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배식 의원 발언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홍태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태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에 대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센인들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한센인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안에, 5조에서 한센병 위탁사업 내용을, 안 제6조에서 한센병 위탁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한센인 및 한센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지원사업비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수는 35명이고 평균연령은 76세이며, 80세 이상 비율이 32% 이상인 바 고령의 정착 마을 거주민들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물론 방치된 빈집, 빈 축사 및 축산 악취 등 취약한 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이러한 당면 문제가 해결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복지증진이 활성화되리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4분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홍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논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한센인 건강보호 및 복지 증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5분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임
신소임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과장 신소임입니다. 홍태의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과 한센병에 대한 관리 사업의 명확한 규정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센병 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홍태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장진호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해,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등에 대한 정산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 안 6조에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출연금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내용을, 제8조에서는 출연금에 대한 정산 및 반납처리지침 내용을, 제 안9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논산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정산과 반납의 절차, 책임성, 책임성과 회계적 투명성을 높여 논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9분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산의 의의와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이 기대되며,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출연금 예산편성 시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출연금이 교부되리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0분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규정을 명확히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민병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서원, 윤금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승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행정자치위 서승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스포츠태권도의 발원지인 은진을 계승하여 논산시 시민들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스포츠태권도 발원지인 은진현 계승,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 효율적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진흥계획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논산시 스포츠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34분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리라 사료됩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5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승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조배식 의원님 등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체육진흥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자, 계승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태권도 관련 시설 등이 이미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고, 체육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은 시민들과 33개 타종목 단체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 조례 제정은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과 대화 중)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과장님! 그 뭐, 이 조례 올라올 때 그러면 사전에 우리 여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나누시지 않으신 건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저번에 한 번 의견을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마이크 켜짐) 그 한번 의견을 달라 해서 저희 이제 그 체육진흥과 의견도 이제 한번 내부검토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논산시 그 체육회 산하에 있는 33개 그 회원단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간에 그 어떤 관계성을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받아본 결과, 서로 종목단체 간에 이해충돌이 예상되므로 체육회 의견은 좀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사실 저도 이게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본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무주 같은 경우에 지금 태권도, 그 무주에 우리가 태권도원이 있고, 지금 국기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무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전북도에서 그 국기원을 그쪽에 유치를 하기는 하려고 하더라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실ㆍ과에서 여기에 이제 뭐 진흥 및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 시설 조성하는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한 건데 뭐 과에서 검토를 저렇게 했으니 뭐 더 이상 뭐 물어볼 말이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승필, 서원, 윤금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배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배식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호, 12호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논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누구나 겪게 되는 힘든 시기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치료받고 많은 중년 여성,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갱년기를 특정하는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다양한 갱년기 극복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조례가 탄탄한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3시 32분
민병춘위원장
조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논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 제2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3시 33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을 대리한 건강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건강정책팀장 이경희입니다. 유순미 건강증진, 증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논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건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뭐 혹시 이 조례안이 좀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그 갱년기가 여기 남성도 해당이 되고 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남성도 해당이 되고요, 30대 이후부터는 1%씩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지원하는 그 확대 폭이 너무 넓지 않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그래서 여자분들은 40대 전후로 이제 폐경이 시작되면서고, 남성분들은 30대부터 줄어들긴 하지만 40대 이후로,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에 갱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보니까 그 호르몬 수치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이걸로 통해서 그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아, 저희가 호르몬 검사하는 거는 자세히 지켜봐야 되지만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아, 백제병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하면서 호르몬 체크하면서 하는 건 없고, 어려울 거 같고 예방차원에서 홍보교육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을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물론 살면서 갱년기라는 거를 앓아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아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갱년기가 심할 경우에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데 이제 갱년기라 하면 그 정의가 없어요.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갱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0대야. 나 갱년기야.” 그러면 다 이런 지원, 서비스를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예, 갱년기는 폐경 전후로, 여성을 중심으로 하면 폐경 전후로 오면서 증상들이 뭐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온몸이 쑤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열이 확 올랐다 내리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때가 주로 이제 갱년기라고 느끼시거든요.
민병춘위원장
아, 갱년기의 정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니까 논산시에 거주하면서 갱년기, ‘나 갱년기로 지금 힘들다.’ 그럴 경우에 지원할 수 있잖아, 프로그램이나 상담서비스를?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럴 때 갱년기라는 어떤 증거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연령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거는 호르몬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호르몬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폐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그냥 어떤 임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어려우면 그분들한테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해준다?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예, 증후군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다 다르고……
민병춘위원장
맞아요, 달라요.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예, 저도 선배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갱년기 증상의 하나다, 남성들의 발바닥이 화닥거리는 것도 갱년기 증상 중의 하나다.”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좀 심리적 상담도 필요하고 한방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기 힘든 사업이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맞춰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러나 이런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저 갱년기로 힘들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논산시에서 예방차원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어떤 건강 그런 뭐 초빙 강연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차원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 필요할 거 같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조배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홍태의,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구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부대 및 훈련소에서 헌혈하는 군인들은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복무 중인 자로서 헌혈을 하여도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논산시 관내에서 육군훈련소 훈련병을 제외한 헌혈하는 군인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통하여 헌혈나눔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첫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을”,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으로” 헌혈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연 2회에 한정하여 상품권 지급하는 것을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헌혈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셋째, 군부대 및 훈련소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도 헌혈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에 수급, 보급과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헌혈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 헌혈자 예우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헌혈문화가 확산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3시 41분
민병춘위원장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기준 논산시 헌혈자 1671명 중 군부대 일반 군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산시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기에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헌혈 활성화와 논산시의 사랑 나눔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3시 42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구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논산시 관내에서 육군훈련소 훈련병을 제외한 헌혈하는 군인에게 동일한 지원을 통하여 헌혈 나눔 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은요 “관내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에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아까 그 제안, 제안설명을 할 때 관내에서 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그 지원하는 조례라고 그 처음, 처음에 목적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 내용 자체에서는 “관내에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군인, 앞에 있는 군인 그게 목적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아니, 당초에는 군인이 제외가 돼 있었어요. 관내 일반인들은 주소지를 논산시에다 두고 있으면 당연히 지원이 됐었고요. 근데 군인이 지원이 안 되게 제외 대상으로 돼 있었는데 저기 군인들까지 풀어서 군인, 훈련병을 제외한 나머지 군인들까지 풀어서 지원을 해주자는 뜻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대로 그 해석을 한다고 하면 군인들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관내에서 헌혈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해주자라고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훈련병을 뺀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해주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포괄, 포괄적으로 보면은, 포괄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을 논산시에 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만”으로, “다만”으로 전에, 훈련, 아니 훈련소 군인, 아니 군인하고 훈련병을 제외하자고 돼 있었는데 그 “다만” 조항을 훈련병만 제외하자고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니까, 아니 그전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했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주소지가 논산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빠졌던 것이 군부대, 육군훈련소 헌혈자는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 부분을, 부분을 헌혈자 중에서 훈련병, “다만, 육군훈련소 헌혈자 중에서 훈련병을 제외한다.” 그거는 이해가 가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앞에 부분에 보면 “관내에 주민등록증을 두고”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관내에서, 관내에서 헌혈하는 사람들은 다 된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 주민등록을 제외한, 예, 그렇죠. 예, 저희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
서승필위원
아, 그게 주소, 주소를 두지 않았고, 여기 주소를 안 두었어도 이 논산시에서 헌혈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앞에, 뭐 앞에 목적에서는 그 군인들한테 지원이 안 됐는데 군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 내용하고 이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군인을 제외한 부분을 좀 확대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논산시에서 헌혈하는 사람은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다 해준다는 거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군인이라는 게, 이것을 왜 그 강조를 하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이제 “다만” 전제조건으로 군인을 뺀 상태였으니까요 이게 군인까지 포함시켜서 다 주자는 말씀……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헌혈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논산사랑 그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 그렇게 목적에 그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왜 굳이 군을 넣냐는 얘기예요. 여기 그 목적에 군 중에서도, 그럼 그 목적에 이제 군 중에서는 훈련병은 제외한다, 이 관내에서 헌혈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훈련병은 제외한다라고 그렇게 그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왜 그 목적에 군을 왜 넣느냐는 거예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목적은 맞는 거, 전체적인 목적은 전체 헌혈을 위해서 다 주는 건데 다만 군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사유……
서승필위원
아니 전 조례에는 “주민등록을 두고”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논산에 주민등록을 두고”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지금 여기서는 “주민등록 두고”를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삭제를 하고 “관내에서” 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여기서 그 헌혈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기에서, 논산시에서 헌혈을 하면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여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관내에 주소를 안 가지고 있어도 훈련병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그거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목적에는 왜 그렇게 그 군인을 아까 우리 그거 할 때는, 육군훈련소 헌혈자 중 그것이 왜 들어갔냐는 거죠, 제안 설명에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
서승필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헌혈한 사람들은 다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훈련병을 뺀 나머지.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지금까지는 논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줬는데 주소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여기에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 얘기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 예, 맞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거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 조금……
서승필위원
목적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뭐 좀 세세하게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제는 많은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자 예우조항이 미비해서 지속적인 참여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부자 예우조항을 신설해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계인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안 제25조 신설 즉, 논산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조항 신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설될 경우 예우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산시 주요행사 초청에서는 기부자를 시 주요행사에 우선 초청해서 시정 참여를 통해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멤버십 회원증도 발급하는 건데요 기부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해서 논산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ㆍ특산품 할인 쿠폰 제공입니다. 기부자에게 논산 농ㆍ특산품 할인품을 제공해 실제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농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우조항 신설은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시를 넘어 지속적인 참여와 유도, 관계인구 확대를 통해서 기부금 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쳤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3시 51분
민병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논산시 주요행사 초청과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명시해 참여자에게 시설이용료 감면, 농ㆍ특산물 구입 시 할인쿠폰 지원, 감사패 등이 제공되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를 예우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리라 사료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3시 52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고향사랑 지금 기부금을 내면 거기에 대해 우리 농ㆍ특산물이나 그런 걸로 해서 답례품 보내주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몇 프로까지 해주죠, 그?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10만 원 정도 냈을 경우에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30% 정도를 해주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그 쿠폰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멤버십 할인 쿠폰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지원해준다는 게 이거는 몇 프로 정도 해줄 생각이세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러면 이거 막연한 거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일단……
서승필위원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멤버십 할인쿠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농ㆍ특산물 그 지원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으면 몇 프로를 지원하는 그게 없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직원이 자료 전달 중) 지금 저 저희가 그 프로테이지로 정한 건 조례에다가 금액을 넣어서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2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멤버십 저……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30%를 우리 농, 그 답례품으로 우리 그 논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해서 답례품으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다른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고.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30%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써놓으면 몇 프로를 지원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바로, 바로 밑에서 보면은 시에 설치된 관련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공공시설은 그럼 어디 어디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공시설이 선샤인랜드밖에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공공시설을 혹시라도 조례로 제정을 하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감면을 해주기 위한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 우리 선샤인랜드 같은 경우는 감면 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중) 선샤인랜드 감면이요?
서승필위원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선샤인랜드 감면 조항은 위원님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게 선샤인랜드에서 감면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논산시민, 논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나 그런 분들한테 감면을 해주고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하신 분들까지도 처음 거기다 하신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감면해주는 거에 대해서 선샤인랜드가 SBS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 거기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조례에서 비용료 감면에 관련된 거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고요. 좀 그 관계는 추후에 세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여기에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추계 결산, 추계의 전제, 추계의 결과 전부 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잖아요? 이게 해당 없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 이 조례로, 조……
서승필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비용은 발생한다고 보는 건데요 조례상에다가 프로테이지라든지……
서승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에 올라오면은 제가 아까 농ㆍ특산물을 그 멤버십 쿠폰으로 할인을 하는데 현재 몇 명 정도가 하고 있고, 이런 추세로 하게 되면 몇 명 정도를 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되고 있고,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서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해당 없음”으로 올라오면 되냐고요. 비용이 발생하는 건 맞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할인쿠폰을 지금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할인쿠폰을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하면은 비용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선샤인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해당 없음”이라는 것은 말이 되냐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실적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기 조례 제정할 때 제정해놓고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서승필위원
우리가, 우리가 조례 올라올 때, 실ㆍ과에서 조례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서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것이 “해당 없음”으로 올라오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라도 올해 몇 명이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로 했고,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략 어느 정도는 그 비용이 그 된다,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해당 없음”으로 하면 되냐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ㆍ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멤버십 할인 쿠폰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주자고 했다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탑정호 출렁다리 할 때도 그 금액을 딱 1000원에서 2000원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저 입장료를 다 받았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 정해서 했고, 지금은 이제 무료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나중에 40%를 지원할지 50%를 지원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이제 위원님 포괄적으로 해놓고 세부적인 그 계획은 별도로 또 세워서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웃으며) 아니 그게 저한테 보고를 하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막연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승필위원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ㆍ과에서 그냥 거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아, 조례에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과장님한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 사람 수는 위원님 저기 그 또 해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프로테이지를 몇 명을 추계를 해서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2년 동안 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첫해에 몇 명 했고, 그 2년 차에 올해는, 그 작년에 몇 명을 했고, 올해는 뭐 한 몇 명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그거는 추계치 그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걸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벌써 지금 3년 차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 조례상에 저 명시를 해놓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실적을 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뭐라고 할까, 사람 수가 지금 시범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지금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서승필위원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비용추계는 그때 가서 또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일단 저기 그 논산 지역을, 저희 지역을 홍보하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뭔 발전을 위해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고향,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서 그 돈으로 논산에 있는 각종 그 행정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기 위한 거죠.
서승필위원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논산시에 대해서? 논산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를 하고 또 우리가 30%를 이렇게 우리 답레품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논산 농산물 같은 것을 더 알리고 그런 데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그 고향사랑기부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걸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하는 건 좋다고요, 좋은데.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관련 조문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추계의 전제에 “해당 없음”으로 올리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2년 차를 했었, 했는데 그러면 2년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략이라도 추계를 해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서승필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아, 예를 들어서 ‘그 할인쿠폰을 한 몇 프로 정도 지원을 그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실ㆍ과의 뭐 의견이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그 30%에 준해서 이제 한다고 보는 거고요……
서승필위원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저기 저, 저희가 이제 30%에 대해서 답례품을 주는 거니까……
서승필위원
예,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할인쿠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승필위원
예, 예, 예. 할인쿠폰을, 농산물에 대해서 할인쿠폰을 한 몇 프로 정도 하겠다 그 혹시 계획한 거 있냐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계상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쿠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2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 원 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10만 원만 할 수……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 10만 원도 할 수 있고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더 할 수도 있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근데 금액에 관계없이 한 2000원 정도를 해서 그냥 해주려고 한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방금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서에 해당 없음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부자 예우에서 멤버십 할인쿠폰 지원도 있고, 회원증 발급, 초청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림수는 잡을 수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다음부터는 좀 성실하게, 꼼꼼하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시장제출) 8.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제8기 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 수립 보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자체 주도의 필수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1월에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13명 중 11명이 참여하여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제8기 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하며,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 후 충청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논산을 비전으로 삼아 건강안전망을 위한 보건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건강증진 환경조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의료계획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2025년 논산시 보건의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2024년 11월 23일 자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별도 규정함에 따라 당초 수수료와 동일하게 우리 시 조례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현행에 맞게 무료로 하고 비고란에 검사비, 진료비 별도로 하는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경우 처음 1통 발급에 대하여는 무료이며, 추가 발급은 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인터넷 발급 무료란을 삭제한 이유는 전국 공통으로 이용하는 보건, 공공보건의료 포털사이트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으로 시민의 혼돈을 줄이고자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ㆍ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실음
14시 13분
민병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제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상 없을 시 원안대로 보고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상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 정액 징수하던 내용을 본 조례안 개정으로 조례상 3000원 징수 내용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 15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로 해서 세부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각 실ㆍ과별로 정하는 건가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감염병 감시ㆍ관리체계 그 강화 맨 위에 줄에 보면요, 8페이지 보면은 “영유아 완전접종률 18개월 91.5%를 달성한다.”라고 돼 있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
서승필위원
“영유아 완전접종률(생후 18개월) 91.5%를 달성한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8페이지 보……
서승필위원
예, 예, 거기 “91.5%”라고 돼 있어요, 목표죠. 목표치죠, 이게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목표치입니다.
서승필위원
예, 근데 제가 그 뒤에 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89.94%고요. 2023년도에는 91.88%예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이십, 예, 예,
서승필위원
접종률이요,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완전접종률이. 그러면 2023년보다도 못한 실적이네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중) 아, 이건 접종률이기 때문에요 당초 목표치보다 접종률이 높아야, 뭐죠, 실적이 좋은 겁니다.
서승필위원
(웃으며) 아니, 근데 목표치를 정하는데 2023년도에는 그 대다수가 다 90%가 넘었어요,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다 90%나 넘다가 2024년만 90% 이하로 약간 89.94%로 하락을 했어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 목표를, 목표를 낮췄다는 그 말씀이죠?
서승필위원
예, 예. 근데……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아니 실적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목표가 아니라 실적일 거 아닙니까?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적.
서승필위원
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23년도에는 실적이 91.88%예요. 그러면 거의 92%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 목표를 91.5%를 달성하겠다 해놓으면은 전년도보다도 더 밑, 낮은 비율로……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니 전년도보다 더 하겠다는 말씀……
서승필위원
아니 ’24년도에는, 근데 이십, ’23년도에는 91.88%잖아요? 목, 그 달성한 것이, 접종을 한 것이 91.88%라고요, 실적이.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23년도에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예. 그전에도 보면 다 91.5%예요. 이십육, 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목표치가 좀 안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24년도에 실적이 89.94%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초년도처럼 예년처럼 91.5% 이상 올리겠다는 말씀……
서승필위원
아, 예년도처럼?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웃으며) 예년도에 91.88%라니까 목표……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 ’24년, 올해 ’25년도에서 ’24년도 실적이, 올해가 ’25년도잖아요?
서승필위원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24년도 실적이 89.94%로 떨어졌거든요.
서승필위원
예,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 전년도만큼을 다시 올리겠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전년도만큼은 다시 올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서승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거 보면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해가지고 연평균 산후조리원 이용률을 100%를 달성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지금 이게 언제 완공이에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올해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몇, 몇 월 달에 완공이에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올 12월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서승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중) 저희, 제가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서승필위원
한 번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냥 듣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스물, 14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 네……
서승필위원
한 번에 14명이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한 번에 그 산후조리를……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14, 14실로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서승필위원
산후조리를 이용을 하면 보통 몇 주 정도, 몇 주 정도 이용을 하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2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2주, 2주에서 3주 정도 이용해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서승필위원
그러면 논산에서 태어난 영유아 수는 몇 명이에요, 그 작년도에?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400명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되나요?
민병춘위원장
(마이크 꺼짐) 아닌데, 아닌데……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근데……
서승필위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되나?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웃으며) 저 자세한 거는 건강증진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서승필위원
(웃으며) 아니 이 목표치를 할 때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으로만 한다고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그 산후조리원에서도 이게 하는 거까지 전부 다 그 해서 했을 때 뭐 100%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어린이 그 아이들 그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그걸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단 말이야.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100%를 달성 하냐고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 저기, 여기 뽑은 것은 14실에 대한 그 100%를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하고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끌어나가겠다 그 하시는 거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거, 이거 그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꼼꼼하게 좀 해서 해주셔야 맞는 거지,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취합하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3쪽 취득목적은 국가무형유산인 판소리 고법의 체계적인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보존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이며 위치는 부적면 아니, 벌곡면 덕곡리 495-3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2889㎡ 부지에 건물 2동, 2층 552.2㎡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문화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14시 25분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기 관련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 26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여기 보면 그 우리가 매입이라든,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 같던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그냥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현재는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건축물이요, 전수관.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지금 건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 원래 이거 기부채납 사항도 우리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근데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다면서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 의결을 받고 하는 거냐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안 받았잖아요, 아직? 받으셨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명숙
허명숙위원
(마이크 꺼짐)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고.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이거 우리 저기, 여기 전수관 이게 다 시설비인가요, 건물에 대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시설비……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시설비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시설비하고 용역비가 주입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시설비인데 나중에 이 건물 2동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운영비는 건물이 된 다음에 이제 위탁이라든가 직접 운영 등에 대해서……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어쨌거나 위탁을 하든 건물을 짓게 되면 운영비는 발생을 하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지금 우리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현재는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만 올라온 거고 나중에 그 관계는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2동을 지어서 이게 관리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전수관, 전수교육관을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 뭐야, 이 여기 이거 판소리 고법? 이거를 배우시는 분들이 몇 분 되세요? 현재 지금 하고 있었, 있죠? 현재도 원래 하고 계신 거였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분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서……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몇 분이나 계세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직원과 대화 중) 1000명 정도 된다 합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1000명이요?
명숙
허명숙위원
(마이크 꺼짐) 1000명을 어떻게 거기에서, 1년에?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제가……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이거 1000명 맞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직원석에서 일어서서) 지금 저희가 1일, 1일 한……
민병춘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서승권, 문화예술과장 엄해경 발언교대)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해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1일 방문객 수가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 방문객을 따지면 한 1000명 정도 오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명숙
허명숙위원
(마이크 꺼짐) 연수가, 연수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연수 받는 사람……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1년에 1000명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나중에 뭐 위, 관리를 할 거예요, 건물을?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산에 백중놀이전수관도 이런 차원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그 운영비 같은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저희가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은 최소화하고 위탁이나 위촉해가지고 관리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그 담아서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 우리 저기 회계과장님!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이게 절차는 사실 잘못된 부분 맞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정합니다. 토지가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 미리 저기 한 부분이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야,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뭐지. 아, 머리 아파. 위원장님! 저기 뭐죠, 우리 잠깐 좀 중지했다가, 정회했다가 상의해서 다시 토의 좀 한번 하시죠.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 정회, 정회.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정회, 정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교육경,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인구청년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의 신청절차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현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고등학교는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5개 국, 국장에서 업무 관련 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을 추가하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4시 55분
민병춘위원장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 절차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직제 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구성이 자주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위원회의 위원 수를 적정 인원으로 조정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 55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0일 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