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입니다. 강동구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우열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전 직원은 올해도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주영석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종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셨던 성원 덕분에 2024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어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심의를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도시경관과에서 강동디자이너즈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올해 사업하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본 게 없었는데.

주요사업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아마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특교세나 특별교부금 관련되어 있는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어제 갔다가 듣고 이게 왜 아동청소년과에서 안 하고 경관과에서 하나 싶어서.

그건 어떤거였냐 하면 지난, 작년에 우리 6급 전문직 중에서 6개월 동안 유럽 핀란드로 연수를 갔다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도시경관과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때부터 좀 디자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경관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걸 할 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린아이들한테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자 이런 의미에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가 즐거운 도시 만들기로 해 가지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무슨 시설을 만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는 아이들 교육에서 시작해서 그 교육 받은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투리땅이 하나 있으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만드는 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게 저희 사업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했던 직원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희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협조 덕분에 2024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구민 중심의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강동구 주요정비사업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이 사항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기획팀장 최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과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실시계획 고시 후 진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중 둔촌동 70-30 ~ 77-97간 도로개설사업 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추진하였고,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확보예산 대비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이 높아 토지소유자와 협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을 예비비 8억 6,690만 6,000원으로 집행한 건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사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토지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판결에 따라 패소한 토지에 대해 매월 임료를 지급 중이었으나 24년도에 진행 중인 소송의 추가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기존 임료 지급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비비 5,940만 5,000원을 배정받아 기존 임료 지급 부족분을 충당하여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도 잔여 임료를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입니다.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예비비 지출이 총 1건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 침수피해를 입은 144 가구에 대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공공 하수 역류 및 도로 노면수 침투 등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28 가구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확보 분담 비율인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에 따라 총 지원금액 8,400만원 중 구비 분담 금액 2,52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사업과 농업재해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사업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우리 구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내 공원, 녹지대, 가로변 등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 잣나무를 대상으로 긴급방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600만원 중 구비분 3,36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한 건입니다. 명일근린공원 등 총 54개소 3,663주에 재선충병 예방 수관주사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총 지출금액 8,535만 7,000원 중 구비 편성분 2,987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 관리입니다. 집중호우로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 예산이 배정되어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650만원 중 구비 편성분 195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한 건입니다. 고덕동, 암사동 농업인 5 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여 구비 편성분 195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