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및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미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359호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마련하여환경오염행위를신고한시민에게포상금을지급함으로써주민의환경감시기능을활성화하고환경보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조례의적용범위에관하여,안제3조부터안제4조까지는환경관리법을위반한환경오염행위등의신고대상과신고접수및처리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는환경법위반신고행위에따른포상금지급기준과포상금의지급시기및방법에관하여,안제7조부터안제8조까지는포상금의중복지급금지에관한사항과환경오염행위신고에따른신고결과통지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안10조까지는포상급지급액등을심사하기위한포상금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과신고인에대한보호에관하여,마지막으로안제11조의9에는포상금지급을위한예산의확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제4359호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5조에따라환경법규위반행위를행정청에서적발하기전에신고한사항에대하여조례로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마련하고자2025년2월10일김미연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이조례안은총11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제4조까지는환경오염행위신고의방법과접수및처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는신고포상금의지급기준과지급시기및방법,중복지급금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나안제6조의내용중신고사항에대한처리결과는안제8조의내용으로중복되어일부삭제할필요가있겠습니다. 수정의견제정안제6조포상금의지급시기및방법,포상금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고사항이사실로확인되어행정처분등의조치가있는날부터또는법원의1심선고일로부터30일이내로하며,신고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신고인에게통보할때에는그지급방법과내용을명시하여야한다. 수정안제6조포상금의지급시기및방법,“포상금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고사항이사실로확인되어행정처분등의조치가있는날로부터또는법원의1심선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로일부중복구간을삭제할필요가있습니다. 안제9조는포상금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는인적사항등이누설되지않도록신고인의보호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다만위원회의구성과관련하여임명위원회범위를구체화하고,위원장과간사의명칭을조직개편시매번개정의번거로움을없애기위해관련업무내용으로수정할필요가있겠습니다. 수정의견제정안제9조포상금심사위원회설치·운영입니다.제1항에따른심사위원회는위원장1인과간사1인을포함한5인이상7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6급이상의공무원으로임명함을원칙으로한다.위원장은생태환경국장으로하고간사는환경지도팀장으로한다. 수정안포상금심사위원회설치·운영제1항에따른심사위원회는위원장1인과간사1인을포함한5인이상7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순천시소속공무원으로임명함을원칙으로한다.위원장은신고포상관련업무를담당하는국장으로하고,간사는신고포상관련업무를담당하는팀장으로수정할필요가있습니다. 종합적인의견으로본조례를통해환경오염행위를신고하는시민의포상을실시하여환경오염에대한시민의능동적감시및환경관련법준수의식이향상될것으로기대되며,환경오염행위의신고방법,신고접수및처리절차,포상금지급기준및다른포상금과의중복지급금지,신고인의보호등에관하여상세히규정하고있으며,신고포상금지급액또한타지자체와비교하였을때적정수준으로판단되어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이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는그동안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지급규정에따라서환경오염신고행위자에대해서는포상금을지급해오고있었습니다.다만금번에조례제정으로우리실정에맞는지급기준과근거를조례에다명시를함으로써환경오염행위에대한시민들의환경감시기능이보다활성화될것으로기대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안건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김미연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좀전에지급을하고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어떤근거로지급한다고하셨죠?

환경부고시에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지급규정이있습니다.그위상위법에는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을근거로한그고시에따라서저희들이지급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럼순천시조례에없었던건가요?

조례에는없었고요.그포상규정을따라서저희들이매년내부결재로포상금지급계획을세워서지급을했었습니다.

그조례가없어도그러면지급이됐었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네.

네,잘알겠고요.그리고그신고대상보시면신고대상이어떻게되죠?

신고대상이제2조보면「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에따른환경법규를위반한행위를신고한사람을대상으로합니다.

구체적으로좀한번설명해주실수있으신가요?

가령예를들어서물환경보전법을위반해서폐수를무단으로배출했던걸시민이그걸보고그걸저희들한테신고를했을경우그게신고단속이되지않습니까?그럴경우저희들이단속을했을때그사람의행정처분이나고발조치를하게되지않습니까?그럴때거기에맞는과태료부과를했다면거기에상응하는,뒤에보면그금액이있는데그최고항목에따라서최고30만원,어떤건10만원이렇게포상금을지급규정을마련해놨는데요.이규정에따라서저희들이지급을하게되는겁니다.

예.자동차매연도들어가있던데요.

맞아요.사실자동차매연신고가가장많습니다.

그러면그거는예를들어서타지에서오신분들도계시잖아요.그런분들은추적을해서쫓아가나요?

번호랑상세히사진을찍어서저희들한테신고를하니까.

예,그러면그분이오셔서조사를받으시는건가요?

아니요.저희들이그관할차가아닐경우에는관할지역에다가통보를해주고,저희관내차량같은경우는개선명령토록저희들이오염유발자에게공문으로보내죠.그리고신고하신분한테는포상금을저희상품권으로지급을하고있고요.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한가지좀여쭤볼게요.이게지금저희4조보면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지급규정이환경부에고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그럼이거를시에서지급을하면환경부에서별도로중복해서지급을합니까?안합니까?

환경부에서지급은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별도로안하고시에있는조례에의해서지금하신다는얘기시죠?

지자체에신고를하기때문에.

그럼환경부의포상금지급기준하고시하고지금현재약간틀리게되어있잖아요.지자체에서조례를지정해서지급을하게되어있는데환경부의지급기준에없는부분이지금순천시에는있어요.

어떤부분?

기타환경보전에기여한신고,이거같은경우에는신고가정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지급을하게되어있는부분은환경부에는없죠,이러한내용이?

그렇게세세하게명시를해놓지는않았지만.

시에서이부분은별도로지정을해서하신다는얘기신거고요?

예.

그럼이거에대한인정은담당공무원분들이하시나요?

그오염행위에대한여부그렇죠,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다만신고자가신고할때구두로만신고해갖고는저희들이인정을할수가없고요.동영상촬영이라든지명백한증빙자료가될만한사진을첨부했을때저희들이오염행위에대해서받아들이는거고,예를들어서업체에서그런무단오염행위를했을경우는저희들이현장확인도같이하고.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안번호4366호입니다.순천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기차화재로인한조기진압과안전성강화를위해안전시설설치지원및화재예방관리의무강화및유관기관협력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2조의3에서부터4호까지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제5조에는“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원”을“지원”으로개정하여지원항목을확대하였습니다. 제5조3호에는환경친화적자동차화재관련안전시설설치비용의지원을위한일부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그로인하여전기차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의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제9조에서11조까지는신설하였습니다.9조는화재대응매뉴얼제작·배포에대해했습니다.10조는관계인,즉소유자에대한권고사항입니다.11조는협력체계를구축하라는사항입니다.4항의관계법령으로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에해당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사전예고결과입법예고에는의견제출자가없고,사전협의사항에는모두득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4366호순천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경위는이개정조례안은전기자동차보급으로인하여전용주차구역에서화재발생위험이커지고있으나,이에대한예방및대응이부족한사항으로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에대한화재예방및안전시설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2025년2월10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이개정조례안은총5개의조문개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는화재관련안전시설과관계인에대한정의와안제5조는화재관련안전시설설치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는화재가발생할경우관계인이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화재대응매뉴얼의마련및배포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부터제11조까지는화재예방및안전관리를위하여전용주차구역내열화상CCTV등의안전시설을설치하도록관계인에대한권고사항과,유관기관등과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개정조례안을통해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내안전시설의설치비용에대한지원근거가마련되고,관계인으로부터안전시설의설치를공급하여관내안전시설의보급및확대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최근급증하고있는전기자동차의화재위험으로부터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할수있을것이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검토보고서에비용추계산출근거와조례안에나와있는질식소화포와,비전도성강화액,그리고조례는“등”이렇게되어있는데이외에화재를소화할수있는,생각하시거나준비하고계시는어떤화재예방시설이또있을까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전기차화재대응제품들이시중에화재진압용장비가있고요.질식소화포하고연결시켜가지고가스를주입하는방식에,그다음에질식소화포,그다음에전기화재용자동소화시스템이라는제품이있고요.그다음에비전도성강화액소화기,일반소화기가아닌전기화재대응용AC소화기입니다.이런것들이현재시중에나와있습니다.

그러면지금전기자동차,생기는수소차충전소는물론이고전기차충전소에대한순천시에있는전기차충전소에대해서예방을할수있는대책이다들어가는건가요,이런게?조례에의해서?

저희들이전기화재에대해서그런관계인,아까말씀드린대로소유인이이런것들을선제적으로준비를해라라는쪽으로저희가이조례가돼있고요,권고를하고.그다음에저희가이런지원을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는내용입니다.

지금어떤통신사에서아파트나이런데에요청을하면무상으로전기차충전소설치를해주고하고있는데그때,좀설치할때권고를할수있는방법이들어갈수있을까요?

아,예.당연히권고가들어가있습니다.

지금기존조례8조가홍보및교육인데여기는나와있지않지만,1항에시장은친환경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해시민및공무원을대상으로교육을시행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근데오늘출근하면서도봤는데지금순천시에서관용차로사용하고있는차량들이전기차로많이구매를하고있는데,요즘화재발생시문을여는방법이라든지그런매뉴얼들을교육을하고있다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는지금이용활성화를위한홍보인데화재예방이라든지,화재발생시행동요령에대한홍보나교육이들어가있다고봐야되나요?지금개정안은안들어가있는것같은데.

이게지금전기화재가작년에전국적으로한10건이상이발생이,굉장히크게나가지고요.작년8월21일자로저희들이전기자동차화재안전대책계획을수립을하였고요.그계획을수립한것에따라가지고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안내,권고,이렇게홍보까지.

아,조례에안해도지금시행하고있다말씀이죠?

별도계획수립을작년에8월달에했습니다.

그러면그대상은시민대상인가요,공무원분들대상인가요?

전체시민대상으로다,공동주택,기타전기충전시설있는데이렇게.

시에서전기차를운행하고있는모든이용자가그걸알고있나요,그런계획수립이라든지예방교육을하고있다는것을?

노력은했습니다마는혹시전시민이다알고있는것까진한데계속저희가또홍보하고하겠습니다,올해또.

지금좋은조례인데이용하시는분들에대한그런예방매뉴얼을필요하다면조례에도내용을넣어가지고준비하는게어떤가해서한번의견을드려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작년에아무튼잘추진했고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올해도.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페이지127페이지보시면관계인이라고,2조4항보시면관계인이라고나와있는데관계인이소유주도포함이된가요?

예,지금소유주를지금말하는걸로봐야되겠습니다.소유자,소유자란해당시설에대한관리의무자가따로있는경우에는관리자까지말한다는말입니다.

그러니까차를가지고있는소유자도포함이된건가요?여기보면충전시설및전용주차구역설치의무시설의소유자라고되어있는데이게소유자라는게무엇이죠?

전기충전시설을할때,전기를충전할때전기차량이화재가될때이관계인을설명을할때이걸같이말씀을드린겁니다,전기자동차충전시설및전용주차구역설치의무시설의소유자.

의무시설의소유자?

충전시설도포함되고.

그러니까차를가지고있는사람말하는건가요,아니면?

아닙니다.충전시설을가지고있는소유자입니다.

아,그러니까그러면아파트.

예,그렇습니다.공동주택이면공동주택.

공동주택말씀하시는거죠?9조보시면관리인이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화재대응매뉴얼을마련하고배포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건어떻게하실예정이신가요?

저희들이이거조례가개정이되면여기에맞춰가지고저희들이홍보,위원님아까말씀하신대로작년8월달에전기화재대책을수립해가지고전체또홍보를하고안내를했거든요?거기에일환으로이조례하고맞춰가지고또홍보를,전기화재에대한위험이라든가대응,그다음에이런방금말씀하신재정적인지원도있으니까이런것들을구비하여주면시에서도보조금을지원하겠다해서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궁금한거는아파트에저도살잖아요.홍보를못들은것같아가지고.예방에대한거를홍보를제가들은적이없는것같아서,왜냐면작년에그런사건이일어나고난다음에제가촉구안도발의를했었잖아요.그다음에이런저런법들도생기고지침도생기고하는것같은데그다음에갑자기예방이됐던것같지는않은데주차장에시설들이더생기더라고요,지원이됐는지.그래서예방교육이나어떤매뉴얼은시민들에게전달이되지않은상황에서시설만계속확대되는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본위원이봤을때는.과장님께서부서옮기신지얼마안되셨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파악하셔서소외되지않게끔좀홍보가잘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128페이지보시면10조3항보시면휴대단말기등으로라고나와있어요.이게뭐죠?

알리는그런거죠.휴대단말기,핸드폰도될수있고요.

예? 제가봤을때는….

이내용가지고전문위원께서도연락이오셨더라고요.근데이거를제일위의문구10조의문구를보시면시장은관계인에게화재예방에기여할수있는각항의사항을권고할수있다거든요.권고를해요,먼저.이런충전시설을설치하는게화재발생시에입주민한테경보방송하고휴대단말기,휴대폰이라고봐야되겠죠.이게지금문자로저희들이예를들어주민들의비상연락망같은경우라든가등록을받아가지고예를들어문자,긴급문자안내를해줘야된다는거죠.그걸못받으신분은다시한번또입주민에게는화재알람등을하도록권고를해라,그소유자,관리자가.그거항목으로저희가,예.

그럼아파트그관리자.

최선을다해라,계속알림을못보는분들에게는.방송을못들었다는분들,뭐이렇게그런내용으로관계인의권고사항을강조를좀한겁니다.

그문자를날리면그비용은누가대나요?그관리자가되나요,아니면시에서대주는건가요?

그것까지는저희가접근을못해봤습니다마는아무튼그것도저희들이연구하겠습니다,같이.

그것까지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크게문제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문제는안될것같은데사실휴대단말기로이렇게문자보내는게가장효과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저는휴대단말기라그러기에전기차있으신분에게는고리를주나,그런걸주나라는생각도들었는데.여기에휴대단말기에하시면예방할때8조에있다고했잖아요.거기에좀휴대단말기에문자보내는것도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비용이많이들기는할것같은데.

그부분은….

가장빨리예방할수있는.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검토도한번해보겠습니다.

한번검토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사무소랑이런것도이정도가지고는저희들하고그걸지원해주라정도까지는아닌것같은데한번부담이간다거나그런다하면그런화재에관련된알림을했을경우에는같이또협의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어차피관리비를받기때문에거기에서도예방해야되는어떠한규정이있을거는같은데,그러면관리사무소도예방관련된문자를쏴줄수있는그런게있는지.

전기자동차화재를해가지고그건에대해서문자,예를들어서지원을해줘야되고그런부분들인데한번저희가.

예방차원에서문자가갈수있는지그거.

저희들이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왜냐하면이런사건들이일어날때만반짝인식이되고사실은또다잊혀졌거든요.근데정말로위험한상황이잖아요.어찌보면우리가위험에사실살고있는건데무감각해진다는생각이저도제스스로도들거든요?그런거를좀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예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이세은위원님관련해서추가질문을좀하겠습니다.10조에있는내용이재정에대한지원이가능한겁니까?

지금이제이런사항을권고하라고돼있는내용이고요.어쨌든전기화재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지원할수있다라고돼있지,어떤것을지원해라그건안나와있으니까가능하다고볼수있습니다.

가능하다고봐야되는건지,안봐야되는건지현재보면애매해서.

이거를지원한다라고는안돼있습니다마는전기화재에대한부분이신설이됐고요.그부분도지원할수있다는항목에들어갈수있습니다.

제가봤을때는10조에있는부분에대한기타어떠한열화상CCTV설치나이런부분들도지원이가능한부분이함께돼야된다고봐서여기서과장님정확하게말씀을….

저희들은가능하다고실무진들은해석은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

그래서재정에대한지원에10조에대한항이포함이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보면되겠죠?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133쪽의안번호4367호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그동안본조례에근거해서운용중인수질개선특별회계존속기한이오는6월30일로만료가됩니다.따라서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서존속기한을연장해서주암댐수계상수원의수질개선과주민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함입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4367호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이개정조례안은본조례에근거하여운용중인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5년6월30일에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2025년2월10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이개정조례안은총1개의조문개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안제7조의특별회계존속기한은당초2025년6월30일에서2030년6월30일로5년연장하려는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개정조례안은존속기한을개정하려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이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139쪽의안번호제4368호순천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위임된사항에따라순천시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의관리와화학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그리고환경피해를최소화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은모두16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그리고시장의책무,그리고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계획및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화학물질관련정보의제공,그리고화학사고발생시주민고지및대피명령에관한규정등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없었고요.성별영향분석평가및조례규칙심의등행정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4368호순천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함으로써화학물질로부터시민들의생명과재산등을보호하고자2025년2월10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이개정조례안은총16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5년마다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수립을의무화하고,안제6조에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제10조까지는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는안전관리계획등의주요내용을시민들에게알리고자화학물질관련정보의제공및활용에관한사항을,안제13조는화학사고발생시주민고지및대피명령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본조례안을통해화학사고에대응하기위한지역대비체계구축및화학물질의안전관리강화를위한근거를마련하려는것으로,화학사고발생시그피해를최소화할뿐만아니라근원적으로화학사고를예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150쪽입니다.의안번호제4369호순천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순천시산림문화휴양시설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하고안전한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또한「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의거,현재운영중인자연휴양림,야영장과새롭게조성된용계산치유의숲,산림레포츠단지를포함하여통합조례안을제정하고기존조례인순천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와순천시국민여가캠핑장운영등에관한조례2개를폐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산림휴양시설의범위,또휴양시설의사용제한에관한사항,손해배상책임에관한사항,자연휴양림운영에관한사항,치유의숲운영에관한사항,야영장운영에관한사항,산림레포츠단지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제정안은별첨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입니다.관련부서의견청취결과해당없습니다.예산상황으로는비용추계서는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습니다.사전협의사항입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와예산부서심의,규제개혁심의,법제부서심의및공고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4369호순천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조례안은늘어나는산림문화휴양시설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2025년2월10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주요검토사항은이조례안은총30개의조문과2개의부칙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제7조까지는산림문화휴양시설의범위와관리·운영및사용제한,손해배상책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부터제13조까지는자연휴양림의예약및사용료,휴관일,반려동물입장허용기준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만안제8조제2항에서예약신청후결제유예기간에대한이용자들의혼돈이있어없도록산림휴양통합플랫폼이용약관의조항을인용한문구를수정할필요가있겠습니다. 안제14조부터제20조까지는치유의숲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21조부터제22조까지는야영장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23조부터제30조까지는산림레포츠단지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부칙제2조는기존조례인순천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와,순천시국민여가캠핑장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에관한내용을명시하고있습니다. 종합의견은본조례안은현재각각의조례로운영되고있는자연휴양림과야영장또한새롭게조성된용계산치유의숲과,산림레포츠단지를포함하여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통합적으로규정하는것으로조례통합을통해순천시소재산림문화휴양시설의운영내실화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최근산림을이용한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수요가증가하고있어산림치유프로그램체험등에관한사항을조례로구체화할필요가있으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산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154페이지입니다.제2항자연휴양림9조에보시면휴관일이있지않습니까?현재휴관일이어떻게됩니까?

지금휴관일이없었습니다,그동안에.그동안에없었는데….

과장님있었을것같은데요.

아,한달에2번있었습니다.근데이건은일주일에1번씩으로,왜그러냐면우리휴양림이2011년도에조성이돼가지고한15년가량되다보니까시설물도노후되고또수선해야될것도좀있습니다.그래서일주일에1번씩은휴관일을정해가지고그런것들도개보수를해야되겠다해서2번있는것을일주일에1번씩으로개정했습니다.

지금저희가24년4월이전에는매월첫째주에1번쉬다가24년4월이후에매월첫째주,셋째주화요일날로지금변경을했는데,지금그럼매주로바꾼다는얘기신거죠?

예,매주1번씩쉬는걸로.매주화요일로.

그럼휴양림에관련된시설이지금5개인가있죠?휴양관하고캠핑장기타등등해가지고한5개정도있는걸로있는데그모든부분을다그렇게휴관을하신단얘기신거죠?

예,그렇습니다.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156페이지제4장야영장관련해서질문드릴게요.야영장반려동물출입에관한것을관리자가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별도허용기준을정한후입장할수있다라고하셨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실래요?

지금저희들이시범적으로작년5월달부터지금반려동물출입을2개소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하다보니까지금할수있다라고야영장도표시를해놨는데좀시기상조다,야영장은.사실반려동물을좋아하신분들도있지마는이렇게산책을시키는과정에서또이렇게마찰이또생기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이.그래서그런것들을좀추후더상황을지켜보고저희들이필요하다면해야되겠다그렇게생각됩니다.

그럼이문구자체가조금수정이돼야되는부분이있는건가요?지금21조보시면1항에야영장의예약및사용료는제8조부터1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하시면13조가반려동물입장허용기준이별표2와같다고나와있어요.별표2에대해서는과장님이아실것같고요.거기이용시설에는숲속의집중일부동에한함해가지고별표에규정이정해져있죠?그럼야영장을추가로했을때는이런부분들을고려해서변경이돼야될것같은데.

좀변경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럼이조례가지금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통폐합하시면서같이변경을해서올라와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지금저희들이사실상야영장에관해서는반려동물은바로시작하고그렇게는어려운실정입니다마는이것도상황을봐가지고그렇게또변경해서그렇게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이부분좀더검토해서다시한번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조례축조전에검토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장순모입니다. 함께근무하고있는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박춘규과장입니다.건설과강훈과장입니다.건축과김형욱과장입니다.다음은이강범허가과장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와신청사건립과를겸임하고있는오행석과장입니다. 2025년주요업무를현안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743쪽입니다.2035년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2040년순천도시기본계획에제시된도시의미래상과발전방향을도시공간에구체화하는실행계획입니다.작년까지는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에대한기본구상안을수립하였습니다.3월부터주민열람공고와의회의견을청취하고,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과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거쳐서연말까지결정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744쪽입니다.성장관리계획수립계획입니다.국토계획법의개정에따라비시가화지역중개발압력이높은지역에대해체계적,계획적개발방안을마련하고난개발을방지하고자수립하는법정계획입니다.2024년7월용역을착수하여현재기초자료의조사·분석을마치고기본구상안을수립중입니다.상반기에주민열람공고와시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7월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745쪽입니다.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현재민간도시개발사업현황은4건은추진중이고,신규제안사항은3건입니다.올해준공예정인왕지2지구는공공시설물인수전에의회지적사항등을포함하여시설별관계부서에철저한점검과보수를진행하겠습니다.앞으로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은기반시설·환경·교통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검토해서주변과어울리는계획이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46쪽입니다.동천야간경관조성사업니다.체류형관광활성화및지역경제활력증진등을위해교량5개소에야간경관을조성하겠습니다.현재팔마대교는상반기완료예정이며순천교와풍덕교,용당교,원용당교는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후에하반기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748쪽입니다.제2차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입니다.공공디자인법과순천시공공디자인의진흥조례에따라공공디자인기본방향과가이드라인및관리방안등을수립하고자하는법정계획입니다.올해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여추진하겠습니다. 749쪽부터751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754쪽입니다.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동천하류부에서성남교간0.5㎞구간에사업비총430억원을투입하여하천구조를정비하여홍수에대비하고,접근성과경관을개선하겠습니다.2024년12월에전라남도와하천기본계획변경협의를완료하였고,2월중에주민설명회와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하반기편입토지보상협의후에내년공사착공해서2027년완료할예정입니다. 756쪽입니다.순천만∼국가정원뱃길연결입니다.순천만에서국가정원까지약8.8㎞구간의뱃길을연결하여순천만의생태축을국가정원으로확장하도록하겠습니다.작년까지는하천점용허가등행정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올해상반기에용역을마무리하고,5월공사착공해서내년4월까지완료하겠습니다. 758쪽입니다.동천국가하천기본구상용역입니다.국가하천으로승격된동천을우리시가구상하는방안으로국가하천계획에반영하고자합니다.올해2월부터용역착수예정이며기본계획,경관계획,하천생태복원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순천만의보전가치를높이고도심과연결된생태축을구축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760쪽입니다.신대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신대중흥7차와8차사이에서삼산중까지1.2㎞구간의하천구조를개선하여친수·문화공간으로조성하고자합니다.전체공정률은약50%입니다.작년까지는유지용수관로로2㎞매설을완료하였고수목이식등을추진하였습니다.올해는제방정비및친수공간을조성하여12월까지공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762쪽부터767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소관입니다.770쪽입니다.주거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농촌취약계층의집수리,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비정상거처이사비등을지원하여민생안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72쪽입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10년이상된노후공공건축물의친환경리모델링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건소,경로당등24개소를추진하겠습니다.탄소중립과녹색건축을선도하는생태도시를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10년이상노후된공동주택과사용승인후20년이경과한소규모공동주택의공유시설유지·보수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주거환경개선과공동주택의내구연한연장을위해필요한곳에적기에지원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775쪽부터776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입니다.779쪽입니다.적극행정을통한인허가처리기간단축입니다.건축사협회와토목설계사무소등지역설계용역협회와업무연찬간담회를통해지속적으로소통하여신속한민원처리로신뢰받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또한통합인허가시스템등전산화를통한민원접수를활성화하고부서간협업과소통을강화하여민원처리기간을단축하겠습니다.이러한적극행정으로민원인의시간적·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780쪽입니다.농지위원회운영입니다.투기목적의농지취득을억제하고실소유자중심으로농지취득자격을유도하고자2022년부터총236회에걸쳐농지위원회를운영하여600건을심사·처리하였습니다.올해도농지취득자격심사를철저히하여농지의효율적이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784쪽입니다.농촌체류형쉼터설치및농막양성화추진입니다.최근농지법시행규칙개정으로농지에도농촌체류형쉼터를설치할수있게됨에따라순천시건축조례를최대한빨리개정해서농촌생활체험확대로농촌소멸에대응하고,영농활동편의도모를위해체류형쉼터및농막관리업무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781쪽부터783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사업입니다.787쪽입니다.순천역세권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현재까지순천역일원에생태비즈니스센터등혁신거점공간3개소와여행자안심거리,거점주차장등생활SOC를조성하였습니다.올해는한전지중화와연계한특화거리조성을통해서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또한지역특화창업지원과마을조합수익모델구축지원을통해주민공동체의자생력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791쪽입니다.장천동터미널일원에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장천동터미널일원에는문화예술복합공간,창업공간,주차장등생활SOC및특화거리조성을완료하였습니다.올해는대안상가운영지원을통한거점시설활성화와스마트거리조성등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거점시설을활용한프로그램추진을통해지속가능한거점시설활성화및주민공동체자생력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795쪽부터803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신청사건립과소관입니다.806쪽입니다.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지하1층,지상6층에총연면적은4만7000㎡규모에총사업비는기금2165억원으로올해12월청사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터파기및기초공사를완료하였고,지하층골조공사를다음달3월까지타설하고,지상층골조공사는6월까지완료후에12월까지1단계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내년에는현청사를철거하고중앙동을조성해서12월에총괄준공할계획입니다. 808쪽입니다.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입니다.생활SOC복합화공모사업으로장천우수저류시설부지에복합문화공간6개시설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규모는지하1층,지상5층으로총건축연면적은1만2000㎡입니다.총사업비는295억원입니다.신청사건립사업과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문화·집회시설동지상3층까지콘크리트타설을완료하였습니다.3월까지골조공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올해10월에는시청주변주차난해소를위해차량228대를주차할수있는주차장부터임시사용승인을받고12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810쪽입니다.시민광장조성사업입니다.원도심활성화를위한사람이모여드는시민광장을조성하겠습니다.현재보상업무를위한위·수탁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올해5월보상계획공고·열람후8월부터협의보상을진행하여지장물해체공사를거쳐2027년12월까지광장조성을완료하겠습니다. 811쪽부터14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5년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페이지743페이지입니다.2035년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당초계획보다조금연장이된것같은데요.그연장된이유가무엇인가요?

저희들이도시관리계획은전라남도로부터도시기본계획을승인을얻어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도에서약간딜레이된적이있습니다.이번에2월달에도에다녀왔는데거기도지금현재도청지역계획과과장님,담당자가다바뀌어가지고다시세밀하게검토좀하고있다고그렇게통보를받았습니다.다음주에가서설명을드릴랍니다.

이게지연된사유가2040년도시기본계획이승인지연되고있기때문에지연이되고있는거지않습니까,구체적으로얘기를드리면?근데전년도에저희한테업무보고하실때도같은내용으로지연이되고있다고했어요.그럼저희2040년도시기본계획도도승인이늦어지고있는데그이유는또무엇인가요?

방금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도시계획위원회까지다거치고,그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까지다제출된상태입니다.아마내부적으로담당자라든가결재라인이한꺼번에바뀌어가지고지금검토를하고있는걸로,업무를파악하고있는걸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도승인요청을24년도3월부터하고있지않으셨나요?

저희들이도승인신청을하면또도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도시계획을거치고,조치내용이나오고,또조치결과를제출하고그시간이그만큼소요가됐습니다.

아,그래서지연이되고있는거고특별한내용이변경된건없는것이죠?

그런건없습니다.

그리고한가지이거는제가이앞번업무보고때도틀렸을때제가말씀을드리지는않았는데요.749페이지보시면민간·공공사업인수공공물T/F팀을구성하여서운영을하고계시는데,관련근거가도시개발법75조로되어있어요.근데이거75조하고내용이틀린부분이있으니까요.정확하게는75조에되어있더라고요.그부분은좀참고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745페이지요.한번봐봅시다.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그표에보면요,사업방식에환지,수용,사용그개념좀정리좀해주세요.

예,설명드리겠습니다.환지방식이라는것은그구역내에기존토지소유자들이조합을결성합니다.그래서자기들끼리조합을결성해가지고다시감보율이나그기반시설에들어가는면적을제외하고,나머지땅을다시그사람들이받는겁니다.예를들어제가예전에1000평을갖고있다그러면도로에예를들어100평,또다른공원같은거에50평,한150평빼고850평을다시자기가받는,기존토지소유자가받는형식이고,수용또는사용방식은사업시행자가전체토지를매수를합니다.매입을해가지고자기가사업을시행하는겁니다.조합형식이아닌개인사업자가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것을수용또는사용이다?

그렇습니다.

수용이란말까지는수용해서사용한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그렇습니다.

사가지고요.그럼여기향후계획에보면추진중에있는사업들이여러가지가있어요.시,도도시계획자문,심의에서부터실시계획인가신청서접수,여기에서어느단계가가장많이이렇게행정적절차로진행이된경우인가요?

지금사실상도시개발사업은민간제안사업이기때문에제안이되면시장이원하는제안서를수용할것이냐,불수용할것이냐그거하나입니다.나머지는전라남도에서구역지정,실시계획인가등모든절차는도에서거치기때문에구역지정부터실시계획인가해가지고공사착공하는데시간이많이걸립니다.

네.그러면구체적으로조례동에구쌍용자동차학원일원,여기보면전라남도로부터주택건설사업승인이났다이말이죠?받아야된다그말입니까,아니면?

지금현재도시개발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는났고요.거기다가공동주택을짓기위해서는건축법에의한절차를거쳐야됩니다.그과정에있습니다.

그과정에있다?

예,그것도전라남도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럼여기추진중에있는것은특별하게물론전라남도로부터승인절차를거쳐야되겠지만특별한하자가없으면이사업은진행된다이렇게봐야죠,특별한하자가없을때?

예.

그럼그밑에신규제안은우리순천시에서는다수용하기로된사업들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순천시에서수용을할때그조건들이있을텐데주로어떤것들을검토하고이렇게,당연히기반시설이랄지환경,교통이런것들을봐서수용여부를결정을합니까?

예,그렇습니다.제안서상에는사실상자세한내용들이잘안나옵니다.깊게못들어가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주변교통여건이라든가도로망이런거에대해서주변민원이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조건을많이주고있습니다.

잘알겠고요.그다음페이지746페이지,야간경관조성사업을한다고되어있는데제가구체적으로질의하는것은아니고좀품격있게했으면좋겠어요.그냥울긋불긋하게,꼭울긋불긋이라는게절대기준이될수는없는데전문가들에의해서….야간경관하면어느도시나다비슷비슷한데자칫잘못하면빛공해가될수있거든요,빛공해요.이게예술적이지는않더라도공해가되지않았으면좋겠다.실제우리가순천시도여러가지이유에서야간경관사업을합니다,관광객을유치한다들지도시의어떤미관등을위해서.근데실은그렇게막썩재미를보고그런데가없더라고요.주어진예산이니까또과장님께서좀품격있게이런야간경관사업을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이세은입니다. 746페이지좀전에우리위원님께서질의해주셔서동천야간경관조성에대해서조금더제가질문을하고싶은데요.그사업필요성보시면상징성있는야간경관을조성하여라고이렇게적혀져있는데어떤부분을상징성있게하고싶으신가요?

밑에추진계획을보시면순천교디자인구상및연출이있고,풍덕교,용당교,원용당교공사추진이구분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아까나안수부의장님말씀하셨지마는화려하지않고현재동천경관이그래도은은하니괜찮습니다.그래서화려하지않게끔풍덕교,용당교,원용당교는기존패턴을좀유지하고,다만거기서수면부에대한게좀약합니다.근데저희들이동천교가지금수면부야간경관이돼있는데상당히저희들이몇번가서봐도좋더라고요,그쪽에따른3개교량은수면부를좀화려하지않게끔넣고.그리고순천교같은경우는저희들이여러교량이있습니다마는상징성이있는교량이없습니다.그래서어떤교량을할것인가고민을많이했는데순천교는옛날장대다리아닙니까?그리고옥천하고가깝고,또옥천이지금현재계획을잡고있고그래서순천교,또순천이라는이름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좀더여러가지구상중입니다마는미디어아트라든가그런것을구상하고있습니다.

지금그러면구상중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공공조형물같은경우도만들고난다음에논란이많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저는논란이되는이유중에하나가순천을상징하는공공조형물이아니었기때문에더논란이많이됐었던것같거든요?그래서저희가어찌보면어떤한축의이러한저희의다리에보면다이어지는거기때문에이게상징성있게정말이미지화할수있는그런구상이됐으면좋겠어요.

그렇게구상하고있습니다.

저희가경주에첨성대이렇게가면그냥그빛과야간조명밖에생각이안나거든요?그래서한번보면딱딱떠오를수있는그런느낌이있는거를이번에전체를다하는거기때문에이게순천을상징할수있는걸로,그리고또저는이게조금이렇게했다가막바뀌고이런게아니고이게계속이어나갈수있는어떠한의미있는구상을하셨으면좋겠거든요? 그게참쉬운일은아니지만이게저희순천시의어떠한이미지하고어떠한상징과이어질수있는맥락이들어가면좋겠어요.그거는참어려운일이긴하지만,예.

잘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저희가이렇게,저는일한지얼마는안됐지만항상엎어서갈아엎는어떠한사업들이많다보니까이게문화가유지가되거나예술이유지가되는그런어떠한거를시에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요즘들어더많이들더라고요?그리고저희유네스코에등재된것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참고해서이게좀사업이바뀌거나,아니면시장님이바뀌어도이게끊어지는게아니고이걸유지해갈수있는그런걸로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제안해봅니다.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2025년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과장님,오천그린광장시설물유지관리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오천그린광장사업의필요성에는시민들이편안하고안전하게즐길수있는시설물을관리하신다했는데추진실적2024년도에는어느정도내용들이들어가있는데2025년도추진계획에는크게이렇게시설물관리부분이미약한것같은데이런부분에서혹시이시설물을이용하는시민들의이용자측면에서조사는한번해보셨는지?

우선은올해계획된사업들이수면부연꽃식재나또워터아일랜드에대한기능보완이런부분들이들어있습니다,계획에.그런것들이다시민들의이용편의를위해서시행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추가해서말씀드리면요,과장님.오천그린광장이저류지다보니관련소관부서가건설과입니다.하지만수목이나조경,화훼분야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그외이용하는시민들은오천그린광장인근에주민뿐만아니라순천시민들이이용하는데,작년2024년도순천시큰축제및행사들이한1/3정도가오천그린광장에서했었습니다. 그때당시예를들어순천비어페스타나,글로벌콘텐츠올텐가나,그다음에세계유산축전,캠핑으로하는그린아일랜드,그리고도서관운영과에서했던책을그린(green)정원등많은인파들이갑작스럽게많이모이다보니이용자측면에서봤을때는불편한점이매우많았죠.예를들어성별민원사항들도많았었고,그다음에연령별로도많았었습니다. 예를들어비어페스타를했을때많은인파가오면서우리시에서는맥주를무료로나눠줬지마는인근상인들을위해서치킨배달비는무료로하고받았는데,주문은했지마는연락이안돼서못받으신분도많고,또시간이지체되신분이많았고요. 올텐가같은경우에는그때당시드론을띄웠는지는몰라도통신장애들이많이있었습니다.문자,통신,데이터,전화등등이런부분에서도우리건설과에서관리하는시설물에대해서는검토를하고계신지,이런이용자측면에서의불편사항에대해서는혹시고민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는2023년도에오천그린광장에순천시에서적용했던무료공공와이파이를시설을했는데,동시에이용하는사람들이많다보니까통신장애들이많았죠.2023년도에는오천그린광장에정원박람회때통신장애를해소하기위해서각통신사별로통신탑차를대기도했었습니다.하지만순천시에서하는행사일때는그런부분을적용하지는않았었죠.하지만최근들어작년같은경우에서저도오천그린광장을많이이용하지마는그런부분에대해서도건설과에서도한번시설물부분에서도검토를한번해주시는것도검토를해야하지않나라는생각에서질문을드립니다. 그리고오천그린광장을이용하시는분들대부분이하신말씀이좀이용자측면에서시설물을좀수요조사를해줬으면좋겠다.이게너무행정쪽에서만하는보기좋은시설물들밖에없다라는건의사항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한번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님이말씀하신시민이용불편에대해서충분히저희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사를통해서개선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754페이지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이지금기존0.7㎞로구간을정해놨다가이번에보니까0.5㎞로줄이셨던데,그변경된내용을좀설명해주실래요?

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당초에저희가계획은0.7㎞였습니다.그리고현재동천합류부에서남문교까지계획이돼있었는데그구간에대해서사업을시행하려다보니까사업비가500을넘어가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되면예타대상이돼버립니다.그래서저희가불가피하게이번에는성남교까지500m구간을먼저사업을시행하고단계별로시행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연결해서여쭤볼게요.지금저희가순천만에서국가정원뱃길연결이최종적인목표를보면원도심까지뱃길을연결하시려고지금구상을하고가시는것같은데,지금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에그부분까지포함돼서진행을하실건가요?

예,같이고려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혹시시민들의견이나이런거들어보신거있나요?

저희가지금다음주수요일에옥천설명회가예정돼있습니다,남문터광장에서.그때여러의견들을같이들을계획입니다.

예상하는기간은2027년이후라고얘기들을하시는데,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같은경우는바로진행을하셔야될사항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지금그러한부분에있어서어떻게보면전체적인부분이될수있습니다.제가한번에더여쭤볼게요.신대천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그럼하천의물흐름을변경을하게되면구조검토를받아야됩니까?안받아야됩니까?

어차피하천사업에수리검토,구조검토는기본적으로들어간다고보셔야될것같습니다.

아,다들어가있어요?다하신거고요?

네.

그거에맞춰서변경을하실거고요?

네,그렇습니다.

신대천도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구조검토다받으셨다고요?그부분은저한테신대천관련은별도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리고신대천같은경우도연장이변경이됐지않습니까?이것도사업비부분으로그렇게된건가요?

우선은저희가유지용수확보부분에용수를순환을하려다보니까저류지가,유수지가총2개소가있습니다,잘아시겠지마는하류부삼산중학교그위에상류부하나.그구간을우선먼저유지용수가저희가필요로하는물량3만t이상의용수확보를해서사업을시행하려고하는부분이고,또말씀하신대로예산도저희가고려를해서전체사업구간1.2㎞로계획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사업구간에대해서연장을줄이신거는유지용수하고는별관계가되지않는부분인것같아요.그유수지에서9단지∼10단지까지는용수하고큰관계없이진행을해도될부분인데지금그부분이누락돼서진행이돼서혹시그럼그거는나중에추후라도계획을갖고계신가요?

네.그상류부하고어차피좌야천까지같이연계가돼야되는상황이어서그부분은단계적으로저희가시행하려고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건제가참고하겠고요.그리고지금유수지라고말한시설이지금정확하게비점오염저감시설이죠?

예,그렇습니다.

지금거기를관리했을때혹시연꽃이나이런걸심어서혹시정리를해도괜찮습니까?안괜찮습니까?

근데비점오염저감시설내에는다른시설을할수없도록그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연꽃식재도제한이됩니다.

제가알기로는과도한성장만억제를하게돼있고진행을해도큰무리는없다라고알고있거든요?그부분좀검토하셔가지고이번에신대천계획하시면,물론신대천뿐만아니라다른부분들도하천관련해서요즘에순천이많이정책적으로움직이고있는것같은데요.그런부분은검토해서공사시행단계에서부터계획잡으셔가지고요.같이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부분도신대천같은경우는진행이되고있는부분이니까검토되시면따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네,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은설계용역이진행이되고있는상태인가요?어디까지어떻게진행이되고있을까요?

기본계획은,작년에저희가발주한기본계획은마무리단계에있고,저희용역에서하는계획은거의마무리가됐고요.행정절차만,전남도수자원심의회라는행정절차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실시설계부분은저희가용역비를확보를해서지금2월에발주를해서계약단계에있습니다.

지금인근주민들의의견은다반대하시거나민원이발생하는부분이있을까요?

아직까지는직접적으로온사항은없습니다.

어찌됐든간에주민분들의견을좀적극적으로들으시면서특이사항이생기면도건위에함께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우리사이좋게상임위원회에서만나다가이렇게단상에서시니까좀어색하기도합니다.아무튼잘하실거란얘기고요. 758페이지몇가지만질의토록하겠습니다.1억8000만원가지고무슨일을합니까?

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저희가동천이국가하천으로승격이되고,영산강청에서하천기본계획을재수립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하천기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우리순천시가구상하고있는것들을하천기본계획에반영을시켜야하는데그반영을위한어떤기본구상을저희가용역으로시행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저희가하천이확장되고,또제방에있는인공구조물들이나이런것들의또정비가필요하고요.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정비를해서우리순천만생태축을원도심까지연결시키기위한기본구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거하시면서우리집행부에서과업지시를정말잘하셔야될것같아요.그용역을발주를하면서요.기본적으로우리시가담고싶은내용들이있을것아닙니까,여러의견도있을것이고요.우리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제가이국가하천에대해서는여러번이야기를했습니다.이집행부에서굉장하게자부심과의지를가지셔야될것같다.저는본위원은개인적으로이명품국가하천이순천미래의먹거리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단순하게하천이아니고정말국가하천을만들어서이게순천의먹거리로갔으면좋겠다. 가장용역의단계니까이제국가에서국가하천으로지정됨이첫번째이겠지만이게풀어가는아주초동단계이잖아요.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기본적으로슬로건을하나만들어야되겠다.여기국가하천으로가는데슬로건이라는것은매우또중요합니다.우리가대통령이새로바뀌거나시장이새로바뀌면그업무철학을담아서그표어같은것들을그안에다가담잖아요.그런것처럼슬로건을잘정하면이국가하천이어떻게개발될것인가이런것들이담아지거든요? 용역에그런것들을담을수있는것인지어쩐것인지는모르겠지만슬로건을하나담아가지고,그슬로건만하나담으면거기에맞춰서모든게계획이되거든요?저는참고로아트동천,이렇게해서예술적으로이국가하천을만들면좋겠다.한이야기를또반복해서말씀드렸는데국가동천따라가더니끄트머리에미술관있더라.그래서아트동천이되었으면좋겠다.한번또우리과장님께서새로과장으로일을하시니까이런부분들고민을많이하셔가지고명품국가하천으로가는데에큰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이세은입니다. 759쪽보시면동천생태축복원예시나와있어요.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저희가하천기본계획을재수립하면서하천에대한확장을고려를하고있습니다.근데확장을하게되면기존에사진에보시는게강변도로입니다.이런인공구조물들이도심하고의어떤단절을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어서저희가기본계획을하면서이런인공구조물들에대한정비를일정부분계획을하고있다는그런예시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오른쪽사진보시면이게도로인가요?

현재기존에있는강변도로가말씀드렸듯이확정된건아니고예시입니다.지하도로에서강변도로를연결을시키고상류부는자연스러운제방으로도심하고하천을연결시키겠다는그런내용으로이해가시면되겠습니다.

저희가지금고가가있잖아요.고가도로를다허물고그걸지하로놓는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런부분들까지고려를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

지하로놓고그위에는공원을만든다는말씀이신거죠?그러면만약이게진짜로반영이된다면언제완공이되나요?

현재영산강청에서하고있는하천기본계획이27년까지계획이돼있습니다.27년이되고그러고나서실시설계가들어가야지만이그다음에공사가착공이돼서장기계획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럼혹시도로를그지하로뚫는다면어느정도구상하고계신가요,그길이를어디서부터어디까지?

현재강변도로구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현재팔마대교에서저희이수교있는구간으로옥천하고합류되는이수교구간이현재구조물로돼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린아일랜드그밑에도해주면지역구의원님들이좋아하시겠네요. 하진않겠지만요,하도말이많이나와가지고.금방우리장경원위원이옆에서그린아일랜드얘기를해서말씀드린거고잘구상하셨으면좋겠습니다.되게큰공사일것같아서궁금해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요즘전세사기지원에아주잘노력해주고계셔가지고건축과,토지정보과많은부서들이피해자구제에힘을써주시고계십니다. 지금의회에서는전라남도랑순천시가피해자현황이나이런거를공유를하고있지만이게창구가일원화가되고있지않다보니까수도권에있는전세피해지원센터에대해서전남에도설치가됐으면좋겠는데혹시건축과에서는거기에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피해지원센터는업무소관자체가순천시소관이아니라전라남도소관을챙겨서순천시의회하고순천시에서챙겨서하다보니까좀업무에관한그런순천시에서하기는적절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지원센터설치가적절치않아보인다?

순천시는아니고아직전라남도….

저도도에설치돼야된다고보는데,그러면조금더순천시도전세사기지원이나이런게창구가하나로되어있으니까좀원활해지지않을까하는의견을.

전라남도에서챙겨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죠.수도권이나경상권에는피해지원센터가많이준비가돼있는데호남에는없어서이번에좀하다못해동부청사에라도설치가돼있으면순천시에서도전라남도랑협의를할때원활하게될것같아서한번질문을드려봤는데,그렇게되면지원이라든지소통이통일되니까좀괜찮게보시는거죠,과장님께서도?

순천시민들이더많은도움을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지금그러면법률상담외에피해자분들께서이번에단수·단전문제가있었는데단전협조공문을보낸상태인가요?

예.이앞번에저희들이순천대앞에원룸전세피해관계에서또간담회도같이해주시고그래서그이후에요구했던부분들이건물별단체별로법률상담을해줬으면좋겠다해서저희들이전라남도에다가또요청을했고요.단수유예에관한요청도했고,단전에관한사항은그이후에건물대표들이같이이렇게연합을해가지고단지별로이렇게해야되는데아직그게만들어지지않은상태입니다.그래서며칠전에도저희들이전화를했더니같이만들어가지고간담회를해서요구할사항이있으면하신다고들해서거기에도또단전관계가있다그러면저희들이한전에다가그런부분을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추가로혹시피해자분들께서그런어떤단체를구성을하신다든지순천시에요청하시는부분에있어서의회협조가필요하면도건위에함께공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776페이지한번봐주세요.빈집철거지원사업에있어서사업신청을1월달까지하고지금2월에보조금심의를한다고되어있습니다.지금진행된상태좀알려주세요.

지금현재사업신청을받은상태고요.신청받을때세대수가저희들이예측한세대가있거든요,동수가?예산하고관련돼서동수가있는데그순위를자기들이안전이나이런화재예방을위한것부터우선순위를매겨가지고저희들이도에다가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보조금.

몇동정도지금신청을했습니까?

지금신청이저희들이72동을목표로해서받은상태입니다.

그러니까현재는도에다가신청을했는데정확하게동이나와있는것은아니고이정도하니까이정도사업을하겠다?

순위가쭉돼있어서72동목표로해서.

그러면이게읍면동전체에걸쳐서다하는겁니까?시골지역도다포함됩니까?

읍면동다포함해서받았습니다.

그러면돈이더있어야됩니까?아니면이거가지고돈이적당합니까?이거내년에도또세울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지금이게빈집이저희들이24년12월기준으로해서1156동정도를파악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까지2021년도부터해서빈집철거261동정도를했습니다.그래서이게예산을다한번에세워가지고할수있는사항은아닐것같고매년이정도의것을저희들이28년이후까지연차적으로목표를세워서진행을하고는있습니다.

그럼이게법령의근거에의해서이거철거하는겁니까?

농어촌정비법이나빈집및관련법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계획을세우게돼있고,그계획에의해서진행을하게되게끔저희들이.

만약에안하게되면이거사유재산이잖아요.우리집은아무튼주저앉든지어쩌든지간에10월에소유권자체도불분명한게많을것이고,만약에안하게되면어떻게됩니까?

요청을합니다,가서.그니까협조해주라고.

그러니까그걸빈집들안전조치나이런것때문에철거해야됨에도위반사항으로해야됨에도불구하고안한다그러면과태료나이런거강제적으로규제하는것도있습니까?

그것까지는제가사실은확인을못했고요.안전에조치사업이지금이사업에3가지가나눠집니다.빈집안전조치사업도있거든요?그래서혹시라도빈집에누군가가들어가서범죄나다른화재우려가있을수있는부분들은차단하기위해서안전조치사업도같이병행해서.

그러니까요.농촌정비법에의해서사업을시행한다고하면여기안했을때어떤강제하는과태료랄지뭔가좀있을것같아요.그것을좀알고싶은데한번알아봐주시고요.그다음에빈집철거후활용사업에서2동을고쳐가지고이것도신청다받았습니까?

이거는신청을받고있는데아직은들어와있는상태는아닙니다.빈집철거사업만다들어와있고.

그러면이빈집을철거해서주차장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6000만원인데3000만원가지고빈집을철거해서주차장을만든다.그러면3000만원가지고몇년동안을주차장으로?

3년정도로했습니다.

3년정도.네,잘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분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784페이지농촌체류형쉼터,이게지금이사업이올해부터시작되는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보니까대충이해는되는데요.그러면이게최대12년동안존치를하는데12년후에는어떻게됩니까?

이것은지금건축법시행령을잘못이해를해서오타가,잘못표시가된것같습니다.횟수별3년의범위내에서연장횟수는없습니다.횟수는건축조례로정하게끔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러니까요.그러면12년이아니고15년도되고계속3년단위로갱신한다.

존치기간은3년에서횟수별3년의범위내에서건축조례로정하게끔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러니까그렇게돼야맞을것같은데이게체류형쉼터를12년만한다면그이후에는어떻게하는지아무튼조금궁금했습니다.

건축조례를개정중에있으니까개정하면아마우리농촌활성화에기여가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게좀인기반응은어떻습니까?

지금현재농막에서농촌체류형쉼터로전환을하려고하는사람도있고,그신청문의가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그리고저한테도도시에있는의원임에도불구하고이곳에대해서외부에나가있는사람들도집을좀어느정도규모있게지을수있는사업이냐어찌냐를물어봐서저도관심있게보고있었습니다.아무튼….

간단하게농막하고농촌체류형쉼터를간략하게비교를해서말씀드리면농촌체류형쉼터는말씀하신대로도시민의주말영농활동에활용할목적으로하는시설이고,농막은농작업에필요한농장기를보관하는임시형창고를사용하고있습니다.그리고세부용도로보면농막은창고가되겠고,체류형쉼터는임시숙소도가능하게끔돼있습니다.그리고시설면적은연면적33㎡가농촌체류형쉼터고,농막은20㎡이하입니다.그리고입지조건은필지당농막은아무지장이없이출입에지장이없는농지면농막설치가가능한데농촌체류형쉼터는필지가현황도로마을진입로에인접이돼있어야지농촌체류형쉼터를설치가가능합니다.그리고의무사항으로는반드시농촌체류형쉼터는주택인근소방시설이설치가돼야되고,그주택인근소방시설은소화기,그다음에감지기가되겠습니다.

네.아무튼이사업을통해서농촌경제가활성화되고많은사람이다시돌아오는그런역할들을했으면좋겠습니다.

네.취지가그런목적으로농지법시행령이개정이돼가지고시행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2025년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

과장님,이세은입니다. 불법현수막에대해서문의를드리려고하는데제가이거행감때도지적을했었던건데저희가불법현수막구역이몇개구역으로나눠져있나요?팀이몇개가있나요?

지금4개팀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용역이1팀,시청공무원해서1팀,그다음에수거보상제로해서운영하는팀하나,그다음에우리가별도로기간제를써서한사람이또뛰고있습니다.

그럼1팀당2명씩?

2명,2명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수거보상제는한10명정도이렇게해서.

구역이몇개로나눠져있죠?4개팀으로나눠서그4개팀이도는건가요?

근데구역은전체적으로전역에걸쳐서하고있습니다.보통현수막이주요도로변,그다음에그런부분에있기때문에순천시전역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주기는일주일에몇번씩도시는거예요?

그사람들이민원이발생한부분이있고,그다음에그용역팀이나이런부분들은매일그냥전역을돌고있습니다.시내쪽위주로돌고있지마는주요도로변으로해서돌고있습니다.그다음에민원이제기되거나그런부분들은우리공무원이가서현장에서도조치를하고요.

예,그러시죠.저희가정당관련해가지고불법현수막이읍면동별로2개씩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럼2개이상인거는어떻게파악하시나요?

우선은정당이기때문에정당에통보를해서자진수거철거토록요청하고,그럼대부분정당에서는오늘내일중에철거하겠다고,아닐경우에는저희들이확인해서안됐으면저희들이그냥직접철거를합니다.오늘까지철거하겠습니다,내일까지철거하겠습니다그러면알겠습니다해가지고내일가서철거안됐으면저희들이직권으로철거하고있습니다.

그정당현수막이항상계도에서만그치셨죠?

네?

계도.정당현수막관련해서는혹시과태료를부과하거나그런적이있나요?계도에만그치시진않으셨나요?

정당에전화해서불법임을인지시켜드리면보통은거부하지않고확인해서본인들이조치한다고하기때문에계도로서만끝났습니다.

그렇죠.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렇게어찌됐건불법현수막으로됐는데그걸철거하고,또설치하고,또설치하고하면반복이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그것이그러니까적발장소와건이떼었다다시붙이면다시적발이되는것이지,기존한부분으로해서연장선상으로보는그것이애매합니다.아무튼그런부분이있어서좀악용하는부분도….

예.악용하는거를시에서그래도계도에만그치면안된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제가이거말씀드리는이유는과장님아실거예요.제가불법현수막이철거가돼야되는데14일게첩하잖아요.한달이넘어도수거가안된거를제가계속봤거든요?그때제가과장님한테연락을드리긴했는데근데거기가바로시청옆이에요.제가주차장이거기있어서매일봤었죠,제가그현수막을뚫어져라.그래서한달있다가제가전화를드렸는데그런거볼때면전화드리면회수는하시지만어떤거는회수를잘하시고,어떤거는회수를안하시고그런것같다라는생각도들때도있고이런거저런거를떠나서우선은이런거는불법현수막은빨리회수가돼야된다라고생각이드는데이거를좀더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2개이상이되는지안되는지는그거는일일이세시나요,그거를?

난립이됐다고판단이되면확인을합니다.

그니까여기붙어있는데여기도붙어있고좀지나면여기도붙어있어요.그거를제가운전중이어서사진을찍을수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그럴때는시가이걸좀더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그리고제가보도자료를보니까광주같은경우는불법현수막을과태료를부과를했더라고요.저는이런것도빨리도입이돼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혹시인력이부족한가요?

인력도이게현수막자체가사안적으로발생하거든요?아파트분양시기,그다음에정치적인논란이됐을때는정당현수막이런식으로상시적으로발생하지않기때문에그시기적에는인력이부족한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예.광주같은경우가2월12일자보도자료보시면한번검색해보시면될텐데광주광산구가5개구중에처음으로불법정당현수막과태료를부과를했거든요?거기에서보면더불어민주당16건,자유통일당11건,자유민주당10건,진보당,조국혁신당각각1건이렇게과태료를부과를했더라고요.저는이렇게해서라도저희시도해야된다라고저는봅니다.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도동의는합니다.다만정당에서자진철거에응하지않을경우에한정해서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우선은불법이발생한거를인지시키고그다음에자진철거를계도한다음에이행하지않을때는하고,거의반복적으로일어날때는과태료반영해서해야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인지시키고이행하지않았을때는반복적으로일어났을때는과태료부과도고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하고과랑함께적극적으로같이이야기를나눠볼까해요.지금까지는제가좀관망하거나지켜봤었는데선거철이다가올수록이거는저희시에서각별히미관상관리를해줘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게첩기간과관련해서는저희들이좀더살펴서준수토록이렇게지도를자체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네,그리고읍면동에2개.

예,개수도.

예,개수가꼭지켜졌으면좋겠고,또게첩기간이지나면떼어가라고하든지,아니면빨리수거가됐으면좋겠습니다.우선그현수막업체에서빨리그걸수거할수있는게훨씬더나으시잖아요.그런교육이나지도도필요하다고보거든요,하시긴하시겠지만.

1차적으로는정당에불법이어서기간이초과했습니다하면정당에서협조적으로해주는입장이어서그렇습니다.저희들이적발해서통보를안해가지고지연되는경우도있을수는있겠습니다.그런부분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금방말씀하신것처럼도로쪽에는그래도회수가잘되는거는같은데조금만비켜가면계속있어요,그게.그래가지고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이적극적으로현수막에대해서는해달라고했는데적극적인것을넘어서좀세게해주십시오,세게.더불어서잠깐만요,이게옥외광고물굉장히중요함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맥락에서볼때도시미관을위해서이옥외광고물정비를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쩌면우리시에서하는사업들도굉장히미관을해치는경우도있습니다.우리오전시간에했던야간경관사업도이게사업부서에서,집행부서에서이게잘못한다이런것은아니고굉장히고민을많이해서좀해야된다,우리시에서하는것들.뭐야간경관사업도있지만작년에문제가되었던도시곳곳에세워진캐릭터조형물들도그런측면에서시민들이이야기한거잖아요.도시미관에뭔가좀불편하다. 이세은위원님이이야기한것도이게위원들만불편한것이아니라모든사람이불편한것들이많거든요?정말옥외광고물은이게크게순천이생태도시를가져가고또정주하기좋은도시로가는데있어서그냥허투루지나갈수도있지만굉장히중요한인자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여기서도구체적으로나열하지않더라도벽보게시판사업도정말유명무실한데가많습니다. 저는도시미관이라는측면에서말하는데이거필요없으면이런것들은철거하는것도좋다생각하고,여기에하나더다뤄줬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게뭐냐면벽화거든요.근데벽화는여기서지금도시공간재생과에서어떻게관리할수있는그런근거가있습니까?

저희들은근거가없습니다.이게옥외광고물이라는것이딱규정이돼있거든요.광고라는것이문구가들어가고그것을광고를통해서사업적목적이게이런것이기때문에벽화이런부분들은광고물이라고좀.

예.도시미관이라는측면에서접근해가서질의를한건데요.이벽화도굉장히문제거든요.벽화도정말여기계시는위원님들이나집행부서에서도다알고있습니다.제가봤을때어느1곳은제가의원하면서한4번정도를계속새로하는거예요,2000만원씩,또3000만원씩들여가지고.그럼에도또몇년지나면또다시해야되거든요.차라리그런데는안해도된다이런것들을지금우리과장님하고관리할수있는부서가아니어서제가이야기를길게하지는않겠습니다마는아무튼옥외광고물도우리정주하기좋은순천,또아름다움이런거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야되는부서다그렇게말씀드리고요.아무튼세게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동의하는내용입니다.실무적으로이세은위원님하고나안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당현수막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정당현수막은저희들광고물에대한허가를받지않다보니까좀그렇습니다.일반현수막은허가나신고를받는데,정치현수막은허가없이신고를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정책이슈가됐을때난립이되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으로해서난립이되고있는데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심히살펴서내용이라든가,표시기간이라든가이기간이오버됐거나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조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플러스아무튼옥외광고물전반에대해서광고협회랑잘협의를해서아름답게관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갖고있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2025년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신청사건립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809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여기문화스테이션준공예정은언제정도로계획하고계십니까?

올해말까지계획입니다.

올해말에요?그러면공간구성에있어서요.생활문화센터이곳은여기문화예술과가관련부서인데이생활문화센터는층별로관련된운영부서가다다릅니까?

우선은관련부서에대한예산과시설기준이그부서에받아서했거든요?그래서우선운영은별개로다시또한번논의를하겠습니다마는우선관련부서라는것은거기공간에대한사업비,그다음에시설운영에대한관련부서를우선표기하는사항입니다.향후운영에대해서는통합할지,아니면그관련부서에서나눠서이렇게해야될지는좀판단을해봐야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도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공간구성에대해서짓는다고만되어있지,무엇을어떻게누가이것을하는지이런것들이명쾌하지않기때문에자료요청을하신것같아요.본위원도마찬가지고요.그다음에가족센터는어디에가따로있습니까,센터가?

아,예.

어디에가있습니까?

순천대학교에다문화가정센터가있는걸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신규로원도심에다가공간을하나넣어서국비를확보해서진행하는….

로컬푸드복합센터는요?

로컬푸드는우리지역유통에서지역로컬푸드있지않습니까?매장을순천시청점으로해서하나더개설한다는뜻이고요.

지금3호점이겠네요,여기는.

그렇게되겠죠.

다른상임위원회에서어떻게보고가되었는지는모르겠는데그렇게하고,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지금.

비타민센터에.

비타민센터가이리온다는것인가요?

아니요.비타민센터에임시입주해있습니다.옛날에교보빌딩인가거기있다가비타민센터공간에서인생이모작센터로.

남초등학교에있는거말씀이죠?

예.거기서신청사문화스테이션이건립되면입주할계획으로해서그쪽으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이게국비공모사업으로각센터하나짓고,가족센터하나짓고로컬푸드하나이것을중복된기능이라든가이것을같이복합화시키자해가지고중앙에서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해서각부처사업들을모아서저희들이공모사업에됐기때문에이기능들을유지해야될필요성은있습니다.

아무튼이것에대해서외부를짓는이런건축하는것은신청사건립과에서하고,이운영의문제는또별개인거잖아요.

예,계속소통하면서운영을고려해서이렇게마감이이루어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필요한부분들은해당부서하고또이렇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신청사건립에대해서질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현재공정은몇%쯤진행이되고있습니까?

지금한32%정도이렇게.

아,32%정도.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주변상가들하고마찰이자주있는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한말씀만해주십시오.

공사불편,공사관계로인한불편민원,그다음에상가활성화차원에서이용에대한해주십사하는그런2가지민원이복합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공사장이발생하다보니까소음,주차,공사차량으로인한것이런부분에대하여불편을감수하고계셔서또기사업장에서는지역상권들을이용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열심히근로자들을싹배분해서이용토록이렇게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상가측일부에서는불만족스러운부분이있고,또자기상가가덜이용되는부분에대해서는아쉬움을표현하는민원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최소화되도록계속소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주변상가를민원때문에제가한번돌아봤는데요.말이좀많이나오는데도있고그래요.그런부분들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많은대화와서로업체들끼리얘기를해가지고조금간식이라도팔아주는형태로하면서,뭔가달래가면서시일이아직많이남았으니까일을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저희들도그런민원에굉장히많이시달리고있습니다.하여튼우리과장님이잘마무리를해주시고중재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하여튼시에서고생많이하셨습니다.앞으로좀더고생하시고,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도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께서는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안전교통국과정원도시센터소관부서에대하여2025년도업무보고를이어서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