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대로의사일정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및직속부서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4건,동의안2건,공유재산1건,보고의건5건입니다.

순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357호순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른지방의회의의결에필요한사항을상세하게규정함으로써의결사항을명확히하고,출자·출연기관의정관작성과변경에대한협의결과를의회에보고하도록하여순천시의회의관리·감독권을강화하고자하는내용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7페이지입니다.주요개정내용은안제15조에출자·출연기관의정관과관련하여의회에대한보고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6조,제17조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른의회동의절차및동의안에반드시포함할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한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7쪽순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2월6일장경순의원이대표발의하여2월1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순천시출자·출연기관에서정관작성이나변경시순천시와협의한결과를의회에보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출자·출연동의안제출시동의안에필수적으로포함하여야할사무명,필요성,사무내용,개요,예산사항,결산서,경영실적평가결과등8개항목을포함하는것으로관련법령인「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는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예산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신경란입니다. 의안번호제4357호순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장경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해당조례안은순천시출자·출연기관정관의제·개정사항을법적구속력이있는동의나승인을요구하는것이아닌사후적으로협의결과를의회에보고하도록하는규정으로출자·출연기관운영의책임성과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조례안제15조의조항이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자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는경우사전에의회의동의를얻기위해제출하는동의안에포함할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함으로써출자·출연기관운영의투명성을강화하고의회의심의기준을명확히하여의사결정과정의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는것으로보여조례안제16조및제17조역시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러한사안들을고려하여순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예산과장님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장경순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예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순천시조례를보면4조에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구성을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심의위원회에서출자·출연기관에관련해서필요한지임원구성에대해서경영진단대상여러가지것들을진행하고요.그리고제6조에보니까성과계약서작성과평가가있어요.성과에따라서얼마만큼일을했는가이런것도평가를하는것같고요.12조에경영실적평가도있어요.경영실적평가를보면여기이것을지금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도수립하고,그리고평가계획서를매년12월말까지제출하고,그리고통보하고,직원의의견진술,현지조사여러가지내용들을실제로제대로일을했는가에대한평가를꼼꼼하게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이게행자위에서관련한소관상임위는아닌데순천만가든마켓있잖아요.여기가자본금이20억100만원이렇게들어갔고순천시지분율이49.97%,그래서관련법률이나조례에의하면순천시가순천만가든마켓에대한경영실적평가나성과계획서에관련해서분석해야될자기역할들이있는것같아요.

예.

2021년도에준비를쭉했었고,2022년,2023년,2024년지내온동안에자본금잠식이계속있었어요.2024년에는남은잔액이처음에는20억100만원으로출발했는데지금9억4200만원으로많이자본잠식이됐어요.그래서가든마켓의처음출발의내용과실제로지금진행과정에있어서경영실적이라든지운영에있어서몇가지문제가지적된것은사실인것같아요,수치로봤을때.이런출자·출연기관에관련해서순천시가이것을그대로가든마켓을운영하는대표이사단들에게그대로위임해서계속갈건지,자본잠식이계속되도록그대로둘건지,아니면어떠한구체적인평가나계획을수립하고이것에대한진단을하실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가2021년도인가2022년도부터실적이나오기시작했고저희가경영평가는한2년정도한것같습니다,첫해는안하기때문에.그래서자본잠식이매해한3억정도가이루어지고있어요,지금.근데그비율이조금씩은작년부터줄어들고있거든요.근데당초에최초에경영진단을실적평가를할때한3년간은투자기간으로보고마이너스성장이될거다,그다음부터는호전세가될거라는그런진단을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추이를보고있고,또이게국비사업이다보니까국비사업은해당목적을변경할때는한5년정도그사업을유지하게돼있어요.그래서작년에저희가경영실적평가를했을때최초경영실적평가했을때는라등급최하위등급을맞았거든요.근데작년에경영실적평가에서는다등급으로올라섰습니다.그래서초기에한2년동안의잠식에비해서는,물론지금도마이너스를하고있지만그비율은줄어들고있어서저희가한1∼2년정도는더추이를보고경영진단은이게자본잠식이되기때문에필요하다고는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지금이제경기가많이어려운점도반영될수있긴하나원래가든마켓이출발할때그목적이있었던거잖아요.정관에의하면목적이있었고,취급하는물품도있었고,이것이단지순천이아니라전국을중심으로해서진행하려고하는중요한사업의내용과방식이있었는데그동안해왔던일에대해,3년동안자본잠식이있을거라고예상은한다하지만이거50%이상이줄어든것은그간의운영과정에있어서정말날카로운경영실적평가가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예.

경영실적평가서내용은볼수있나요?

경영실적평가는저희가다음연도6월까지평가를해서그내용을저희가공개하도록돼있습니다.홈페이지에공개가2024년거는아직이루어지지않았고요,2023년거는저희가결산끝나고하반기에공개되기때문에홈페이지에올라와있습니다.

아,그래요?그것자료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경영실적평가의주요잣대들이있을거아니에요,기준들.그자료랑같이2개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서선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궁금해서요.제4조의지급대상에보면시장은1세부터19세미만의출생아동에게매월예산의범위내에서출생수당을지급할수있다이랬는데그러면1세부터19세미만에이렇게지급을한다고했는데우리시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한테다주는건가요?

이지급기준이전라남도내에출생신고를하고지급일기준으로해서저희순천시에부모와자녀가같이주민등록을둔경우에지급을할예정입니다.

출생시부터19세까지이런거는아니고그냥이렇게다주소를두고있으면….

19세까지계속해서주소를두고있어야됩니다.

19세까지는?

예,그래서전남에서전남으로아동의주소를이동할경우에는각지자체에서10만원줄거고요.그러니까도비로지원하는10만원은전라남도에주소를두고있으면전라남도도비로해서10만원줄거고,저희시비부담률은저희순천시에주소를두고있는아동에대해서지급할예정입니다.

예,그말은알겠는데그러면19세미만인데19세를아동으로볼수있는지궁금해서요.

그래서18세까지지급합니다.

18세까지?

예.

여기에는19세미만….

미만이기때문에18세까지입니다.

그래서용어정리도알아듣기쉽게정리를좀해줬으면싶어서질문,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5조에지급방법매월10만원씩주죠?지급을하죠?

예.

그러면이게보니까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한다이렇게돼있어요.

예.

근데이부분은지금저희들이보면출생수당이고지금우리지자체에서상당히많은그있잖아요.서로경쟁적으로그걸하고있어요.특히또우리인구감소,출생감소이렇게하기때문에.근데이내용을보면예산이없으면예산을못준다그말씀인지.

전라남도에서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협의를받을때5년에서성과평가를해서이사항을계속해서지급할건가,안할건가성과평가를통해서결정을하도록저희한테도를통해서왔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그래서저희가예산부분을10만원이다,20만원이다담은건아니고요.예산범위내에서이규정을해놨고,사실은지금저희순천시는그나마조금저기해서10만원을예산범위에서주는데목포는5만원밖에주지못합니다,지금.그러니까각지자체예산형편에따라서지급할수있도록지금협의과정에서이부분은이야기가된사항입니다.

정부하고요?

예.

그래서저는5만원,7만원그건좋은내용이라고하고요.우리는10만원으로해서출생수당을지급할수있다그랬지않습니까.그게예산의범위내에서준다그러면그뒤에이게좀묘한데이게지금내가생각했을때는요.그부분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아니,출생을줄이더라도다줘야지예산이없으면안준다?

그러니까지금….

아니,이게지금조례가요,5조가상당히많은생각을해봐야돼요.

보건복지부에서협의하면서상한선을10만원으로지금협의를해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처음에는지급액을10만원으로이걸담아놨다이부분을다시축조심의하는과정에서예산의범위내로변경을한사항이거든요.그리고아마이게지금다른복지사업들이생기다보면지자체마다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각지자체마다출산장려금을지원하는금액들이다다르잖아요.그런기준때문에지금보건복지부에서각지자체예산출생수당부분을올해지금협의과정은일단1년을이기준으로지급을하고올해안에다시협의를할지금그렇게저희한테통보가왔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예산의범위라는부분으로축조심의과정에서변경이된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예산범위에서라는그해석차이가분분할수있다는부분꼭관계부서는인지해주시고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장경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금방5조,6조에보면출생신고이후에반드시시장에게출생수당신청서를제출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만약에이게출생신청서를제출하지않으면돈이안나옵니까?

그러니까이거는신청주의입니다.신청주의인데저희가읍면동직원들을통해서계속해서주지를하고홍보를하면서출생신고를하게되면엄마들한테일괄적으로신청서를지금안내를하고받고있습니다.

근데그게물론이제출생하면요즘은대부분본인이아이낳으면혜택이많으니까알아보기는하는데어차피등록된출생신고를할거아닙니까.그러면자동으로지급되는방식으로해야지얼마나행정적인낭비입니까,어차피줄돈인데.

그래서저희도지금도에서는사회보장협의도자체사업을협의할때는보건복지부하고시스템을통해서하게끔협의를끝난상태인데아직지자체는지금그게협의중에있는과정에있습니다.

그러면차후에는이게그냥바로등록한출생아동에대해서자동으로나올수있도록이렇게지금개정이될예정인가요?

올해안에아마,예,저희도생각할때행복e음통해서그러한방법들이아마저희한테도통보가되지않을까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기다리지말고우리가선제적으로이런방법들을이왕이면좀편하게주민들이신청할수있도록그런방법을한번더선제적으로연구를해보십시오.

예,지금그사항들은다건의를해서의견은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맨마지막쪽부칙에보면1월1일부터소급적용을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그러죠.

예.

그러면아까예산범위내에서출생수당을지급한다그러면월별로예산을,전체예산으로보고하실거아닙니까.

예.

그러면소급적용해도크게문제는없나요?

예,그부분을저희가총출생아숫자를두고저희가추계를해놨기때문에그부분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의회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58페이지의안번호4371호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고,진료비와수수료를명확히하여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명칭을현실에맞게「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를「순천시보건기관진료비·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로개정하고,제1조「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하여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별표2의「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개정에따른수수료규정을신설하고,진료비,수수료의구분을명확히하였으며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은모두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62페이지까지순천시보건기관진료비·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2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1항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시행계획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른2024년2차년도시행결과와2025년3차년도시행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의료계획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주민의보건의료서비스질을향상시키고궁극적으로주민건강향상에기여하고자1995년부터지역보건법에근거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2023년에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였으며매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체계적이고조직적인공공의료체계구축,다함께누리는보편적·통합적건강관리,저출산고령화시대안심출산건강돌봄환경조성,다분야간협력을통한건강안전망확보등4가지추진전략으로위기에서안전으로건강도시일류순천을만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중장기계획은4개추진전략과13개추진과제로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건강증진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등5개부서에서총40개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4페이지부터58페이지까지는제8기2차년도시행결과입니다.4개추진전략에대한연도별성과를가늠할수있는대표지표로중증응급환자전원율,걷기실천율,출산시책만족도,혈압수치인지율을자체평가했습니다.개선방안을참고해서더나은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세부과제별2차년도주요결과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체계적이고조직적인공공의료체계구축전략입니다.우리시는지방의필수의료붕괴가우려되는상황에서도골든타임을지키는지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을위해힘써왔습니다.달빛어린이병원2개소를운영하고,무진동앰뷸런스보급,권역응급의료센터의료장비지원등적극적인대응으로중증응급환자의전원율을감소시켰습니다. 또한,24시간감염병대응체계를강화하였습니다.의료기관에대한환자감시체계를강화하고,조기발견과조기치료등적극적인방역활동으로지역내감염병확산을예방하고미래감염병에도대응하고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2번째전략으로다함께누리는보편적·통합적건강관리입니다.보건의료인프라격차해소를위해성가롤로병원에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유치하였습니다.현대여성아동병원에공공산후조리원을확대운영하고,순천의료원은전남권역장애인구강센터에선정되어25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또한,찾아가는구강이동진료서비스제공,따뜻한동행행복24시운영,AI·IoT어르신건강관리,치매인지기능케어앤큐어서비스제공,건강생활습관실천을통한건강환경조성등질환별·세대별시민건강관리에노력하였습니다. 32페이지저출산·고령화시대안심출산및건강돌봄환경조성전략입니다.행복한임신·출산환경조성을위해출산장려금지원등출산정책확대추진과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를위한건강검진비지원으로임산부의건강수준향상및안심출산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대비의료돌봄관리체계강화를위하여65세이상취약계층어르신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추진하였으며,돌봄이필요한어르신683명에게의료복지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치매선별검사,치매치료관리비확대지원,치매관리맞춤형프로그램운영등치매환자와함께사는지역사회환경조성에도노력하여2024년정부합동평가에서치매관리분야1위를달성했습니다. 43페이지4번째로다분야간협력을통한건강안전망확보결과입니다.취약계층건강관리강화를위해경로당주치의사업,장애인재활치료프로그램운영,암조기검진사업,재가암환자관리사업,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장기및인체조직기증운동활성화,자살예방사업,세대주기별정신건강사업,생명존중분위기조성등지역사회주민건강안전망확보에노력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125페이지까지는제8기3차년도시행계획입니다.2차년도추진과제등개선이필요한사항을적극반영하여3차년도에도더욱내실있게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째,체계적이고조직적인공공의료체계구축방안으로순천필수의료재단을설립·운영하겠습니다.지역병원들이서로협력하고협업하고연대하여지역에서치료가가능한환자를지역에서치료할수있도록재단이컨트롤타워가되어병원의부족한부분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전년도에시스템구축으로그쳤던AI앰뷸런스시범사업을현6개의료기관에서13개의료기관으로확대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신속대응반역할인지와대응능력을강화하여재난상황시대비토록하겠습니다.또한,감염병대응을위한의료기관과의핫라인을구축하고신종감염병조기인지및대응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69페이지다함께누리는보편적·통합적건강관리전략으로보건의료인프라격차를해소해나가겠습니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행정적인지원을강화하겠으며,전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도올해중에완료하여내년부터는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외취약계층에대한방문진료,보건교육,생활서비스등맞춤형보건복지통합서비스제공으로건강관리능력향상과건강생활습관실천을통한건강환경조성에힘쓰겠습니다. 셋째,93페이지저출산·고령화시대안심출산건강돔볼환경조성전략으로임산부·영유아검사지원등건강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고령사회대비어르신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확대하고,돌봄이필요한어르신에게는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지원등통합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치매환자및가족을위한맞춤형치매통합관리운영과치매안심놀이터운영등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겠습니다. 105페이지다분야간협력을통한건강안전망확보전략입니다.노인,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재능기부경로당주치의사업,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암조기검진사업,재가암환자관리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자살예방사업,세대주기별정신건강사업등지역사회협력을통한건강안전망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감염병위기시업무조정계획입니다.지난코로나19때처럼국가감염병위기상황이발생하면보건소의역할은감염병대응체계로전환됩니다.그러나감염병위기상황에서도취약계층에대한지원등보건소본연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을기반으로13개기능과54개사업에대하여업무별우선순위를3단계로설정하고위기시단계별업무조정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책자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말씀감사합니다.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료재단에대해서2025년계획을올려놨더라고요.의료재단설립에관련해서지금순천시출연기관으로준비하시는거죠?

예.

그필요성에관련해서계획서를짤때있었을것같은데그필요성은어디에서나온건가요?

지금지방의필수의료분야는거의붕괴되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의정갈등으로의사들은필수의료지원에대한전공의지원을마다하고있습니다.그런상황에서현재전공의말고일반전문의조차도전공의가없다보니지방에있는의사들이수도권으로지금쏠림현상이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의료기관에는단순한치료가아니라배후진료가없기때문에,응급실에환자는오는데배후진료가없기때문에진료를못하고계속전원을하는상황이고요. 또한,골든타임을확보해야되는질환같은경우는2시간,1시간내에치료를해야되는데그런것을확보를못하기때문에저희들이전문적인필수의료재단이라도통해서지역의의료를잡자그런내용입니다.현재만약에이게완전히무너진상태에서는회복하기좀힘들고요.그나마가고있는상황을잡아야지….

잠깐만요,과장님.의료재단의역할이전문의가부족하고,그리고골든타임을놓치는일이많고,의료기관의배후진료를하겠다고하면의료재단에서병원을만든다는거예요?

만드는게아니라….

그건아니잖아요,그죠.

예,어떤부분이부족,그러니까우리순천시의의료기관이어떤부분이부족하고어디질환이부족해서어떤것을합리적으로지원하면되는지를평가하고지원해주고그런역할을하게됩니다.

그러면그역할을의료재단이없기때문에순천시는전혀안하고있나요?

그러지는않습니다.

그러죠.

그러지만더욱더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

예,그러니까그건아닌거죠?

예,그렇진않습니다.

의료재단이있으면좀더낫겠다고생각해서올리신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요.

좀더나은게아니고돈을주는데,재단이란말은돈을만들어서줄거아니에요,앞으로는,그동안은말로만한거고.

제가이야기좀할게요.예,알겠습니다. 재단의지금필요성에대해서이야기를하셨고운영에관련해서그리고지역에있는의료기관과의관계문제이런것도좀중요할것같아요.그래서출연금은어떻게할건지에대한세부내용자료좀주십시오.

예,지금진행중에있고요.자료정리되는대로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없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장문미정입니다. 홍보실2025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저와함께근무중인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홍보기획팀양구열팀장입니다.홍보지원팀김홍두팀장입니다.뉴미디어홍보팀하세희팀장입니다.영상홍보팀김현철팀장입니다. 홍보실2025년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올해홍보실전략목표는남해안벨트허브도시,일류순천도시브랜드확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올해중점추진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은정치·경제적으로불확실한시기에안정감있는시정운영으로시정에대한시민의신뢰를담보하는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순천이가지고있는독창성과차별성을강조하는효율적홍보로도시의브랜드이미지를강화시켜지역경제활력으로이끌어가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일류순천도시브랜드화및정책홍보입니다.먼저,불확실성이큰시점에시민들의사기고취를위한도시브랜드확산입니다.높아진도시위상홍보,시정비전을담은희망메시지를대외에전파해나가겠습니다.또한,시민생활과밀접한정책우선순위로집중홍보하겠습니다.2025년우리시가추진하는3대경제축홍보로지속가능한도시경쟁력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다양한니즈에맞춘세분화홍보전략수립입니다.플랫폼별특성에따른채널별최적화된맞춤형정보를제공하고,정책특성을반영한핵심타깃설정홍보,아날로그소통홍보등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또한,인근지자체,관내대학,유관기관등과협력하고,부서간유기적홍보협업으로시너지효과를내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시민과시정을잇는전략적인SNS홍보입니다.우리시는유튜브와SNS등7개채널을운영하고있습니다. 28쪽입니다.시민중심의맞춤형콘텐츠로시민공감정책확산입니다.시정현안,생활밀접형정보등SNS매체특성과전달하는정보의성격에따라맞춤형콘텐츠를제공하겠습니다.한눈에볼수있는민생안정정책시리즈정책레터를제작홍보하고,숏폼등매체영향력이큰유튜브채널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유튜브콘텐츠로매순간을제작하고,창업,귀농등각분야에서활동하는시민들이참여하는순천사람브이로그를제작하고,공직자SNS서포터즈를구성하고,시민생활에밀접한정책을홍보해나갈계획입니다.SNS소셜미디어기자단과쇼츠크리에이터운영,시민참여이벤트확대등시정에대한시민참여를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29쪽입니다.시민밀착시정소식지순천소식제작입니다.순천소식지는격월로발행하고있으며1만5000부제작하고있습니다.올해는순천소식지만족도시민조사결과를토대로타깃별맞춤형정책홍보등시민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작하고제공하고,독자참여코너확대로시민들이참여하고만들어가는소식지를제작배포하도록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적극적언론지원및모니터링강화입니다.시정에대한시민이해도를높이고언론파트너십강화로시정에대한시민이해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또한,상시모니터링을통해주요이슈에대해공유하고정책에반영하겠습니다.정확하고신속한자료제공과언론부서간소통강화로시정의신뢰도를확보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31쪽입니다.시정활동체계적기록및활용통한홍보강화입니다.시정활동영상,사진을언론과SNS를통한공유로시정핵심사업의전달과대내외브랜드이미지를높여나가고있습니다.또한,기록물의관리를통해향후시정자료로활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홍보실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27페이지입니다,시민과시정을잇는전략적인SNS홍보.실장님을비롯한관계부서모든분들의수고느껴집니다.근데순천시SNS현황데이터를올려주셨고밑에카카오스토리폐지사유로해서이용률과SNS이용만족도가저조하다고해서폐지사유를올려주셨는데전반적으로데이터를분석해보면60대가카카오스토리35.9%로가장선호하는경향이있다고데이터가올라와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연령대에대한부분들이다이용하는취향과여러가지접근부분들이다다양한데순천시의일정홍보부분들도특별하게어려움이없다면카카오스토리부분도병행하면어떨까라는의견을한번전해봅니다.

제가작년에의원님들께카카오스토리폐지부분에대해서는간략하게말씀은드렸었는데요.김태훈부위원장님말씀대로카카오스토리같은경우는연령대높으신분들한테는어느정도나름대로인지도가있다고생각합니다.지금카카오스토리가저희가한6000명정도를가지고있었는데요.저희가가지고있는SNS채널들이너무어떻게보면7개채널이되다보니집중력이약해서카카오스토리부분은밴드에서하면어떨까이런의견들이있었습니다. 왜냐하면밴드같은경우는아직은40,50대정도는아직도많은인기가있어서저희가카카오스토리부분을그래서밴드가대체하도록하고,그대신저희가이제당근마켓을개설했습니다.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당근마켓자체가요즘워낙시민들한테가장가까이접근하고있는플랫폼중의하나여서일단당근마켓으로접근했고요.위원님말씀에도충분히공감은합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올해일단은당근마켓을개설하고카카오스토리를폐지하기로정리를해서일단은올해그렇게운영을해보고카카오스토리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다시한번검토란부분들도심도있게저희가잘받아들이겠습니다.연령층들이소외되지않도록어떻게보면홍보실에서집중적으로그것도하나의스토리들이다이어지는역사적인부분이기때문에또일정단절되는부분보다도인력적인부분이힘들지않다면그것또한검토해좋을듯합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신후에주요핵심사항위주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장장익상입니다. 먼저,김금미팀장님이십니다.청렴윤리팀송미옥팀장님이십니다.기술감사팀구본일팀장님이십니다. 감사실2025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9페이지입니다.다시도약하는청렴도시일류순천을위해효율적이고열린감사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먼저,2024년주요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청렴도향상시책추진을하겠습니다.우리시는작년까지2년연속청렴도평가2등급을달성하였습니다.청렴도는내부체감도,외부체감도,노력도를합산하여평가하게돼있는데요.내부체감도가우리시가8.7점이예년에비해서하향됐습니다.그럼에도우리시가2등급을유지했던이유는우리시가2024년에23개시책을추진하여서그노력도가94.2점으로시평균보다10.8점많은결과로우리청렴도평가2등급을유지하게됐었습니다. 그리고적극행정,효율적인감사행정추진입니다.읍면동종합감사12개소,시민복지국,보건소,정원도시센터13개소에대해서재무감사를시행했고,어린이집,출자·출연기관등12개소에대해서예방감사를추진했습니다.또한,사전컨설팅감사에따른도건의에8건을건의함으로인해서도내22개시군중에1위를달성했습니다.그리고특별감찰실시5회와시기별부패발생요인을사전차단하기위해서전직원에게관련내용을공유하는청렴호루라기를18회발령했습니다.그리고안전사고예방및부실시공사전차단을위해기동감사를4회실시하였고,납세자보호관제도를운영하여서징수유예등117건,그리고13명에대해서600여만원의감면을시행했습니다. 2025년중점추진계획은업무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12페이지입니다.시민에게신뢰받는청렴도시일류순천실현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예년과비슷하게2025년8월부터11월까지설문조사를시행할계획입니다.청렴도는설문조사60%,시책평가40%,부패사건-10%로이루어져있습니다.2년연속우리시가2등급을달성했지만지금작년에우리시가전남도종합감사를시행했고요.그결과가올해마무리가될것같은데아무래도이러한마이너스요인이좀있지만최대한유지또는1등급달성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작년에23개시책을추진함과동시에이걸더해서올해는4개신규시책과확대강화2건으로해서노력도를추가로높여나가겠습니다.우리시는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내부체감도가많이안좋은상황입니다.그래서여기에따른이유는부패인식,연고나사적이해관계에따른특혜제공,그다음에예년에박람회개최에따른부당한업무지원등에따른직원들의설문조사가좀안좋게나왔었습니다.그래서부패경험도좀낮은상태고,외부체감도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많이상향된상황입니다.그렇지만앞으로도좀더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내부체감도향상을위해서아까시책4건중의부서별청렴지킴이운영과간부공무원부패위험성진단을신규시책으로마련했스니다.그리고외부체감도또한민관청렴실천협의체를2월안에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청렴도평가에서체감도1등급인전주시방문을해서서로노하우를공유했습니다.그래서멘토,멘티협력체계를완료한상태입니다.그리고지금외부체감도에서소극행정에대한민원이많습니다.그래서부서별로업무별민원업무프로세스를개발해서직원들에게업무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시정중심의공정하고신뢰받는감사행정구현입니다.실무역량강화,적극행정지원,시민이체감하는감사를시행하겠습니다.먼저,14개소에대해종합감사를실시하고본청과본청직속기관각국단위로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또한어린이집,출자·출연기관9개소에대해서특정부문은감사를시행하고,예산의신속집행지원을위해서계약심사와일상감사처리기간을단축해가겠습니다. 적극행정내실화를위해서감사기간에업무분야별교육을실시하고컨설팅을실시하겠습니다.그리고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발굴하여서포상하는그러한계획도가지고있으며,감사기간중에시민감사관과주민참여확대해서소통하는문화를정착해가겠습니다. 시민생활밀착분야점검입니다.일반계약검수를마치고집행이지연되지않도록사전에모니터링을해서소기업과소상공인이권리를보호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건설공사현장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진단을실시하겠습니다.어린이집,장애인복지시설등에지급되는보조금에대한적정성여부를꼼꼼히살펴가겠습니다. 그다음에감사결과후에이행실태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상시모니터링과자기진단제도를통해서자율적내부통제를수시로점검해가겠습니다.민원만족도제고를위해서지연처리,소극행정등모니터링을추가해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권익보호,시민체감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입니다.납세자의입장에서고충민원을해소하고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는납세자보호관제도가2018년1월1일부터시행되었습니다.작년에우리시는제도개선안건으로3건을제안했고요.징수유예등117건에대해서처리를했으며,13명에대해600여만원의감면환급을실시하였습니다.2025년도에는읍면동자체감사기간중에지방세상담창구를운영하는등주민들에게지방세에대한민원을처리하도록해가겠습니다.그리고마을세무사와함께찾아가는세무교실을운영하겠고,종합민원실내에전문가상담코너를매주수요일날운영해가겠습니다. 청렴체감도향상을위한공직감찰강화입니다.명절전후등취약시기에공직기강확립을위해연5회이상추진해가겠습니다.공직비위익명제보활성화를통해서외부적발최소화를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공사진행과정에서안전이나품질향상을위해건설현장기동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분기별로1억원이상의토목,건축,문화재공사등이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19페이지입니다.예산집행의투명성,신속성제고를위한계약심사추진입니다.2024년도에는401건을진행하여예산의0.7%를절감하였습니다.올해에도신속집행지원을위해서계약심사기간을당초10일에서5일로단축해나가겠습니다.현재44건정도완료한상태입니다. 이상으로감사실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장님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또새롭게감사실을맡게돼서어깨가무거우실줄압니다.그동안어떻게보면시민에게신뢰받는청렴도시일류순천실현을위해서우리전부서원들이노력해주셨고,또2년연속2등급이라는달성을통해가지고순천을빛내주셨던부분들이있습니다.아쉬웠던부분은여기책자보니까전남도시단위1위이사항들의해석적인부분들이좀다르게또홍보됐던부분들이있습니다.본위원도지난행정사무감사때등급을상향하기위해서전략적으로통제가능한노력도를우선적으로챙기는부분이라고당부말씀을드렸거든요.체감도상향시킨부분도필요한부분인데실장님께서계획하고생각하는부분들,유지하는것도어렵지만달성을미비하게진행하는부분,청렴체감도는4등급부분들내용으로적시해주셨어요.여기에대한상세한부분을조금염두에두는실장님의비전,그리고구성원들과의호흡에서이부분에대해서살짝좀더부연설명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개선방향적인부분을최선을다해서달성해주셨고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향후계획적인부분을우리실장님이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아까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듯이우리시는노력도부분은평균시단위에서10점정도가높습니다.근데내부체감도가다른곳에비해서작년에비해서예년에비해서많이낮아진상태거든요.그이유를보니까부패인식부분은내부직원간의문제이거든요.그래서연고나사적이해관계에서특혜를제공했다,어찌보면부서장이라든지동료간에이런게있지않았냐그런인식이좀강했고요. 제가우려하는건뭐였냐면작년의설문조사기간은명확화게박람회는끝난겁니다.근데여기에서점수가낮게단이유는부당한업무지원입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그때당시에박람회개최에따른부서별로이렇게지원을했잖습니까.근데명확하게그기간이끝난상태였는데우리가말하는잔존편향있잖습니까,각자가.그래서그거에따른설문조사에서부당한업무지원거기에서좀낮게나오지않았느냐,그래서저희들은올해설문조사전에대상기간그거를명확히하고,아까말씀드렸듯이부서별청렴지킴이를운영하고내부체감도는그런것들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간부공무원부패위험성진단이런것들로내부체감도는올릴수있을것같고요. 아까외부체감도문제는소극행정이거든요.그러니까인허가라든지어떠한부작위이거에따른것을어떻게할것이냐그것은각종민원프로세스가있는데그런것들을좀더표준화하면좀더적극적인행정처리가되다보면민원발생이좀없지않을까싶습니다.이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실장님께서말씀하셨던선제적대응에대한부분프로세스가있으니까혹여실장님이최선을다해서움직이실때,또계획하실때감사팀,청렴윤리팀,기술감사팀여러가지팀원들이실장님을서포트하고노력하는부분들이있다는거꼭기억해주시고앞으로도감사실최선을다해주시길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어린이집예방감사차원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어서그런데요.무슨사고가났을때는항상CCTV그게증거로남잖아요.근데그건사전에감사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불시적으로우리순천시내돌아가면서아까예방감사차원에서할수있는그런걸일이났을때보다는불시적으로이렇게제출하라고해서한번씩검토해볼수있잖아요.그것도한번고려해보시면….

예,가능한방법이있다면저희들이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순천에공사현장이참많은데아까보니까4/4분기로한번씩하시대요.

분기별로.

분기별로요?

예.

너무적지않나요?하는데너무많은데공사현장은.

기본은공사감독공무원이하거나감리단그쪽에서1차적으로하고요.그다음에저희들은별도로….

그럼불시에합니까?

예,그렇습니다.

예고하고갑니까?

아닙니다.

불시에갑니까?

예,그렇습니다.분기별로하는데.

요즘에하도건설현장사고가많으니까….

안총과하고….

미연에방지한다는그런차원에서좀더자주가보셨으면해서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작년에전라남도종합감사결과에서순천시가이의신청한것이몇가지있더라고요.캐릭터조형물제작설치,스마트그린도시,그리고투자기업입지보조금사업,지역사랑상품권,농축산분야민간보조사업,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수리이렇게몇건은다시이의신청을한것이있어서그결과도나왔을것같아요.그죠,실장님.

예.

그자료좀주셨으면좋겠어요.

예,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예,그래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러면조금전에서선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라남도종합감사결과지적사항동천저류지관리소홀사항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또우리순천시에서도감사에대해서이의신청하신그결과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저도하나질문하겠습니다.지난설명절때우리순천시가프랑을많이걸었잖아요.그래서여기에서우리가순천시가종합청렴도1위이다이게현수막이걸려가지고굉장히왈가왈부했던거기억나시죠?

예.

그거는어떻게해서1위라고현수막을걸었을까요?물론감사실에서건건아니지만어쨌든자료제공이되었을걸로생각이됩니다.

아쉽게생각하고요.변명일수도있지만문구길이가한정되다보니까그런문제도있고,또캐치프레이즈를하다보면가독성의문제도좀있었지않았을까라는개인적인생각을가져봅니다.

개인적인생각을가지고계시면안되고….

저희는저희쪽에서는명확하게어떤도내1위라는표현을말씀드렸었는데….

시단위1위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예,그말씀을드렸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이보시기에1위라고하면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앞으로는정확한문구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책자10페이지에보면우리청렴호루라기발령을18회하셨습니다.주로호루라기발령은어떤건으로가장많이발령이되는지자료한번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바로답변가능하시죠?

지금18회인데요건들을어떻게발령했는지수시로오다보니까그내용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같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행정지원국및보건소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를듣고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