

예.

2대가? 그 정도죠?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삼산에서 북일 간 827호선 농어촌공사에서, 그리고 삼산∼ 옥천 간 농어촌공사 101호선 구간까지 중에서 한 0.689km 정도가 지금 1차선으로 돼 있던 것을 좁아서 저희가 2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은 전에 2023년도 그때 10월 달에 저희가 3억을 투입해, 군비 3억을 투입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

그러니까 본 의원이 현지 가서 담당 과장님 모시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나범리로 들어간 도로가 지금 거의 지금 차 2대가 지금 큰 차가 교차를 못합니다. 현재!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4차선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이 연구단지의 모든 시설들이 들어오고 나면 엄청난 차들이 저는 다니리라고 봐요. 그런데 거의 지금 이 도로 폭이 덤프가 2대가 지금 교차를, 교행을 못한다 이 말이죠! 현재!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가 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제가 어떻게 관광, 저 뭐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는가 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하셔서 아무튼 내가 볼 때 진입로 확보가 제일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 많고 좋은 일을 하려면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현재 그 삼산 농협에서부터 우리 현재 이 기후변화대응센터까지 4차 확보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의하십시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형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