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및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358호순천시개인정보보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소중한개인정보보호책임을강화하고개인정보의투명하고안전한관리와정보주체의권리보장을위하여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3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정의,적용대상에관한사항을,제4조부터5조까지는개인정보보호의원칙과내부관리계획수립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6조부터7조까지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의지정및책무에관한사항을,제8조부터제9조까지는개인정보시스템및개인정보파일관리에관한사항을,제10조부터제11조까지는개인정보유출등에따른대응및파기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12조부터제13조까지는수수료의청구및납부,이의신청에관한사항을,제14조는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관리및교육에관한사항을,제15조는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디지털정책과장이성순입니다. 박계수의원님이발의하신순처시개인정보보호조례안은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박계수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송명선입니다. 96페이지의안번호제4370호순천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먹거리보장위원회효율적운영을위해위원장을시장에서부시장으로변경하여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2조2항순천시먹거리보장위원회위원장을시장에서부시장으로변경한다는내용입니다.타부서에서는의견이없었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습니다.예산상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조례개정사항이아주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예.

그이유가어떤이유입니까?원활한운영을위해서지금위원장을시장에서부시장으로바꾸신다고하는데,딱히시장님이위원장을해서어려웠던부분이있습니까?

그런사항은없는데요.아무래도이제부시장님으로위원장님으로하시면저희들이위원회개최랄지이런부분들을좀더효율적으로신속하게할수있어서부시장으로위원장님으로바꿨습니다.바꾸려고개정안을상정했습니다.

그러면이왕에우리가이제사실조례제·개정하는게쉬운일은아니잖아요.여러가지조례규칙심의도거쳐야되고또입법예고도하고,조례규칙심의도하고또의회의심의의결도받아야되는사안인데,이왕이면이렇게위원회에위원장을변경하는것외에도우리먹거리보장기본조례에조금더제정이후에시간이조금흘렀지않습니까.그래서최근의어떤흐름이라든지또상황에맞게끔조금개정할부분들이분명히있을걸로보이는데,다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안하셨습니까?

이제저희들이2023년10에이제조례를제정을하고저희들이종합계획을세우면서푸드플랜에대한,먹거리에대한순천시전반적인사항은지금초입단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조금더부서나관련우리부서하고지금협업사항을논의를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을조금더논의후에더반영이돼야될사항이발견되면위원님들한테설명드리고개정절차를좀밟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먹거리기본계획은몇차례지금계획을세우셨고또평가도하고다시환류해서반영하고있는걸로,잘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다만이왕에그런계획을세워서평가했었던내용들이있기때문에이조례를조금개정하면서그런내용들을같이반영했으면더좋았을거같다,효율적이지않았을까. 다만단지그냥위원장부분만이렇게변경하는것이조금비효율적이다라는차원에서제가질문을조금드렸습니다.

예.이복남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은충분히공감하고요.그만큼이제먹거리부분이중요한업무이기때문에차근차근준비해서혹시조금더조례가개정돼야될부분에대해서는심사숙고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조금전에늦으셨죠?

예.

미리사전에의사일정잘챙겨가지고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죄송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순천시순천만야시장관리및운영시책일몰보고를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한길성입니다. 순천시순천만야시장관리및운영시책일몰보고입니다.「순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제9조에의거순천시순천만야시장관리및운영사업일몰상황을보고하고자합니다. 추진근거는「순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제5조입니다.사업기간은21년10월15일부터23년12월31일까지이며,총사업비는19억2500만원입니다.개장일은21년10월15일개장을했고,장소는오천회전교차로인근에서푸드트럭15대,트레일러8대,주류컨테이너2대총25대로운영을하겠습니다.22년11월28일가든마켓하단부로해서푸드트럭9대,트레일러6대,주류컨테이너1대총16대로해서이전해서운영하였으며,23년12월31일계약이종료되었습니다. 관련부서검토의견은국가정원방문객과여름철기상상태,장마랄지무더위에따라서매출액이차별이많고사업의효율성이없고사업일몰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번에보고를마치고4월에조례규칙심의안건상정및조례를폐지코자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복남위원님,아니,이복남위원님먼저하십시오.

지금부서내부에서는일몰을하겠다라고하는거죠?

예.계약이12월31일종료됐고마무리가됐기때문에지금은전혀이제추진안하고있어서….

그러면지금계약시기가작년이아니고재작년말인것같은데,그동안에한1년정도시간이있었잖아요.그러면1년간지금이시책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고민을하신건가요?아니면시간이많이흘러서일몰을해야될것같아서보고를하신건가요?

아니,계약이종료됐고전혀이제그푸드트럭관련해서는저희과에서도업무자체가전혀관리를안했고없었기때문에저도이제온지가이제7개월정도됐는데그전부터전혀거석이없어서저희들도마무리하는걸로해가지고종료가됐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사업을종료하는걸로그렇게….

그러니까요.왜제가질문을하냐면계약종료일이12월31일인데,23년,그러면충분히이제작년에일몰검토라든지작년에추진했었어도되는데1년이꼬박지난다음에이보고가올라왔기때문에작년에계약은종료됐지만조금더다시이렇게활성화라든지운영을해보기위해서검토한거아닌가라고하는시간적인여유가있어서제가질문을했는데,혹시바로일몰을하려고하신건가요?중간에이부분을조금더다른방식으로라든지이렇게활성화를해보기위해서,살려보기위해서조금노력을하신건가요?

제가온이후로는전혀그검토를안했고그전에종료가돼서저희들은그냥마무리하는걸로그렇게저는생각하고있었습니다.

예.그러면그동안에이걸운영했던상인회입니까?상인들이있을것아닙니까?계실거아닙니까,뭐푸드트럭이라든지,뭐체험권을운영했던관계자들이라든지.그동안에운영과정에서여러가지제기됐던문제점이라든지계약관련해서발생됐던이러한문제점들은다정리가된겁니까?혹시그런부분은없었습니까?

저희,제가오고는그런부분은전혀,오셔서뭐….

그럼1년동안전혀그런부분이없었던사항입니까?

예.그전에다종료가된것같습니다.

종료가다됐습니까?

협의가,예.

협의가다되고?

예,그런것같습니다.

다됐었고?

예.

그러면이제저희시책일몰조례에의해서해당상임위에보고하고그다음에시정조정위원회에서일몰결정을하게되면그다음에이제폐지,조례폐지안이상정될것아닙니까.

예.

예산이한20억정도들어갔어요,용역까지이렇게다포함하면.이사업은굉장히아쉬움이많은사업입니다.왜냐하면8대의회에서이용역추진과정과사업추진과정에당시에해당상임위원회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야시장운영에관한내용보다는이위치,그다음에접근성,그다음에이쪽으로이주변에이렇게환경,그리고상인들과의여러가지소통부재이런부분들때문에굉장히많은문제제기를했었고,그리고운영과정에있어서도또민원이라든지불편함들이호소가됐었던상황입니다. 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시작을했지만코로나19로인해서제대로운영이안됐었고방금말씀드린대로약20이라고하는예산이한4년간이렇게투여가됐어요.그래서아쉽기는하지만우리시에서의지가좀없는것같고또관련해서조금더몇개의푸드트럭이라도남아있다고하면우리지역의여러가지지역행사라든지또이런데에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기회가있었을수도있다싶은데전혀이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안한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일몰계획을내부적으로세워서저희한테보고가이렇게올라왔는데저는이순천만야시장에대해서뿐만아니라우리시에서사업을추진할때의회에서이렇게여러가지문제제기라든지또시민들이나관련기관과단체에서여러가지문제제기,또소통요구가왔을때는적극적으로소통해서대화를마련하면서운영을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렇지못한부분의한예가이순천만야시장이아니었나생각합니다.그래서굉장히조금아쉽고,다만이제이게일몰한다라고하는부분에서는또일정부분저도이제동의를하고,또한편으로는방금말씀드린대로관련해서,이사업추진관련해서혹시피해를받았거나또아직정리가안된부분이있다라고하면그부분을다시한번좀점검해서마무리를할때에조금더깔끔하게마무리를하고정리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예.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저희이복남위원님이하신말씀에대해서조금더포함돼서말씀드릴건데이게23년도에계약종료일이됐잖아요.

예.

그런데우리가좀이런부분들이뭐냐하면깔끔하게좀마무리가됐으면좋겠어요.어차피이야시장에이분들을어차피23년도에계약이만료되니까그냥저기한쪽에딱자리를배정해주고그냥없어질거니까,이런약간행정적인게좀미흡했다고저는보고있고요. 그외에여기에지금현재시소유도분명히있을건데그런것들도조금향후에이거뿐만아니더라도다른것도같이좀했으면좋겠고,최대한일몰이라고는하지만그내에있는순기능이분명히있을거예요.그런것들을우리시에서충분히가져다쓸수있는방법은일몰을하기전에계획을좀세워서바르게갔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정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영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게현재그러면우리순천시가됐으니까또위탁으로또별도로맡기는건가요?

예.이건위탁사업으로추진을해야합니다.전문기관에위탁하도록이렇게공모….

TP또는어디죠,그폴리텍….

일미래,일미래센터.

일,어디….

일미래센터.

일미래센터에서요?

예.

거기가그정도로전문성이있나요?

지금이제도에서사업추진할때그쪽에서계속해왔습니다.올해부터는순천시에서하고….

아,했었어요?

도에서이제동부권으로사업을추진했는데,도에서평가결과할때위탁기관중에서가장성적이우수했습니다.

그러면일단거주구직단념청년만되는거죠,한번도취업을안해본사람만?

그러니까이제최근6개월이상.

아,6개월동안.

예.

알겠습니다.하여튼이게꽤중요한것같아요.아이들의그,청년들의,모든사람들의첫고리를좀잘끼도록우리과에서면밀히좀지켜봤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런정책사업들을많이발굴해서우리순천에거주하는청년들에게도움이되고또은둔형청년들이의외로생각보다많은것같아요.이런부분들을밖으로끌어낼수있도록이런프로그램이아주좋은프로그램이라고합니다.하여튼응모잘하셔서감사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상정한일반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의결을진행하고자합니다.상정된안건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