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4회 제6차 본회의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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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20) 평생교육원 21) 차량등록사업소 22) 안전교통국 23) 기획조정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차량등록사업소, 안전교통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영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민지선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서강옥 온라인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진 장애인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재환 대야평생학습관장입니다. 윤흥주 정왕평생학습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35쪽부터 252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 시흥을 부서 목표로 설정하고 총 5개의 팀별 목표를 바탕으로 총 7개의 실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42쪽 힐링 문화 공간 확대를 통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그리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적인 녹지와 조경 공간을 계절 체감형 공간으로 만들고 2025년 경기도 문화 재생 사업비를 활용하여 비개방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다온관, 으뜸관을 다시 찾고 싶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혜관 개선 완료 후 문화 예술 프로그램 상시 운영, 지역 작가 작품 전시 및 명사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44쪽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시흥시민 캠퍼스Q입니다. 시민 주도 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제안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시민이 제안하고 기획하는 시민학습연구실을 20퍼센트(%)로 확대하는 한편 관내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근거리 학습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246쪽 생활권 중심 평생 학습 활성화입니다.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를 권역별로 공모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시흥형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마을과 학습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평생 학습을 통한 시민의 주체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248쪽 쏙(SSOC)만의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입니다. 시흥만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시흥 학습 콘텐츠 8편을 신규 개발하고 장애인, 외국인을 위해 수어, 외국어 자막 등을 입혀 기존 콘텐츠 5편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자치 프로그램, 부서별 유튜브 채널, 외국인 한국어 교육 사이트를 쏙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 의무 교육 확대를 통해 쏙의 상시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50쪽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 평생 학습 실태 조사와 경기연구원 공모 선정 사업인 지역 특성화 모델 연구를 통해 장애인 평생 학습 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학습협의회 운영과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251쪽 장애인 평생 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근거리 생활권 중심으로 똑똑한 학습 네이밍(naming)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 교육 전문 강사 활동가를 양성하여 장애 친화적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2쪽 모두를 위한 교육, 트렌드(trend) 반영 평생 학습 지원입니다. 시민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규 과정 내 실용 자격증 과정을 60퍼센트(%)로 확대하고 중복 과정은 축소 일몰하는 한편 테마별 단기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시민 수요를 반영한 특화 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성인 문해 대상 디지털, 생활, 금융 분야 교육과 5060 신중년 대상 자격증 취득, 문화 예술 역량 강화 교육 등 학습 소외 계층 평생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 동지 축제 예산이 왜 이렇게 깎인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된 상황이라서 같이 축소된 것이고요. 올해는 그래서 작년까지는 동지 축제를 저희가 동아리 그 협의회라든가 동아리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했는데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그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했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렇게 하면 그 1,000만 원 갖고 돼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 힘들게 의원들이 그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옛날에 1,000만 원 했던 것을 3,000만 원으로 예산 잡아서 작년에 좀 잘했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렇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러면 그 동아리 자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지 왜 그것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동아리 운영 개수에 비해서 운영 지원금이 좀 적다는 것은 계속 인지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추경에라도 더 잡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체크해 보려고요. 그 지혜관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지금 공정률이 한 65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내부 타일 부착이라든가 마감 작업 이런 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언제 정도 완료가 돼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 3월 말 예정이었는데 기존 것을 철거하는 작업이 좀 길게 걸리기도 해서 4월 말경에나 조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곳에서 행사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때 이후로는 되는 것인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5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때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시흥솔로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청년들의 결혼 문화 장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웨딩 사업을 직접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일반 학습 문화 예술 프로그램은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보고에 앞서 교육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최영은 팀장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성라미 팀장입니다. 마을교육협력팀 김정은 팀장입니다. 관학협력팀 윤금숙 팀장입니다. 2025년 교육자치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72페이지입니다. 교육자치과는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삶과 연계된 지역 교육을 추진하며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흥만의 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입학부터 졸업까지, 폭넓은 교육 지원입니다. 지역을 담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중고등학교 교복비와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함께 배우고 나누는 교육 공간 활성화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개방을 확대하며 배곧·소래 너나들이에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하고 장현1초 학교 복합 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시흥교육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도시 시흥 추진입니다. 2023년에 교육도시 시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욕구와, 요구와 지역 여건 분석, 전문가 제언 등을 바탕으로 3대 추진 전략, 48개 실행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은 미래 진로 환경 교육 등 17개의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고 올해는 교육도시 안착을 위해 단위 사업별 중첩 사업 점검 등 기존 시흥 교육 사업 재구조화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 시흥 교육도시로 시흥형 진로 진학 시스템 확대입니다. 시흥형 교육 과정 기반 위에 시흥 아이들이 미래 진로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초중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1 대 1 컨설팅, 학부모 아카데미 등 맞춤형 프로그램들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미래 교육 고도화입니다. 시흥형 마을교육특구는 마을 교육 자원을 특화한 곳을 지정하여 지역 교육력 성장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마을과 학교가 연대하여 기후 환경 분야, 4차 산업 분야, 생태 하천 분야 등 총 3개 권역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조성된 3개 권역을 심화하고 신규 권역 1개를 발굴하여 심화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마을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 학교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마을 교육 자치는 2018년부터 학교와 마을의 연대를 통해 2024년 18개 동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재정비를 통한 내실 강화입니다.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은 2010년 시흥캠퍼스 조성과 함께 서울대의 인프라와 전문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화 교육을 제공하며 이주 배경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중증장애 학생 대상 특수 교육, 실험과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 교육 등 4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과는 2025년에도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해진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272페이지 관련해서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내실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최영은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아니요. 윤금숙 팀장 담당입니다.

이건섭의원

이것 효과 좀 있나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면서 계속 그 학습장이나 이런 데 계속 저희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나 아니면 교육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아무래도 우리 서울의 네임 밸류(name value)가 있는 대학에서 교육하면 아이들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이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서울대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셔서, 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관악구를 보니까 관악구청장님도 영재 교육을 하겠다고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랑 협업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 단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서울대생들이 과외든 어떤 교육시켜 줘서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니까 고등학교 때 강남으로 다 전학을 가더라고. 그래서 관악구청에서도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서울대랑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장현동에 있는 가온초등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행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저희 지금 권익위 권고 사항 기다리고 있고요. 그쪽 학부모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측에서 요구하는 것 잘 들어서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건섭의원

어쨌든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담아서 교육지원청이랑 또 학교랑 꾸준히 소통과 공감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관의원

네, 과장님!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이봉관의원

가시니까 좋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의원

잘 적응하고 계세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이봉관의원

과장님, 26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시흥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있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이것 제가 포럼 갔을 때 이주배경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빠진 것이죠? 그 포럼 때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나와서 좀 세분화해서 잘되어 있었거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이주배경청소년이 싹 빠져버렸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설명을 파악 못 했어요, 아직도?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의원

네, 팀장님 나오세요. 의장님! 팀장님······.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잠깐만······.

인열

오인열의장

네, 네.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 교육 포럼 안에 있는 이주 배경 분과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이 교육도시 분과 등 14개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해 주신 교육도시 시흥 추진 전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 세밀한 내용까지는 담겨 있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한테 이것 자료 준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그것은 지금 혹시 자료가 부속 합의서일까요?

이봉관의원

아니, 여기 세부 사항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어떤 자료이신지······.

이봉관의원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제가 그러면 추후 한번 확인해서······.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추후에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관의원

아니, 아니, 이것을······.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아, 그것이 미래 교육 포럼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이봉관의원

아니, 다 찾아보니까 없다니까요, 왜 자꾸. 있는 것을 없다고 합니까, 제가?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네, 확인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아니, 내가 세분화해서 봤어요. 이것을.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네, 네.

이봉관의원

아니,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내가 포럼이 잘됐다고 느껴졌거든요.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다 빠져버렸어요, 세부 사항에도 없고.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네, 그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그것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러면 그것을 해 줘야지 이렇게 딱,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해 주면······.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네.

이봉관의원

하여튼 애쓰시는데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서류 요청을 하면 그 세부가 아니고 플러스 1까지 더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라미

성라미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소영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268페이지 마을교육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4개의 마을교육특구를 계획하고 계실 것인데 실은 뭐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계획은 우리가 4개지만 내실 있는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4개를 꼭 해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지금 하고 있는 3개의 권역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계획은 4개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너무 쪼개다 보면 원래 운영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 애로 사항을 좀 들어봤을 때 예산이 좀 늦게 배분되면서 학교와의 그, 학교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조금 일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의 교육 협력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 때 예산이 좀 이렇게 삭감되는 사안이 생겼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의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추경 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고 저는 음악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10년간 음악 멘토링을 했고 또 제가 그 음악 멘토링이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음악 멘토링을 받았던 친구가 서울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지금 바이올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재 발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2의 우리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또 음악인이 나올 수 있는 그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 중에서도 또 능력, 실력 있는 친구들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발굴해서 또 키울 수 있는, 제자로서 키울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멘토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서, 이것이 음악 멘토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잘 분석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발표회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 발표한다고 하면 관심 있는 의원님이나 교육복지위 위원님들께서 와서 본다면 공감할 것 같아요. 10개월 교육을 받아서 그 무대에 서서 큰 애들하고 같이 화합을 맞춘다는 것이 정말 저는 너무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잘려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사실은 음악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표출 못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기회로 아까 박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 양성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좀 꾸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더······.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아,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시흥시 초중고 입학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지원금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타시를 보니까 대부분 교육청으로 가던데 저희도 그런 것인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어서······.

이상훈의원

아, 확정은 아니고요? 예산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조례도, 1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의원님들의 그런 승인도 필요한 과정이 있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그러니까 논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준비 중인 사업이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다른 시 것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시비가 아니라 대부분 도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로 주는 경우가 있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저희도 지역 화폐······.

이상훈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길래, 시비로 대략적으로.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래서 이것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 시 예산으로 별도로 지급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우리 시비로, 시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한번 나중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의원

과장님, 확인만 좀 하려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의원

아까 우리 이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재 한여울초가 장곡중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이것이 그 배정받은 인원이 6명인가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여울초에 많은 사람 중에 6명만 장곡중으로 배치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당사자 6명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물론 시도 갔겠죠?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저한테는 지난 금요일까지 답변서를 내달라, 왜 비텐(B-10) 매각에 동의했느냐, 이것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답변을 줬어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비텐 블록 관련해서는······.

성훈창의원

비텐 블록 매각과 관련해서 이것이 제 기억으로 확실치는 않지만 이것이 그때 비텐 매각을 아파트로 매각하면서, 부지로. 그때 약속을 우리는 그때는 유병욱 보좌관이었었죠?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이 약속하기를 만약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족 시설의 일부라도 학교 시설로 매입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던 것으로 그 뭐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의 그 장현지구연합회에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랑 아마 협의해서 도시공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그 답변서를 좀 한번······.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좀 구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나도 그 속기록하고 그동안 신도시사업과에서 추진했던 비텐 매각과 관련해서 다 정리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대안이 없으니까. 사실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세우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우리 시 정부가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을 우리 뭐야,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저분들은 기댈 데가 우리 시 행정밖에 없으니까 저 부분을 지금 국민권익위까지 가서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할 일은 어떻게 조정해서 그 문제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역할을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과학고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2월 말 정도에 아마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발표.

성훈창의원

지금 부천 같은 데는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확정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렇죠? 아직······.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승인이 아직 남아 있어요.

성훈창의원

부천 지역에서 자기네 확정이 됐다고 그런 전화를 한 번 받았는데 이것 그러니까 전체, 전체 발표하는 것이죠? 오케이(Okay),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았고 그 발표가 되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272쪽에 교육 협력 사업 서울대 여기 성과 공유회 자료 좀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것 한번 좀 갖다주세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청년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미옥 청년창업팀장입니다. 김지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주희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유지희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275페이지부터 286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소년의 열정과 청년의 자립으로 도약하는 시흥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 9개의 실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입니다. 제2차 시흥시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맞춤형 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청년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한 청년 공간의 변화입니다. 청년협업마을은 청년 자립과 성장을 위한 창업 창작 공간으로, 청년스테이션은 청년 주도형 활동 공간으로 문화 예술 취업 준비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사회 진입을 위한 취업 기반 및 경력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 지원,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 면접 정장 대여 지원, 행정 체험 인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지역과 소통하는 미래 세대 청년 문화활동가 양성입니다. 문화기획가 양성, 청년 문화의 날 운영, 동아리 운영,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에 공헌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출범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지원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청년청소년재단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이 꿈꾸는 희망찬 활동 공간 조성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참여 활동을 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천청소년복합센터 건립과 꾸미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에 힘쓰겠습니다. 284페이지, 청소년 디지털 역량 제고와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입니다. 유튜브(YouTube) '흥텐TV' 고도화와 디지털 기반 활동 확대, 청소년 동아리 확대를 통해 다양하게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과 함께 협업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청소년 보호 복지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복지 시설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86페이지, 글로벌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이 국제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시흥꿈나무 해외견학체험단과 후기 청소년 기획 연수단, 진로 탐색을 위한 'I'm 외교관' 등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연초 보고회라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 드리는 게 지난번에 청년청소년재단 출범 관련해서 두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청소년 특히 지금의 재단, 현재 재단 같은 경우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적어도 한 3개년 정도 해서 감축할 수 있는 역량을 재단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게 안 됐을 때는 2~3년 지나도 또 같은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재단 직원들의 처우 개선 특히 하위 직군들, 하위 직군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직급이 좀 낮은 직군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직률이 많이 줄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그것 당부드리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다음에 청년을 넣어서 재단이 출범되는데 이 청소년과 청년의 개념은 좀 다르다고 지난번에 제 개인적인 주장을 말씀드렸는데 청년이라고 그러면 취업이 가장 목적이겠죠, 우리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이런 생활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청년들이 직업에 대한 부분의 어떤 영역을 또 비전을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청년청소년재단 문제가 아니므로 각 기관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의원

우리 시에 있는 각 기관, 그러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각 기관, 그다음에 또 문화나 여가를 즐겨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각 기관, 그다음에 경기도나 아니면 국가 기관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청년청소년재단한테 요구를 하고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올해 들어오는 이 재단의 출범에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둘이 내가 가끔 헷갈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청년스테이션이 향후 계획에 무슨 건물 짓는다는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기억이 좀 안 나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상훈의원

사업은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하는 게 아니어서, 정확한 일정은 현재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그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만 스테이션 운영이 되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스테이션에 여러 프로그램을 짜 놨는데 그게 막 잘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끊어지면 또, 이왕 잘된 것인데 갑자기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 공간에 철거를 하고 별도의 건물이 들어서면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상훈의원

그 안에 또 뭐 들어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협업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진지하게 논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어쨌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총괄과가 가져가게 됐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의원

제가 항상 청년청소년과에 부탁드리는 게 청년 창업 분야인데 그 창업 분야 예산도 없으니 차라리 넘겨라,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하거든요. 올해도 어쨌든 예산은 없고, 뭐 멘토링(mentoring) 예산 이런 것은 빼고 진짜 사업비 예산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곳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가는 혜택이 상당히 적은데 이대로 계속 냅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전환시켜서 제가 산업진흥원에, 시흥창업센터에 꼭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따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청 다른 곳의 부서한테 요청을 해야만 이렇게 사업비가 마련이 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시흥ABC학습타운이 문화 예술 쪽에 조금 더 퍼센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 21개의 입주 기업들도 50프로(%) 정도가 문화 예술 쪽의, 문화 예술이나 공예 이런 쪽의 입주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지원센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협업마을에도 21개 입주 기업이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겠고요.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간은 많은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강사비도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세요.

이상훈의원

이게 그러니까 아예 특화를 나누실 것이면 제대로 나눠서 창업센터는 아이티(IT) 기반의 하드웨어 기반으로 가고 이쪽은 뭐 콘텐츠 예술 분야로 아예 특화시켜서 예산을 만드시든가 해야지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고부터 3년 가까이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심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의지가 없으면 그냥 부서,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맞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청년스테이션 그 부분은 이것은 지금 업무 보고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의원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청년스테이션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지금 그 답을 하시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박춘호의원

없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박춘호의원

그런데 거기 어디로 들어가려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제 건물이······.

박춘호의원

거기는 지금 아는 것처럼 다른 민간 기업이,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 다른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 어디로 들어갈 자리 있어요? 이것 업무 보고예요. "정확하게 제가 체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야죠. 지금 과장님이 거기 청년스테이션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들어오는지 결정도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나왔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지금 청년스테이션 거기 과장님이 어떤 의미로 거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여?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담당 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 네.

박춘호의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담당 부서에 저희 부서······.

박춘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민간 기업이, 거기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 건물을 짓겠다고 호텔, 학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 시설을 넣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디에 청년스테이션에 들어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업무 보고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모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의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소영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청년청소년재단 출범을 준비한다는 것이 지금 주요 업무 보고인데 이번 조례 심사 때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심사 보류가 됐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보류됐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이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출범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부서에서는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저는 사실 기다렸거든요. 네,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 전에 의원 간담회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것을 정말 간절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거나 이렇다면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 이대로 그냥 쭉 가고자 하는 게 보여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것이고, 또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 주셔갖고 일단은 보류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업무 보고 끝나고 저희가 지금 종이를, 저기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은 처음에 의장님께는 먼저,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 업무 보고 끝나고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메모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기본 용역 보고회와 정책 간담회를 26일 날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박소영의원

이 업무 보고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 내용도 사실은 좀 바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그냥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또 어떤 뭐 없이, 변화 없이 그대로 출범하겠다라는 뜻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의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사실 저희가 후기 청소년 해갖고 19세에서 24세가 후기 청소년이고 후기 청소년의 교집합,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교집한, 청년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청년 문화나 문화 예술 부분에, 그리고 청년스테이션을 전시관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에도 다 맞물려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청년 예술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쓰겠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청소년재단을 출범해서 여기에다가 이관할 게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으로 출범을 하겠다, 그러니까 업무 이관이 이 내용만으로, 특정 분야의 이 부분만으로 한다는 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저는 지금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싸움이 아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저는 이것은 업무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이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서류로, 온라인으로 계속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웠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소영의원

그것은 의원 간담회 하기 전이잖아요, 과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의원 간담회 때.

박소영의원

의원 간담회 전에 자료 온라인으로 받은 것이지 그 이후로 찾아오시거나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저는 이것을, 재단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대신에 단계별로 하신다고는 했지만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납득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되는 것이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단지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저만 정리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진행 사항을 별도로······.

박소영의원

그런데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문화 전시 같은 경우는 ABC 협력, ABC행복지원센터 1층에서 되게 잘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의원

이 부분은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잘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스테이션은 사실 그런 공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시 공간으로 쓴다? 사실 이것 처음 시작을 도시민 리빙 랩(living lab)인가 그래서 전체한테 열려 있다가 청년스테이션으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원래 처음부터 전시 공간으로 신고를 받았죠.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박소영의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았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외벽 쪽으로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박소영의원

주목적이 전시가 아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전시 공간과, 복합입니다.

박소영의원

청년스테이션의 처음 태생부터 아십니까, 과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전시 공간으로 했고요. 지금 가시면 제일 처음에 복도 쪽에 다 전시 공간입니다. 지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 좋은 공간을 그러면 전시 공간으로만 쓰실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죠, 전시 공간은 하나의 일부입니다.

박소영의원

그런데 여기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건 문화 예술인을 지원해 주고 출범식을 하기 위한 이 사안으로, 주요한 사안으로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스테이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 저희가 청년 공간을 고민했잖아요? 그리고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갖고 브레이크를 건 것이고 그렇다면 더 고민하셔라라는 것을 주문한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과장님과 저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업무의 문제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업무 부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돼야 되는지를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갖고, 과장님 안 오셔도 됩니다. 팀장님 보내셔도 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저는 이 청년청소년재단이 제대로 출범됐으면 좋겠고 출범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응원해 주십시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시화호 권역 3개 시가 시흥, 안산, 화성, 청소년재단하고 연계한 사업을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시화호 청소년 환경 마라톤 대회는 원래 지금 우리 여기 부서에서 담당했던 게 아닌 거죠? 시작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재단하고 함께 하는 청소년활동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팀 출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업해서 할 겁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예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청소년재단의 출연금 예산이라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화호 권역 3개 시 시흥, 안산, 화성의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아니면 그냥 참여하는 대상은 뭐 전국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네, 이 시화호를 거점으로 해서 접목되어 있는 안산, 시흥, 화성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이것 지난번에 시화호 지속 가능 포럼 할 때 했던 거라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때 첫 스타트(start)를 시작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일단 첫 번째는요, 시화호 재조명하고 역사성을 알리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것 한 번 이렇게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때로는 지속적인 게 되게 좋은 것도 있고요, 어쩔 때는 그냥 한 번 하고 다음에 다른 것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대상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뿐이지 이 시화호라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저는 이것 시화호, 지난번에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대회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크게 행사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환경 문제에 대한 환경 마라톤 대회나 지속 가능 포럼을 열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에코센터에서도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저는 좀 집중할 수 있는 사업 부서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좀 크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 청소년재단에서 모든 것 다 하시려고 그러면, 잘해 주시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에코센터나 다른 그것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들은 할 사업이 또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 올라오면 의원님들 또 중복됐다고 둘 중 하나는 삭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조금 분산해서 하시고 청소년재단이나 우리 팀에서는 다른 것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회 청소년 마라톤 대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 그런데 시화호를 언제까지 그러면, 어쨌든 10회가 되고 20회가 돼도 계속 시화호를 가실 것인지, 그리고 역사성과 상징성 재조명하는 것을 계속하실 것인지, 시화호가 중심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환경 활동을 하는 게 중심인지를 잘 생각하셔 갖고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올해 2회 차니까······.

수연

김수연의원

왜냐하면 시화호에 관련된 것에 청소년들이 동원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중심은요, 청소년 아이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시흥, 안산, 화성 시화호를 중심으로 먼저 결정이 된 것은 되게 좋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 뒤에 보면 원래 글로벌 청소년 인재 양성 국제 교류도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청소년 지속 가능 포럼을 만들고 여기에서 여러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시흥, 안산, 화성 하면 뭐가 있어요? 공단도 또 같이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시흥, 안산, 화성이 또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공통점 찾아나가면 저는 시화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세계 전역에 있는 그런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이슈들을 이 친구들이 고민하고 나중에 뒤에 청소년 국제 교류 관련해서 이 친구들이 또 연계해서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선 글로벌 협력 네트워킹 같은 것을 결성해서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이제 고민 좀 해 보시고, 부서에서 이것은, 네. 시화호를 좀,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시화호를 빼시든지 아니면 에코센터랑 같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전행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구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지은 자료정보팀장입니다. 이영애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박미향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신현미 배곧도서관장입니다. 최은혜 월곶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87쪽부터 300쪽입니다. 중앙도서관 현황 및 2024년 주요 성과에 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25년 책 읽는 인문 도시 시흥 조성을 목표로 8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93쪽, 함께 읽기 좋은 '2025 시흥 올해의 책!' 사업입니다. 2023년에 '시흥 한 책'으로 시작하여 2024년부터 올해의 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함께 읽는 독서 경험과 올해의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시민이 함께 읽는 독서 문화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시민의 취향 저격 맞춤형 자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용자 희망 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등 시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양질의 신간 자료 구입으로 이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독형 오디오 북(audio book)과 전자책은 2024년도에는 연 4,8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16만 도서관 회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문화슬세권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다입니다. 어린이부터 신중년, 시니어(senior)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독서 진흥 사업을 전개하고 외부 기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제11회 책문화축제를 비롯한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독서 친화 프로젝트로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문화생활권인 도서관에서 손쉽게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시흥형 독서 생태계입니다. 도서관별로 온오프라인(on off line) 독서 동아리를 발굴하고 활성화 지원을 통해 독서 공동체 및 사회적 독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책을 매개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서점, 학교 도서관 등 지역 독서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마을공동체 구심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작은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위해 작은도서관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북부권 작은도서관에서만 실시하던 아이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남부권에서 신규로 추진하여 지역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작은도서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진심 100% 이야기 보관소, 사람도서관입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한 사람도서관은 현재 647명의 다양한 인적 자원이 사람책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누적 이용자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책 간의 교류 확대로 사례의 공유와 성장을 지원하고 사람책 콘텐츠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기관 등에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람책 매칭(matching)으로 열람 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간 개선을 통한 여유와 쉼이 있는 독서 환경 제공입니다. 2009년 개관한 군자도서관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정비하고 노후 집기를 교체하는 등 시민 중심의 편리한 공간으로 변화 중입니다. 경기도 2026년 노후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에 2025년 하반기에 공모 신청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지역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군자·정왕어린이·배곧·월곶도서관에서는 책을 매개로 시민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 주민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독서 진흥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경의원

네. 우선 관장님과 우리 도서관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저기 했고요. 예산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자도서관 말씀을 했더니 쉬는 날 전 직원이 모여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해 주셨어요. 진짜 없는 예산에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 주셔서 그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단체에서 이번에 회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우리 평생교육원 원장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도심에 이렇게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이 활성화 안 되고 좀 노후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군자도서관뿐 아니라 좀 10년 이상 된 부분들은 환경 개선에 집중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오셔서 불편하고 “뭐 이런 도서관이야?” 이런 소리 안 듣게끔 다 각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 지역구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관장님, 3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관장님이랑 얼굴 뵌 지 벌써 22년도 넘네, 그렇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그때 참 열심히 일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니까 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시고, 축하드립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건섭의원

제가 얼마 전에 코엑스에 갔다 왔는데 그 코엑스 가 보시면 도서관 굉장히 좋은 것 있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시흥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중앙도서관이 제가 2002년도 들어왔을 때 아마 그때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는 관공서가 건물이 전형적인 그런 형태의 건물이라 요즘에 얘기하는, 도서관 하면 좀 뭔가 특이하고 개성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 것은 있나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개관을 했지만 2016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상태인데 그 코엑스 별마당처럼 그런 도서관을 저희가 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제반적으로······.

이건섭의원

어렵지.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은계지구에 은계도서관 열세 번째 공공도서관을 개관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복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용자분들이 보시기에 코엑스 별마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용률도 높고 또 깨끗하고 그런 환경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은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윤석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 군자도서관에 오셔서 2009년도에 개관한 도서관이다 보니까 좀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이번에 공간 정비를 잘 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들 확보하면서 월곶도서관이나 군자도서관이나 이런 곳들은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건섭의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거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겠지만 서울 지역을 제가 지하철 타고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대부분의 지하철과 그다음에 대규모 상점들 뭐 병원들 연계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청역이 좀 더 커지고 지금 철도과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맞습니다.

이건섭의원

지금 공공부지 그다음에 시흥시청역을 연결해서 쓰는 그런 부분, 특정 지역의 특정 도서관이 아닌 광범위하게 올 수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별마당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코엑스에 있는 것이?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런 부분에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뭐 뉴욕을 찾아봐도 쭉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에 또 서점이랑 이렇게 같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트렌드(trend)고 앞으로도 비전이 인구 소멸로 굉장히 줄어드는 입장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에서는 신천역이나 시흥시청역이나 능곡역이나 이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인구 다밀 구도 생겼을 때 그런 것이 더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비전을 좀 갖고 가시면 어떻겠나라는 주문 사항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건섭의원

두 번째는 제가 시흥시 공공도서관 통합 서비스 그것을 가끔씩 이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저는 특정 사이트 들어가서 책을 구매하든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꼰대 세대다 보니까는 '크레마'나 어떤 전자책보다는 페이퍼북(Paperbook)이 좀 더 정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사서 보는데 읽고 싶은 책이 있었을 때 검색하는데 시흥시도서관에서는 검색이 안 돼갖고 상당히 그래서······.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네, 네.

이건섭의원

이 부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궁금해서, 어쨌든 제가 아쉬운 판에 인근에 있는 시도 연결해서 그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지인들 통해서 빌려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흥시민께서 자기가 원하는 책이 있는데 신간은 뭐 다 있겠지만 구간이 됐을, 구간, 그러니까 오래된 책들 원하는 것을 검색해서 이것이 안 나왔을 때는 그 부분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정기 도서뿐만 아니라 이용자분들이 희망하시는 도서를 구입하는 희망 도서 제도랑 그다음에 이용자분들이 서점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책을 바로대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지금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바로대출과 희망 도서 제도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 설명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정왕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실 행정타운(行政town) 내에 장현지구 쪽에 이제 저희가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는 조금 더 코엑스 별마당 이상을 넘는 그런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이것이 저희가, 이것은 제가 행정적인 기초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근에 있는 시랑 협업을 해서 도서를 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적 근거는 아예 없어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 '책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결된 도서관들은 그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도서관에 있지 않은 책들은······.

이건섭의원

책바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런 책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해서 댁에서 책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아,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지금 공공도서관 서비스에서 그 책이 없는데 인근 시에는 있다 그러면 그것을 책바다를 통해서?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건섭의원

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책바다라는, 사이트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도서관에다가 그것을 신청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신청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요.

이건섭의원

아.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도 상호대차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렇죠. 네, 2개 대학이랑 연결된 상호대차.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래서 상호대차 서비스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건섭의원

이것이 전문,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 여기는 없구나. 시흥시도서관에는 없구나.’ 해서 다른 데를 찾는 것이, 아마 상식적으로 가는데 지금 도서관 공공서비스센터에서 “이 책이 없습니다.” 하면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URL’을 같이 해 주면 아, 여기가 없으니까는, 그것이 바로 뜨게 된다 그러면 거기로 바로 들어가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이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왜냐하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처음 알아요.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그러셨구나.

이건섭의원

‘이것을 어떻게 빌려야 돼?’ 그래서 뭐 안양시나 안산시나 인근 시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이 책 좀 빌려 달라고 그래서 그 책을 빌려서 읽고 그랬거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 공공도서관 서비스 여기에 그 책이 없다라고 그러면 데이터상에, 그러면 그것이 ‘URL’을 통해서 안내가 바로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책바다가 됐든 그것으로 들어가서 빌릴 수 있는 그것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책들 폐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렇죠? 그것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기간이, 기간보다는 저희가 그 장서량에서 100분의 7로 해서, 100분의 70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구입한 도서 중에 좀 연도가 오래된 책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다음에 훼손이 됐거나 이런 책들을 폐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수연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그전에도, 조례 개정 전에도 단체나 기관에 기증이 될 수 있게끔 조례가 있었지만 김수연 의원님께서 시민들한테도 나눠 줄 수 있게끔 그런 조례를 좀 개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2025년도에 마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래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뭐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우리 관공서 같은 데 보면 압수 물품 있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것을 보면 일정한 사이트에 올려서 거기에 대한 공매 부분이나 뭐 경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책 헌터(hunter)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오래된 책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들 그것을 특정 사이트 가서 1만 원에 처음 나오는 것을, 이제 절판된 것이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음. 네, 네.

이건섭의원

나오지 않는 것 그것들 가격이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폐기 대상이 되는 것을 무료로 나눠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캠페인이나 홍보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폐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압수 물품 그렇게 판매하는 것처럼 그것이 선거법도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공매 부분도 어떨까라는, 이것이 법적인 근거나 뭐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은 되어야 되겠지만 저도 그것 나눠 주는 것을 몰랐거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네.

이건섭의원

우연찮게 이렇게 나눠 준다는데 그것을 언제 나눠 주는지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으니까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만약 있다 그러면 우리 시루에 팝업(pop-up)으로 띄워 주는 부분도 괜찮고, 왜냐하면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좀 관심 갖고 보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뭐 공매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평상시 마음에 드는 책들 리스트가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저 부분은 내가 좀 구매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기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실현 가능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발언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이상훈 의원을 향해) 이상훈 의원님 껐어요? (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네.) 아, 그러면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소영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소래빛도서관에 있다가 이제 중앙으로, 중앙도서관으로 오셨는데.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소영의원

환영합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박소영의원

저는 이제 승진하시고 소래빛도서관을 운영하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열정이 있고 또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열정이 너무 보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중앙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박소영의원

왜냐하면 중앙도서관이 너무 좀 정체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 정체됐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료정보팀의 뭐 문화슬세권이라든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자료정보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부서에 좀 요청을 드리자면, 뭐 제안이에요. 사람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사람도서관으로 확장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저는 이것을 뭐 다른 부서도 항상 우리가 인적·물적 자원을 굉장히 얘기하지만 저는 중앙도서관이 있는 정왕2동에는 정이마을방송국이라는 곳이 있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소영의원

사람책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그 마을방송국에서 오셔갖고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방송국이라는, 그러니까 정왕2동에 있지만 저는 이것이 마을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세한 마을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재미는 없고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미디어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미디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분야는 거기에 맡겨질 것이고 마을방송국에서 세세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계속 아카이브(archive)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네, 네.

박소영의원

거기에 지금 사람책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동네분들인 것이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소영의원

동네분들이자 전문가이자 이분들이 나오셔 갖고 하는 이 내용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출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중앙도서관이 있는 정이마을방송국에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작가와의 만남 해갖고 저희가 인문학 작가 만남 하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저는 중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여기에 보면 항상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작가가 자주 오시거든요. 섭외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책 선정도 하셔갖고 앞에 그 입구에 딱 세팅이 되어 있고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북 콘서트(book concert)라든가 이런 것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 바깥에 사실 잘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마을방송국하고, 여기가 그냥 사설이 아니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소영의원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활용해서 마을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협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배곧도서관이 있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소영의원

우리 배곧도서관에는 배곧1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유튜브(YouTube)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마을방송하고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독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서, 그리고 뭐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 북 콘서트, 학교도서관 활성화 이런 부분들하고도 지역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다 보니까 딱 도서관 안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동에 있는, 월곶 뭐 배곧 또 정왕어린이도서관, 우리가 다문화 이야기하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한번 테마별로 운영을 하고자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오신 만큼 이 부분들 한번 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중앙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타운 안에 도서관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서, 그러려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전주도서관도 가고 음악도서관도 가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렇죠.

박소영의원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가셨는데 좀 이것이 마음 같지 않게 행정타운이 잘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지어질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중점으로 가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좀 더 창의적으로 지역사회랑 연결한 도서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수연입니다. 지금 쭉 보니까 의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으셨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만큼, 그리고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시민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특화도서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뭐 의정부에 있는 음악도서관이나 미술도서관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와 봤고 일본에 있는 도서관도 다녀와 봤는데 규모 면으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 특화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멈출 것인가. 지금 잠시 이제 좀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각각의 도서관에서 특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한 가지는 지금 목감미디어아트전시관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목감어울림2에 생기는데 거기에 우리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거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사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 미디어아트전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저는 이렇게 됐을 것이면, 작은도서관 규모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목감에는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이 다 택지 개발 됐기 때문에 아파트들마다 또 도서관들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마다 학교를 또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또 도서관들이 있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시민들은 계속 무언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빌려오면 되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가까운 데에서 빌리시고 뭐 책 장서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뭐 도서관, 그다음에 우리 상호대차 서비스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이번에 목감어울림2가 생기는데 여기에다 또 작은도서관을 넣는데요. 사실 얼마나,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동측 서측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목감 같은 경우는, 목감도서관까지 가서 빌려 오시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면 미디어아트전시관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여기에다가 이것을 합쳐갖고 그것에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미디어아트전시관 있어서 여기 목감 주민들만 이용하지, 다른 시흥시 전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공간, 작은도서관에 목감 그 어울림2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좀 특화도서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고민해 봐주시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또 하나는 지금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 하시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저는 이 작은도서관들 이용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특화도서관 좀 신청해 보겠다. 예를 들면 뭐 경제 금융 관련 작은도서관을 한번 신청을, 분야는 여러 가지를 좀 열어 두시는 거예요. 정해 주시거나, 뭐 미술 작은도서관 아니면 어디 보니까 시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한 20퍼센트(％) 정도의 책만 빼고는 전부 다 그 특화된 전문 서적을 놓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에서 특화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전환을 하거나 이런 곳은 좀 지원을 해 주면 작은도서관에서 집중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를 들면 어떤 단지는 환경 관련, 어떤 단지는 과학 관련. 그러면 우리 예전에 경주에서 지도 맵(map) 했던 것처럼······.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음.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도서관 이용할 때 특화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 그런데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그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나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저희가 그······.

수연

김수연의원

작은도서관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으면 인근도 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이용할 수 있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그 작은도서관 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외에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평가지표에도 이용자한테 관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외한테 개방했을 때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보조금 사업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이용자를 개방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또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는······.

수연

김수연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인센티브처럼 지원금을 더, 이제 특화도서관을 신청하면 더 주는 그런 방법으로······.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왜냐하면 큰 규모로는 지금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봤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는 그 앞에 지금 우리 북 카페(book cafe)처럼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그 아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그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혹시 입구에······.

수연

김수연의원

네, 입구에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의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에서······.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의원

아,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것도 그냥 그 시 관련해서 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으로 해갖고 거기서 뭐 필사도 하시고 거기 등산로 산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도서관으로 그냥 넘겨서 작은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봤더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그냥 휑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단으로 또 되어 있잖아요? 한 층 이렇게 좀 입구 들어가서 하나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좀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책들도 그냥 좀 이렇게 놓여 있었고 차라리 좀 바꿀 수 있으면 거기도, 바꾼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건 한번 평생학습과랑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같이 협업해서 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특화도서관 할 수 있는지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지금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다 좋습니까?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들의 이용률이 지금 작은도서관 자체가, 전체가 105개소입니다. 그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이 거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던 곳들이 전년도에 소래빛도서관에서 운영 체계 개선을 하면서 소래빛에서 직영으로 세 군데 그다음에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직영으로 두 군데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열

오인열의장

간단하게.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 중에 웃터골작은도서관에서, 소래빛 같은 경우는 웃터골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높고 그다음에 거북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북섬은 그래도 이용률이 높습니다. 근데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500세대 이하,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면 다 생길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들이 좀 많은 개소 수가 있었고 지금 김찬심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개선하면서 주택 조례를 아마 개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500개소 이상에서만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끔 2023년도 10월인가에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는 조금 정비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아파트마다 있는 것은 뭐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그렇다고 엄청 뭐 이렇게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운영비 지원을 조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평가를 받는 작은도서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과장님 이제, 사실은 내 집까지 상호대차까지 다 있어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렇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다 있는데 우리 지금 도서관 서비스 제가 볼 때는 200점인 것 같아요, 200점.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200점인 것 같은데 그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냥 늘려서 아예 그냥 집에 문 열고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건 소수잖아요, 소수. 근데 거기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넣어야 되는지도 한 번 정도 생각해, 점검해 봐야 된다. 제 말은.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만약에 작은도서관이 105개가 있는데 정말 이용률도 없고, 여기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와서 책을 몇 권을 빌려줄까? 몇 명이 올까? 이것도 좀 분석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 요즘 학교가 조금만 멀어지면 엄마들이 통학 버스 해 달라고 그래요. 사실 막상 통학 버스 해 주면요, 다 걸어 다녀요, 애들이요. 차가 텅텅 비어 다니니까 기사님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든다면.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나 우리 도서관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아닌 건 아니고 해 줄 것은 더 잘해 주자. 아까 말한 김수연 의원이 말한 대로 특화도서관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저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조금 한 발짝 양보하신 것 같아서 지금 제안한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은 좀 받아들여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그런 재정 검토도 좀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우리 윤석경 의원이 군자도서관, 오래됐어요, 사실은. 오래됐는데 좀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수고했다고 직원들이 했다는 것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집에도 이것은 멀쩡한데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누가 썼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있어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렇다면 우리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여러 도서관이 많으니까 공유해서 나눠 쓰는 것,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얼마 전에 군자도서관 제가 ‘리모델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주 멀쩡하고 좋은 의자가 나와 있어서 제가 득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들은, 의자는 어디나 다 필요해요. 근데 그 도서관에는 필요 없었으니까 버렸겠죠. 그렇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근데 버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다른 도서관에 필요한가 물어봐서 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또 그다음에 그 제세 가동기 있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심장 박동 그거, 제세 가동기를······.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제세동기,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 내부를 교체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거랑······.

인열

오인열의장

안에 있는 것만 기간이 지나면 하는데 지금 거기서 2대가 나와 있어서 ‘아, 이걸 왜 멀쩡한데 이걸 교체하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필요 없는 것은 사실은 짐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는 기간이 지나거나 고장 나면 못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 제가 그래서 이것 도대체 ‘이것 10만 원도 넘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버렸지?’ 하면서 보니까 거의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인열

오인열의장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눔을 하면서 조금 더 알뜰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중앙? 왜요? 아, 죄송해요. 잘못 써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 썼어. 그래서 지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빛이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이 자꾸 실수를 하는구나. 왜 잘못 써가지고」하는 의원 있음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소래빛도서관장 김혜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래빛도서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 김경 팀장입니다. 자료정보팀 최경미 팀장입니다. 작은도서관팀 이진숙 팀장입니다. 박원준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정용현 목감도서관장입니다. 고유섭 능곡도서관장입니다. 고수진 장곡도서관장님이십니다. 이기인 은계도서관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래빛도서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의 현황 및 2024년 주요 성과에 관한 내용은 자료집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래빛도서관은 독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 독서 활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책 읽는 인문 도시 시흥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첫 번째 실천 과제, 독서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이용자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장서 확충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서관별 테마 도서 구입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도서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 도서관,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 학교 도서관까지 107개소를 순회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두 번째 실천 과제, 함께 읽는 세대 공감 독서 공동체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 자원인 갯골생태공원을 활용한 갯골생태책마당은 도서관의 범위를 야외로 확장하여 도서관 시설 외에 자연과 어우러진 책 읽는 갯골로 이색적인 독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감성 야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독서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노년의 즐거움과 보람을 책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의 인문 독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월간 독선생 고전 강의 및 주제별 북큐레이션(book curation)을 통해 도서관이 시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 번째 실천 과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 개선과 인프라 확대입니다. 작년 2024년 학습 모임 및 컨설팅을 통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확한 운영 주체 재정립 및 관리 체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미숲작은도서관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전문 인력인 사서를 배치하고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등 공립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3개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운영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 또 신규 개관 예정인 목감어울림센터-2 국립 작은도서관도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네 번째 실천 과제, 일상 속 독서 문화 누림 환경 조성입니다. 도서관별 다양한 특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한 세대별 인문학 프로그램과 지역 작가와 서점 등 책 문화 생태계와 연계한 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내용의 독서 문화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하루 한 책 시흥 어린이’와 엠제트세대(MZ세대) 독서 동아리 모집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전 생애 반려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폭넓은 독서 및 책 문화를 만나실 수 있도록 소래빛도서관은 다양한 성격의 지역 기관과 적극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장수를 한 장 더 넘겨서, 우리 직원들은 잘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갯골에서 책 문화 축제 비슷한 걸 하잖아요?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이 행사는 4월이다 보니까 9월에는 원래 독서의 날이 있고······.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맞아요.

이상훈의원

그 보니까 원래 중앙도서관에서 매번 행사를 해왔는데 그 축제는 중앙도서관에서만 해야 되는 축제인 건가요? 책 그······.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책 문화 축제는 중앙도서관 소관의 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이라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 확정된 책마당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이쪽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쪽이, 여기 중앙도서관은 그쪽 그 사업만 딱 하고······.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 하지만 저희 전체 도서관이 다 운영을 하는 거라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인 거고요. 이번에 하는 책마당은 저희 북부권 도서관에서 김수연 의원님이 예산 확보해 주시고 하셔서 4월 정도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 시기는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9월에 도서관 축제를 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지역 민원인데 우리 북쪽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 연혁을 보니까 뭐 8회 때는 'ABC'에서도 했었고 그러다가 정왕에서 했다가 이렇게 하기에 저는 이제 뭐 반복적으로 한 번씩 개최해 주시는 것인가 해가지고 좀 여쭤봤는데······.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올해 처음으로 예산 확보가 돼서 시행하는 것이기는 한데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차적으로도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소래빛도서관이 있는 이유도 이게 너무나 거리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중앙도서관에 있는 축제가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모델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네」하는 의원 있음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윤효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효진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김은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은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엄정한 수사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 730여 건을 검찰청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미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18만여 건의 차량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에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시민이 우선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현 연도 과태료는 징수율을 제고하여 이월은 최소화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차량 취득세를 지난해 60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신고 납부 및 감면 안내를 통해 가산세 등 시민 불이익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저기 그 자동차 무단 방치 건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 주시기에 제가 주정차단속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유로 정왕역에서 시청으로 오는 그 도로 있잖아요?

효진

윤효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박춘호의원

거기에서 봉우재 들어가기 그 삼거리 바로 앞에 거기에 차 한 대가 한 5개월 6개월 이상 방치돼 있어요.

효진

윤효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래서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보는데 그 차를 우리가 대부분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계고장이나 단속이나 과태료나 그다음에 견인까지 하잖아요?

효진

윤효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런데 거기도 어떤 이유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그걸 6개월 이상을 거기다 그대로 둔 상태로 놓으면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혹시 뭐가 그 관련된 내용 모르셔요, 소장님은?

효진

윤효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닌데······.

박춘호의원

소관 아니에요?

효진

윤효진차량등록사업소장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말씀을······.

박춘호의원

그래요? 말로는 2월 말까지 어떻게 처리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5개월 6개월 이상 된 거니까 한번 좀 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효진

윤효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주차난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등록하시러 가시는 분들도 한참 기다리고 거기 좀 그런데 어떻게 주차난 해소 방법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효진

윤효진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소하고 도시공사 직원분들께 너무나 죄송한데 제가 가서 거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 달 이상을 능곡동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추가 확보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현재 제가 가고 나서 번호판 교체 4대 그다음에 민원인, 기타 민원인 해서 6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 또 주무 팀장하고 직원이 매일 아침에 점검해서 그 자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공사의 행사나 교육 뭐 기타 등등 이런 수요가 있을 때 한해서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소장님이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또 아침마다 해 주신다고 그래서 민원이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장소가 협소하니까 앞으로 향후에 우리 자동차는 필수잖아요? 그리고 등록하러 가시는 분들이 진짜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뺑뺑뺑뺑 돌다가 업무 시간에 늦는다고 그러고 이런 민원이 많으시니까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장기적으로는 조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윤효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이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신상운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경모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고재식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경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나일선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정회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입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2024년 시민안전과는 한파 대응,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3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적극적인 재해 재난 예방 활동 추진 및 안전 대응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확립을 통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총력 대응하는 마음까지 든든한 안심 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팀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 체계 강화로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입니다. 민관 협업 중심의 유기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 정확한 상황 관리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 예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기반 마련을 통해 선진적 시민 안심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장 참여 중심의 재해 예방 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전 직원 교육 참여를 통한 안전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방적 지도 점검 강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안전 관리입니다.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형 시시티브이를 운영하여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시설과 고위험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사회 안전 선도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 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경찰서와 협력하여 지역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상반기 내 방범 초소 기능 보강과 순찰 장비 지원 등 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사회 범죄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불시 사회재난 대응 현장 중심 합동 훈련 확대입니다.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위기관리 유형별 매뉴얼 정비와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시 재난 대응 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등 현장 중심 합동 훈련 확대를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복잡하고 변화하는 사회재난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 지역 위험 요인 분석 기반 현장 대응입니다. 장기간 폭염, 극한 호우 등 급격한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취약 지역 위험 요인 분석 등 재난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전담 인력을 지정 운영하여 재난 피해자 및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난 상황 전담 인력의 체계적인 종합 교육을 실시하여 고도화된 상황실 재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재난 상황 보고 및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훈련을 연중 실시하여 시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비상 대비와 민방위 훈련 시행입니다. 노후 민방위 시설 교체 및 확충과 연중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을 추진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에 민, 관, 군, 경, 소방 등 10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하는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시민안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이봉관의원

식사하셨습니까?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이봉관의원

네, 요새 고생 많으시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봉관의원

3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순찰복 있잖아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네.

이봉관의원

그것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나요, 그것?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순찰복은 보통 3년 정도인데요, 작년에 의원님도 그러시고 시장님도 그러셔 가지고 그 갯골, 여름에 저희가 추경에 한 5,000만 원 편성해서 하복을 전부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관의원

한 벌씩 지급했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런데 여름에 여성 대원도 그렇고 남성 대원분들도 상당히 여름에 힘들어해요. 그다음에 또 토요일 날 하면 또 일요일 날에도 근무를, 저기 뭐야, 행사가 있으면 거기를 또 가야 하고 그러면 하복 같은 경우는 한 벌 갖고 되지를 않아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갯골축제 때도 그렇고 말씀대로 빨아서 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추경에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봉관의원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정 안 되면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관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의원

네, 과장님, 그냥 매년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올해 2025년이 되자마자 인터넷상이든 뉴스에서는 가장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백두산 폭발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저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이것이 웃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어쨌든 100퍼센트(%) 폭발하는데 그 시기가 2025년일 확률이 제일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폭발이 났을 때 8시간 안에 모든 대피라든가, 아니면 집 안의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가상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시민들한테 어떤 안내가 나갈지와 그다음에 그 취약 계층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창문틀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드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시뮬레이션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꼭, 당연히 안 폭발하면 좋은 것인데 그럴 가능성을 미리 2025년도에 세워두면 2026년, 앞으로 매년 지날 때마다 이런 매뉴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좀······.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말씀을 드리면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국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그 화산재 관련해서는 지하 시설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 일단 민방위 대피 시설이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방송이나 아니면 미디어가 안 되면 각 동을 통해서라도 적극 대처하도록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것은 말씀대로 중앙의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아마도 말씀대로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한다면 전국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상훈의원

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터 시작해서 각 지대본에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네. 그래서 미리 마스크, 숨 마스크 저희 화재용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좀 더 여유롭게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대비 정도만이라도······.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그 화재 대비용은 아니고요. ‘KF94’, ‘KF98’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체는 없지만 사실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중대본이 구성된다면 작년 전에 코로나(coronavirus)처럼 물품 수급도 중앙 통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런데 이것이 8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나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발생했을 때 시흥시까지 잘 올까, 이것이 걱정되더라고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다행히 우리 시에 아시겠지만 시화 공단에······.

이상훈의원

아, 그런가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업체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그것은 다행이네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래서 한번 좀 신경 써달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감사합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의원

우리 과장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과장님한테 하는 그 얘기는 우리 직원들 다 고생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훈창의원

박영덕 국장님의 그때 시민안전과, 그때보다도 더 고생이 많아요. 아주 잘하시고 있고 아주 그 우리 부서는 해외도 못 가잖아요? 뭐 항상 비상 대기 부서인 것 같아요. 하나만 좀······.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 주문을 좀, 혹시 소방관 영화 보셨어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좀 우리 시민안전과는 소방관 정도는 시청하게 해야죠. 우리 구도심에 보면 요즘 방범창이 많잖아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방범창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뉴스에, 언론에 늘 하던데? 그래서 안에서 여닫을 수 있는 이런 방범 시스템을 앞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시흥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대개 지하, 반지하 사시는 분들의 방범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에서 화재가 나면 유리 창문으로 깨고 나와야 하는데 이 방범창이 살인이, 살인 무기가 된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서 우리 주택과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사실 우리 중대재해법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시흥시는 그런 중대재해법 사고는 없었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없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런데 실제로 전국 통계를 보면 재해법, 중대재해법 제정되기 이전보다 지금이 사람 죽는 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좀 중대재해법의 중요성, 물론 실천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그 아까운 생명이 그냥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교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경의원

의원님들께서 다 부서에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겨울이면 이 폭설이 별안간에 많이 와서 진짜 조금씩 오는 것도 아니고 예상 밖 많은 폭설이 오다 보니까 부서에서 다 그냥 동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비상근무하시고 또 이렇게 업무 보고 지나면 또 여름 장마 대비해서 또 재난 걱정하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열흘 됐죠? 제가 이번 업무 보고 시간에는 부서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는 별도로 그다음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모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번에는 안전 문자가 안 떴습니다. 지난해 월곶동에서 그때 사고가 났을 때는 문자가 떠가지고 시민들이 다 그 문자 보면서 그래도 안심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문자가 안 떴어요. 이것이 부서에서는 가해자도 이렇게 동선 파악, 그 문자를 보면서 자기가 가는 방향 노출시켜서 뭐 딴 방향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딱 7시였어요. 제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데 저도 무서웠고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 2층이 바로 혜토학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과 맞물려서 나와서 아이들이 문자도 모르니까 다 같이 우르르르 그 장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알면 아이들한테 그 장소를 피해서 가라, 그 범인의 동선을 갖다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자를 경찰서에 조금 협조를 구하셔서 아무리 경찰 소관이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같이 시민들한테 조금 알려 가지고 시민들이 그 범인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2차 사고가 일어나면 3차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하셔 가지고 3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도 안전은, 안전 문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긴급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을 미처 보지 못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발언 신청을 발견하고) 아,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니, 아닙니다.

박소영의원

좀 드릴게요. 이번 명절 때도 쉬지 못하시고 고생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떤 재난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모든 부서에 사실 좀 대비하라고 연락하시고 하잖아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럴 때 좀 부서마다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것 하실 때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 해서 비닐하우스가 붕괴가 되어서 그것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보상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난상황팀에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가동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이시잖아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런데 전북소방본부에서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기술 도입인 것이죠. 에이아이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119 콜백 시스템(callback system) 운영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수 사례가 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방서와 또 얘기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또 협의해야 하겠지만 그런 집중 재해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가 폭주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콜백 하고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긴급한 데에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에이아이 음성 인식으로 우리 뭐 은행에 전화하면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녹음할 수 있게끔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전북에서는 도입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접목할 수 없을까, 저는 이제 에이아이 기반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조금 경기도에 요청하거나 소방서와 얘기하면서 소방서에 좀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의견을······.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에이아이는 지금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랑 해서 지금 지켜보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다 에이아이가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그 명도 있고 여기에 맞게 그 재난상황실도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스템 도입을 하면 굉장히 빨리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중대재해예방팀이 있고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중대 재해······.

인열

오인열의장

잠깐만요, 박소영 의원님.

박소영의원

네.

인열

오인열의장

지금 정왕동에 사고가 나서 재난안전팀에서 출동해야 할 것 같아요.

박소영의원

아,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의원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래도 조금 하고 가죠?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저희 시민안전과장은 지금 의원님들 카톡방에 올렸듯이 화재 폭발 사고인데 이것이 그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인지 지금 판단이 안 서니까······. 제가 답변을, 좀 양해드리겠습니다.

「얼른 가시죠」하는 의원 있음

「보내줘요」하는 의원 있음

인열

오인열의장

네, 네. 아휴, 가슴이 갑자기 떨리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다음에 해도 되겠어요? 하시겠어요?

박소영의원

네.

인열

오인열의장

네, 하세요, 그러면.

박소영의원

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또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서 국장님께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대 재해 예방 관련해서 교육을, 현장 교육하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중대 재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집합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박소영의원

집합 교육이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시청 직원분들하고 그러니까 공무직, 계약직 관련해 가지고 중대 재해나 산업 재해 예방 차원에서 1년에 두 번씩 교육하고 있고요. 또 관련 법에 따르면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또 별도로 그 산업안전 분과 산업안전협의회 구성해서 지금 분기별로, 그러니까 우리 시청 측, 근로자 측 해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시청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의원

하고 있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하고 있고 시에서 계약하는 경우는 그 수급인, 그러니까 계약자가 또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소영의원

지금 여기 보면 현업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이런 것이 있어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으신가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청 근로자라고 해서······.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네.

박소영의원

이것을 저는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하는 교육 현장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대 재해에 관련해서 기업인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기업인 대표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또 이제 기업인분들 모셔서 디지털 전환 설명회를 하는 그 장소에 갔었을 때 저는 이것 보고서는 이것은 좀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지원과랑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기업 지원 분야에 이 중대 재해에 관련한 교육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에이아이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고 이것이 필수 교육이기는 하지만 그냥 들었어, 안 들었어, 이렇게 판별하지 정말로 인지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삐용삐용 소리가 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데도 저 한국말 몰라요 하고서는 그것을 무시했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대표가 사임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현장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 교육은 에이아이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진 곳이 있어서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를 교육하는 어떤 플랫폼, 요즘에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음성으로 질문하고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로 답변해 주기 때문에 인지가 굉장히 빨리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 지원 분야에 우리는 항상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노동자 교육에 지원 사업 분야로 이것을 좀 시가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중대 재해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성시 1차 전지 그때 제조업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로 인해서 화성시가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량 지원하는 비용으로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집합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는 그 차량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이아이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 기반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을 시가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랑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박소영의원

현장을 아실 것이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에서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라서 협업이라는 것이 사실 어렵지만 주제는 같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경영 관리자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산업 재해, 중대 재해 같은 경우는 사망 사고 몇 명 이상 또 평균 업종보다 재해율이 두 배 이상인 경우는 또 별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중대재해예방팀이 시 내부, 내부만 해결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일반 기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숙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정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석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원훈희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부터 63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25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총 9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중 주요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입니다. 시흥시의 종합적인 도시 교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기준 5년 주기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등 총 4개 분야의 계획을 통합 연계하여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 중장기 도시 교통 미래상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5쪽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및 시민의 보행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통학로에 대해 스마트 스쿨 존(smart school zone), 엘이디 바닥 신호등, 후면 단속 카메라 등의 신기술을 도입한 안전한 통학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호 구역 이외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사고 예방을 위한 색깔 유도선,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 시와 인근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각종 재난 상황 시 골든 타임(golden time)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협력하에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2쪽입니다. 60만 대도시 시흥시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주차장 및 나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은계지구 내 호수공원 입체식 공영 주차장을 포함한 3개소, 장현지구 임시 주차장 3개소 및 시화엠티브이(MTV) 2개소 등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공영 주차장 적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에도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등 공원 유휴지 등을 활용한 공영 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복지센터 및 학교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나눔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7개소 357면을 조성하여 개방하였으며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확충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 시시티브이 및 주차 유도봉을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상권별 현 실정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 운영을 추진하여 시민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에서는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흥시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조영진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정명희 택시물류팀장입니다. 전재붕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67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공공 주도 이동 기본권 공급 확립 및 교통 복지 확대라는 부서 목표를 위해 4개 팀 29명이 9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으며 부서 정책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팀별 주요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입니다. 버스의 공공성과 운행의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주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총 7개 노선 60대를 전환 완료하였고 2025년부터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경기도의 전환 계획 비율을 감안하여 현재 대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차질 없이 전환하여 운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입니다. 우리 시 자체 시행 중인 어린이 청소년 대상 시흥형 기본교통비 사업은 경기도 유사 사업과 통합하여 절감되는 예산을 실질적 교통비로 추가 지원하는 시흥패스+(플러스)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고 경기도와 플랫폼 통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플랫폼 전환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과 홍보 및 사전 신청 접수 등을 통해 금년 7월부터는 통합 전환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업무 보고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말씀하여 주신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추진은 우리 시 자체 추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2월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및 사전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26년 1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입니다.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제5차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목표 연도를 2031년으로 하는 본 계획을 통해 신안산선, 경강선 등 전철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큰 틀의 버스 노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버스 운영 체계와 지·간선 노선 개편 방안 등 중장기 대중교통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0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궁극적 정책 목표이며 핵심적 실천 과제로 대중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요 중심의 맞춤형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총 20개 노선에 대한 신설과 증차, 증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버스 노선 공급과 운행 서비스의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증진시키겠습니다. 셸터형(shelter形) 버스 정류소 25개소를 교체하고 노후된 대규모 환승센터 5개소에 대한 구조 진단과 개선을 추진하고 폭염 대비 스마트 셸터 2개소 설치와 한파 대비 방풍막 118개소 설치 등 버스 정류소 편의 시설 개선과 함께 택시 승차대 60개소에 대한 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입니다. 희망네바퀴, 바우처(voucher) 택시, 행복 택시 등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보편적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노후 및 부족 차량에 대한 교체와 증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이용 인원을 확대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교통 약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부터 84쪽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인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실시 설계와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고 2026년 토지 보상 후 2027년 2월 시설 공사 착공과 함께 2028년 6월 시설 준공 및 공용 개시를 목표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 상황과 사업 추진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 단속으로 시민 안전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공무원 충원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위험 구간과 민원 다수 발생 지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정온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과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노선을 책임지고 있는 조영진 팀장님하고 신동섭 주무관님, 엄청 고생이 많고 제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한다는 것을 뭘로 느끼느냐 하면 작년 12월서부터 지금 2월이잖아요? 현재 8건 노선을 변경하고 증차하고 막 이 노력한 흔적이, 참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받는 민원 건수도 평균 10건이었다면 한 2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도의 정책, 우리 시의 정책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했지만 우리 담당자들의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79쪽에 보면 편의 시설 개선, 사실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추운 겨울에 바람, 그러다 보니까 셸터형이 필요한데 지금 아직 장소 협소로 셸터형이 도입 못 되고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과에서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구도심의 버스 정류장 의자 정도, 대개 구도심은 노인분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버스 시간도 볼 줄 모르고 그냥 와서 마냥 기다리는데 너무 의자가 꼭 그렇게 사람이 진짜 넓게 차지할 의자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걸칠 수 있는 의자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이게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결론은 뭐 보니까 착공 준공은 2028년 6월은 똑같지만 중간에 토지 보상 협의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사 기간도 한 4개월 줄어들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왜, 공사 기간을 작년보다 4개월 줄인 이유가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올 10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인가까지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보상의 문제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재정팀하고 같이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개월 걸린다고 한 공사가 올해는 4개월 걸린다고 이렇게 단축을 했다 이거죠.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형식적으로 업무 보고를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화물차,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주차장 만들어 줄 거냐, 대형 주차장,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 주는 게 (책자를 들며) 이게 그 근거 자료거든요. 그런데 근거 자료가 작년에 업무 보고를 했던 것하고 올해 업무 보고를 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면 맨날 의원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짤 때 전년도 업무 보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또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변경됐는지, 만약 변경이 됐다면 그 사유를 알려 줘야 우리 시민들이 물어봤을 적에 답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많이 개선이 됐다. 현재 불만율이 우리 시흥시민 여론 조사인가요? 거기에 그때 77프로(%)였고 배차, 배차 정차 문제 이 부분이 44.5프로(%)였는데 이 부분이 제가 민원 받는 것으로 보면 많이 감소했다. 이것은 우리 대중교통과가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약자의 대중교통 이용도를 더 높이고 불만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 전체가 시민의 이동권은 기본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교통비, 기본교통비 조례 만든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이것을 조금 더 구축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하반기에라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의장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개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일부러 지연했었던 것은 아니고······.

인열

오인열의장

알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경기도의 도정과 함께 가기 위한 것들을 봤었고요.

인열

오인열의장

그것은 알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시흥시만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고 내년 1월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두 달 정도는 당길 수 있으나 실제 실비가 정산되기 위해서는 본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다라면 2026년 1월을 목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진짜 죄송해서 어르신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를 지금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0시,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한다고 그랬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런데 이미 8시, 9시부터, 8시부터 다 단속, 이미 주차돼 있어요. 이미 쫙 보면 주차가 돼 있는데 지금 오죽하면 정왕1동 사람들 주민자치에서 나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완장이 없잖아, 단속할 권한이 없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의장님,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해서 단속 인력들을 늘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팀에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의 단속 시간은 법적인 기준입니다. 00시에서 04시까지를 차고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화물차 단속······.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노란색 넘버 영업용 자동차만이 저희······.

인열

오인열의장

그것을 단속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는 거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속을 그 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아, 정왕동에는 정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가면 민망해요, 좀 말하기가. 그래서 이것을 좀 대안을 찾아서 권역별로 예를 든다면 사람을, 지금 보니까 특사경 보조 인력이 3명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2명밖에 안 돼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전담 인력이. 아, 이것은 시흥시를 다 감당한다면 인원도 적은 것 같고, 이것은 좀 아무튼 지금 여러 번, 박춘호 의원님도 여러 번 말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그랬는데 이것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정한 도로안전1팀장입니다. 조병수 도로안전2팀장입니다. 김도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장상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8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선제적 도로 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의 추진 목표 아래 9개의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건전한 건설 산업을 위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 무단 점유 등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며 전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 사전 단속으로 투명한 건설 산업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선제적 도로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제설 및 여름철 폭염 침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 포트홀(pothole)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는 포트홀에 대해 사전 예찰, 동장 신문고 활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5월부터는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침수 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량 등 도로 시설물 및 도로 무단 점용 시설에 대한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빙기 안전 점검을 통해 관내 교량 등 도로 시설물 및 도로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통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왕대로 해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흰색으로다 우리가 저기 뭐야, 보행 신호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선 또 저기가 있다는 말, 선이 있다는 말이죠.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 빛을 반사를 못 시켜요.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왜냐하면 깨져 있고 그다음에 그게 닳아, 어느 부분은 또 다 그냥 없어요, 그게.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상당히 거기 정왕대로 같은 경우는 차도가 일직선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달리거든요.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어도 그 순간만 피하면 다시 윙 하고 오토바이든 뭐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사고 낸 것을 제가 한 두세 번 봤어요. 대형 사고였죠.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래서 이 선마저, 저희가 다행히 포트홀은 없어요. 워낙 튼튼하게 바닥 공사를 했는지 포트홀은 없는데 우리가 실선이나 점선 등 보면 그게 너무 오래돼 갖고 차량 통행에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다음에 옥구상가 가운데 도로 보면 미다미 빌딩 사거리라고 있어요. 동남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하고 그 사이가 있는데 그 미다미 앞에 조그만 또, 도로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편도 1차선짜리가.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대로에서 신호 받으려고 내리 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하려고 나오다가 거기에서 또 교통사고가 나요. 한 달에 거의 2건씩 난다는 말이죠.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러면 방법이 뭐냐? 큰 사거리 앞에 조그마한 사거리에다가 속도위반 카메라를 달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은 항시 위험합니다. 거기는 속도위반 카메라도 없고요, 그냥 거기에서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그것 어떻게든 건너가려고 속도를 무지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셔갖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해가 돼서요, 저희 안전교통국 다 소관이니까 국장님 아래 한번 다시 협의해 가지고요,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네,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경의원

네. 재난안전과에다가도 올겨울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설행정과도 지난주까지도 이렇게 야간에 폭설 왔을 때 고생 많으셨고요, 겨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것 맑은물사업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 시설하고 요새 하수관로 묻으면서 가포장을 해 놓거든요.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그런데 가포장을 너무 잘못해 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행정과까지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부서들이 대충하는 가포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임시 포장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 놔야지 많은 불편을 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하고 잘 타협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공사 업체에다가도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공사가 잘못됨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의원

그리고 건설행정과 항상 민원에 대해서 대처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팀 노점상 정왕시장 요즘 단속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단속은 뭐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요.

인열

오인열의장

민원이 거기 꾸준히가 아니라 매일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현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민기현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성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용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승주 친환경교통팀장입니다. 2025년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07쪽부터 127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대도시 광역 연계를 위한 도로·교통망 구축 및 정비라는 목표로 신뢰 있는 도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라는 5가지 실천 목표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책자 108쪽부터 109쪽까지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도로보상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 정확 친절한 보상을 목표로 올해 보상기금 및 본예산으로 확보된 보상 예산을 통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광역교통 개선 대책 도로 사업입니다. ‘LH’에서 시행한 시흥 장현목감지구 및 은계지구·거모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도로시설 사업들로 장현목감지구 사업에 3개 노선, 은계지구 사업에 3개 노선, 거모지구 사업에 6개 노선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목감∼수암 간 도로 확장 공사, 계수로 확장 공사 이상 2개 사업으로 총연장 4.28킬로(㎞)이며 각각 2025년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노선들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절차 등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미산동 한덕판지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16개소이며, 사업 규모로는 길이 약 10.8킬로미터(㎞)이며, 폭은 도시계획도로 규모 6∼42미터(m)입니다. 총사업비 약 1,407억 원이며 2025년 확보 예산은 공공용지보상기금 140억 원과 본예산 41억 원을 합한 약 18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2020년 6월 중로급 이상 12개 노선, 소로급 이상 33개 노선 총 45개 노선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2025년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서해안로 확정 노선인 광로2-1호선과 시흥대로 확정 노선인 중로2-32호선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폰 벨이 울리자)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또다시 휴대폰 벨이 울리자)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123쪽 소규모 도로 및 소교량 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마을안길 등 소규모 도로는 257개 노선 약 193킬로(㎞)이며 소규모공공시설법에 따른 도로시설과 관리대장 소규모 교량은 46개소입니다. 2025년도 확보 예산은 7억 원이며 올해 상반기 중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추경 예산을 통해 소규모 도로 정비 사업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도로조명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조명팀은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거리 조성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도로조명시설 전기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조명시설을 엘이디 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도시경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개선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교통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유지 보수,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을 보지 못하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발언 신청을 확인한 후) 아, 성훈창 의원님.

과장님, 하여튼 도로시설과도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광역도로에 대해서 페이지 수로 116쪽에, 지금 시흥시가 이제 동맥경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이 광역도로가 사실 2018년도 제가 의회 입성하고 나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시흥대로 둔대교 그것 확장된 것밖에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뭐야, 계수로인가 있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2024년 5월 24일 언론 보도 중앙방송에서도 나왔고 그랬는데 시흥시의 광역도로를 15개월 공사 기간 단축하겠다, 이런 방송을 했어요. 거모지구·은계지구 때문에 그런 계획을 우리 시장님하고 국토부하고 대광위 회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 참석 안 했나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했었습니다. 저희 그 시에서 대광위 위원장이 방문해서 시장님 모시고 저희 그 글로벌센터1에서 회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 원래 계획이 2027년이었었어요, 완공 계획이 2027년에서 15개월을 단축해서 하겠다는 회의였거든요. 지금 여기에 착공 준공 보면 착공이 2027년이에요. 그러면 좀, 15개월 단축해서 착공하겠다고 해 놓고서 여기에 착공 계획이 2027년이면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업무 보고서로는. 지금 그것이 이제 ‘LH’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때 대광위 위원장이 와서 얘기했던 주 내용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쪽 국도42호선하고 39호선 그런 설계라든가 ‘LH’하고 협의를 좀 더 당겨 조정해서 15개월을 조기,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여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116쪽에 보면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 대광위하고 회의했던 내용을 담았어야 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담지를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착공이, 여기 착공 있죠, 2027년. 이것 원래 계획이 2027년이었었거든요. 이것을 15개월 단축하겠다고 그 간담회 내용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부서와 국장님은 챙기셔야지. 우리 시흥시의 지금 인구는 쭉쭉 늘어나는데 광역도로는 전혀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LH’가 갑질하고 있는 것인데, 네? 우리가 한정, 우리로서는 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 그냥 앉아서 전화 통화 해서 “이것 언제 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광명사업본부인가 여기도 가서 뭐 하든지 아니면 국토부를 찾아가든지 해서, 이 광역도로 지금 자기네들이 15개월 단축한다고 중앙방송에도 해 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은계지구, 거모지구 이 6개 다 그때 회의 내용에 나온 도로들이야, 보니까, 내가 다 찾아보니까. 네? 이것 은계지구 국도42호선, 마유로 확장, 국도39호선, 봉화로 연결도로 신설, 군자로 확장, 봉화로∼군자로, 죽율로 확장 이 6가지가 그것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 해 나갈 계획입니까, 우리 과장님?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대광위 회의를 거쳤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모동, 거모지구에 딸린 광역도로에 대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는 ‘LH’에서도 2027년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백······.

성훈창의원

2027년.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그때 당시에도 그랬었고 대광위에서도 하여튼 1년을 좀 당겨 보겠다라는 의견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성훈창의원

15개월이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것이 십, 좀 빠르면······.

성훈창의원

신문 기사 내가······.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1년, 1년이고······.

성훈창의원

신문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러니까 빠르면 1년이고 최대한 당겨 보겠다는 것인데 15개월이 맞습, 맞을 것입니다. 좀 더 당기면 1년 정도 당겨서 진행을 해 보겠다고 ‘LH’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광위에서도 지금.

성훈창의원

네.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리고 대광위에서도 원이 구성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다만 지금 상황이 대광위가 존재하는 그 법을 국회에다 올렸는데 조직이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노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대광위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면 ‘LH’를 압박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성훈창의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런 관계에 있고 대광위에서 뭐 요구하는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는 참석해서 우리 시의 광역, 조기 착공 집행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계속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좀 이것 하여튼 그렇잖아, 시민한테 방송으로 약속해 놓고서, 네? 이렇게 우리 지금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차가 이제는 막 엄청 동맥경화 현상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못 지키면 시민들한테 또다시 얘기를 하든지요.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챙······.

성훈창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감∼수암 간 도로 확장 이것이 사실 몇 년도에 완공하기로 약속한 것인지 알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202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아니에요. 이것이 2022년도에 완공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완공이. 이 목감지구가 동서로가 팽창되고 수인도로가 팽창되니까 이것을 수암동으로 빼돌려서 장상지구를 통해서 나가게 하려고 한 도로였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이것이 하다가 장상지구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 안산시 국회의원이 “이 장상지구 여기로 통과하지 마라, 좀 돌아가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감 주민한테는 이것 분명히 2022년 완공하겠다 그래서 차량이 그쪽으로 빠지겠거니, 수암 저 뭐야, 목감고등학교 쪽이죠. 그런데 우리 시흥시 쪽은 지금 진행이 그래도 많이 되잖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런데 이제 안산시 쪽이 지금 문제인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갈 것입니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하여튼 장상·장하지구 수암동 그쪽 ‘LH’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조직하고 이쪽 조직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경계되는 부분까지는 올해 마무리를 좀 해서 정리를 해 놓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저 뭐야, 2025년?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2025년에 준공한다는데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우리 시 구간 경계까지는 진행하······.

성훈창의원

우리 시만 이게 해서는 안 되는데?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그쪽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만 돼 있고 아직 삽을 못 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성훈창의원

아니, 원래 이것이요, 택지지구 조성하면 도로가 우선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LH’가 거꾸로 하는 것이죠. 안산 그 도시계획 할 때 다 도로부터 냈잖아요? 그러고서 공장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 것인데 지금 이 장상지구가 들어서고 나서 거기에 생기는 여유로 도로를 놓는다, 이것은 완전히 업무가 뒤집어진 것이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한, 목감지구가 먼저 생겼고 진행하던 중에 수암지구 이제 장상·장하지구가 생기는 바람에, 또 도로 연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그 스톤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챙겨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것이요, 좀 발로 움직여야 된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기······.

성훈창의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안산지구 ‘LH’ 공사 사업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탄소 중립, 중립 하려면 이 도로가 탁탁 뚫려야 되는데 차량이 많이 정체되면 매연도 많고 또 시간도 낭비고 우리 시흥시의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광역도로팀하고 국장님 과장님, 여기 광역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경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지금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성훈창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성훈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빼고, 우리 거모지구 내에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거모지구는 주민 협의체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번 정도의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 광역교통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세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윤석경의원

이 회의 하실 때 한번 도로시설과에서도 참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의견 수렴 해 주시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이 광역도시 계획도 참 중요하고요. 지금 도로, 도시 내 거모지구 내에도 주택가 내에도 아파트 내에도 도로가 신설될 것 아니에요, 지구 내에? 그러면 장현지구에 지금 예다음 맞은편에 보면 도로가 좁아서 버스 정류장 이런 것 해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버스 정류장 또 옮기거든요, 안쪽으로.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신도시과하고 잘 협업하셔 가지고 조금, 도로시설과는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줘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팀 목표를 보니까 우리 도로시설팀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안전하고 편안한 길 조성”입니다. 우리 거모동에 지금 제가 인도를 의회 들어오고서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용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윤석경의원

네, 인도를 못 만들고 있어요. 10년 된 숙원 사업입니다. 진짜 별로 되지도 않는 예산 갖다가 어디다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지 시민들이 걸을 인도조차 없는 그런 거모동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의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법무과에서는. 그것도 제가 지금 좀 약간 불편한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로조명팀 뭐 안전하고 즐거운 밤거리 조성이라 그랬는데 우리 시흥시는 지금 원도심과 신도시가 있습니다. 원도심들은 아무래도 어둡습니다. 네. 그래서 조명을 조금 조도를 높인다든지 해가지고 이 건물들이 낡고 그다음에 집이 듬성듬성 있으면 아무래도 인적이 드물다 보면 조금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고 시민들이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뭐 더 많은 가로등을 달아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해 주셔가지고 사람이라도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게끔 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의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원도심 아까 저기 거모동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다가 예산 요청을 행정절차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경기도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GB’ 인허가 관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전반기에 그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예산 반영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윤석경의원

용역은 다 끝난 것이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용역은 끝났습니다.

윤석경의원

용역은 다 끝났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윤석경의원

그러면 이것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이들도 학생들도 많은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의장님도 그 길을, 응? 모르셨다가 이제 인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저기 ‘GB’ 행위허가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가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행정절차가 필요······.

윤석경의원

2년 걸렸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래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그 사통팔달 시흥이잖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광역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돼 있고 자차로 움직이면 15분 내에 다 갈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어갖고 정말 사통팔달이라는 말이 맞는데, 저희가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문제 때문에 자꾸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 여기 친환경도로팀이 있고 여기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도 담당이시잖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박소영의원

혹시 월곶역에서 내려서 배곧생명공원과 한울공원과 오이도를 연결해서 거북섬으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나요? 좀 끊기거나 이런 구간이 있나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쭉 연결돼서 어렵지 않게 연결되어 있나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시설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시설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선, 이런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커뮤니티, 굉장히 여행 커뮤니티로 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흥시를 쳐 보면 시흥시 그린웨이(greenway)라고 해서 자전거길이 너무 잘돼 있다 그래서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시흥시 그린웨이 하면 우리 갯골부터 시작해서 물왕호수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자전거 유저(user)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코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박소영의원

저는 이것 너무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거북섬에 대한 것을 항상 우리가 모든 부서가 고민을 하는데 이때 뭐 이름을 시흥시 블루웨이(blueway)처럼 그린웨이가 아니라 바다를 보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코스잖아요, 거기가. 예전에는 저희가 골든코스트(Golden Coast)라는 것을 써서 갯골부터 쭉 이어지는 그것을 했었지만 사실 그 얘기는, 그 단어는 지금은 사용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성향을 파악했을 때 전철을 타고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코스를 또 많이 타시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런데 현재는 오이도를 그냥 지나가서, 그러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를 위험하게 지나가셔서 대부도로 넘어가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북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대부도로 들어가는 분들을 거북섬으로 틀어야 된다. 좌회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이것이 관광객이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든. 그래서 즉 월곶역에서 내려서, 저희가 해월교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월교를 넘어서 배곧생명공원으로 들어와서 한울공원 오이도, 오이도가 너무 잘되어 있고요, 연결해서 거북섬으로 들어가서 그 해안로를 따른 자전거 또 길이 있잖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박소영의원

이 길을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홍보를 해서 이것이 중간중간 끊긴 곳이 있다면 보수를 해서 연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랑 협업해서 정말 시흥시 그린웨이, 시흥시 블루웨이, 시흥시 하면 코스가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로 좀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2023년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보도 자료에도 시흥시 뭐 “봄날의 자전거 여행지 5곳” 해갖고 시흥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뭐 항상 새로운 것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시설과에서는 이런 안전과 뭐 도로 그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나 이런 것을 맡고 계시지만 협업해서, 관광과나 여기랑 협업해서 만든 이런 코스를 만들고 홍보팀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자전거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논했을 때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런 코스 개발이 되고 그 자전거 유저분들이 오실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면 자전거 축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좀 제안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 또 팀이 생겼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올해에 생겨가지고요······.

박소영의원

이번에 생긴 거예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

박소영의원

유능한 또 팀장님이 오셨네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홍보도 하고, 우리 자전거길 홍보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뭐냐, 거북섬에서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 반영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

박소영의원

음, 시설 뭐 보수 부분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들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소영의원

네. 다른 부서들과도 협업을 좀 해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국장님, 예산 반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국장석에서 -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의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김진영 의원입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의원

그 친환경교통팀이 생김에 따라서 사실은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자전거가 레저의 목적을 이용해서 시흥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 이미 기성에도 많으셨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서울부터 내려오는 구간 중에 단절구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전담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이사이의 분절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리스트업(list up)을 좀 올려서 선행으로 고쳤을 때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끊기지 않고 이어서 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심이 가장 선행이 됐으면 하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네.

김진영의원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니까 이번에 거모지구도 그렇고 하중지구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들이라든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환승 체계 구축을 할 때 친환경 교통수단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지구를 이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들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게 현재 이전에 있었을 때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M’ 관련 업무가 여기로 같이 가는데 ‘PM’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공유 자전거라든지 방치되고 있는 유사한 여러 기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마 같은 시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관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업무에 대해서 적어주신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지만 아마 조금 더 강력한 현상이 좀 개선되지 않으면 강력한 안을 좀 더 들고 나오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의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확연히 개선됐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느낌을 일시적으로는 받았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 때문에 팀이 생긴 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찬심

김찬심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홍승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기획팀장입니다. 정현주 정책팀장입니다. 이진아 성과평가팀장입니다. 홍혜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6쪽입니다. 60만 대도시 초석 다지기를 부서 목표로 삼아 민선8기 시정 과제 이행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K-시흥시’를 완성하기 위해 역점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의 조기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공약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과의 실국별 소통 간담회, 현장 평가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역점 사업, 지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시정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실용적인 정책 연구 개발을 통해 우리 시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시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 이해도와 효능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통해 ‘K-시흥시’ 브랜드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대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추진 전략을 조기 수립하는 등 우리 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군 종합평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통합적 성과 관리 체계를 운영해 효율적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정책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체감형 인구 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정석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관 예산팀장입니다. 진종하 재정협력팀장입니다. 황선하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박만국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부터 80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모두의 안전, 모두의 경제, 모두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미래 성장 비전을 만드는 혁신 재정 운용,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와 공공 기관 체질 개선,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무 행정,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 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0쪽 비전 있는 혁신 재정 운용입니다. 혁신재정추진단의 지속 운영으로 2대 추진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재정 동력을 확보하여 민생 경제 활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지역 경제 활력 견인 지원입니다. 지방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투자 분야의 확장적 집행으로 공공 부문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으로 대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전략적 의존 재원 확보입니다.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별 인프라 재정립 필요성 대두와 투자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부서와의 내부 협업을 확대하고 경기도 중앙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공 기관 관리 체계 정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흥도시공사에서 대행 사업 분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역점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의 지원 역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평가 및 기관장 성과 개혁을 통한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시민 권익 보호 행정 추진입니다. 법령 불부합, 불합리한 자치 법규 정비와 필수 위임 조례 관리를 통해 시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중요 행정 처분에 앞서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적극 행정 공직 문화 정착입니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와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9쪽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 자치 구현입니다. 다양한 자료 작성과 중요 시정 현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통을 기반으로 시의회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상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좀 난감한 질의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도비 매칭(matching)들이 있을 텐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려면 매칭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알고는 있고 그러면 우리 시는 과연 어떤 금액에 우선적으로 좀 매칭을 할 생각으로 움직이시는 것인지가 좀 부서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시민 수혜도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도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특히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7 대 3 재원 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저희가 비중이 8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을 따온다고 해도 그 매칭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민 수혜도 같은 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 시에 꼭 적기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근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뭔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삭감된 내용, 예산들도 분명히 꽤 크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상훈의원

근데 그런 비용들이 어찌 보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조금 불합리하다 혹은 이것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런 예산들을 삭감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좀 더 필요한 예산들이 국비는 좀 뒤에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공모 사업들이 그런 경우는 어찌 보면 시비와 국비를 동시에 매칭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을 더 절감할 수도 있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는 예산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했음에도 더 좋은 사업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사업들은 왜 매칭이 어려운 걸까, 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필수 사업에 대해서 매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공모 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공모 사업도 사실은 초기에 매칭으로 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향후에 유지 관리를 또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 사업 같은 거 진행했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약간 좀 중복성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상훈의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중소기업청에서 대부분 경제 분야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로컬 브랜딩 혹은 로컬 크리에이터들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공모를 하고 있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산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런데 우리 시는 어쨌든 이런 소상공인 정책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수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국비로 매칭할 수 있으면 분명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왜 경제 분야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매칭 비용을 좀 꺼려 하게 될까, 물론 이 비용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이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삭감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아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의원님 저희가 소상공인 쪽은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좀 적게 배정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로컬 브랜딩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고요. 그것은 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제가 바라는 점은 결국에는 시가 민생 경제 혹은 경제 발전에 가장 신경 쓴다고 하면 적어도 공모 사업 분야에 매칭할 때는 그런 경제 분야 위주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언행일치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훈의원

그리고 페이지 중에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위한 업무를 지금 진행하신다는 것들이 있어요, 78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적극 행정을 하는 경우가 공무원분들이 꺼려 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징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적극 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또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징계를 당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경감 부분, 그리고 또 소송을 당했을 때 시에서 소송을 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이상훈의원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배정도 100만 원인가요? 그렇죠? 1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우수 공무원 우수 팀 뽑는다는 것 같은데······.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 이것은 단순히 적극 행정 마일리지를 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예산이고요. 그 소송 수행······.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100만 원만 배정해서 공무원분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게끔 하는 예산도 너무 적기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업무 하는 실무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게 한 끗 차이잖아요? 뭐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를 가지고서 적극 행정은 그것을 교묘하게 법을 활용해 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추진 계획에 쓰실 정도로 했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 지금 인센티브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마일리지에 대한 예산만이고요.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인사상의 가점도 부여해 주고요.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최고 등급까지 부여해 주고 그런 여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 특히나 해외 부분도 이건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안 가봤던 분들 위주로 좀 많이 배정해야 될 것도 있어 보이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이 마일리지 100만 원은 그 마일리지로 하기에도 너무 적은 예산 같아 보여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좀 그래서 적극 행정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그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 우리 정왕동에 보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복지관하고 다르게 여기는 조금 구조상 이게 옛날부터 복지정책과에서 다뤄왔던 내용인데 토지는 이게 법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복지관 건물은 또 우리 거예요. 이 내용 아셔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이게······.

박춘호의원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이것을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하든지 이 진행 과정을 거쳐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이제 소유주가 구성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건물이 우리 시흥시 소유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요즘에 원체 화재가 발생이 빈번하게 나잖아요? 근데 거기 복지관에 스프링클러가 아직도 안 돼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설계비는 반영이 돼 있는데 사업비 확보까지 가려면 좀 시기적으로 아마 재원 확보에도 마련이 필요한데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건물들이 다 노후화됐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의원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데 스프링클러 같은 이런 사안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화재라도 발생하고 하면 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거예요. 이 건물이 우리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 거예요. 책임 소재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몇 년 전에부터 들어서 조금 내용만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부서하고 제가 와서 복지정책과하고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이것 좀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뭐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설치해야 되고 토지하고 건물에 관한 관계도 좀 정리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별도로 이 사업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진행 좀 해 주세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의원

두 가지 플러스 원 하는데 협력 사업비는 올해 공개되는 거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의원

협력 사업비.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협력 사업비라고 하면 제가 어떤 말씀······.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듣고) 아, 네, 네.

이건섭의원

네, 올해부터 공개되는 거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이게 순기능이 많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인사권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칭송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공개돼야지 맞는다, 그러고 이게 만약 공개된다고 그러면 아마 전국에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 협력 사업비 공개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순기능이 더 많다고 그래서 그것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것이고, 이 시흥시청 조직이라는 게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불균형이 있잖아요?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서 가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지방자치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흥시의회와 그다음에 시흥시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여타 지금 하는데 시흥시청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러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채도 계속 좀 늘어나는 입장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편성돼서 4월 추경을 거의 본예산 세우다시피 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뭐 시흥시청이 망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볼 수 있고 또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30프로(%)인가요? 그 선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워닝(warning)이 들어오는데 뭐 그것까지는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지금 예산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아마 올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해서 판단 잘못했을 때에는 이게 이제 행안부부터 해서 기재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염려는 안 해요. 저희 의회 의원으로서 염려는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갖고 임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그 밤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그 시흥시청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이 가야 될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어, 좀······.

이건섭의원

막연한가요, 지금 질의가?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좀 포괄적이시긴 한데 어떤 예산의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이건섭의원

그렇죠. 제가 기업을 상대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기업이 어려워도 알앤드디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이 증가하든가 유지하든가 그러면 그 기업은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시흥시의회라는 게 저도 와서 한 3여 년 보니까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이사회고 어떨 때 보면 또 감사 부서고 또 어떨 때 보면 레드팀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했을 때 그런 부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과에서나 국에서 필터링이 돼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와서 시흥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필터링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임했던 게 지난 2년여간의 그 소회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것은 의회에서 감당할 얘기고 저희가 정치인들이니까는, 근데 시흥시청 공무원의 지난번 자치행정위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좋은 어떤 가전제품이나 뭐 그 기기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자치행정위원회 하면서 보면서 이게 뭔가, 그러면 중요한 게 레드팀이라고 그래서 시흥시의회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상훈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예산법무과에서 108명 그렇게 해서 시흥시의회랑 소통이 됐었으면 그 부분에서 아닌 건데 그 부분이 나중에 본회의에서 그렇게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또 질의를 드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통만 했었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건데, 그리고 의회에서도 2,000여 명의 공직자 핵심이, 제가 말하는 핵심이 2,000여 명의 공직자를 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도 뭔가를 좀 보내야 되고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는데 과거 20년 전에는 대학원을 보내고 박사 학위를 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라고 독려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기보다 어차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선진지를 갔다 오는 이런 어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게 훨씬 더 시흥시청의 공무원들 품위를 상승하는 데 주요 효과다. 그러고 중앙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공무원이나 서울시 공무원들도 수시로 그런 선진지 가고 지난번에 저희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대부분의 용역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역을 안 하고 그 친구들이 직접 포럼을 참여해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수준들이 결국 선진국 수준들이 선진국을 다녀보면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엊그저께 사회복지직 한 분 팀장님 한 분 인터뷰 여기서 했었는데 자기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해외 연수 특전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20년 동안.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럼 가는 사람들만 가든가 아니면 20년 팀장인데 한 번쯤은 갔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가보지 못했다라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한번 또 행정과랑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해외 연수 특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올해도 강조하는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 선에서 얘기는 들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그래서 좀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방향을 고려해서 올해는 조금 더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뭐 필터링(filtering)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 의회 소통 관계를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주셨던 그 소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과장님 그래서 2025년도 부탁드리는 게 2,000여 명의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기조실장님도 고민해 주셔서 이 2,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싱크 탱크(think tank)이며 미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올해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영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혜연 세정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유세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83쪽에서 92쪽입니다. 세정과는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정 부서를 목표로 삼아 소관 실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84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시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세입 여건이 낙관적이지는 않으나 세입 동향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세목별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 목표 5,255억 원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고지서 분실 방지, 800원 세액 공제라는 장점을 가진 전자 송달 제도를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환급금의 적극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잠자는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겠으며, 시흥시 고유한 성실 납세자인 으뜸 납세자를 선정하여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세외 수입 총괄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부서별 세원 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 지급을 통해 직원들의 세외 수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발적인 세입 관리를 유도하여 세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92쪽입니다. 체계적인 개별 주택 특성 조사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세무 조사를 통한 탈루, 누락 세원의 발굴로 지방 세수 확대와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시세관리과장 양민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세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소연 시세팀장입니다. 최용석 재산세팀장입니다. 조명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시세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9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저희 시세관리과는 빈틈없는 관리, 믿음이 가는 시세를 부서 목표로 삼아 실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96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과 97쪽 실천 과제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8쪽 안정적인 시세 확보입니다. 2025년 목표한 시세 4,464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납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수 여건을 상시 체크(check)하여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0쪽 현 연도 시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목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 직원 집중 독려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여 납기 내 징수율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02쪽 정확한 과세를 위한 홍보 및 현황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03쪽 자진 신고 납부 확대와 세원 누락 최소화입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4쪽 외국인 납세자 세원 관리 추진입니다.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와 다양한 납부 안내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개인분 주민세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105쪽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청사 내 합동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도우미 채용,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신고 편의를 지원하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7쪽 주민세 사업소분 사전 조사 강화입니다. 관내 사업장 연면적에 대한 사전 조사 강화로 과세 대장을 정확히 구축하여 8월 사업소분 주민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고 자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세액 추징 또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시세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세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문희

문희징수과장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상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원찬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김희자 도세부과팀장입니다. 조승희 도세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11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징수과 업무 추진 방향은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와 세수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세는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빈틈없는 세금 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로 지방세는 체납액 243억 원을 정리하였고 목표 대비 104퍼센트(%)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억 원을 정리하여 목표 대비 66.7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세무 관리를 통하여 도세 3,69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3.2퍼센트(%)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신고를 통하여 2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지방 세정과 세수 분야 종합 평가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우수 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도에는 이어지는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징수 여건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도세 징수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강력한 징수 활동과 더 적극적인 세원 관리를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 수색, 출국 금지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독려와 더불어 경제적 재기를 위해 복지 연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체납 징수는 경과 시간에 비례하여 징수가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재산 압류와 같은 체납 처분을 추진하여 채권 추심 후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맞춤형 징수를 위한 시흥형 세수증대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감소의 기조에 따라 세수증대지원단을 활용하여 체납자 실태 조사와 납부 독려를 통하여 소액 체납자 징수율을 높이고 경제적 재기가 필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일자리와 복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은 38억 원이며 체납 징수 전담으로 구성된 시흥38기동반을 통하여 고액,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 차량 공매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세외수입 소관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부서 협력 강화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금년 도세 징수 목표 3,995억 원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체납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자에게 매월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세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위택스(wetax) 취득세 신고분과 등록면허세 과세 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빈틈없는 세무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자주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취득세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적용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하여 추징 사유 발생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재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의회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124페이지 보면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2심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러면 1심은 시흥시가 승소해서 원고 측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승소한 것이죠.

이건섭의원

시흥시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2심 계류 중이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2심에서도 시흥시가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원고 측이 대법원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이건섭의원

그 5번 같은 경우도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5번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지금 이 5번 원고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건설회사죠.

이건섭의원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2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열두 가지 부분인데 이것이 현재 12월 31일, 2024년 현재로 해서 진행된 12건인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 이상은 없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이것 12건이 많은 것입니다.

이건섭의원

많은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담당······.

이건섭의원

그러게요. 이것이 보통 시흥시에서 1심 하면 2심에서 원고가 또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시간이 그러면 대법까지 가려면 올해 지나겠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통상 하는 그 기간이요, 이것 뭐 한 1년 반 정도······.

이건섭의원

1년 반에서 2년 그렇게 잡는다 보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의원

이렇게 되면 이 12건 자체가 3년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끝까지 일반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대기업, 기업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면 우리는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건섭의원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건섭의원

그러다 보니까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변호사들 소송비를 또 대서 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소송비는 그 금액에 따라 경기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건섭의원

경기도 지원을 받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이건섭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100퍼센트(%) 그런데 지원받지는 않잖아요? 법률에 정해진······.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금액 이상······.

이건섭의원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금액 이상이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변호사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1심에서 시흥시에서 변호사비를 대서 하는데 그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청구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2심으로 넘어갔으니까? 1심에서 시흥시가 승소했어요, 지원에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러면 그 승소한 것을 갖고 변호사비를 내놓으라고 원고 측에다가 지급 못 하고 2심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것이 쌓이는 것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최종 확정이 되어야지······.

이건섭의원

그렇죠,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지급 하는 것이죠.

이건섭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흥시에서 투자, 투자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소송 비용 지원하는 변호사비를 100퍼센트(%) 다 못 받잖아요?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그 소송 비용을 우리가 거기에······.

이건섭의원

법률에 의한 변호사 비용만 청구할 수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청구하는데 그것이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건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받는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대법원까지 갔다는 가정으로 하면 그 100퍼센트(%)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금액 기준하고.

이건섭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소송 사무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데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1,000만 원 변호사비로 소송을 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못 미치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대법원까지 갔을 때, 시에서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원고들이랑 보통 협의 조정을 많이 시키잖아요, 재판관들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런데 이런 조정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명확한 것은 조정 신청을, 조정 거기를 하면, 지시하면 조정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건섭의원

그러면 이 12건 중에는 지금 재판부에서 조정······.

문희

문희징수과장

조정 얘기는 아직······.

이건섭의원

없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러면 이것 진짜 재판대로, 법률대로 하겠다 그것이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진행되는 것이죠.

이건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 사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시흥시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이것이 왜냐하면 잘못해서 계속 나중에 패소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시흥시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찬심

김찬심부의장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고질 체납자들은 쉽게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통상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액이고 그 여건이 안 돼서 못 내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채권 확보가 우선순위입니다, 압류하는 것. 압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을 찾아내 재산을 압류하고 독촉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절차 진행에서 안 냈을 때는 공매나 경매를 거쳐서 재산을 처분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그렇게 환수하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찬심

김찬심부의장

또 그 반면에 생계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찬심

김찬심부의장

정말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뭐 어떻게 감면해 드리나요? 어떻게 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뭐냐,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하는데 뭐냐, 고질 체납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계형 체납자도 있는데 이런 분은 납부 연기 분납 유예를 해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뭐 이렇게 나누어서 내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부의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희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정보기획팀장. 강명현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문성윤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종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진숙 AI데이터팀장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27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2025년 정보통신과는 디지털 신기술로 스마트 행정, 시민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는 부서 목표 아래 9개 실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30쪽입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는 에이아이로 더 똑똑하게, ‘시흥복지온’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지난 경기도 에이아이 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흥복지온’을 개발하였고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를 올 3월 시민 대상 출시를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시흥시 지능 정보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능 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을 수립하고 정보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과 136쪽으로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과 클라우드(cloud) 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 점검 등 선제적인 조치와 더불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 부서에서 이용 중인 민간 클라우드 자원을 통합으로 관리하여 정보 자원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고 시흥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전산실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에이아이 시대에 걸맞은 정보 통합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37쪽 138쪽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강화 및 사이버 보안 관제 체계 고도화 두 가지 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개인 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 수준 평가 컨설팅을 통해 보안 취급점을 개선하고 전 직원을 대상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인식주간을 운영하겠으며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으로 보안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해킹 메일 훈련을 실시하고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이버 공간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9쪽입니다.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2년 정보통신장비중장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는 4단계 중 4단계로 상반기 중 서비스 파악 등 내용연수가 경과한 통신 장비를 교체 설치하여 행정 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40쪽 에이아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입니다. 민간 클라우드 공동 구매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책 기반을 위한 분석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 기반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공 지능 행정 체계 도입을 위해 공모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 대상의 에이아이 교육을 통해 우리 시 인공 지능 행정 활용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입니다. 정책 기반 설계를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실시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행정 정보 시스템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과 차세대 디지털 도입을 통하여 행정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직원 근무 환경 개선, 시민 편의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너무 잘해 주신 분야가 있어서 어떤 복지온 서비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우수하게 빠르게 에이아이에 대응하는 사례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챗봇(chatbot) 시스템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챗봇 시스템이 'ChatGPT'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이 분야는 복지에 한해서만 되어 있잖아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챗봇은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고충담당관에서 챗봇 시스템······.

이상훈의원

아,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든 복지온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복지온의 이 기능이 복지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지금······.

이상훈의원

그러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혹시 어떤 거예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실증 사업으로 도 매칭(matching) 사업에 올려 가지고 선정되었는데 처음에 시범적으로 복지 분야를 선택해, 콘택트(contact)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상훈의원

저희가 복지 분야만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면······.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저희가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복지 분야만 올려 가지고 콘택트가 도 실증 사업으로 돼서 올려서 그것이 성과를 받아서 도비 3억 원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4억 원으로 추진해서 이번에 컨설팅하게 되었고······.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시민고충담당관에 계속 매년 얘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 엘엘엠(LLM) 방식의 챗봇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전국에서 거의 최초다, 이렇게 되면. 그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것이 어려웠던 부분이 여러 가지 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라든가 국정원의 그런 데이터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막혀서 진행을 못 하다가, 그런데 지금 이 썼던 기술 방식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기술로 잘 소화해 낸 것인데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에이아이 챗봇으로 전체 민원, 시민 대상 대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시범적으로 이제 성과가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향후 과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나 교육이나 문화나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비용이 문제인데 이것이 한 국별로 업무별로 넣다 보면 이것이 한 8,0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들어가서 나중에 그쪽 부분은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소화가 된다면 전 분야도 다 시민이나 누가 검색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렇죠. 일단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시민고충담당관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그것도 한번 업무 공유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같이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결국 이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복지 분야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취약계층 위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들이 폰으로 들어가서 에이아이 챗봇에 입력하는 이 이용률보다 우리 민원 서비스들 또 교통 뭐 내가 딱지를 떼었다든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 질문들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정왕2동, 정왕3동 쪽으로 시민을 위해서 20~30명 쪽으로 복지온에 대해서 가서 설명드리고 검색하게 하고 하니까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상훈의원

당연히 좋죠, 'ChatGPT'가.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복지온 아이콘을 만들어서 검색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건의 사항도 들어오는 것이 지금 모바일 같은 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앱 깔듯이 그런 식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것이 주소를 'ChatGPT' 뭐 이렇게 주소를 쳐서 가기에는 불편하니 앱을 개발해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로 가서 콘택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예산을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예를 들어 저렴하게 든다고 그러면 휴대폰에다 ‘시흥복지온’ 앱을 깔아서 시흥시민 누구나 들어가면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이상훈의원

네, 따로······.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훈의원

뭐 반응형 앱 하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로 해서 그냥 싸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 분야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저는 어쨌든 대민원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것 지금 성공하시면 전국 거의 최초거든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최초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것을 꼭 실현해 줄 수 있었으면, 그리고 추경에 전, 기획조정실장님 이것은 되게, 이것은 대상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정책 그것이니까······.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피알하고 많이 도움을 받고 앞으로도 시가 이런 것은 최초이니까 뭐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가지고 올해는 무엇인가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라 자주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