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접수된 안건은 김요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곡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으로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별 세입을 반영하고, 지난 1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업비 조정과 민생경제안정 사업을 포함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300억 1533만 6000원이 증가한 4911억 2700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9억 1738만 6000원이 증가한 4667억 166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9795만 원이 증가한 244억 103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 결정된 56억 71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222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2024년 특별교부세 확보로 입면 대장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등 52억 904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임업 분야는 정책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26억 34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는 내수면어업 지원으로 2억 5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등으로 6억 51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3839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교육 분야는 3억 2967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2억 14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대행비 등으로 20억 873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는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82억 20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 등으로 69억 99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 민생활력지원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76억 6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64억 7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65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 예산 대비 0.2%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8억 3416만 1000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91억 87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약 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226억 2018만 3000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9.8%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4915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6.2%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64억 7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33.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4915만 원을 증액하여 국도27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 등 사업비 18억 49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2억 4880만 원을 증액하고, 기차마을 운영비로 2억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4년 행안부 옥외광고 수익금 배부사업 선정에 따른 수입 등으로 옥외광고 우수 읍면 포상금 및 전자게시대 설치 등 469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6억 832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이번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에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지정기부의 근거 및 운영방안을 명확히 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부지 매입 1건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지정기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목표액 달성에 따라 보건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대행의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