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 현황입니다. 이들 6개 폐교 부지의 면적을 합치면 총 9만 578㎡에 달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가 넘는 규모일 것입니다. 교육감, 현재 이들 폐교 부지의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이후 서울특별시의 6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진중학교, 염강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도봉고, 덕수고 그다음에 성수공고 이 6개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방안이 짜여있습니다. 가장 앞서 폐교한 공진중학교는 비교적 빨리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해부터 생태전환교육파크라고 하는 이름의 에코스쿨을 지금 시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올봄부터 확실하게 확정해갈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답변대로 각 부지별로 아마 나름의 활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죠. 그런데 2024년 12월 27일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폐교현황하고 2025년 1월 2일에 제출한 폐교활용계획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난 연말에 시의회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연초에 다시 폐교활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교 부지의 활용계획이 현실적이라고 교육감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와 주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짜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장을 다 나가서 한번 현황을 보셨나요?

네,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봤습니까, 다 봤습니까?

아직 모든 학교를 다 돌아본 것은 아니고요 여기 6개 학교 중에 절반 이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현장을 안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봉구에 도봉고등학교 있습니다. 이 계획이 가칭으로 생태문화도서관 건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덕수고등학교 있지요, 행당분교?

네.

거기는 서울미래교육파크 조성이 되어 있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수공업고등학교는 성진학교 및 AI융합진로직업교육원 설립이 계획되어 있죠?

네,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현장에 다 가보신 데인가요, 교육감께서?

네, 제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예요, 현장에 가보신 거예요? 본 의원이 현장에 가봤냐고 하잖아요? 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은 안 가보셨지요?

가봤습니다. 성수공고랑 덕수고등학교랑 저런 데는 다 가봤지요.

도봉고등학교도 가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현장을 파악하시고 계획을 짜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도봉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생태문화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책들이 너무 많아서 별도의 수장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봉고등학교에…….

확실히 그 계획이 선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기본방향은 서 있습니다.

아니요, 확정이 되었냐, 안 되었느냐 이런…….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재정계획까지 포함해야 말씀…….

확정이 안 됐죠. 아니, 확정이 안 됐지요?

아직까지는…….

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 기본방향이 확정된 거 하고…….

답변을 잘하세요. 본 의원이 확정이냐 아니냐 하면 아니다 기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자꾸 사족 달지 마시고. 재원조달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확정도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폐교활용계획을 짜려면, 확정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되었는데요, 폐교된 지가.

폐교된 이후에 활용이 완전히 확정되려면 대체로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폐교가 나왔다고 해서 그 활용계획이 바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폐교 문제의 활용계획이나 재원조달 이런 것도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재원조달계획은 좀 더 세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원조달에 대한 것? 없잖아요?

재원조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방안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면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경원초등학교 경우가 2003년 12월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취득한 거예요. 얼마에? 60억 4,000만 원에. 그다음에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도원초등학교 2006년 4월에 취득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었지요, 경원초등학교는. 이것 교육감께서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모릅니까?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아서 현장도 가보고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22년 되었습니다, 경원초등학교. 도봉동의 도원초등학교 토지가 2006년,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19년 되었잖아요. 143억 9,0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당시 가격으로 2개 학교 매입하는 데 204억 원 들었습니다. 현재 재산평가를 해보니까 430억. 답변 그렇게 하시겠죠. 재산가치가 올랐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그것 그냥 놔두니까 재산가치가 올라갔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시겠지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지요. 교육감이 무슨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본 의원이 그렇게 또 할 겁니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법은 어떠한 방안이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미개설 학교용지가 오래된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매각 등을 통해서 서울시에 이 공간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감께서?

일부는,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답변 잘하세요. 매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학교용지가 매각이 되면…….

아니, 22~23년씩 되고 20년이 다되는데 이제야 검토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된…….

제가 좀 열심히 문제가 있는 토지들은 하나하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것, 지금 이렇게 장기미집행 있는 것 도시계획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저기 하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잖하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우리 땅 우리 재산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유지 또는 서울시 소유지, 교육청 소유지 구분이 아시다시피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확실하게 그런 토지 소유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 1991년 이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국유지로 사용이 되다가…….

그러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와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이게 정당한 답변이라고 봅니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지방정부 또는 학교의 토지 소유 관계가 충분히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이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설학교 수요자가 줄어든 것에 주된 원인이 또 하나 있다, 교육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확정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구가 점차 줄고 학령인구가 주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폐교로 인한 학교부지가 늘어날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미개설 학교용지 역시 본래의 용지 목적대로 이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지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교육용지 또는 학교공간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TF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개별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만큼 학교부지와 건물의 활용을 위한 거시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적극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25년~2029년 교육청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체납금액이 약 88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변상금이 약 50억 정도, 즉 5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복합시설 사용료가 36억 정도,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도 하고 또 체납이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검토했는데 크게 보면 채무자들이 아주 영세하거나 재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심지어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납 사유의 약 40% 정도가 그런 재력 부족과 거소 불명으로 인해서 사실상 체납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고요. 나머지 실제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그런 방법으로 압류도 강화하고 또 신용등급 압박을 위해서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제야 실시하려고 한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니까 실시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왜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못 했습니까?

제가 취임한 지 이제 4개월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다시 체크했고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데 교육감으로서 여기서 그런 답변,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답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지금 체납…….

본 의원이 그동안에는 왜 적극적으로 못 했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분석해 보면 체납 건수로 보면 남부나 성북ㆍ강북지역이 체납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체납 액수로 보면 또 반대로 강남ㆍ서초지역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체납의 원인이 매우 다르다고 하는 분석을 했고요. 체납의 유형이나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동안에.

그동안에도 했습니다.

87~88억씩을……. 이게 교육감의 재산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서울특별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서 학교를 운영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그보다도 미등기ㆍ미등재 건물이 135건씩이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문제도 확인을 제대로 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확인을 여태껏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교육감께서 공유재산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다 파악은 했습니다. 체납 현황을 각…….

체납 현황뿐이 아니고 미등재ㆍ미등기 건물이 135건씩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오늘 가셔서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교육감께서 공유재산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지금 본 의원한테 보고한 바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2029년까지 수익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87억이라는 돈, 방금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소 불명이라든지 사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정리 빨리 하셔야 돼요. 2029년까지 징수 정액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는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재산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강력한 압류조치랄지 해서…….

압류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지금 압류 현황도 벌써 보면 803건 중에 258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압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 같은 거, 미등재ㆍ미등기 건물, 무단점유 및 변상금 문제를 종합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유재산관리에 아주 미흡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완전하게 해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전연 안 됐지요. 공유재산관리가 전연 안 됐다는 말씀을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뭐 계획대로 공유재산을 충실히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지금 딱 느낌이 수행하실지 이게 참 우려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잘 아시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유의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력을 잘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방안을 교육청에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면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교육감이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여기서 뭐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답변 못 하는 거지요. 본 의원이 알고 질문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방금 교육감하고 본 의원의 질문 대화를 보셨지요?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원래 예정에 없던 순서였거든요. 변경이 있어서 다시 기대에 부응해서 홍박 커플로 인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설계했는지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 캠페인을 이어가네요. 혹시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까 봐, 기경위에서 가장 큰어르신이 홍국표 의원이시고요 제가 각별히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멈추지 않는 성실과 진정성은 우리 111명 동료의원 모두에게 얼마나 어떤 인생 등대 같은 그런 느낌입니까? 저도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이제 시간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오시면서 문 앞에서 만나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좀 놀라운 이야기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여서요 시장님을 모시고 진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50~80%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죠? 시장님, 올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영 의원님의 소개로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이용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박수나 소리를 내는 일은 안 됩니다. 정숙하게 참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5선거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아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십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편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중앙정부 부처가 혼란에 빠지며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럴 때 가장 피해를 겪는 것은 날마다 정성을 다해 일하며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안정적인 시정을 유지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새삼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가 이런 흐름을 지속하며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의 투명한 행정 운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서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2023년도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무려 2등급이나 상승한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청렴을 핵심 가치로 서울시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셨고 서울시 공무원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조성 노력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이루었고, 서울이 신뢰받는 행정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은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바일자격증명 서비스, 맞춤형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책임상담제 및 민원처리추진단 운영 등 혁신적인 민원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이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2024년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평가에서도 서울시는 세계 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2019년 이후 7년 만에 세계 6위를 탈환한 것으로 교통접근성, 거주, 환경, 연구개발 부문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아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이며 향후 목표를 TOP 5 진입으로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2022년에 비해 불과 2년 만에 1,200만 명의 외국인이 찾으면서 관광객이 5배가량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 일수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2023년 발표한 오세훈 표 서울관광 비전 3377 관광 시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산물로 보이고, 그에 더해 올해 3,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따져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편리한 택시 호출, 간편결제 등을 서울시정에 접목하여 노력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내일을 설계하며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배움이 꽃피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신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항상 열정으로, 헌신으로 서울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더 큰 미래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언제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학교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첫 번째 방학을 맞이하게 되셨는데요, 이번 첫 번째 방학에서 무학여고에서 이렇게 급식실 화재의 큰 사고가 나서 지금 대책수습을 마련하느라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학교 화재 현장을 가보셨나요?

네, 제가 화재가 난 날 직후에 가봤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장님, 또 이새날 의원님도 만나 뵀고요 그다음날 긴급대책회의를 현장에서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복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사고 이후에 안전 강화를 위해 일정부분 안전에 대해서 성과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3월이 되면 신학기가 돼서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로 설렌 마음을 가지고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갈 때 아이들이 첫발을 디디는 곳이 통학로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사건 이후로 저희가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안전총괄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학교에서도 2022년도에 작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건의 원인은 전기장판 합선에 의한 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CCTV 케이블이 다 전소가 되다 보니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을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아시는지요?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총괄팀이 왜 생겼냐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정책안전기획팀이라고 해서 7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4과에서는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었고 3과는 안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저희에게 있어서 뒷전으로 물러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안전팀을 만들었고 이 안전팀이 모체가 되어서 지금 무학여고 화재 수습에 안전팀이 나가서 시민들께 교육청이 안전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교육청에서 안전총괄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안전담당관 책임하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학여고 급식실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신학기에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식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급한 대로 이동급식을 실시하고 모듈러 교실을 통해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중독과 같은 안전사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안전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팀들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표창을 받았던 고무적인 성과도 있는데요. 안전은 저희가 예방하고 지키는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남은 기간 아이들의 학교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게 된 계기는 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조사도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11월에 올해는 꼭 성과를 내겠다고 여기 자리에서 굳게 저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은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새날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정감사를 했고 10월 말까지 해서 12월에 종합적인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나씩 하나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님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던 그중에도 낙찰자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낙찰자지위를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확정판결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번에 부임하신 이후로 처음 방학이신데 학교 민원이나 현장 간담회를 자주 가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가지셨나요?

전체적으로 한 20개 교 이상 갖고요, 학교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새날 의원님의 관심이 많으신 복합시설 수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 시설관리본부를 가서 직접 본부장님과 간부들과 함께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신구초등학교 불법 증축 문제나 사용료 미납 문제 그리고 초당초등학교의 사용료 미납 문제 등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학교복합시설법 및 사용허가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재산 사용허가 매뉴얼을 보니까 안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거나 신설이 되는 조항들이 제법 있어서 그래도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특정감사를 20년 만에, 복합화 역사 20년 만에 처음 하게 됐는데 이 특정감사를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해보니까 전체 44개 교 감사를 했는데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특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수영장 사용허가 갱신 업무가 소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그다음에 사용료 납부 기한이 별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료 산출 소홀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례 및 시정조치 사항 그리고 수영장 운영관리실태 분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부 체크리스트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수영장 사용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때는 비교 대상군이 있어야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20년간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비교 대상군이 없기 때문에 이 감사 또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렁설렁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4개 학교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했는데 이틀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마다 기계적으로 이틀씩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 감사가 부족한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 자료로 본다면?

지금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이새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시라도 소홀하게 감사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해 다시 개선해 나갈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교육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 또한 저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자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했거든요.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만족도가 나온 게 수영장입니다. 왜 수영장이 가장 큰 만족도가 나올까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중의 하나가 수영장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합시설 중에는 수영장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운동장 개방, 특히 운동장의 인조잔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학교 수영장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발표를 언론자료를 이렇게 내셨는데요.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언론자료를 내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48개 교 중에서 5개 교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것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개는 아직…….

지금 1개는 작년에 기한이 됐고 올해 기한 만료되는 학교가 4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길과 또 하나는 각 구청들과 협의를 통해서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안, 2개의 방향으로 지금 이 업무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마치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8개 교 중에 우선 5개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2029년까지 기존의 사용허가의 형태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2029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2026년까지 개선할 부분, 2단계는 2027년과 2028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크게 보면 약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리는 중기계획을 통해서 복합시설 운영을 완전히 개선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정운용계획 같은 경우에도 5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용허가 기간도 갱신 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5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리스트별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특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이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행정수장으로서 이끌어나갈 건지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저희 행정체계상으로 보면 행정의 수장은 교육감님이십니다. 시민들에게 위임을 받은, 선거를 통한 거지만. 총괄재산관리관은 지금 누구죠, 교육청에서?

전체는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이 앞으로 점점점 복합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복합관은 공유재산 중에서 어떤 재산이죠? 행정재산, 공공재산, 기업용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교복합관 시설은 그 재산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공유재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입니까?

네. 이 행정재산 매뉴얼 2024년도 판에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재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구일까요? 뒤에 계시는 교육행정국장님이십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임을 받은 사람, 재산관리관은 누구일까요?

재산관리관이요?

네, 우리가 공유재산을 분임해서 위임해 주는 기관은 교육감님 그다음에 총괄재산관인 교육행정국장님, 그다음에는 누구일까요?

학교장님이죠.

그다음에는 학교장님인데 학교장님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거의 시험 보는 방식이어서 상당히 참…….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병도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정확한 처방이 나오려면 고등학교는 이름이 재산관리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유치는 분임재산관이 됩니다.

분임재산관이요?

네. 이 책에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분임재산관과 재산관리관과 총괄재산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책이 만능 특효약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분임재산관이 지금 일선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분임재산관은 기본적으로 복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과 관리를 책임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분임재산관은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ㆍ유지ㆍ보존ㆍ사용허가를 해야 됩니다.

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용허가이고 그다음에 계약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허가가 왜 분임재산관들에게 가장 어려운 업무일까요?

많은 경우에 원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결손 때문에 제대로 약속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학교장님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은 너무나 과도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교장님들의 책임을 낮춰줄 것인가 또는 책임을 면책할 것인가 이게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네, 그것은 현장의 민원에 따른 것이고요, 법적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소송을 붙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행정재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사용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유재산에서 사용허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변호사이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학상 특허입니다. 강학상 특허는 공유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따른 사용자를 어떻게 지정해서 주는가가 문제인 거죠. 강학상 특허 때문에 저희가 낙찰자의 지위 소송에 대한 부분도 소송으로서 대법원에서 이 낙찰자가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학상 특허에 대한 문제를 교장선생님들이 분임재산관이라는 자기의 타이틀을 교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나가게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강학상 특허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운용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버거워하시고 행정실장님들도 내가 맞닥뜨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강학상 특허에 따른 이 사용료 미납과 체납관리를 내가 떠안아야 되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책임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의 행정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에게 약속하신 11월까지 이 대책을 마련하는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낮춰줄 것인지, 완전한 면책까지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일부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요즈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나 사고 그다음에 기타 상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법률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상의 이행 문제랄지 둘러싼 분쟁 때문에 크게 보면 이것의 완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장선생님들이 훨씬 더 마음을 놓고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그런 사회적 조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교육감님의 답변에 많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선생님들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잘 가르치기만 해도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학교가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할 때 더 좋은 정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은 저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복합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 개방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것에 대한 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서울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교육감님과 저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수영장이 아까 보면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45%, 학생들은 38%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수영장이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수영이 필수교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교육감님, 수영장을 과거 20년 동안 얼마나 재정이 투여됐는지 한번 산출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확실치 않은데 1,050억 정도 투여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수영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59억 또는 6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복합관에 20년간 돈이 총 4,714억 투여가 되었습니다.

복합시설에요?

네, 복합관이라고 체육관이랑 모든 건물을 짓는 데 돈이 4,714억 투여가 됐고요, 지자체에서 투자해준 돈이 3,318억 그리고 교육청에서 건물을 짓는 데 투여한 비용이 1,396억입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투자한 금액만 기억한 셈이 되었습니다.

네, 지자체가 훨씬 더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투여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총 1,074억이 투여가 됐었는데요 지자체에서 또한 677억, 교육청에서는 408억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데 20년간 이 리스트를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교추진단에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기 때문에 투여가 된 금액이 바로바로 나왔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숨어 있다 보니까 연도별로 예산서에서 금액을 찾아내야 되는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20년간 얼마의 돈이 세금으로 투여됐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 이 복합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시스템이 아직 100%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합관 문제는 복합관이 지어지고 10년 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노후되고 설비를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기계 설비를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적립금을 만들어 넣었어야 되는데 돈을 우선 쓰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설적립금이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기계 설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같이 저희가 한 번도 데이터나 특정감사나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의 공유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지킴이를 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영장은 민간에서 토지비를 뺀 돈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물가상승률이나 토지비를 생각한다면 이 건물을 짓는 데 저희가 1,000억이 투자가 됐는데 민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간에서 토지비를 대가면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강습료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비용까지 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나 또는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수영장이 가장 인기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비를 뺀 이 고가의 수영장을 잘 유지해야 되는 교육청의 책무도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으로 소중하게 이루어진 시설인 만큼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임명하신 분임재산관들과 총재산관리관들이 같이 책임 의식을 가지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매년 두 차례씩 열리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책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간 버거워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책임 의식을 좀 더 고양시키고 또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휴시설 때문에 수영장을 건설하는 데도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25m가 기본 작은 레인인데요 그것을 4개 만드는 데 벌써 47억이 들고요 6개나 7개 레인을 하면 돈이 82억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급공사기 때문에 관급을 했을 때 이 정도이지 만일에 시설을 더 좋게 한다, 거기에서 배관이나 설비비용은 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관과 설비를 한다면 거의 100억대에 육박하는, 저희가 6레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100억 이상은 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100억이 든다는 이 레인을 계속 만들어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설비나 기계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래 교육을 위한 어떤 학교 공간의 재구성 이런 것에 관련된 종합적인 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복합시설 문제도 거기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개의 복합시설을 늘리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구청마다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는 구청들의 경우에 늘 구청과 시 그리고 교육청의 보다 나은 협력방안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청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 운동장 개선 문제도 그렇고 이런 복합시설의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와 교육청, 구청이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늘리는데 문제는 운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1년도 여기 교육청에서 발행한 그린스마트학교를 만들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케디(KEDI) 교육개발원에서도 이렇게 성과분석표를 다 냈었었고요, 자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운영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시설관리본부 말고 시설청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왜 나올까요?

법률적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서울시교육청은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런 민원이 왜 현장에서 나오는지 교육감님께서 생각해 보셨나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의 문제를…….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면 수영장에 몇 가지의 설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가 전문 수영장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디자이너는 아닌데 자료화면을 보면 거의 13개의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일러, 열교환기, 여과기, 급수펌프, 순환펌프, 오수펌프, 저수조, 팽창탱크, 밸런싱탱크, 약품탱크 그다음에 환기조화기, 급기팬, 배기팬, 배관 및 설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분임재산관인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일까요?

그렇죠,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설비 리스트인데요 미래학교추진단에 얘기하시면 이 설비 리스트를 다 줍니다. 이거를 보면 과연 학교장 선생님들이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현실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교육감님께서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운용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시설관리본부에 이 업무를 좀 더 이관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문제도 아까 보면 노후화된 기계가 적게는 10억에서 수십억까지 대수선이 필요한 10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세워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청의 예산이 너무 급속하게 줄고 있어서 노후시설 개선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노후시설이 만일에 폭발하거나, 보일러나 열펌프 같은 경우에 폭발을 하거나 화재가 생기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이나 학교 아이들의 수업현장에서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상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월 1회 보일러와 배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기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전반적인 서울시 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사용허가 완료 전 수영장 전체의 기계설비 점검을 하고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운영하기 전에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두 번째 저희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게 안전관리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은 이 기계설비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CCTV나 이런 안전, 동선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CCTV뿐만 아니라 이 기계설비가 가지는 사고의 상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인가요 창천초등학교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점검을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 학교 하나만 한 거지 저희가 특정감사가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20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네,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걱정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회원권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 스포츠센터나 저희 교육청 스포츠센터나 똑같은 건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이죠. 그리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두고 사용허가에 따른 강학상의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회원권 보전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회원권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업자와 또 회원들 간의 관계여서 약간 민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는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인 것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결국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교육청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직접적으로 개입은 어렵지만 그 예방을 위해서…….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와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는 오늘이라도 여기 지하상가에 가보시면 시설관리에서 전대 문제는 전대는 불법이라고 배너를 만들어 놓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 전대에 대해서도 예방 대책을 세우셨나요?

그렇죠. 그 감사 결과 전대행위가 5개 교가 지적이 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사용료 및 공공요금 미납 학교가 11개 교여서 사용료 36억 원, 공공요금 3억 원이 미납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공유재산법에 근거를 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미납 15일 이내에 독촉을 하거나 재산 조회 후 압류 등을 진행하면서 전대행위 금지에 관한 각서를 청구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특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 사용료 산정인데요 왜 사용료 산정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이 형식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 산식을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로서는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배포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도록 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더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정감사에서 나왔던 책임증권, 저희가 그나마 사고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적절한 책임증권은 이걸 만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책임성도 사용허가를 줄 때 업체에게 책임증권을 일정 기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책임보험증권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받아야지 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문제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날짜가 제각각이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날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날짜를 정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 같은 경우 학교가 고시한 날까지 아니면 함과 동시에 책임보험증권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그 기간을 일정 부분 통일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흡한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지금 사용하는 시설인데 성범죄 경력 조회가 누락되어서 이번 특정감사에 나왔죠?

그것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말로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치밀하게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용료 허가 업체를 실시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님이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사용허가와 관련된 이런 매뉴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수 있으실까요?

아시는 분은, 그 복합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걸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각지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필수요건으로 학교심의운영위원회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형식적으로 사용허가가 진행이 되고 학교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관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잘 흘리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네. 문제는 그게 재판으로 갔을 때 학교심의운영위원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세금으로 떠안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학교심의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재산 압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체납 자료를 공시 송달을 한다든지 압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채권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명한 행정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어야지 시민들께서도 교육청을 믿고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세금을 내는 만큼 이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때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고 제가 혹시라도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한 대로 좀 더 점검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교육시설본부에 한시적으로 인원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9년도까지 이 업무를 계속해 나가려면 인원 증원이라든지 전문성 강화 그리고 아까 기계설비를 보셨습니다. 그 기계설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설직 직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원 증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시설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고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인력 사정 때문에 2명씩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올해 운영 결과를 보고 2명 정도 더 증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지금 실무 부서에서 저한테 계속 증원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학교 안전총괄관을 만들 때도 인원 배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몇 급으로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할 때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감님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 안전 문제와 복합시설의 원래 취지대로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 이새날 의원께서 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1월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지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학교시설 개방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및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네.

시정질문에서는 처음 모시네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 가을에 호된 비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뵈면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서 차마 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아니, 그래도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우리 교육청을 위한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부분입니다만 그 납부율이 무척 저조합니다. 슬라이드에 설명이 돼 있듯이 교직원의 각종 부담금과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의 4대보험을 납부하는 재원이 되는 그런 비용인데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입률을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공개 제도 취소가 결정이 됩니다. 혹시 이유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저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을 2018년도에 공개하기 직전에 29.7%였고 그 이후에 이 공개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파악을 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이 계속 29%대를 유지를 하다가 2023년도에 29.5%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그런 논의를 많이 했고, 크게 보면 법인 법정부담금 공개 제도가 법인 납부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가 보니까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결국은 납부율 변화가 미미했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하나의 정책이 좀 유의미한 그런 효과를 얻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이 또 사업이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최소한의 노력이나 개선의 여지는 좀 둬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따로 이를 위해서 노력한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보고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사립학교 이사장님들 그리고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분들은 요새 사립학교가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일반적으로 다 호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납부율이 미미해서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비공개로 전환하면 이게 과연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감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의 이유와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재단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혹시 학교법인의 재산 전수조사 같은 거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 자체를 재점검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교육부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국회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서울의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우리 법률적으로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중등에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립형사립학교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들이 전부 달라서 교육청이 어떤 경우에는 개입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입하면 안 되는가의 문제를 하여튼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사학재단들이 수익이 나빠서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좀 있어서…….

네, 그런 의문이 있죠.

자료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법정부담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학교가 받는 페널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예산 지원을 삭감하지요. 운영비를 삭감하지요.

네, 운영비를 감액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감액이 되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요. 학교에서는 그닥 아쉬울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운화학원을 좀 들여다 봤습니다. 슬라이드는 교육청 종합감사 내용이고요. 종합감사보고서를 보면 학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수익사업체 관리인에게 총 3억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첫 해 450만 원이던 급여가 다음 해에 6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 해에 800만 원이 됩니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 인상된 거예요. 거의 뭐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었지만 제가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억 2,000만 원 상당의 벤츠S, 6,500 상당의 BMW, 6,600 상당의 아우디 등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바로 이 학교법인 수익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리스료하고 주유비로도 1억 3,000 가까이 지출을 했는데 지난 3년간 교육청에 납부한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5년도 예산안에 법정부담금 200만 원 책정했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납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물론 뭐 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의 수익이 없는 게 과연 맞을까,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를 보시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라. 슬라이드를 보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네.

우리 지원관님이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걸 직접 하려고 그러니 영 익숙지 않네요. 한양학원 같은 경우는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5개 학교 모두 100% 완납했습니다. 반면에 348개 사립학교 중에는 5% 미만을 납부한 학교가 17% 그리고 0%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도 11%가 넘습니다.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 제도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협의회가 이 재단 납부율이 공개되는 게 불편하셨겠죠. 그런데요 교육감님, 불편하시라고 공개하는 겁니다. 수익구조 개선하고 납부하시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거예요. 의무 이행하라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아까 우리 교육감님도 잠시 거론하셨지만 기본 재산 확보율이 저조하다, 대부분의 재산이 토지 형태라 수익구조 개선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는데요 잠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수익구조 개선이 앞으로라고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하여튼 이 법인 부담금 납부율 비공개 전환한 거 다시 공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폐지가 된 일인데 2024년도 7월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개가 더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행상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한계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사학기관 운영 평가 제도개선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회에도 법령 개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서울시에 보면 38세금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청도 법정부담금 납부와 사학법인의 의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아니면 비위 관리를 하는 그런 범 부서 차원의 어떤 대응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 사실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부담금 100% 납부하고 있는 이른바 모범적인 사학법인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 뭔지 아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납부가 낮은 데는 더 제재를 하면 그게 이른바 인과응보적 정의에 가까운 모델인데요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적용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간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오늘 슬라이드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재단 이름을 넣었습니다. 저분들에게 드리는 인센티브가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학교 재단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교육청에서 대납을 해 주고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학원들에는 그닥 드리는 인센티브는 없고 이 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입니다.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께서 수영장이나 복합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영장은 사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시설에 속해요. 하지만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그래도 주민들이 접근성 좋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인데 이게 또 그렇게 현장에서는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슬라이드 보면 그동안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많이 애쓰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프상에서도 보여요. 우리 교육감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시설 개방률인데요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공립보다 사립이 압도적으로 개방에 비협조적입니다. 그리고 운동장보다는 체육관 개방이 낮다는 거 이것도 현장에서도 느끼는 바고요. 지난주에 본 의원이 이 체육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중단 요청을 받은 배드민턴 동호회 민원이 있어서 중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지역주민이세요, 그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동호회분들이 지금 탄원서도 제출하고 굉장히 절실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학교시설 이용계약 및 해지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 서울시립학교 시설 개방 조례에 의하면 학교 행사 또는 공사, 방과후 교육활동, 감염병 확산 등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학교장께서 이 동호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이유를 세 가지를 드셨는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온다, 학생 배드민턴 훈련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운동장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 한참 코로나 있을 때부터 전기요금 내역을 검토했는데 큰 변동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동안 문제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던 학교 선수들과의 체육관 사용 문제가 왜 이제 와서 불거졌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 어떤 안전사고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날 제가 의회에서 다 활동 마치고 밤에 갔거든요. 운동장은 환하고 체육관 입구도 환한데 그 이어지는 계단에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게 오히려 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보통 계약 해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먼저 통보하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동호회에 먼저 통지한 것도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설명은 길게 했지만 교육감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 성향에 따라 학교 개방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 대통령이 와도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학교장의 시설장으로서의 부담도 이해합니다. 사고에 대한 어떤 우려와 책임에 대한 무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시설 이용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회 외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같이 협의해서 어떤 새로운 시설 이용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단체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도 하고 이거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학교 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내외의 고충과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교장선생님에게 숨 돌릴 틈을 주는 것도 될 겁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고 또 부담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대표와 같이 결정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의 부담도 내려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혹은 이용자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에 책임에서 좀 더 교장선생님을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인 맥락에서 보면 학교장 면책조항 신설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약간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런 정책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관리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요지에는 없었으니까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있었어요. 본 의원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축전으로 대신했는데 현재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채용…….

아직은 공석 아니고요, 공석 예정입니다.

공석이 아닌가요?

아직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임기가 다 되면 새롭게 채용 절차를 밟으실 텐데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디 인권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적극성 갖춘 인사를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혹시 공석 기간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조사관들의 업무보장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마침 학생인권옹호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제가 임명하기는 하지만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권고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약간은 독립적인 그런 기능을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인권옹호관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정책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리고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 켜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범위 내에서만 또…….

네, 알겠습니다.

면밀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국정감사 때 시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 좀 하게 해달라고, 답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시정질문 때는 참 시장님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답변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많이 익숙해지셨구나 그러고 제가 그냥 혼자 피식 웃었는데요. 시장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많은 말들이 나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편하게 시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홍국표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단으로서 집행부에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조기 추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되 2025년 예산이 조기 집행이 돼서 서울시의 민생경제와 시설환경 예산들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발생한 무학여고 화재 사건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더욱더 철저한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5분발언에 앞서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 29분경 무학여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방학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건물 일부가 소실이 되었고 1층에 주차되었던 차량 11대 중에 9대가 전소되었고 2대가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급식실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설치된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의 발화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필로티 주차장의 천장 단열재가 불연성 소재가 아닌 가연성 소재인 아이소핑크였다는 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자재는 압축 스티로폼으로써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거든요. 또한 급식실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은 4층 건물이지만 바닥면적이 1층은 약 80㎡, 2층부터 4층까지는 각각 36㎡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기준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급식실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화재위험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해당학교는 늘 점검과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재가 난 건물 1층은 인근에 있는 웨딩홀과 계약을 통해서 주말 웨딩홀 방문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피해 차량 중 한 10대의 차량도 웨딩홀 방문 차량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인 학교시설의 이용을 외부 단체나 법인에게 허용하는 경우에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 내 모든 학교 건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 여부 및 학교 건축물 자재의 불연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의무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학교시설의 외부 활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기관과의 시설 대여 및 운영 과정에서 소방 안전점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와 관련된 발표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당일 현장 긴급대책회의 이후 발표에서 건물 외벽이 미네랄울이라는 불연성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내부까지 확산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제 조사 결과 외벽 후면 자재는 미네랄울이라는 불연성 소재였지만 외벽 전면은 가연성 소재인 나무 합판과 우레탄폼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이번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발언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속담처럼 사고 후 대책 마련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적 반영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는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과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원활한 본회의 속개를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호칭은 생략하고 가나다 순서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의회의 견제ㆍ균형의 감시 의무를 다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본회의가 제시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석주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김지향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도문열 의원님, 민병주 의원님, 박석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박춘선 의원님, 서상열 의원님, 소영철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신복자 의원님, 유만희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 이성배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이승미 의원님, 이승복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장태용 의원님, 최민규 의원님, 최유희 의원님, 최호정ㆍ황유정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최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