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이상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호, 제6호, 제7호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동우회가 시정발전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동우회 운영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안 제14조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에서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정책지원팀 신설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에서 의회사무국 내 사무조정 및 신설된 정책지원팀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의정동우회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외 사용 방지 조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의정동우회 운영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의회 사무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책지원팀 신설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내 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의회사무국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47조에서 제52조, 제6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보면은 대표발의자가 김종욱이고, 공동발의자가 민병춘, 서승필, 윤금숙, 허명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상구 의원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안설명 해주신 거에서……

(마이크 꺼짐) 이거 2개만 했죠?

아, 3개 다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3개 다 했어요?

(마이크 없음) 잘못 제가 잘……

예, 그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요 제8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인데 그 거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의원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이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뭔 의원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논산시의원 2명입니까, 이게? 현재 논산시의원 2명입니까?

(직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이 심의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도 이 심의위원 중에 1명이었었는데요. 현재 논산시의회 의원으로 2명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들어가서 그 심의위원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어쨌거나 현직에 있는 우리들이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그 다른 그 연구단체에 어떤 그런 걸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의한다는 부분이 다소 주관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논산시 의원 2명은 사실 여기 배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을 하는데 뭐 4번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들을 뭐 다섯 분으로 하든 이 부분을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을 좀 의견을 좀 내봅니다.

우리 전에도 이게, 이게 이 규칙에 대해서는 이 전문성을 위해서 이태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의원들 2명은 삭제를 하고 전문가로만, 민간인은 전문가로만 형성을 하는 걸로 그 했었는데 좀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에서) 아니요. 원래 있던 분들……

근데 이제 전에 우리가 구성을 할 때, 회의 규칙을 구성을 할 때 그 제정, 개정을 할 때 의원들은 빼고 민간인으로만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예, 예, 예, 예. 회의 규칙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부분이니까 이번에, 이번에 다시 이거를 고쳐서……

(마이크 꺼짐) 보류를 하고……

그렇게 하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회 그걸 안 따라도 관계는 없나, 권익위원회에서……

(마이크 꺼짐) 이건 추후에 그냥 같이 다음에 올리면 안 될까요? 시간 없는……

예.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착오로 인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욱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지원 등의 사항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직접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내역을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업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경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을 분리 지급할 수 있는 직접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향후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합리적인 교섭단체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63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