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허재형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상단, 기획실은 70억 5823만 6000원이 감액된 207억 886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단에서 보시면 미래교육 시책추진비는 행정과로 그대로 100만 원 이관을 했고요. 중간 정도에 예산 업무추진 자료 제작에서 600만 원은 의회법무팀으로 의회업무가 넘어감에 따라서 예산을 이관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협업행정으로 인한 행정효율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행복정책관이 폐지되고 기획실과 통합되면서 인원은 안 오고 업무만 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경비들은 과감하게 감액 조치를 해서 1078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도 500만 원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협업시스템 활용 우수부서 포상. 상단입니다. 협업시스템 활용 우수부서 포상과 관련해서는 협업과제 우수부서 포상금만 남겨두고 나머지 4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그 하단에 간부공무원 협업 등 직무 교육과 관련해서 협업과제 담당 공무원 워크숍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존치하고 나머지 간부공무원 협업 등 직무 교육은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중간에 감사업무팀에 재무과에서 계약심사가 올라옴에 따라서 계약심사 올라오는 업무와 관련 비용들을 계상하면서 1994만 원 증액, 312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계약심사 품셈 및 가격정보 이용료나 기초금액 산정 원가 검토의뢰 수수료 등은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회업무 추진 자료 제작은 상기에서 설명드렸던 예산팀에서 600만 원을 이쪽으로 옮겼고요. 다음 165페이지 보시면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은 1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책자 발간에 따른 발간비용이 확대되어서 일단은 150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곡성알리기 홍보와 관련해서는 행정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되면서 새롭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은 해당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을 여기에서 차감해서 각 부서로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64억 742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아니요, 횡단보도가 지금은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닥에 불빛이 나오게 양쪽으로 불빛이 나오게 쭉 박는 것.

공항에 가면 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가액 여부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김요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납하면 이동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3912만 9000원을 증액한 405억 5282만 9000원입니다. 상단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수혜자가 1명 증가함에 따라 169만 원을 도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민간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활동 지원 사업비는 자문위원회 통일연수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실과소읍면장 직무 소양교육은 업무 이관에 따라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상단부, 미래교육사업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업무 이관에 따라 행정과로 재편성하였으며 팀 명칭 변경과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진로 체험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도교육청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추가분을 반영하여 1703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은 교육재정특별교부금과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전남과학대학에 시범운영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77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재단 사업 글로컬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과목을 변경하여 전남인재평생교육원에 대응투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단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개발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업무 이관과 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는 목표액 증가에 따라 답례품비도 2억 4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공통) 부분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부담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11페이지 곡성군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 요구내역으로 상단부, 공공예금이자수입 2025년 이자수입은 본예산 편성 시 이자율을 2.7%로 반영하였으나 2.5%로 하향됨에 따라 37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그다음 기부금 수입은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상향함에 따라서 10억 원으로 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회수는 지난해 모금액 중 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고향e음과 위기브에서 모금 정산받은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최종 정산분은 저희가 2회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는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 요구내역입니다.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사업을 통해 곡성읍 보건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로 2억 2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 내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및 집기 구입품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민간플랫폼 모금 인센티브 사업은 민간플랫폼의 기부금 모금 시 모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목표액 중 11%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예치금은 세출예산 편성 이후 잔액과 목표액 대비해서 저희가 예치금으로 14억 84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