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강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안건은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2025년도 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5년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대덕문화전당, 기획조정실, 세무2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김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덕문화전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25년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5년 업무 계획과 신규시책, 협업 과제 그리고 전년도 추진 실적 순입니다. 50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정원 10명, 현원 12명입니다. 현원 2명이 많은 이유는 행정 6급 팀장님 2명의 파견과 공로 연수로 인한 인원수 차이입니다. 위원회는 대덕문화전당 운영 자문위원회,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자문위원회, 대구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술단으로 남구 농악단이 있고 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덕문화전당 문화강좌 수강생 수와 청소년 창작센터 동아리 이용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일상에 가까운 공연 및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예술 공연 문화 활성화와 지역 주민 생활 동호회, 문화시설 등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마련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뮤지션들에 대한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대중음악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503쪽입니다. 금년도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일상 속의 문화예술로 주민의 여유로운 삶 추구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대중음악 활성화 기여를 정책 목표로 하여 20만 자족도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실내 논슬립 패드 설치 및 지하 주차장 천장 누수 보수 공사, 그리고 전당 및 청소년 창작센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으로 문화예술 친화 공간을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 건축, 전기․기계 시설물 유지보수, 냉․온수기, 냉각탑 세관 및 유지 관리, 노후 배관 등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실내의 환경을 정비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삶의 여유로움을 더하는 문화예술 향유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비 문화예술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한 장르 특화 등 수준 높은 기획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주는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개관한 제3 전시실을 중심으로 전문 전시장으로 도약하고자 총 3개의 전시실에서 사진, 조각, 디자인 등 비활성 미술 분야를 중점으로 지역 작가 지원 및 시각 예술 창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전시 분야 청년 주도형 예술 축제로 청년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2025 남구 청년 예술제, 다양한 세대의 지역민을 위한 세대 공감 콘서트, 자락길 콘서트 등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문화예술단체인 남구 농악단 운영과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공모 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전시실, 아트홀 등의 시설을 활용한 지역 뮤지션들의 소규모 콘서트나 생활예술 동호인 발표회 등 시설물 대관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508쪽 세 번째, 미래를 여는 예술 교육입니다. 먼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개설 강좌는 미술, 음악, 교양 등 30여 개 과목이며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위 학기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수한 아카데미 강사 발굴을 위하여 공개 모집을 하였는데 34명이 신청하여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28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우수한 지역 전문 강사와 함께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강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지수를 높이는 특별 강좌 운영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에서 2회 정도 개최 예정으로 올해 4월에는 한석준 아나운서의 토크 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르는 문화예술 관련이며 운영 방법은 전문 강사를 통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주민참여 확대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509쪽 네 번째, 문화 예술적 감수성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구축입니다. 먼저 청소년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댄스, 밴드 등 8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활동 공간 무료 지원과 지역 축제 참여, 동아리 축제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대표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으로 연극, 뮤지컬, 예술 감상 교육 등을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적 창의성과 건전한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연 5회 이상 개최하여 가족이 더욱 화목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아르띠안’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창작센터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자체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대구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지역의 뮤지션과 음악 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발굴 및 창작 지원, 공연 인프라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뮤지션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11쪽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덕문화전당 진입로 공연 및 구정 홍보 게시대 설치입니다. 남구 관광 명소와 앞산 8경, 구정 홍보 및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홍보하고자 대덕문화전당 진입로 옹벽을 활용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500만원 정도로 분기별로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특별 기획으로 예술인과 동행 ‘The Classic Project’입니다. 지방 예술인 소멸 시대를 극복하고자 지역 예술 대학 및 예술 고등학교, 남부교육지원청 협업으로 위축된 클래식 문화를 시민들에게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클래식 공연 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클래식 예술인 대상으로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연 4회 정도 개최 계획입니다. 515쪽 2025 대구 국제 사진 비엔날레 프린지 전시 공모입니다. 제3 전시실 개관을 기점으로 활발한 기획 전시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전시장으로 입지를 다져가는 우리 대덕문화전당은 대구 국제 사진 비엔날레와 협업을 통해 전시 콘텐츠를 유치함으로써 시각 예술 활성화에 앞장서 명품 남구의 예술적 입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50만원 정도입니다. 516쪽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공모 사업으로 남구 공연 예술단체와 대덕문화전당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연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제공 및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 제작, 발표를 촉진하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와 함께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 2월 중에 남구 예술단체 선별 및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공모 신청, 3월 중에 선정 단체와 업무 협약 후에 4월부터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협업 과제입니다. 519쪽 배나무 샘골 마을 역사관 작은 갤러리 전시회입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하여 배나무 샘골 마을 역사관 전시실에 대덕문화전당의 기획 전시 역량을 투입하여 2. 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와 남구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여 사진, 회화, 조각, 한국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소품전을 진행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함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특색 있는 갤러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협업 과제 앞산 자락길 더 휴 콘서트입니다. 평생교육과 남구체육회와 협업을 하여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와 연계한 건강을 위한 트레킹, 예술 공연의 콜라보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장르의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하며 2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별책)
강병준위원장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시니까 어떠세요?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제가 문화관광 쪽엔 처음 근무를 하는데 전문 분야이고 해서 내심 부담이 많이 되지만 또 이 기회에 배우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여기가 특수 분야잖아요. 원래는 관장님 행정직이신가요?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문화관광과나 이전에 대덕전당이나 이쪽에도, 우리 평생교육 그쪽에 말고는…….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평생교육홍보과에서 홍보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관장님 한 1년 계실 거잖아요. 팀장님도 제가 똑같이 질문드릴 거고 새로 오신 팀장님께도 똑같이 질문드릴 건데, 그냥 뭐 부담 없이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관장님 최근에 이런 시각 예술이나 공연 예술 직접 보러 가신 거 있으세요?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이번에 전북 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 그림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우연히 갔는데 한 2시간을 꼬박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관람이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가신 거예요?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런 건 비교 못하셨겠네요. 거기랑 우리의 전시실 차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지는 않았겠네요.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잠깐 생각은 했는데 뭐 저희하고는 규모가 다르고 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관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위원
혹시 대구나 아니면 지역에 이런 대덕전당 같은 공연단체에 있는 상주단체 공연 보신 적 있으세요?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상주단체는 아직 농악단 말고는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농악단 말고 외부에 있는 것들.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 클래식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국악에 우리 남상일 선생님 많이 부르시는데 그 정도가 아닌 일반적인 순수 예술 분야에서 혹시 좋아하시는 팬 같은 거 있으세요? 그냥 좋아하시는 팀이라든가 즐겨서 보시는 팀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는 않으시죠? 뭐 외국 말고 한국 내에서도, 그냥 이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질문 비슷하거든요. 뒤에 새로 오신 팀장님 음악창작소 업무를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작년에 음악창작소 이거 읽어보셨죠? 청춘 콘서트 할 때 온 디에이드라는 팀 아세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저희 지역 뮤지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요, 서울대에서 온 디에이드.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아니요, 잘 모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보신 적 없으시죠? 나상현씨밴드 아세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지역 축제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댄스 동아리 4팀, 밴드 동아리 4팀 정도 운영하잖아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저희 소속 동아리가 있고 외부 동아리가 있는데 주로 댄스팀은 나래홀에서 지금도 주말에 거의 대관을 다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밴드 팀은 밴드 연습실이 아무래도 많이 울리다 보니까 다른 공연이 있을 때 창공홀이나 다른 녹음실이 대관이 되어 있는 날은 약간 곤란해서, 아무래도 밴드팀 운영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좀 들으세요? 혹시 평소에 음악을 들으시는 편이세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제가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미 동아리인 관람 동호회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시로 미술관이나 오페라 하우스나 동구 문화회관하고 이런 데 가서 좀 듣고 있는 편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3층에 녹음실 있잖아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가보셨죠?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녹음실에 있는 스피커 어디 제품인지 아세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어디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좀 최고의 장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우선은 502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말씀 적어놔서, 작년 거랑 그전 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대덕전당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음악창작소도 마찬가지고. 대외적으로 유명한 팀을 불러와서 주민들한테 그 문화의 콘텐츠를 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내적으로는 안쪽으로 해서는 지역 예술인 활성화 사업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예술인과 소통과 교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역 예술인을 지금부터 만나서 네트워크 하시면 1년 뒤에 또 바뀌시면 네트워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잘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는 최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하고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잘 활용해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디에이드가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디에이드라는 팀이 원래도 조금 유명한 팀 중에 한 팀이긴 한데 제가 이거 한 100번 정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오실 때마다 또 말씀드려야 돼요. JTBC에서 했던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조금 더 유명해졌거든요. 여긴 top10에도 못 들어갔었던 팀이에요. 그런데 싱어게인의 top2 했던 분이 여기 도이랑 같이 팀을 했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지역 뮤지션이라고 하지만 도이 팀이 top2와 함께 보컬을 했던 분이에요. TV 나와서 어느 정도 뜨냐의 문제성,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TV 나와서 연예인급으로 유명해지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지역 예술로 봤을 때, 실력으로 봤을 때는 도이 팀이 디에이드보다 훨씬 좋다고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같이 했던 팀이 한 팀은 싱어게인 top2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음반 작업하거나 할 때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처음 보는 팀인데 잘하는가 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만나서는 쉽지 않겠죠.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음악창작소 지금 출산 휴가 가셨던 분 돌아오셨나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예, 돌아오셨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 돌아오셨나요? 저는 지금 거기에 한 분 그분밖에, 그분 외에 지금 오래 계셨던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한 두 분 정도 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저희 음악창작소 자체 멤버는 팀장인 저랑 이민지 주임이라고 사업 담당자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녹음하시는 한경수 감독님, 실질적으로는 이 3명이 음악창작소 소관이고 나머지는 청소년 창작센터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비서실에 계시다가 가셨던 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김선애 주임도 음악창작소에 계시는데 공무직이시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지출 업무, 서무 업무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행정지원과 인사팀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문 분야에 있는, 뭐 지출 업무, 서무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업무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전문 분야 직종이 있어야지 비서실에 있던 분이 갑자기 거기 가시니 운영이 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팀장님 바뀐 걸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팀장님이 민상호 팀장님으로 보고 난 뒤에 지금 국장님이 되셨잖아요. 장은경 팀장님으로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되셨네요. 거기서 잘하면 진급 잘 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중간에 계셨던 팀장님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관장님 이거는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좋은 게, 국제 사진 비엔날레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좋거든요. 국제 사진 비엔날레 한다고 해서 우리 남구가 명품 남구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덕전당이 그런 걸 유치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공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게 보는 게, 이게 특별 강좌로 돼 있긴 한데 감각주의를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는 못 봤네요. 역시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데, 예술의 전당 가니까 육아 센터, 육아 놀이방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아, 자체 내에 말씀이십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예,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술의 전당이니까 가능한 건 것 같고, 대구 내에서 만약에 놀이방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산모를 위한 혹은 출산 후 예술 콘서트 이런 거 해서 놀이방을 한시적이라도 운영하는 것 이런 거 기획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특히 이거 감각주의 뭐 이런 거나 김경일 토크 콘서트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사람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이런 거 할 때 도리어 그런 분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르누아르 때는 거의 대부분 젊으신 분이었을 거고, 생각보다 트렌드 코리아는 적게 왔네요.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호두까기 인형극 보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인기도 너무 많아서 이런 어린이 프로그램도 조금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양아트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 대관해서 하는 것까지는 못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 그전에 하셨던 거 최 감독님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토돌이였나, 맞죠? 그것도 인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거를 기획을 좀 하시다가 요즘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최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올해 5월 기획 행사는 창작 쪽으로 넘어가서 어린이 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향후 이런 어린이,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그걸 지역 예술인들하고 엮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여기서 했던 호두까기 인형이 연예인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온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주단체는 다시 그 단체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일단 오늘 상주단체 서류 마감 날입니다. 보통 한 2년 정도는 유예되는 걸로,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뭐 들어온 팀이 더 있긴 있습니까?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현재는 없고 작년에 했던 로사 가야금 그 팀.
정현
이정현위원
예,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지금은 시작이니까 뭐 시작 단계에서 처음부터 엄청나게 기대하는 것보다 상주단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서, 했던 팀이랑 같이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타 구의 상주단체 공연들 좀 보러 가셔야 될 거예요.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올해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감독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우리 전체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 하나인데 그냥 작년에 했던 상주단체, 타 구에 있는 이번에 같이 뽑혔던 상주단체들 포스터만이라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 많이 날 겁니다. 우리는 상주단체가 아니고 의전 단체 형식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좀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청년 예술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계획이 있으세요?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작년에 처음 했던 게 창작하고 같이 해서 프린지 콘서트가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그걸 더 확대해서 락밴드 외에 클래식도 같이, K-클래식까지 포함해서 좀 더 인원을 보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거는 뭐 그냥 제안 사항인데 제가 요즘에 달서 아트센터에 너무 빠져서 그런가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데, 뭐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청년 쪽 그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레몬 뮤직 페스티벌을 벤치마킹하셔도 되겠더라고요. 혹시 가보셨어요?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예, 가봤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레몬 뮤직 페스티벌 제가 아직도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싶은데, 물론 우리 남구에서도 앞산 축제를 하면서 드디어 조형물 앞에서 줄 서서 사진을 찍는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남구에 있으면서 축제하거나 뭐 할 때 앞산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조형물에 줄 서서 사진 찍는 거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레몬 뮤직 페스티벌 가보시면 그 레몬 조형물에 줄 서서 젊은 사람들이 찍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감각을 만들어낼 것인가. 청년 예술제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왜 여기에 있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기획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내기 어려우니 벤치마킹 하셔도 될 거예요. 뭐 같은 지역에 있는 데에서 벤치마킹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획 사업 안에, 뭐 기획하신 분도 중요하겠지만 데리고 온 팀들, 데리고 와서 그 주위를 만들어줬던 환경을 구성하는 팀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청년 예술제는 저는 우리 광장에도 그 정도 수준의 DJ 부스도 깔고 외부에, 요즘에 로컬 브랜딩이라고 하죠. 대구에 있는 로컬 브랜딩 업체들도 젊은 업체들 와서 같이 사업하셔도 충분히 인기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만 조금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전당 사업이 상세하게 어떻게 다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전당 자체의 규모가 타 구에 있는 전당과 비슷한 규모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좀 비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 예술제처럼 이렇게 따로, 세대 공감 콘서트처럼 따로 분류된 사업들은 따로 그냥 기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기획 공연이랑 기획 전시가 얼마만큼의 예산 규모 차이가 나는지 그걸 연차별로 한 3년 정도 비교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달서 아트센터나 다른 곳들도 같이 함께 몇 군데를 비교해서 저희 규모는 얼마만큼 되는지와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이나 과정이나 방법들은 이정현 위원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 전체적인 규모를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정아
김정아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작성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전당에 소속되면, 혹은 음악창작소 소속된 동아리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는 그냥 상시적 운영비는 따로 없는 건가요? 공간 대여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저희 청소년 동아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민욱위원
예.
지윤
정지윤예술창작팀장
청소년은 저희 조례상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청소년에 한해서는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연중 대관이 꽉 차고 있거든요.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아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와 대외 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에도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남구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5년 업무계획 및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 현황입니다. 정․현원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기획, 예산, 재정 지원, 청렴 감사, 평가 규제팀 5개 팀으로 정원 23명, 현원 23명입니다. 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법령 및 조례에 의거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남구 전체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조직은 구 본청 1단 1실 4국 20과 보건소 2과, 대덕문화전당,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가 있으며 정원은 730명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위원회는 총 99개, 자치법규는 550개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대외적으로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2025년도는 민선 8기 구정 성과 가시화를 위한 현안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 및 부서 관련 현안 증가로 협업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방재정 운영 여건입니다. 세입 측면으로는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이 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 수입 저조로 이전 수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규모 증가로 세출 규모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2025년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구민 중심의 살기 좋은 남구 실현을 전략 목표로 해서 협업과 상생을 통한 효율적인 구정 운영,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지방재정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변화에 앞서가는 적극 행정 및 통계 업무 추진 4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 사업 1. 협업과 상생을 통한 효율적인 구정 운영입니다. 먼저 1-1 구정의 기획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위해서 분기별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을 위해 연 4회 시기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조 체제 강화로 유능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 협업Day 운영 등으로 협업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25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남구의 기본 현황과 구정 주요 업무 추진 및 성과, 각종 지표 및 우리 동네 자랑거리, 남구의회 의정 활동 등 구정 현안 및 추진 성과를 구민들과 공유하고 남구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협의체를 활용해서 구정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6쪽 1-2 효과적인 공약 사업 추진을 통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5대 분야 48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약 이행 구민 평가 등 운영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약 사업 이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3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유연한 조직 운영입니다. 정부 조직 관리 방침에 기반하여 연 1회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한 인력 재배치 목표 관리 강화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1-4 상호 이해를 통한 남구 미군 부대 간 우호 협력 증진입니다. 미군 부대와의 상시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남구 관내 주요 기관장과 함께하는 한․미 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미군 부대 반환 부지 개발 추진 협의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5 의회와의 협력 소통 강화입니다. 공약 사업 및 주요 사업, 국․시비 예산 사업 발굴 현황, 주요 쟁점 사항 등에 대하여 브리핑 등을 통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 혁신 내재화로 창의적인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혁신 우수 시책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2025년 성과관리 통합 평가 가점 반영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매뉴얼 지식 정보 일괄 관리를 위한 지식 관리 시스템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주요 사업 2.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지방재정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2-1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건전성 확립입니다.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분하고 인구 위기 회복을 위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에 재정 안정화 기금을 투입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2 성과 중심 재정 운영 기반 조성으로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방보조금 실명제로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총 2억원 이상 투자 사업 및 모든 축제 행사성 사업 등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 재정 공공성 강화로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 전에 투자 심사, 그리고 재정 분석 및 재정 공시를 시행하겠습니다. 2-4 이전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하반기 국․시비 사업 발굴 및 보고회 개최, 국․시비 지원 비율이 높은 공모 사업 우선 발굴 및 매월 현황 관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 발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5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속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신속 집행 집중 관리로 이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1쪽 주요 사업 3입니다.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3-1 감사 역량 강화로 내․외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일상 경비 및 출장 여비 감사,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덕문화전당 정기 종합감사, 공공재정 환수 이행 실태 점검 등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수감 부서와의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예방과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감찰 활동 전개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비위 취약 시기의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해서 개연성이 높은 부서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원가심사를 하고자 사업의 타당성, 계약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실시하며, 3-4 내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반부패 청년 기반 확충을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홍보 강화, 반부패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 특강, 청년 마인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또한 3-5 부패 방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 방안 마련 및 신속 이행,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반기별 공공재정환수 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3-6 주민 밀접 생활 환경을 순찰하고 깨끗한 남구 조성을 위해서는 살피소 시정견문 정보보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요 사업 4. 변화에 앞서가는 적극 행정 및 통계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4-1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진취적인 성과관리입니다. 2025년 실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시․구․군 실적 포함해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6대 국정 목표에 대한 정량․정성 지표 실적 평가이며, 2025년 시․구․군 협력 증진 사업 평가는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책 사업, 대외 협력도, 시정 협력도를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평가 결과 구․군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남구는 2024년 실적에 대한 2024년 평가 결과 정부 합동 평가에서는 2위로, 시․군․구 협력 증진 평가에서는 1위로 총 16억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구정 자체 평가로는 구 본청,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총 25개 부서에 대한 성과관리 및 우수 시책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향후 부서 평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4-2 적극 행정을 통한 주민 생활 밀접형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신고센터 상시 운영, 규제 입증 책임제 적극 활용, 불합리한 규제 개혁 추진,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한 조직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4-3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무 업무의 전문 역량 제고를 위해서 담당 직원 인사 시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있고,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리를 통한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구민 대상 각종 법률문제 무료 상담 제공을 위해서 권역별 총 4명의 우리 마을 고문 변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4-4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및 데이터 생산입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 남구 통계 연보 및 사업체 조사 보고서 공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작성 관리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특히 인구․가구․주택 관련 각종 국가 정책 수립 평가 및 조사 통계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합니다. 다음 2025년 신규시책 총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규시책 1. 한․미 우정의 사진전 개최입니다. 3차 순환도로 동편 도로 개통과 대구도서관 개관이라는 역사적인 시기와 발맞춰서 기억과 평화의 공간을 주제로 기록 사진을 아카이빙하고 사진전을 개최함으로써 한․미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구도서관 개관 예정인 2025년 10월경 도서관 내 전시실에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미군 부대 및 인근 지역 변천사, 남구와 미군 간 교류 모습과 100년의 벽 철거 등 캠프워크 반환 부지 3차 순환도로 대구도서관 건립 전․후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전시할 계획이며, 추진 일정은 2025년 6월 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9월 사진 자료 수집 및 전시 준비를 하여서 10월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신규시책 2. 투명한 보조금을 위한 첫걸음 지방보조금 실명제 실시입니다. 지방보조금 실명제를 통해 지방보조금 보조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보조금 운영과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지방보조금 실명제와 관련하여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실명제는 순수 구비 지원 사업 중에서 연간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건립 및 운영 시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e를 통한 부정 수급 관리 남구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개념, 부정 수급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처벌 규정 개정 및 신고 절차를 안내 홍보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예방 근절하고자 합니다. 31쪽 신규시책 3.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톡&퀴즈쇼입니다. 기존의 청렴 퀴즈 대회와 청년 교육을 통합해서 청렴 전문 강사가 진행을 하고, 구청 간부 직원 및 150여 명이 참가하는 청렴 퀴즈쇼는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사례 퀴즈, 토크 및 해설 등을 통해 기관장 및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양방향식 청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12쪽 신규 시책 4.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한 상시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존에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 한해 보상을 하였으나, 2025년에는 추가로 업무 과정상의 실천 노력과 작은 성과에 대해서도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지급하고자 하며, 마일리지 보상 계획은 개인 보상은 적립 마일리지 5에서 15점에 대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부서 보상은 연말 부서별 평균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 부서를 선정을 하며 소요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협업 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홍보 카드 뉴스 제작입니다. 남구만의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업을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하여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4월에서 7월이며 주요 내용은 남구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업 3, 4건 정도를 선정하여서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기간에 맞춰서 홍보미디어과와 협업하여 남구 SNS, 동 민원실 DID에 게시함으로써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 참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협업 파트너는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별책)
강병준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과가 넘어가서 그런 건지, 42페이지에 지난해 했던 것에서 위에 보시면 애자일(Agile) 남구 마인드 확산을 위한 혁신팀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미래정책과에서 하던 게 과가 없어지면서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건가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작년 7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혁신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누가 되셨어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업무 받으신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
박지영기획팀장
예, 기획팀장 박지영입니다. 7월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기획팀으로 이 혁신 업무가 왔었고, 혁신팁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혁신팁을 작성해서 올리면 직원들이 모르고 있던 내용이나 혁신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당자가 선정해서 올려주면 그래도 모르고 있던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 업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트렌드24 이런 거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업무만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돼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난 건가요? 김웅희 팀장님 계실 때 하신 거 아니세요, 그렇죠? 다행스럽게 팀장님이 하셨던 거 이렇게 넘어와서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땠습니까?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웅희
김웅희재정지원팀장
저도 그때 계획 세우고 기획실의 재정지원팀으로 가게 되었는데, 세울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직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올리는 것, 그래서 약간의 인식 변화 같은 거를 유도해내는 그런 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혹시 이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혁신적 변화를 하려고 하실까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혁신 업무는 기획실만의 업무가 아니고 전 부서에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와서 살펴보니 작년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부 혁신 실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그건 저희 과의 사업뿐만 아니고 각 전 부서에 대한 혁신 을 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들을 망라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연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혁신 업무를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조직 실현에 대해서 애자일식 업무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하실 계획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작은 성과에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마일리지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추진을 하고 있고…….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애자일식 업무 마인드가 뭔지 잘 모르시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회의록 찾아보셔도 되고요. 요즘에 조국혁신당의 구글에서 왔던 이혜민 국회의원이 이거 가지고 강연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내부적 홍보 이사처럼 해서 국내에서 강연도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할 것인가. 우리 구청에 공무원 교육하잖아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분기마다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 그럴 때 외부 강연도 하시잖아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데서 이게 뭔지부터 알고 이 이야기를 하셨어야 됐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여전히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데. 아마 9급, 8급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도리어 6급 이상 팀장님 이상 관리직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예 이해도 못 하실 거고, 관료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파악도 못 하실 내용이거든요. 모르시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걸 한다고 했길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뭐라도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인식 개선 정도라고 하는데 인식 개선에서 8급, 9급 이하 정도에서만 개선했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 청장님부터 이거 인식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일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눈에 띄어서, 이게 미래정책과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업무 계획서를 이거 작성하시는 분이 매년 다르게 작성하셔서 알긴 한데 행정 환경 분석 전망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올해 것도 대내․외적인 환경 이런 거 잘 적어주셨는데 사실은 일상적인 거고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작년에 쓴 것 중에서 ‘우리의 구정 목표가 어떻고 어떻게 갈 것이다’ 이거 써주신 게 좋았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좀 없어서 아쉽네요. 올해 목표가 어떤 거였는지, 뭐 딱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민선 8기를 성과 가시화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가시화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기조실에서 좀 써주셨으면 그걸 보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정도. 왜냐하면 기조실이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되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뭐 그건 하다 보면 이야기가 나오겠죠. 나중에 알게 될 거라서, 지금은 당장에 민선 8기 구정 성과보다 당장 다가오는 탄핵에 대한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바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해하고요. 아, 작년에 국민권익위 청렴도에서 우리 2급 다 받았잖아요. 대구에서는 높은 편이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저희 작년도 청렴도에서 4등급 받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4등급 받았습니까? 아, 우리 의회가 2등급 받고……. 그럼 북구가 제일 높게 받고 우리가 좀 낮게 받았네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의회는 잘 받았네요. 우리 구청은 좀 많이 적게 받았네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벤치마킹해서 올해는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의회를 벤치마킹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팀장님 이제 좀 계셨잖아요. 감사팀장님 그 자료 정리해서 이번 행감 때 한번 브리핑해 주십시오. 왜 4등급 나왔는지, 우리 감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행감 때까지 천천히 준비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영숙
이영숙청렴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부탁드릴게요. 미군 부대 우호 협력 추진하면 좋은데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의회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우리 강병준 위원장님이시긴 한데 코로나 이후에 활동을 안 해서, 그렇죠?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미군 부대하고 의회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사령관님 바뀌시고 한 번도 못 본 것 같네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9월 12일에 한․미 친선협의회를 한번…….
정현
이정현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 다 초대돼서 갔습니까?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의장님, 기관장님과 함께 강병준 의원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향후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전에는 사령관이 바뀔 때 전체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모두가 다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통 강화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에 관한 것 또 하나 이거는 그냥 기록상으로 남기는 건데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감사를 할 때 무조건 보통 이상을 남길 수 없고 좋다고 남길 수 없어서 미흡을 몇 가지 건수로 남겨야 되는 게 있어서…….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 평가?
정현
이정현위원
뭐 행사라든가 전체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몇 건은 미흡으로 남기고 몇 건은 우수로 남겨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우수로 남기고 좀 이런 거는 미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그런 것들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왜 미흡으로 남았는지 왜 우수로 남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뭐 축제도 그렇고 이런 거 평가하시고 난 뒤에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 받았는데 ‘이거 왜 미흡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상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형식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향후 평가를 한 다음에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시책 사업에 이거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청장님하고 같이 하시려고요? 이거 청년 톡&퀴즈쇼.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하려고, 원래 교육하고 별도로 했었는데 이거를 합쳐서 기관장님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직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해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청렴도도 4급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장님도 문제 내서, 이거 여기 잘 나와 있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 시키기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런 거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문제를 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각성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예.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희 세입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박창희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2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구세의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정리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액 629억원으로 목표 대비 102%를 징수하였으며, 특히 구세 외 229억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5%로 11억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추진 실적은 정리액 138억원으로 정리율 61.4%입니다. 2023년 대비 지방세는 67.7%에서 68.9%, 세외 수입은 28.7%에서 45.3%로 정리율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무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2025년도에는 부동산 및 내수 경기 침체로 징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는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환급 적극 추진입니다. 환급금 23억7,100만원으로 환급률은 99.2%이며 미환급금은 2,000만원입니다. 비과세 감면 자료의 철저한 조사로 사고 납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급 안내문 발송과 유선 안내를 병행하여 미환급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법인 현황은 1,852개 법인이며,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납세자 권익 보호, 공정 과세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세 대상 선정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비과세 감면 법인의 철저한 조사로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체납 징수 활동 다각화로 효율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47억7,500만원이며 연 2회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모바일을 통한 카카오톡 체납 징수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첨단 징수 기법을 활용한 전략적 징수 활동 전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강력한 세율 수입 체납액 징수로 조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체납액은 52억7,600만원입니다.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의 금액별 차별화된 행정 제재로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과 연중 상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규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남구청 블로그를 통한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 등록 제도 홍보입니다. 환급 계좌를 사전 등록한 경우 추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도 환급 계좌로 바로 환급되는 절차로 남구청 블로그에 신청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입니다. 장애인 등록 시 차량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 요건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기분 자동차세 홍보 리플릿 뒷면에 안내 문구를 넣어 민원 창구 및 관련 부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 관리에 따른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입니다. 납세자에게 익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력 절감과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로 민원 마찰의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체납 차량 사전 영치 통지 시 영치 안내 SMS 전송입니다. 세외 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은 사전 영치 통지서를 발송한 차량에 한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 송달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치 대상 차량 발견 시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로 체납 금액, 납부 기한 등 영치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영치 전 납부를 유도하고 민원 사전 예방과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46억6,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체납 발생액은 153억원에 정리 실적 105억원으로 정리율 68.9%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체납 처분 활동 실적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 발생액 71억원으로 정리 실적 32억원, 정리율은 45.3%입니다. 체납 처분 활동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취득세 감면 차량 사후 관리 문자 메시지 발송을 2024년 2월부터 12월 동안 감면 차량 소유자 318명에게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QR 코드를 활용한 환급금을 편리하게 조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 위택스 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제작하여 전자게시대를 이용 홍보하였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체납자 납세 지원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처분 보류와 분납을 유도하였으며, 생계형 체납자 121명에게 경제 회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체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차량 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데이터 위치 기반 분석으로 영치 활동 우선 지역을 선정하여 체납 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자 압류 예고 SMS 전송으로 부동산 및 매출채권 압류 대상자 206명에게 예고 문자를 발송하여 민원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구정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별책)
강병준위원장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리가 되니까 확실히 이해하기 쉬워서 좋은데, 작년 거 보다가 이걸로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이해 관련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차피 징수야 세무1과이긴 한데 체납에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 같이 넣어주신 것 같은데.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를 들면 구세에서 그러면 목표 대비가 아니고 부과 대비로 봤을 때 90% 나온 게 사업소분이거든요. 이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99.7%가 걷히는데 주민세 사업소분은 90%잖아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만약에 이걸 해석한다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우리가 이걸 거둘 때 그 사업자 월 급여에서 그냥 저절로 빠지게 돼 있는지 아니면 통지서가 날아가서 자기가 직접 내야 되는 건지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월급에서 일단은…….
정현
이정현위원
빼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분을 안 냈다는 것은 사업소가 그냥 안 내버리면 끝나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이상이 되면서 부가가치세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신고 납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원래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납부가 안 되는 경우 그 해당 업체를 저희들이 실질 조사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안 낸 게 10%가 안 냈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그 사업소가 232쪽에서 말하는 법인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이 법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법인 세무조사하고 여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대상자하고는 다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예 다릅니까?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다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떻게 다른 거죠?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취득세라든가 탈루, 은닉 그런 경우에 예상되는 그런 법인을 다시 한번 세무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회계 자료라든가 취득세 관련 신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따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해서 신고받아서, 이거 업체 대상 수가 많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법인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개인 사업자고 뭐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소는 전부 다 하는 거고.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거 법인은 법인 따로 세무조사를 하는 거고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소 안에 전체 안에 법인이 포함되는 거기는 하겠네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244페이지에 체납 처분 활동 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징수를 못 했던 비용을, 그게 개인 사업소분이든 주민세든 등록면허세든지 간에 여기서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897명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2,879건수는 그러면 1명당 2번씩 했다는 뜻이겠네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차량 1대에 2건이 있을 수도 있고 3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건수라고 하는 건 한 대에 따른 체납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이게 뭐 세외 수입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지방세에서 여기에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를 안 낸 사람이 포함되든 아니면 사업소분이 되든 상관없이, 사업소분이면 그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차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법인 차량을 영치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법인 차량을 영치하는 거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그냥 개인 차를 영치하는 거고. 그렇게 영치를 해서 체납액이라고 적혀 있는, 244페이지에 실적에서 체납액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48억6,000만원이네요. 이것을 거둬들였다는 뜻인 건가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이거를 이 금액에 대한 체납 처분 번호판을 뗐다는 이야기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떴는데 그러면 번호판을 받아 가려면 이걸 내야 되는 거잖아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원래는 내야 되는데 이게 개인 사정상 납부를 못하고 아직 영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영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내면 돌려주는데 안 내고 돌려주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거 정리 처리된 경우에는 안 내고도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리되는 경우에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납부가 힘든 경우 보통 경제 회생, 차가 있어야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조금씩 분납을 받고 뭐 사정을 봐서 그렇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원칙은 완납을 해야만 번호판 교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냥 제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원칙은 그렇게 내줘야 되는 건데 힘들거나 뭐 사정이 안 되는 사람은 내줄 때도 있다 정도인데, 그럼 번호판 영치는 이렇게 갔는데 자동차 압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자동차 압류는 등록원부상 압류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생활이나 그런 거는 지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압류가 돼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게 말소라든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제재입니다. 일단 단순히 제재인데, 그렇다고 특별히 자동차 변경이나 이런 경우에만 압류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인 제재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우선 눈에 띄는 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제일 크고.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제재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시켜놨다가 자기가 문제 생기면 세금을 낼 거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공매는요? 자동차 공매는 거기서 자동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저희가 실효 분석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매를 하는 게 낫다고 하면 자동차 소유자분한테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압류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동차 이거 그냥 알아서 파세요, 이걸로 세납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대신 공매해 주는 거.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매도해서 비용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99건 공매가 있었는데 체납액은 1,200만원어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들이 다 좀 저렴하게 팔렸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그게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차량 압류 순위에서도 보면, 그런데 대부분 차가 좋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타려고 하고 안 그러면 자기가 매매해서 갚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저가의 차량, 오래된 차량, 자기가 처분하려고 그러니까 압류가 있어서 실질 사적인 이전이 힘드니까 공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도 똑같은 걸로 이뤄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해석적으로 아까 행정 환경 분석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봤을 때 주민세에서 사업소분을 많이 내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종업원분이야 그냥 저절로 내게 돼 있는 구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소분을 많이 안 내는 거는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창희
박창희세입관리팀장
예, 지금 보면 임대 같은 경우도 보통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요즘 많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