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중등교원 전문직 교장·교감 정원 배정 요구에 관한 발송 공문 그리고 회신받은 공문. 특히 위미중학교 관련 교육부 관련 부서 출장 서류 및 면담자, 면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면담자는 누구이고 누가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주요업무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지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정실 감사관입니다. 전양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김이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입니다. 강지선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영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입니다. 박수남 정서회복과장입니다. 진규섭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양진규 노사법무과장입니다. 문성인 미래공간기획과장입니다. 고경우 학교시설과장입니다. 한경미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정 예산재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보호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의 교직수행 여부를 조기 진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병휴직교원 등 휴직자 실태파악 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복직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전문가를 연계하거나 병원진료비 지원 등 맞춤형 후속지원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학기 시작을 앞둔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주교육은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50여 명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급 내 원어민보조교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국어를 제외한 교과에서는 담임 교사와 협력해서 영어로 수업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역량학교를 초등학교 4개교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 한화시스템 등 7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부의 신규 사업인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정여자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되어 지역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는 드림노트북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위해 학교에 태블릿 PC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여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제주온라인학교도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에 안전경찰관을 배치하였으며,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과 해양경찰이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도 전국에서는 최초로 추진하였습니다.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통학비 정액 지원과 제주도정과의 협치를 통한 급식단가 인상,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실비 지급, 그리고 교복 지원대상 학생 확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정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이 100%로 울산,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는 장애인오케스트라 ‘핫빛’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들의 효과적인 학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체제개편을 위하여 특성화고 2개교의 일반고 전환, 특성화고 신설, 성산고의 특성화고 전환,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가칭)서부중학교 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등봉 내 초등학교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의 바탕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낸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2025년을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 학교·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해로 삼아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으며,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운영, 지역예술가와 협력하는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아침체육활동 확대 등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해서 디지털 공간 속에서의 인성도 함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변하는 미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의 진로와 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을 본격화하며,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신설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컴퓨팅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생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AI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하는 일은 제주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일일 것입니다. 체계적인 학력진단과 기초학력 보장 3단계 학생 맞춤형 지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긴급심리지원 및 학교응급심리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병원형 위(Wee)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교육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하고, 안전한 현장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자치경찰을 활용한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내실화와 서귀포시 지역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여 제주지역의 특화된 교육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형 늘봄학교와 거점통합돌봄센터인 ‘꿈낭’의 운영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 이주배경학생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복지 통합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제주지역 특수학급 과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1교실 2교사제’ 도입 등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담아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동체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의 토대 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주교육의 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였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부교육감으로서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의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따른 답변 시간이 있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국장님 계시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천하지 못할 일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작년에 업무추진 과정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했던 내용과 지금 현실에 나타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여러분들은 유념해서 오늘부터 업무보고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피노키오 목각인형 아시죠?

예.

오정자 실장님도 들어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 때문에 피노키오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답변한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 노형동의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고태민 의원님하고.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니?” 물었더니 “코가 길어지고 귀가 커지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땀이 납니다.” 이게 5살짜리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코도 커지지 않고 귀도 커지지 않고, 땀도 안 흘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도 않으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강심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념해서 들으시고 언어 사용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보고할 때도 한 얘기만 보고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지 않은 얘기도 가서 보고해 가지고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통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 주면 더 좋고요.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특수교사가 올해 정원 외 기간제로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건수가, 총 90명을 정원 외로 승인받았습니다. 사립학교 포함해서 받았는데, 아까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올해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또 특수교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측면에서 1학급 2담임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교사 증원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정원 외 기간제 중에서 전체 임용된 건 아닙니다. 현재 16명 정도가 결원인데 ― 임용하지 않은 티오가 있는데 ― 이건 앞으로 특수학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특수학급이 늘어나면 그쪽에 배치할 결원으로서 정원을 현재 남겨둔 상태이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수교사 정원 외 티오를 받아오긴 했지만 도내 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특수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기본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제주도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나름 유인책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의 협조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를 신설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했었고 또 일정 부분 제주도청과 제주대학교가 논의를 이어가다가 잠깐 중단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특수교사 자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법령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5명. 5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표선고가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그 단초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탈락한 20명의 학생인 경우는 성산고, 남주고, 외고 이렇게 추가 모집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입학 포함해서 최근 3년간의 분석을 보면, 표선중, 표선 인근 주변 학교 학생들이 표선고로의 진학은 40% 내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평준화고등학교가 한 11∼12%, 그다음에 성산고에도 한 12%, 세화고도 그 정도 해서, 또 일부 학생은 여학생인 경우는 삼성여고라든가 남학생은 남주고, 서귀산과고 이렇게 진학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학생이 탈락한 이유는 다른 해에 비해서 우선 지원자,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표선중학교의 지원자 수 자체가 많았던 탓도 있고, 또 도내 각지에서 석차백분율로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 같았으면 커트라인 기준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탈락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IB 프로그램이 도입된 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긴 한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분석을 해 보면, 도내에 있는 일반 읍면 고등학교도 이와 비슷한,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못지않은 성적을 내지 않았느냐. 표선고를 포함해서 도내 읍면지역 일반고가 아주 질적으로 다 같이 한 단계 더 도약한 게 사실입니다.

대학 진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예, 표선지역의 표선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표선고로 진학하려는 의지가 과거보다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도내 27개 중학교에서 표선고에 지원했는데 올해는 36개 학교에서 지원자가 있을 정도로 도내 각지에서 표선고를 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선고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많다고 해서 그 수에 맞게 무작정 학급 수를 늘린다는 것은 원래 IB 도입 취지라든가 또는 제주교육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IB 프로그램이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이 IB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있고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는 3월 31일까지 표선고에 관한 내년도 고입 전형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로는 앞으로 진행될 IB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담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본다면 표선고에 학급을 증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런데 표선고에 학급을 증설한다고 해서 표선중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담보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어서…….

표선고 학급 증설을 포함해서 IB DP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늘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처럼 도내 어떤 고등학교든 간에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사를 학교가 밝히면, 한 1, 2학급 정도 운영할 의사를 밝히면 그 학교가 DP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구체적으로 이 안을 만들고 같이 고민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IB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하기도 했고, 또 표선지역 학부모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IB정책팀을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월요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주도에 있는 각계각층의 도민, 일반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또는 IB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IB의 지난 4년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중등교원 배정 담당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중등교육과장님?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교육국장님이 교육부에 다녀오지 않으셨죠?

예.

다녀온 분 누굽니까?

장학관하고 장학사가 다녀왔습니다.

장학관 여기 오셨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직위 조정할 때 교육부에 누가 다녀왔습니까?

일단 문서로 보내고 교육부에는 정원 협의를 위해서 장학관하고 장학사가 다녀왔습니다.

과장님은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1월 19일 날 부교육감님하고 장학관님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중등교육과장님 일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보면 “(교감의 미배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즉,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장학관과 과장님은 저한테 와서 이거 “and”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해석하는 방법에서…….

국어 전공했잖아요. 영어 전공으로 부를까요, and, or를 따지게?

문구의 표면적 의미는 or입니다.

그러면 거슬러 작년으로 돌아갑니다. 6학급이 안 되어서 100명 거론도 없었어요. 6학급이 안 돼서, 공동학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학교가 소수학교로 전락할까 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특수학급 한 학급이었습니다. 6학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학관이 나한테 와서 “and”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담당을 오죽 오래 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육부에서 100명 이하이거나 5학급 안 된 데는 교감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와서 내가 검색을 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10개 학교가 교감이 배치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경상북도교육청 3개 교육지원청을 검색했는데 경북 경주교육지원청의 양남중학교, 4학급 78명, 교감 있습니다. 영천 별빛중학교 특수학급 포함 5학급 88명, 교감 있습니다. 울진 죽변중학교 4학급, 특수학급 포함 5학급 81명, 교감 있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중학교, 특수 포함 4학급 78명, 교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왜 없죠? 전라남도로 갑니다. 고성중학교 5학급, 특수 포함 6학급 89명, 교감 있습니다. 진도국악고등학교라든가 예술중학교는 빼고. 비금중학교 88명, 교감 있습니다. 담양군 한재중학교 5학급 89명, 교감 있습니다. 담양수북중학교 5학급 94명, 교감 있습니다. 아무것도 충족이 안 돼요. 보성복내중학교 64명, 특수 포함 6학급, 교감 있습니다. 무안청계중학교 87명 5학급, 교감 있습니다. 전남 해남 송지중학교 4학급 79명, 교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왜 없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산포여중 5학급 85명, 교감 있습니다. 더 얘기할까요? 100개 학교 이상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 학교입니다. 3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죠? 고작 한 얘기가 작년에 6학급만 되면 된다고 해서 특수학급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0명을 내걸었죠? 고작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둘 다 충족돼야 된다? 그다음 항에 보면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수업을 해야 된다고. 추자중학교에 발령 낸 적 있습니다. 제가 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or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and”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무관하게…….

아니, 아니할 수 있는 건 둘 수도 있지요.

무조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and고, 여기서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둘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자료 제출했습니다마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다른 시도는 주고 특별자치도는 특별히 따돌리는 게 특별자치도예요?

제가 좀 노력이 부족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더 있는 학교예요. 그다음에 좀 전에 강동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정원 외 기간제 있잖아요. 그거 승인 안 받아도 돼요. 돈 받아옵니까? 타 시도는 인건비 교부를 받기 때문에 승인받습니다. 교감, 그 단서 조항에 교감을 둘 수 있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교육감 권한입니다. 단, 교장은 안 돼요. 그건 대통령이 발령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언성을 높이는 것은 와서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어처구니없다. 내가 수없이 많은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노력을 안 했어요. 교육부에 가서 누구 만나고 왔냐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따질 거예요.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타 시도는 주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 안 주느냐! 우리는 한 학교예요. 작년 91명입니다. 45명도 받아오는데. 말씀해 보세요. 표면적인 거는 뭐고 내면적인 거는 뭐예요? 내면적인 거. 부끄러워서 말 못 하는 겁니까? 여비가 없습니까?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는데 결정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방문했습니까? 설득했습니까? 누구를 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부교육감님께서 장학관하고 가셨을 적에도 교원정책과장과 사무관 등과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차 정도 한 번 마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가서 설득하고 논리를 내세우고. 그리고 안 주면 교육감이 할 수 있다니까요! 없습니까? 교육감 권한이 그렇게 약합니까? 내가 첫해, 두 번째, 세 번째 해예요. 작년에 학급만 만들면 준다고 해서 특수학급 만들려고 학부모를 설득했어요. 발령 나고 교감이 안 왔습니다. 학부모님이 연락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학관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nd” 조항이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해서…….

아마 장학관의 대답은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고, 오늘 위원장님 말씀과 여러 가지 의지들을 바탕으로 제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검토 몇 년 하는 거예요? 검토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제 교육국장님에게 돌아갑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교육부에…….

“기회가 되면” 기회를…….

기회가 아니고 저희가 교육부에 방문해서 다른 시도는 같은 조건인데도 주는데 왜 제주도는 안 주는지…….

노력을 안 했죠. 노력을 안 했어요.

이 과정을 제가 확인하고 앞으로 위미중학교에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방문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난번에 11월 19일인가 그때 방문해서 교원정책과장과 사무관 등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때 한시적 기간제 교원 인원을 가능하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달라, 그게 주 요청 사항이었고. 위미중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길어져서 미안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니, 말이야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작년 말 다르고 올해 다르면 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면 됩니까? 교육감님의 권한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내가 몇 번을 법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한시적 기간제가 130몇 명이던데 그건 꼭 우리가 허가받아야 됩니까? 승인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교육감이 거기 가서 승인받아 옵니까? 돈 받아 옵니까? 할 것들은 안 하고…….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기채를 하거나 인원을 불릴 때 승인받아 왔습니다. 왜? 돈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25일 그때 내가 도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아학교 이렇게 됩니다.

예.

예.

거점형, 준통합형, 최종적으로 통합형, 이런 세 단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모를 받았는데 공모에 응한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점형 모델로 가기 위한 적합한 지역을 도내 몇 군데 분석했는데 그중에 한림지역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예.

예, 그 지역이 적합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림초로 해서 그 지역에 3개 정도의 유치원을 거점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릉초 병설, 수원초 병설, 고산초 병설까지 포함됩니다. 한림초까지 해서 4개가 같이 운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림초 병설유치원이 중심이 됩니다.

37명입니다.

예.

재릉이 10명이고요, 수원초 병설이 6명, 고산초 병설이 7명입니다.

예예. .

거리가 좀 멀긴 합니다만 저희가 차량편을 마련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림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림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고민했는데 그중에 한림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중심학교 역할을 해 줄 유치원이 필요한데 나름의 넓은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이 한림초가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을 모아서 거점형으로 운영할 건데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이라든가 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이동, 그다음에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한림초뿐만 아니라 또 고산초에도 차량이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들을 이용해서 올 한 해 운영하고, 도내에 10명 미만의 원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유아교육이 학생 수 감소로 질적인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사실 공모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이변이 됐던 게 통합형으로 이끌만한 공간, 거점형으로 운영할 만한 공간을 갖고 있는 유치원이 한림초 병설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림초 병설을 선택하고 협의해서…….

시범운영을 할 생각인데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계속 저희가 지켜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도 차근차근 이런 프로그램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이걸 통해서 유아교육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설명도 드리고 또 실제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거점형으로 하고, 내년에는 준통합형 그다음에 3년 차 마지막에는 통합형 수준의 한울타리 사업을 완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준통합형.

마지막 3회차는 통합형에 준하는 모습의…….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예,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운영되면 아까 말씀하신 구좌라든가 또는 성산 쪽에도 이 모델을 확산시킬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현재 도내 많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부분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연계형으로 72개 유치원이 한꺼번에 같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합형으로, 준단설형에 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준단설형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온라인학교는 학생이 몇 명 있어서 교감을 두셨죠?

교육국장입니다. 학생 수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강생 기준으로 본다면 약 340명…….

그 학생들이 그 학교 소속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배정받은 아이 아니에요?

예, 온라인학교는 교육부의 시범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정책. 내가 여기서 비공개 자료여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는데 1월 10일 날 공문 시행된 것에 보면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그리고 나서 13일 후에 이메일로 자료가 왔죠?

예, 맞습니다.

13일 날 온 것이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는데 국장님,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타 시도 학교에 100명도 안 되고 6학급도 안 되는데 교감들이 있는 게 실수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원청마다 없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좀 전에 장학관한테 확인했더니 또 안 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는 50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빼지 않는다. 3학급 이하가 되지 않으면 빼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주는 데는 6학급도 넘어야 되고 100명도 넘어야 된다. 참, 훌륭합니다. 이걸 가서 겨우 교감 하나 얻어오는 데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 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카톡으로 보내면 이 사람들이 ‘아, 훌륭하구나, 여비 절감하는구나’ 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념하겠습니다.

3월 1일 자로 교감이 안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론화를 하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하든. 이것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내가 좀 전에 자꾸 말이 바뀌어서 톤도 높이긴 했는데, 제가 지역구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100명 얘기가 없었거든요. 6학급만 되면 된다고 해서 공동학구 만들려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분들이 돌아다니고 하다가 그 옆 학교에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특수학급 인정되냐고까지 확인했습니다. 된다고 해서 그걸 또 부모님들을 설득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되고 하니까 이것 참 저도 난처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메일 자료를 국장님 받아보십시오. 그걸 받아보면 할 얘기가 많아요. 이분들 앞에 내가 전부 다 연락을 할 겁니다. 이혜진, 김아람, 윤재일 이분들 앞에 오늘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보낼 거예요. 아무튼 제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B 학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종합하셔야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이 상당히, 오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이기 때문에. 노인대학 졸업식을 갔었습니다. 마치고 나서 내가 몇몇 분을 만났는데 자기네가 처음 올 때는 정말로 환영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자기네가 잠재우면서 시작했는데 보니까 자기네 손자, 손녀들이 동네 학교를 못 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의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격앙된, 여기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말씀도 하셔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잠깐만 하십시오.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준공이 끝나서 BF인증이라든지 인증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3월 개원 예정으로 지금 내부 정리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현장 확인을 하니까 버스 대수는 2∼3대 정도밖에 세울 수 없어서 주차공간 확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회 창고.

저희가 활용도를 보고, 또 재정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활용도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14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