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기업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기업인이면 전부 다 똑같이 남녀를 평등하게 그냥 똑같이 지원 안 해줘요?

여성기업, 좀 우대가 있습니다.

아니 우대는 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만들을 정도로 여성기업인들이 편애를 봤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기업인이면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녀? 요즘 평등하다고 주장하는데 남녀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 저희 그 법적으로도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 그런 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대 해, 지금도 해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편애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아닌가?

지원근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충남 도내에서도 지금 12개 시ㆍ군이 조례가 다 제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뭐를 하든지 남녀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을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지 않은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별도로 한다는 자체는 조금 제가 생각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장진호, 허명숙, 이태모 의원발의)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홍수,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빗물이 지표면에 침투, 흡수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 논산시에 전반의 물순환 체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 수자원의 확보, 물환경 개선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효율적인 물순환 정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논산시가 지속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사업장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빗물 유출을 억제하고 많은 양의 빗물을 침투하기 위한 투수면 조성과 투수성포장재의 투수 성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하는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조성하고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며, 저영향개발기법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반영토록 권고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21조, 「건축법」 제11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상하수도과장 정진한입니다. (마이크 켜짐) 상하수도과장 정진한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악화되는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는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검토를,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그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며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진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및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하여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6호에서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 안 6조2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논산지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정국 혼란과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IMF 구조금융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연매출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전년도 영업비용 보전을 통한 경영회복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해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5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영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논산시 소상공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진호 의원 등 네 분이,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전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는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의 정의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예우대상자의 우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감면 관련 다른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가문을 예우함으로써 명예심을 제고시키고 병역 이행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호우피해 등으로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재해 예방 대책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침수방지시설 지원 대상인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의 신설로 사업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건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설치 개소당 200만 원,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설치 개소당 3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3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지원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하게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는 물론 예우대상자의 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예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병역법」 제82조의3, 제82조의4,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조, 제2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조23호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침수방지시설인 차수판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극한 호우와 같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31조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주택법」 제2조,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농촌활력과장…… (마이크 켜짐) 농촌활력과장 허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4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을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하여 2025년도 5월 설립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기본재산 출연금 각,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공동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의 중요사업으로는 2027년도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프로그램 및 전시기획, 엑스포 개최 및 운영관리, 국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대외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재)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범하는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재단운영 및 차질 없는 행사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그동안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하기에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개최 요건인 안건 발생 시 한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설협의회를 비상설협의회로 전환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삼, 3조에서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 작성 시행 및 점검ㆍ평가 규정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3조에서 상설협의회를 비상설협의회로 전환하고자 근거 규정 및 회의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실효성과 효율성을 반영하고자 개정조례안 심사를 상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현행 조례에 시행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 작성ㆍ시행 및 점검ㆍ평가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시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6호부터 29호까지 한 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7조, 제16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방법,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18조, 제26조 제43조에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경관지구 관련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9조의2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증축 범위를 확대했고, 안 제43, 제30조제18호에 따른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휴게음식점 설치 이용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민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해,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시정의 가치에 맞게 개정하고 상징, 상징 관리 및 사용승인 등 각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상징물의 관리를, 관리를 ‘논산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에서 ‘소관 상징물 관리’로 규정하였으며, 안 7조제3항은 상징물 사용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초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 및 통지에서 3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및 통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브랜드 슬로건은 삭제하였고, 안 별표6에 상징물 관리부서를 현재 관리부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지 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에 회사명을 단체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고, 논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 및 시민가족공원 확장을 통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른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촉동 산 27-15번지 일원 4만 5380㎡ 규모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기존 근린공원을 4만 3429㎡에서 9만 296㎡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논산시장, 목표년도는 2026년, 사업비는 374억 6000만 원입니다. 용도지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1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하였고, 현재 논산시 관계부서 기관협의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 2월 12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2025년 5월경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 예정입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금회 도시자연공원 해제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근린공원을 확장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서 및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산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이 관련법규 및 지침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대상 현황 및 교통시설 조성계획, 공원조성계획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2016년에 수립한 2020년 논산시 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분석하고 재정비하는, 재정비하는 이천삼, 삼오, ‘2035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대하여 논산시의 의견을 청취,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립개요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는 국방산업도시 논산의 미래상 설정,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경관 재정립, 참여ㆍ협력ㆍ소통형 실천적계획 수립이며, 2035년을 목표로 논산시 관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내용, 경관자원조사 분석부터 12쪽, 경관심의 대상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2월까지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수립하였으며 이공이오 삼월, 2025년 3월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ㆍ환경부 등, 4월 논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논산시 경관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논산시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논산시의 특색이 반영된 실행력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대하여 「경관법」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제11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근거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삼건,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ㆍ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소지 해소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50조의2, 제57조, 제84조, 제84조의2, 별표15, 16, 18, 19, 20,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시 상징물의 관리, 상징물 승인여부 결정 및 통지일 및 변경, 브랜드 슬로건 및 상징물 관리부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관촉동 산27-15번지 일원에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중 하나로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경관계획 수립,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시의 특성이 반영된 실행력 있는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재수립하려는 것으로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중 하나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사권자가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겨있는 브랜드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게 전형적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식의 해석인데 그동안 이게 지금 삭제하겠다라는 것들 보면은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용 그동안에 사용된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그 삭제되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전부 부정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브랜드 슬로건 자체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 7건이고요, 논산시를 대표하는 슬로건 하나가 말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슬로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의 입장이 지금 부서 공직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 바뀌면은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바뀐다고 확신하세요? 그거 확신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못 만들어졌고요, 그런 슬로건을 만……

그동안의 슬로건이라는 것도 그 기존에 사용되던 슬로건도 많은 비용과 시민들의 공감을 등에 힘을 업고 사용되어져 왔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하나로 저기 해서, 하나로 대표, 대표적인 걸 만들겠다? 대표적인 게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거고요, 아직 그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동안은 없었다?

지금 그동, 그동안에 전에는 이런 슬로건을 사용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때에는 문제의식을 전혀 우리 공직 내에서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아, 이건 시장 바뀌면 또 바뀌겠네?’ 그게 무리한 해석이 아니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거 부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이런 그 슬로건 하나가, 논산시를 대표하는 슬로건 하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지 않지 않습……

아니 우리 논산시에, 우리 논산시를 대표하는 슬로건이 우리 기대에 충족하든 하지 않았든 존재 했어요, 예스민이라는 대표브랜드가. 그렇잖아요? 예스민이라는 브랜드 아시잖아요?

그건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민, 그 농산물을 대표하든, 그 지금 뭐 대, 우리 논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있어요?

……

없죠? 그런 논리면은 없어요. 육군병장도 농산물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뭘 하겠다라는 대안도 없이 삭제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걸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더라도 전임시장의 흔적 지우기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 내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

그러니까 너무 이거 복잡할 것 없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틀리다’ 이렇게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만들어져있던 거고 지금은 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산물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 어떻게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갈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서 삭제하는 것이 맞고 브랜드 슬로건은 그 어떤 논의를 거치든지 간에 하나의 슬로건이 만들어 지면 그걸로 관리해야 되는 게 어떻겠느냐……

결국에는 그런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의지고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직 내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어갈 수 있는 뭐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그렇다고 판단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기존의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사실 지금 삭제하겠다라는 브랜드들 보면은 이 개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됐어요, 그것들이 모두가 한순간에 지금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은 이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안 제28호를 보시면은 뭐 저 이거 이 문제도 본 위원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뭐 도시주택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산림공원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관내에 방치되고 관리가 안 돼서 경관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 빈 건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관내 전체 그 빈집에 대한 조사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것까지는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개인소유의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하지만 국가기관의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얼마든지 제안을 하고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군 건축물 관련해서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의 대응이 그동안 이렇다 할만한 대응이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없죠?

……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민들은 자꾸 문제제기를 해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방치되고, 심지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직접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국가기관의 건축물이나 기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도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그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신다고 했는데 논산시 참 너무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 의안번호 28호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370억이 넘어요. 왜 이걸 하겠다라는 제안 이유나 사업개요에 대해서 뭐 타당해보입니다. 타당해 보이고 크게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만한 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 조성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 시민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우리 시민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러면은 기존에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거는 방치하고 잃어버리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 한 가운데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기존에 있는 것 유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여기 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논산시 해봐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논산, 이거 지금 시민가족공원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타 읍ㆍ면 지역에 있는 공원을 조금 유지 관리하는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죠. 기 조성해 놓은 것, 우리 논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해 놓고 관리해 오던 걸 지금 육군훈련소하고 지금 그 공원을 조성해 놓은 걸 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치 있게 누리다가 누리지 못할 상황에 처했어요. 도시주택과에도 제가 그거 거기에 대해서 논산시에서 부서별 협력을 통해서 육군훈련소에 우리 시민들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도시주택과?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그 공원을 만든 지역이 공동주택을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산림과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하려면……

그럼……

지구단위계획의 공원을 지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제시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 공원을 만든다고 어떤 사업계획들을 낸다고 했을 때……

그게 민선7기 때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 전달 했는데 그럼 묵살당한 거네요?

그건, 그건 저희 의견은 그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 의견이 왜 이제까지 한 번도 공론화가 안 됐죠?

그거는 아마도 그 서류적으로 한 것보다는 제 기억은 제가 그때 도시계획팀장을 했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내용들은 기억은 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의심과 오해가 현재 난무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논산시 도시주택과, 산림공원과 공동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충분히 요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아무런 대응이.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회의 한 번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그것을 또 폐지 하고 하는, 한 결정은 산림공원과에서 할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거기는 공동주택을 짓도록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서 그 공원을 만든 것 자체는 타당치 않다고……

그럼 과장님의 답변을 해석하자면은 “부서는 명확하게 법과 원칙을 제시를 해도 결정권자가 무시하면은 무시될 수 있다, 우리 논산시 행정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그 모든 지금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이 되었던 대상지에 혈세가 들어가고 사업이, 그런 의견이 묵살된 채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잖아요, 수십억이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 또다시 제2의, 제3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개선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부서가 되면 협의의견을 주고 결정하는 거는 그 주관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그, 기 수립되어 있는 계획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수립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의견 전달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받아들여졌으면은 거기에 돈이 쓰였겠냐고요? 안 쓰였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그 과정들을 지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는 거고. 심지어 이거는 정치적으로 지역 홀대론까지 해석될 수가 있어요.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여기에다가 수백억 들여서 조성한다? 이걸, 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기존에 그 공원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서명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논산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전혀 대응 방침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고 이거 새롭게 지금 370억 넘는 돈을 들여서 또 새롭게 조성을 한다고 하니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되냐라는 거죠? 뭐 법과 원칙 내부적인 의견 제시 다 무시당하고, 예? 심지어 그거는 법이에요, 규칙이고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지금 묵살되고 다 무시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2의, 제3의 또 이런 그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행정기관이 법을 무시한 게 돼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게 돼 버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적절한 기회를 마련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논산,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아까 뭐 27호 말씀하셨잖아요.

이의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본 위원이, 아까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동안에 그 가치와 모든 거에 대한 흔적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저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과연 시민들이 이 삭제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의 문제……

(마이크 꺼짐) 그럼 정회를 해 갖고, 정회를 해요.

예, 그런 문제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해 갖고……

예,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