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김경도의장
오늘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이동원대표님외4분께서오셨습니다.방청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개의에앞서,지난1월13일자로인사이동된집행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부시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인사말씀과함께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웅
장철웅부시장
부시장장철웅입니다. 2025년새해를맞아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길기원드립니다.올한해뜻하시는모든일들이이루어지길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동주공제(同舟共濟)의마음으로시의회와함께지혜를모으고협력하여시민이행복한안동,더발전하는안동을만들어가는해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동심만리(同心萬里)의정신으로한마음한뜻으로나아가며시민의삶을더욱풍요롭게하고,우리시의새로운도약을이끌어나가겠습니다.의원님들의고견과시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금년한해에도시정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그럼,지난1월인사이동된신임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국장급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환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과장급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숙문화유산과장입니다.고윤희체육진흥과장입니다.이석동지역경제과장입니다.이은주보육아동과장입니다.권기문환경관리과장입니다.손영호안전재난과장입니다.이상동토지정보과장입니다.변광희보건위생과장입니다.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김경숙건강증진과장입니다.김미영치매안심센터장입니다.권순하기술보급과장입니다.최미옥평생학습관장입니다.오규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신창희영농지원과장은라오스계절근로자선발에따른국외출장으로오늘소개해드리지못함을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해영
지해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 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는2월7일안동시장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2월10일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2월10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협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1월16일암산유원지일원을,2월18일에는안동시영상정보통합센터및민원콜센터를찾아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였고,경제도시위원회는2월11일농수산물도매시장을찾아시정현안등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이번임시회에접수된의안은박치선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손광영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과「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이재갑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우창하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유안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9건을포함한총25건으로모두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공포사항입니다.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결되어안동시장에게이송된「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등20건은12월27일에공포하였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장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2월19일부터2월26일까지8일간으로하고,의사일정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의사일정안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청취하기위하여시장및집행부관계공무원의의회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김창현의원외3명이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의대표발의자이신김창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의원
김창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와시정에관한질문에대하여답변을듣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6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출석일자는2025년2월19일과21일,그리고24일에서26일까지총5일이며,출석대상자는안동시장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7조에규정된관계공무원등입니다. 본안건의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지방자치법제150조및같은법시행령제83조와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제3조의규정에따라4명을의장이추천하여의회에서선임하도록되어있으므로결산검사위원을추천하도록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안동시의회김정림의원,변창호세무사,우영제세무사,이윤수공인회계사를추천합니다. 방금호명하여드린네분을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은방금호명하여드린안동시의회김정림의원,변창호세무사,우영제세무사,이윤수공인회계사가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별성명가나다순서대로김호석의원님과박치선의원님두분을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실시되는안건심사를위하여2월20일하루동안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새롬의원
(경제도시위원회)
김경도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김새롬의원님으로본질문에대하여일문일답방식으로신청하셨습니다.따라서오늘의원님께서질문하실때는의원님요청에따라시장님께서는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몇가지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8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답변시간을포함하여40분을초과할수없으며,다만의장이10분의범위내에서추가시간을허가할수있습니다.의원님께서는이점을유념하셔서질문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시정질문을위하여발언대를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럼,김새롬의원님과시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질문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바쁜지역구행사와의정활동에힘쓰고계신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동시민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권기창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오늘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 북후·서후·송하지역구더불어민주당김새롬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안동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문화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중요한두가지사안을짚어보고자합니다.바로3대문화권선도사업과안동시립공연단운영방향입니다. 문화는도시의경쟁력이며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핵심자산입니다.하지만문화정책은감성만으로성공할수없습니다.명확한목표와구체적인실행전략,그리고객관적인성과지표를통해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는것이핵심입니다. 그럼,본의원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먼저3대문화권선도사업운영방법전환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3대문화권선도사업은2008년선정이후2022년도에개장한사업입니다.약3,200억원의예산이소모된사업이지요.실질적인운영은2022년부터한것이맞습니까?
시장님,2022년부터’24년까지운영결과를바탕으로민간위탁에서공기관위탁으로지난해말전격전환하였습니다.맞습니까?
본의원이봤을때민간위탁에서공공위탁으로전환하신데에는분명한이유와목적이있을거라사료됩니다.흔히어떤경우에민간위탁을하고,어떤경우에공공위탁을하는지,그리고민간위탁에서공기관으로운영방향을달리한보다타당한근거가궁금합니다.
시장님,행정사무에대한책임은시장님께있습니다.본의원은지금관계법령등을어떻게해석하고이해하셨는지에대한질문이었는데시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는관련돼서대답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규정에따르면민간이라든지공기관위탁에대한내용이담겨있습니다.그규정에따르면사실답변서에는용역에대한얘기가주였습니다.용역을하더라도행정은법령과지침,조례,규칙등에근거하여서절차상필요한부분을전문기관에맡길수있지만성과평가의기준이용이해야하고용역에의존하는방식도개선이필요하다고저는보고있는데요. 시장님이말씀하신대로인문가치포럼을운영하기위해서정신문화재단이했다하는데거기에대한사실행정적으로타당성있는근거는많이부족한거같습니다.
시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을들어봤을때선뜻납득되지않는부분들도있습니다,본의원.시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보면사실집행부에서내놓은가장큰이유는용역결과였습니다.용역결과혹시보셨나요?
그거보면시장님은재단이더하기좋겠다고하셨지만본의원이보기에는그용역결과가굉장히상이한부분들이있습니다.2022년부터24년까지민간위탁에대한운영효율화가인정되었으나콘텐츠의전문성이인정되지못했다라는말이되어있는데요.거기에보면운영점수가75점입니다. 그러면민간위탁을처음받았을때3년동안그수치면굉장히훌륭한수치인거거든요.물론원가산정에보면그부분이아닙니다.인건비나운영비에있어서는절감하는게공공위탁이더낫다는건데,이부분은사실용역을하지않더라도공공위탁은실질적인감독권강화를위해서채택하는방식이아닐까본의원사료됩니다. 결국성과평가결과중에서효율적운영을하고있다는결과값을인정하기가어렵다고내부평가를하고이런결과가나온게아닌가라고사료되는데요.위탁관련질의가오늘주질의가아니기때문에질의는여기까지하고요.일단시장님의견은잘알겠습니다.
짧게부탁드립니다.
하지만용역결과는그렇지않습니다.시장님,우리가지난3년의시간을통해모두잘알고있습니다.성과는그계획의오차를최소화하는데서온다는겁니다.이내용은시장님이방금말씀하신효율성과도일맥상통하는내용입니다.세부적이고실행력높은계획을위해서는반드시운영환류체계도필요할것이고,성과에대한정량적평가또한명확해야만합니다.이부분당연한건데요.지도·감독관리가선행되어있는지잠깐보고싶은데요.표를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를보여주며) 시장님TV봐주시기바랍니다.표를보시면아시겠지만2024년도에갑자기성과지표가바뀌었습니다.그것도성과지표간의격차가30배에서50배가량차이가납니다.2024년이전에3대문화권선도사업장대상의성과지표가3천명,그런데2024년부터10만명으로성과지표가30배넘게상승했습니다. 그리고관광객유치실적을보면2024년이전성과지표와20배씩차이가납니다.행정이오류를범해서안된다는것은누구나아는사실입니다.정말백번양보해서초기설정인2022년은목표치를그렇게볼수있다고칩시다.하지만2023년도에는적어도설정을현실화해야되지않았겠습니까?
그렇죠.민간위탁에서그결과치를냈는데이건우리집행부에서행정이내놓은수치예요,시장님.그게문제인거예요.지금제가짚은거는.
본의원질의는그부분이아닙니다,시장님.본의원질의에집중부탁드립니다.
22년도와23년도에는성과지표의수치가저수치가아니었습니다.2024년도에바뀌었고요.그부분을우리가···
그러면시장님만보시고다른집행부공무원들은그부분을보지못하신걸까요?
성과실적을보면요.시장님이아까말씀하신공기관위탁이맞다,재단이맞다계속말씀하고계시는데요.그러면처음부터그렇게했었어야죠.그렇지않았습니다.
하지만성과보면,평가보면운영은효율적이다.75점을받은부분도다시한번명확히말씀드리고요.본의원이성과지표왜올렸는지말씀드리겠습니다.성과지표가행정에서얼마나중요한지시장님알고계십니까?
재정운영에바로활용되는부분인것도알고계시지요?
성과목표관리는자치단체가부서별로성과목표와지표를사전에설정하고,목표치달성여부등의성과정보를바로재정에운용할수있습니다.이는지방회계법제16조제4항에정확하게명시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지금과거를탓하고싶은생각이없습니다,시장님.앞으로어떻게잘하는지가중요한데여기에있어서같이합심하자는뜻에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본의원은민간위탁의문제점을단순히관광객수,개최실적수수치로만결부시켜말하는거는사실안동시를책임지는행정가로서적합한답변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시장님.
문화산업이눈에보이는사업은아닙니다.인풋대비아웃풋을기대할수없는거너무나더잘아시지않습니까?
그래서안동시는정량적목표가확실하게있어야되는이유입니다.
그목표가수치만달랐을뿐이고요.민간사업자가했는운영방식은달라진부분이없습니다,크게.우리가돈을더준것도없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수치가올랐는데그거를내가목표치를올렸기때문에그렇게한다고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호도하시면큰일납니다.
그말씀이따가제가다시한번하겠습니다. 본의원은적어도민간위탁에서발견돼야될행정적미비점과개선되어야할사항은공기관위탁에서는보완되어야되지않냐.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본의원은철저한···
시장님,질의에응답할수있는시간드리겠습니다.본의원은철저한관리와원활한운영을위해세부적인실행계획이반드시선행되어야하며,이와맞물려서사업원가와성과를연계할수있는정량적인지표또한마련돼야함을강력하게말을하고있습니다.
그목표치도제가조금이따가말씀드리겠습니다.시장님,3대문화권선도사업자운영과관련해서2022년민간위탁업체계획안과이번에재단이제출한2025년공기관위탁계획안두계획안모두보셨지요?
보셨으면본의원이왜이런질문하는지아실거같은데요.두사업계획안의기조에다른부분이있다고보십니까?
매우유사합니다.정말답답한데요.킬러콘텐츠개발을통해관람객몇명을목표로한다.이런단순수식은누구나만들수있는평가안이고계획서입니다. 재단에서제시한활성화계획은기존안동테마파크에서제시한사업계획서와운영하면서나왔던이야기를짜깁기한느낌에서벗어날수가없습니다.특히교통인프라의부족이라든지상업및전대시설유치의어려움은단시간내수탁사만의능력으로할수있는문제가아님에도불구하고수탁기간내에처리를할수있는것처럼작성이되어있습니다. 인건비절감을통해사업예산을확보해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한다고적혀있는데요.그절감한부분만큼적어진직원수로근로기준법지켜가며행사진행과상시운영을어떻게해나갈수있을지도통그려지지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일용직,아르바이트생으로커버를치려고생각한다면그사람들이저벽지에올만큼의메리트가있는보수가지급돼야할겁니다.인건비절감효과가와닿을만큼인지는사실결과를봐야알기는하겠습니다만운영퀄리티와사업예산확보를위한인건비절감이과연긍정적인길로갈수있을지본의원상당히의문입니다. 시장님은혹시최근에컨벤션언제가보셨는지요?
올해혹시가보셨습니까?
혹시화장실이나다른집기에한번보셨습니까?
혹시어떤생각을하셨습니까?
아닙니다.지난주와3주전에도본의원이갔었고요.위탁사가바뀐후에청소가한번도되지않는듯한모습에본의원상당히충격을받았습니다.보니까현재청소하는인력이따로없는거로파악했는데요.12월에재단이인수업무를추진했다고했는데인수받고올1월과2월재단에서실제로운영을안하고있는건아닌가유추됩니다. 왜냐하면제보를받았습니다.올1월,2월달에재단에실제로전화를계속했었다고합니다.컨벤션센터에대관문의를했는데전화를받지않아서하다하다안돼서이전의수탁기관의직원에게연락해서연락처를수소문해서대관을한일도발생했습니다.이게과연일어날수있는일입니까? 바로이게모호한계획과성과에대한관리부재가이렇게드러나고있다는겁니다.10월달에계약을하지않았습니까?시방서를쓰지않았습니까?그러면지금쯤에는정확하게어떻게하겠다는방향이나왔어야겠죠.시작이이전민간수탁기관과다른것이무엇인지본의원심히걱정스러움을표합니다.
정확한수치에대한거는충분히얘기해야되고,결과는사실상계약서상5년뒤입니다.거기에대한부분도말씀드리겠지만.
본의원은분기별로요구할거고요.이따가마지막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소용역도지금현재돈이없어서돈을지급못하고있는것도확인을했었고요.마지막으로2025년,2026년콘텐츠의질적개선을위한평가체계와구체적인조직운영관리방안,그리고의회에보고되지않은다른내용이있으면발언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의회에보고되지않은구체적인조직운영관리방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
시장님이의회에어디까지보고됐는지모르신다하셨는데의회에는공식적으로보고된거는간담회때한두페이지로보고된자료외에받은것이없습니다.
이부분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좀더상세한자료가필요할거같습니다.계획서를보니.
본의원이따로요구해서계획서를받아보니‘아,이런내용이의회에처음부터들어왔으면참좋았겠구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처음부터했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3대문화권선도사업의운영방향전환시에위탁되는과정에있어서사실간담회에서작년에두번의보고가있었고요.의회에서한번현장방문도했었습니다.의회에서는한목소리를냈습니다.재단의과부하를우려하였고,이에대한철저한관리대책방안강구를요청하였습니다.본의원다시한번요구드립니다.계획서도좋지만요.지금정말과부하걸렸습니다.정말면밀한설명자료가필요합니다.
본의원이지난번에발언을한적도있습니다.직원한명당얼마나많은사업을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얘기한적있습니다.
업무량이오른것과그렇다고그업무의효율성이좋다고는결코결부시켜서말할수없습니다.
시장님,최근5년동안에재단운영현황표가한번보고가안들어갔나요?보고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2022년공기관위탁으로사업비가4배이상급격하게증가되었는데내부직원만족도조사가지금2021년도보다14.5%이상하락해있습니다.그리고정규직퇴사율이2022년도에70%,2023년도에30%입니다.
과연,재단직원들의목소리도좀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재단현황표만보면충분히이해가됩니다,시장님.
시장님은안동시와비슷한규모의인구가있는곳의재단에서얼마나많은일을하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비교해보셨습니까?
훨씬더많습니다.
그래서성과가의원님들이얘기하시는것처럼일반적인관람객수나이런거로봤을때현저히떨어진거도있고,자립도도현저히떨어지고있지요.축제의자립도가얼마인지알고계시지요?
자립도도중요합니다.
시장님,대한민국축제평가기준표알고계십니까?
그거아시고계시면그렇게쉽게말씀못하시지요.
시장님,자립도가굉장히중요합니다.그거무시못합니다.평가받는재단에서는더욱더중요합니다.
시장님,제가오늘사람뽑는거를얘기한적이없습니다.본의원이말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기정에말했던것처럼기정사실화해서하시는말씀삼가주시기부탁드립니다.
뽑아야된다고말한적없습니다.
본의원이그얘기를왜했는지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고용노동부의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들어보셨습니까?○시장권기창못들어봤습니다.
못들어보셨습니까?
집행부에서보고안들어갔습니까?
고용노동부의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에의하면,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설치하여야되고,수탁기관선정시근로조건보호확약서를제출받아임금지급과노동법령준수등을명시하여야만합니다.그리고수탁기관변경시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존노동자들의고용유지노력및고용승계를계약서에명시하여서노동자들의고용안정을도모해야만합니다.물론고용노동부의가이드라인은법적구속력이없지만행정적으로문제가있을때는이부분이법리적효력도어느정도발휘한다는이야기도있습니다.이번3대문화권선도사업의수탁기관변경과정에서는이부분의검토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결과,이번위탁운영과정에서환경미화아웃소싱을포함한안동시민58명39명은자신이일하던직장을잃어버렸습니다.시장님,방금전에분명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못들어보셨다고하셨잖아요.
그런데왜그렇지않다고말씀하셨습니까?
위탁사와하는것이아니라요.안동시에서는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설치해야될의무가있습니다.그걸안한겁니다.민간위탁사와얘기가어떻게됐는지는확인할길이없습니다,지금당장.하지만고용노동부에서민간위탁을공기관탁으로바꿀경우에는하라는가이드라인이정확하게명시되어있지않습니까?도저히위대한시민을위한행정적조치라고볼수없는대목입니다.본의원은이러한일이반복되지않았으면하는정말간절한마음을담아서···
예,하지만이미지나간부분입니다.시정질의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장님,아까말씀하신대로위탁업체에얘기하셨다고하셨는데법정선임인력13명을포함해19명이고용승계된거로본의원이파악하고있습니다.이분들은1월1일부터정신문화재단소속으로근무한거맞습니까?
하지만근무하고첫월급을받는시점이다되어서야근로계약서를쓰신거알고계십니까?
그분들은구정바로전에1월말에근로계약서를쓰셨습니다.그리고그제야본인들의소속을정확하게알수있었고,본인들의계약기간을알수있었습니다.이곳근로자들은재단과시와의계약기간이5년이라는사실을전혀알지못한채2년계약이라는말만듣고그게최대치인지알고사인을했다고하십니다.근로기준법에의하면반드시일정항목이포함된근로계약서를작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자에게교부하지않으면근로기준법에따라500만원의벌금에처해지고,이는단시간근로자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시500만원의행정처분인과태료가부과됩니다.그리고미교부시에는근로기준법에따라벌금형까지부과될수있는큰사안입니다.
아니요,계약직이어도하게돼있습니다.
아니요,그거는아닙니다.
본의원이하는얘기를마저들어봐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5년을얘기한거는기본적으로시에올라간재단의계획서에보면1안에5년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얘기한거고요.그리고근로계약서를제때쓰지않은거는큰문제의소지가있는부분입니다.
일하는근로자들에게최소한의알권리를말한거고요.
그소중한우리안동시민분들을위해서제가대변한거라고생각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그리고근로계약서작성시기나이런부분들은재단과확인해보시면될거같습니다.자료좀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를보여주며) 최근재단에서받은근로계약서의일부입니다.처음부터개인정보는지우고요청했던자료입니다.숫자를보면공교롭게도모두너무나도비슷한필체입니다.이건누가봐도납득할수있는부분인거같아서이부분은더이상본의원이해석하지않겠습니다.다른해석할부분이너무많습니다. 시장님,그러면기획이나운영파트에서고용승계가이루어지지않은것은단순히민간위탁사에서그렇게협의하지않아서입니까?
시설관리는말고기획이나운영파트에서는고용승계를요청한적이없습니까?
왜안하셨을까요?
그외에다른이유가있을까요?
민간위탁사에서어떠한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그렇습니까?아니면단순히이유없이그럴수없지는않습니까?
아,그렇게생각하십니까?
그럼최근2월7일컨벤션테마파크업무와관련해서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채용한최종합격자내용보고받으셨습니까?
26명을최종합격자로발표했는데요.본의원이확인해보니이합격자중에서민간수탁기관에서근무한직원이6명이나포함되어있습니다.
(한숨)제가한숨을쉬어서죄송합니다.그래서시장님,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이필요한거예요.그래서안동시는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설치해서이번에고용승계된걸봐야됐다는말씀입니다.
그렇지않았기때문에이분들은요.불안하게다시또취업시장에뛰어들었다다시또취업이되는이러한,같은회사에이런경우가어디에있습니까,세상에.특히나안동시에서.
같은일을하는곳이라고정정하겠습니다,그러면.
당초재단의업무인수과정에있어서고용승계를위해기존근로자분들에게어떠한기회가주어졌는지본의원이요구한자료에서는도저히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정말안타깝습니다.인력을이렇게낭비하는거아닌가생각이됩니다.
1월,2월에안동시에컨벤션센터를이용하기위해대관전화를했다가이런우사스러운일이생긴거는제가도청의직원에게직접들은부분입니다,시장님.이게얼마나우사스러운일인건지우리는부끄러워야됩니다.
시장님,한두차례가아니고매우여러차례입니다.시장님은안동시사무위탁및대행을위해서정말큰책임을갖고계십니다.그리고감독권한또한시장님이갖고계십니다.알고계시지요?
본의원이앞서말씀드렸지만다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관리및평가를위한정량적지표마련해주시고요.5년계약기간이지만분기별로목표에맞게나아가고있는지점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지금계획서에는그런내용이전혀없습니다.
알겠습니다.그내용이오면의회와공유를부탁드립니다.
참고로민간위탁기관은지난번에운영할때주간보고도했었습니다,매주.그리고우리시의지난번다른의원님···
주간보고도했었습니다.
주간보고했는지,안했는지는나중에집행부가한번확인하시면될거같습니다.
직접와서했습니다.
본의원이확인하고만났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시는지난번다른의원님발의를통해서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가시행되었습니다.해당조례를통하여공공기관의설립및운영목적에맞는효율적인운영과행정의투명성,그리고행정의공신력을높이고자합니다.이부분이계속잘지켜질수있도록시장님도같이봐주십사부탁드립니다. 결국3대문화권선도사업의운영과관련해서그동안의문제점을반복하지않고행정의신뢰도를확보하기위해서어떻게해야될것인가가가장큰쟁점인거같습니다,시장님.이부분은시장님과같은생각인거같고요. 사업취지에부합하는성과지표와목표가너무나도두루뭉술합니다.이를공개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습니다.그렇게하실의사가있으십니까?
단순수치가아니라정말도움이되는수치가되길바라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법조례를말씀드리는겁니다.법에맞춰서하자고요. 지방자치법및관련조례등규정을다시확인하시어공공위탁시의회보고사항및절차준수,효율성운영과함께3대문화권선도사업운영으로그간실추된행정의신뢰성확보에집행부에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했을때제가아까용역결과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아닙니다.책자로나와있습니다.
생각의차이가아니고요.서류로나와있는지표입니다.생각이아닙니다.
정확하게말씀드립니다.
2024년6월에3대문화권선도사업관리위탁성과평가와세계유교선비공원한국문화테마파크운영효율화및원가산정연구용역을보시면본의원이이렇게얘기한게‘아,정말로적합한말이구나’라고이해하실겁니다.
예. 다음은안동시립공연단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024년2월14일일년전입니다.제1차의원간담회를통해시립공연단창단에대해처음보고가되었는데요.당시의원님들의견으로는“거창한목적에비해구체적인내용이없다.비상임체제라는것은희망고문이고불안한고용을조장한다.안동시립합창단또한상설공연은무리라는것이이것을증명한다.”라는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리고지난해시립공연단창단과관련해서두차례예산이삭감되었습니다.임시회때그리고본예산때였습니다.하지만의회에서는지난1월8일문체부의보도자료를통해안동시립공연단과관련해서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공모에선정된소식을접하였습니다. 시장님,이와관련해서시립공연단창단과관련된세부계획에대해묻겠습니다.공모신청서류를보니계획서에서2025년후반안동호수상공연장준공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가능한부분입니까?
이부분에대해서의회에보고된적이없는데국비공모사업으로먼저올라간부분명확하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예술단국비공모사업이내용이들어가있어야되는데의회에는한번도보고된적이없었던점을명시하였습니다.
두차례간담회에서수없이말씀안하셨습니다.
공모예정이었지만그안에이내용까지는말씀하지않으셨습니다.
그내용이그내용은아닙니다,시장님.그리고이국비공모···
국비공모계획서에서는어디서공연한다고되어있습니까?
의회간담회때는조례외에당시구체적인계획안이없었습니다.이부분확실하게,명확하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창단후에향후상설화계획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시립공연단국비공모사업선정에대한기사가있었습니다.그런데그내용이1년시범운영을해보고잘되면상설로운영하겠다고나와있습니다.공연을기획해서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공연을한다고계획이서있는데이건지금껏해왔던거아닙니까?그런데1년시범운영해보고잘되면상설로운영하겠다는얘기가왜들어갔는지도통의회에서알수없습니다.
그러면잘됐다는거는정량적목표지금세워졌는거까지다맞춰졌을때를말씀하시는거지요?
시장님이하시고싶은말씀은알겠지마는본의원이질의하는데대한적합한대답이아닙니다.
답변이너무깁니다.아니면명확하게짧게부탁드립니다.
공연장소와횟수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의주1회상설공연을10월부터12월까지진행할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요.지난2년동안에상설공연장예산이총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2년간29억8,100만원입니다,시장님.9억과는상당히많은숫자차이가있습니다.
2년입니다.2년동안을말씀드렸습니다.
토탈금액29억8,100만원으로집행부에서보고가올라온자료를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시장님.
결과를보면2022년도81회공연을했다고하는데회당평균관람객수알고계십니까?
14명입니다.2023년은회당15명이봤습니다.혹시시장님그공연보셨습니까?
다보셨습니까?
뭐가제일기억에남으셨습니까?
굉장히괜찮은공연도있었습니다.서울가서10만원주고봐도될아깝지않은공연도분명있었습니다.본의원다봤고요.정말처참한결과입니다.본의원이예결위때도얘기했던부분인데요.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히든카드공연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도에공연52회했었는데28회무관중이었습니다.2023년도에는99번했지만53회가단한명의관중도없습니다.그리고10명미만이21명입니다.29억8,100만원을2년간투입하고도그결과가나왔는데국비공모에서8억2,700만원가량의국비공모사업을통해서대체어떻게더좋은방안을끌어낼지의회차원에서의문점을가지지않을수가없습니다.
잠시만요.계획안을보면아까시장님이정량목표다채우면내년에또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요.매회목표관람객수몇명인지아십니까?
공연장의규모는200명이지만우리시에서올린계획서에는100명으로되어있습니다.회당100명입니다.그리고목표티켓판매액도해당1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금액을모아서장학금을제공하겠다.인턴십제도를하겠다.’라는거창한계획도들어있습니다,시장님.실현가능하겠습니까?
예,시장님이자주말씀하시는말씀이시죠.해보지않고는말하지말라는취지의말씀.
본의원역시그런진취적인발언에는무척이나공감합니다.하지만이건이미해봤습니다.그결과가명확한데도불구하고···
잠시만요.모호한계획으로국비사업을공모하셨습니다.
민간으로있을때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역시민간에서위탁받아서했던부분이고요.
어차피공공으로한다해도이것역시시립공연단입니다.따로가는시스템입니다.
글쎄요.공공은책임소재가명확하고민간은책임소재가불명확하다는말씀으로들리는데그러면안동시는민간위탁으로할수있는사업이과연몇개나될건지의문스럽습니다.민간위탁으로할때도산난장이라든지물놀이를할때가보셨습니까?
명절때막걸리체험하고다했습니다.본의원도아이와많이가봤었고요.너무나도깨끗했습니다.그러나돈가스라든지라면,아이스크림이라든지체험프로그램도너무너무많았습니다.시장님이거기가서할수있는게없었다고말씀하신거에는공감할수가없고요.공공으로바꾸면더나은홍보방안이무엇이있는지궁금합니다.
김경도의장
김새롬의원님,40분이경과됐기때문에···추가10분더드리겠습니다.
김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모객방안에있어서는결코낫다고생각할수없는부분입니다.그러면시장님이말씀하시는거에는안동시가하는행사는빼고정량적목표의인원수를체크해도되겠습니까?
그동안처럼안동시에서하는행사도컨벤션에서했었고그인원수도체크가됐었는데요.그인원빼고지금봐도됩니까?
정말공공성을갖고있는모객을파악하신다면.
좀더세부적이면우리가측정하기쉬울거같습니다.시장님은안동시를이끄는행정가이십니다.그리고이미공연에만2년간30억가까운세금이어떻게흘러갔는지시행착오의뼈아픈경험을하셨습니다.그렇기에이미실패를한경험으로이장소에서,같은장소에서공연을할경우에는반드시이를개선하기위한전략과수단을제시해야됩니다.보다나은방안이필요합니다.하지만본계획서에그런내용이전혀담겨있지않습니다.
시장님,계획서가행정의전부입니다.꽃입니다.최종결과입니다.
그게계속번복되면···
정책목표가확실하지않다는거죠.
행정은오류가있어서는안됩니다,시장님.시장님이행정가시지않습니까?
시장님,그런식으로말꼬리잡는듯한그런발언은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계획서에나와있는걸보고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계획수정안까지정말사업마무리할때까지계획수정하시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제일먼저들고요,본의원은요.
지금보면계획서에나와있는거보면요.문화예술을위한복지사업이아닌가생각이들정도입니다.
시장님,지난해재정분석보고받으셨지요?안동시재정계획성이부족하다는평가받지않았습니까?
지난해에재정분석보고받았습니다.거기에보면안동시의재정계획성이부족하다는평가가명시되어있습니다.안동시립공연단창단또한철저한계획이선제되지못하여서의회의동의를얻지못했다는점시장님이간과하시면안됩니다.말뿐인행정필요없습니다.수정하고있는계획서필요없습니다.최대한완벽에가까운,물론어려운거압니다만리모델링하고바꿀수있습니다.
행정에서기본적인계획서를우습게보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시장님.
그래서좋은방안을제가제시하겠습니다.더큰투자에는더큰책임이따를수밖에없습니다.지방비확보관련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시장님.지금현재사업공모하는데지방비확보확약서가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그렇지요?
본예산에확보예정으로서류제출확약서상일자가지났습니다.그리고현재진행되는사항을알고계신대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비확약서에보니까지방비본예산에확약이된다고돼있어서본의원이그서류보고정말놀랐습니다.시장님은지금도말씀하고계시는늘의회와의소통을중요하게생각하신분입니다.소통에는시장님다양한방법이있습니다.백마디말보다이러한부분을개혁했으면하는부분이있어본의원이찾은방안이있습니다.경청해주시겠습니까?
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이조례는각종공모사업을보다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대응하고관리할수있는공모사업추진시에시비부담에대한투명성과적정성을제공하고자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입니다.본의원은이조례를집행부에서상정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십사오늘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기획예산실담당으로알고있습니다.담당실장님,심도있게검토해주시고빠른시일내에결과를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조례가통과가되면앞으로국도비확보를할때미리시의회에보고를할수밖에없는구조가되고그러면의회와소통이더잘될거같습니다.
조례로보다명확하게하고싶어서제안을드렸고,시장님이거기에응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본의원질의오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문을모두들었으므로오늘의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 이상으로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2월21일금요일오후2시에개의하여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