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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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의 후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동노동자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된 내용에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전혀 운영하지 않은 상태였었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나원영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그전에 저희가 2월부터 임시로 시범운영을 좀 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동탄 북광장에서 1호점을 하고, 개시했고요. 저희가 5월에서 6월 중에 향남에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선정한 후에 거기서도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시범지역으로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쉼터의 구조라 그럴까 어떤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로 하셨던 거예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운영하게 되면 또 부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에는 편의점 등에 이동노동자 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고 또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지금 현재 동탄 북광장에 설치돼 있는 거는요. 3 곱하기 9미터짜리 컨테이너 박스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휴게용 소파라든지 아니면 의자, 탁자 그다음에 물을 좀 마실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어서 이동 중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했던 것도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또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의 그런 시설이 되는 거예요?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지금 저희가 3 곱하기 9미터짜리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만약 하게 되면 거기서 크기를 좀 거기 설치되는 위치에 맞게 규모는 3 곱하기 6이든지 3 곱하기 9든지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거기 시범운영하면서 현장을 보셨어요? 좀 어때요, 이용빈도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지금 이용하는 시작은 저희가 출입 시스템이 QR코드로 돼 있어, 출입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인증만 하면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고 정식적인 운영이라는 게 오늘부터니까요. 아마 오늘부터는 QR코드로 일반 하시는 분들의 거기 이동노동자의 출입이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한참 춥고 그럴 때는 대리하시는 분들 오갈 데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입할 때 QR코드로 인증하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일반 사람들도 성인이면 다 인증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구분을 하나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동노동자분들하고?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이동노동자분들이 국가에서 인증하는 신분증처럼 이동노동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딱히 발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QR코드로 성인인증만 하면 왜냐하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직업군이잖아요, 배달 쪽에 하시는 분들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저는 일반 사람들하고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이용하고자 하면 이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쉼터는 말 좋게 여러 가지 끼어놓으셨는데 이게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 제공인데 제가 갔다 왔어요, 북광장에 며칠 전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거기를. 밖에 있어요, 그냥. 밖에 있고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또 바뀌어, 우리 또 과장님 바뀌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

바뀌셨으니까 이왕 한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이분들에 대한 법률상담, 문화, 교육,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법률상담이나 문화·체육 같은 것 어떤 식으로 제공할 생각이신가요?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쉼터가 두 가지 종류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형으로 되어 있는 수원이라든지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 이동자 쉼터라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박스인데

김상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아니, 과장님 이거 조례안 나오기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과장님이 컨테이너가 아닌 임대를 해서 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로 바뀐 거 아니에요, 박스형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지금 혹시 이동노동, 노동자 세탁소하고 그 부분이 좀

김상수위원

아니, 쉼터 얘기하는 거예요.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쉼터요?

김상수위원

네, 지금 거기 가보시지 않았으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안에 내부시설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가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건물에다가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 쉼터를, 건물을 임대받아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북광장에 가면 분수대 앞에 컨테이너가 두 개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컨테이너 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를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과장님은 컨테이너가 아니고 건물 임대를 해서 이분들, 대리하시는 분들의 쉼터를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임대가 아닌 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로? 그런데 그것까지 말씀하시고요, 얘기하면. 법률상담이나 문화, 교육,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런 것 할 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례안은?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쉼터가 간이 쉼터가 아니라 일반 건물형 쉼터 같이해서 센터형이 마련되면 이 업무들은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분, 대리하시는 분들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도 한다. 그 사람들 킥보드나 자전거, 전기자전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 시설 제공을 해 줄 의향도 있는 거예요?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에 거기에 모든 거를, 아니면 가면 갈수록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가면 갈수록 계속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더 많은 거가 늘어나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법률상담이나 문화, 교육, 체육 활동 지원하면 우리 직원 중에, 공무원 중에 누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거기 나가서 그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문화·체육, 교육, 법률상담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이 사업이 확장됐을 때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이동수단 그 친구들 자전거,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나 여러 가지 있어요, 들고 다니는 거. 그 친구들의 정비 시설 제공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 시설은 비영리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렇죠?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

사업이나 장사나 관에서 너무 개입을 많이 하면 좀 불편해져요.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가 더 낫다고 봐요. 원래 그 자리는 자생적으로 그분들이 하셨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관에서 개입하고 그 사람들의 편리를 더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제공하는 거가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출입하실 때 QR로 들어가서 인증하고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대는 24시간 열려 있는 건가요?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렇게 보면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본연의 간이 이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잘 이용하면 좋은데 혹여나 요즘에는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들, 학생들 그런 거 성인인증을 해서 하는데 학생들이 또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늦게 금, 토, 일이나 이런 때 혹시 인증을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그런 탈선으로 이어지지 않게 그런 보완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간이 이동으로 해서 조례가 된 거는 저도 되게 반가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잘 정비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나원영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신고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복지의 실질적 향상과 동물학대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동물학대의 감시·신고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전문위원

의사결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학대의 감시·신고 기능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자원봉사자가 우리 시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감시하고 신고하는 기능을 두는 거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봉사점수가 또 들어가는 건가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경비가 혹시 어떻게 소요될까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활동하신 경우에 수당 등을 일부 드릴 수 있는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셨을 때 네 시간 이상인 경우 교통비 4천 원과 식비 1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용추계가 살짝, 추계까지는 아니어도 비용 얘기가 들어간 거군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모집은 어디에서 할 것 같아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모집에 대한 계획은 저희 동물보호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모집에 대해서 공고나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좋은 조례가 잘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물학대 감시·신고 기능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또 그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요.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학대에 대한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모집해서 동물학대에 대해 감시한다 이런 차원이면 약간의 어떤 인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오히려 동물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이런 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문구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라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뭐랄까, 행위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학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신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도한 수당은 포상금의,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포상금의 부작용 같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어서 수당이나 시간 산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시범운영인 만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한 번 모집할 때 한 열 명 내외로 일단 한번 모집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수당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포상금화만큼의 어떤 부작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 좀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이 들고 어떠한 과도한 이런 수당보다는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풍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해야 된다고 봐요. 절대 거기에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분들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어떤 계몽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서 진짜 순수하게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식을 그분들한테 심어줘서 그런 부분들이 동물을 기르는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초점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거를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감시단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동물학대는 집에서도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집에서 일어난, 제가 보기에는 열 건이라고 그러면 한 여덟 건은 아마 집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집에 우리가 감시단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오점도 있다. 동물학대 감시단을 발족하시게 된, 나중에 발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산불감시단들처럼 또 월급이 나가야 되고 지금은 그냥 자원봉사 시간하고 식대비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발족한다고 그러면 이분에 대한 돈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급이?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런 거를 잘 염려해 주셔서 정말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세 개 부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입니다. 항상 농어업의 발전과 살기 좋은 농어촌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소속 부서장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조향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김정우 과장입니다. 축산정책과 강진우 과장입니다. 동물보호과 박경옥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박병남 과장입니다. 재단법인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대표이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정해양국은 화성특례시 원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농어업-농어촌, 화성특례시민과 함께하는 도농복합 상생 화성을 목표로 화성 농축수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업인과의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특화쌀 수향미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촌인력 중개 지원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수요에 맞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환경을 지원하는 등 더 잘 사는 농민, 건강한 농산물, 살기 좋은 농촌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주민 중심의 자립적 농촌경제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활력 증진을 지원하고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성통합푸드지원센터 청사건립과 운영지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우리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햇살드리, 화성송산포도 등 화성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좋은 화성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스마트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의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로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 확대와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문화시설, 교육, 행사 제공 등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적정 보호관리를 통해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한 수산업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화성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항시설 확충과 인프라 개선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인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익을 도모하여 다시 오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안전한 수산물 유통 공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안유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윤주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최수화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팀, 농지관리팀, 농업지원팀, 친환경농업팀 등 네 개 팀 21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3쪽까지 2024년도에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농어민 기본소득, 월급제 지급 등 농어촌 주민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정책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과 저탄소·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 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고품질 화성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생산장비 지원과 스마트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친환경 농업 실천, 청년농업인 육성과 영농인력 수급 지원 등 잘사는 농민, 건강한 농산물, 살고 싶은 농촌 육성을 목표로 열 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5-4쪽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입니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농어업회의소의 농정활동 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하며 현장 의견수렴과 개선 과제 발굴, 현안 토론회, 농어업 역량강화 교육 등 회의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5-5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비수기에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융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원으로 170여 농가에게 월급제를 지급하여 농업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고품질 쌀 생산 육성입니다. 화성시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와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해 총사업비 4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특화품종인 수향미 종자 지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을 통해 타 지역 브랜드 쌀에 대응하고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농어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한 182억 2,600만 원입니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 원의 기회소득을 청년농업인, 귀농인, 친환경 농업인 등 특정 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농촌 인력수급 지원입니다. 농가와 유휴 노동력을 연계하여 농촌 인력수급 안정화 및 영농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는 단기인력을 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을 초청하여 장기인력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및 홍보, 교육 지원,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 지원입니다. FTA 등 대외적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생산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1억 9,700만 원이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등을 하여 화성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 공익직불제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반복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39억 6,200만 원입니다. 영농 규모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는 연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영농 규모가 0.5헥타르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 면적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에는 논에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거나 동계작물인 밀, 동계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작물당 지원 단가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동계, 하계 이모작인 경우에는 헥타르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1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 조성하고 있는 에코팜랜드는 사업 면적 총 45.5헥타르 총사업비 515억 6,600만 원으로 경관농업단지와 지역특화작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4.6헥타르의 경관농업단지 상부시설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상부시설 공사 준공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2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오토캠핑장, 경관초화류단지, 체험형 텃밭, 전망대 등 시설을 조성하여 가족친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서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3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생태 보전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58억 7,1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등 탄소저감 농업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유기농업 자재, 농법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구입 지원, 원산지 지도 단속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탄소저감 농업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인력 양성입니다.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8,500만 원이며 청년후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농업 창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귀농 창업농과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 농업창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화성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화성시 농식품 발전과 먹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견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소영 공공급식팀장입니다. 백주원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최종근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5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총 6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푸드테크 지원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104만 시민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브랜드 품질관리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6-3쪽 주요 업무 열 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인적자원 육성과 시설투자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지원하여 화옹간척지 경관농업단지 내 카페, 농가 레스토랑, 농산물판매장 등 활력센터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에코팜랜드 개장 시기에 맞춰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 팔탄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징검다리 농산물 가공센터를 육성하여 대량생산 품목의 부가가치 창출과 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내산 농식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약 650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의 전자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화성시 관내 농산물을 가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특산물의 가공식품 개발과 시설·장비 지원,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쌀 차액 지원 등을 통해 관내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190개교 15만 명을 대상으로 급식경비 41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다섯 개 사업에 총사업비 8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공급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농촌체험 및 도시민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과 도시민의 교류 확대를 위해 농촌체험시설 개선 및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또 사무장 채용지원 등 지역자원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농촌민박 안전점검 및 서비스 교육을 통해 농촌민박을 활성화하는 등 총 다섯 개 사업에 사업비 1억 1,67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6-9쪽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는 69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안전성 검사 등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0쪽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입니다. 재단 청사 건립 총사업비는 90억 9천만 원이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로컬푸드 배송장,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 새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4월 설계가 완료되면 6월 말 착공하여 2026년 8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1쪽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또 농식품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여 화성시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6-12쪽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햇살드리 지원사업 외 다섯 개 사업에 총사업비 21억 5,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포장재 및 생산기반시설,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3쪽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화성송산포도는 우리시 대표 농산물로 포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외 세 개 사업에 총사업비 5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포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선별비, 교육비,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는 화성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도농어울림축제와 통합하여 농축수산이 함께 어우러져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화성송산포도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드통합지원센터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진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급식본부와 유통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이언우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윤리감사팀 박지숙 팀장과 경영관리팀 엄효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뒤에 서 있는 박지숙 팀장님은 올해 처음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팀 김진락 팀장과 홍보전략팀 장득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팀 임상호 팀장과 학교급식팀 최창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팀 이오성 팀장과 직매장사업팀 이찬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찬기 팀장은 올해 새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조직 현황입니다. 대표이사 체제 시장님을 모시고 대표이사 체제하에 3본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120명으로 일반직 60명과 업무지원직 51명, 기간제 5명, 파견 공무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24년도 주요성과 및 25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단은 24년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 공공급식 사업을 운영하여 매출 76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금액 5억 2천만 원 규모의 행사와 직매장 리모델링 등의 국비보조금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시장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100만 특례시 출범과 함께 자체 수익 증대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재정 자립도를 강화하고 신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업무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로 100만 특례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목표로 열 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로컬푸드의 구성원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로컬푸드 한마음축제 행사 개최 및 로컬푸드 신규 개장 및 징검다리 가공센터 시범운영 등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외연을 확대하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재단의 조직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부패방지시책을 발굴하고 통합경영시스템 및 신청사 건립 관련 선제적 안전관리체계와 ESG 경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재단의 조직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농균형 먹거리 네트워크 확대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과 제철농산물 수확체험, 화성산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강습, 로컬푸드 소비자 파트너단 운영 등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소비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화성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화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 공공급식 유통채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PC 물류·유통체계로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116개소에 식재료 공급과 관내 어린이집 404개소에 햇살드리 쌀 차액지원, 임산부꾸러미 관내 농산물 공급을 하겠으며 스마트 농산물 공판장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대학교까지 공공급식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 가공센터에서는 급식 전처리 농산물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농민가공장에서는 다양한 가공상품 생산을 통해 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잉여농산물 감소와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212개소에 14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학교급식 매출 37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는 점진적으로 목표 매출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가공품 납품업체와 직매장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원산지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재단에서 출하하는 농·축·수산물을 관리하겠습니다. 17-11쪽 농업인의 로컬푸드 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의 품질개선과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와 13쪽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봉담점을 포함하여 총 일곱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24년에는 매출액 32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동부권에 편중된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서부권에도 신규매장을 증설하여 농산물 과잉 공급을 해결하고 더 많은 화성시민이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매장 리모델링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센터는 100만 특례시민들에게 화성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200여 농가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5-4페이지 농어업회의소가 있는데 과장님 이분들이 농업이나 축산, 어업인들이 다 통합된 회의소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추천서, 추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기존의 회원들끼리 규합이 된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자발적으로 모집을 했고요. 지금 한 1,200명 정도가 모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지역별 대의원이 있고요. 분과별 대의원이 있어서 임원회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농어업회의소 회원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농어업회의소 1,200명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1,200명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농민도

김상수위원

농업, 어업, 축산 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관련된 분들이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농사도 안 짓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올려서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자발적으로 모인 민간 주도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심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무슨 자격이 여기 들어가면 농업 뭐라고 그래야, 직불제를 타 먹는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 한해서 되지 않을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농민이고 어민이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농어업회의소가 날로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다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채널 그쪽을 통해서 농민들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농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건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그것도 한 번 지켜보는 거가 낫지 않을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는 제가 농어업회의소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요.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농민, 어민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다 믿죠.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믿는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농어업회의소 통해서 한번 검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라고 해서 RPC에다가 쌀을 반납 아니, 쌀을 수매하는 분의 자격을 갖고 있는 한에서 농가당 월 이렇게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월 300에서 그렇게 되는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30에서, 네.

김상수위원

쌀 수확량의, 벼 수확량에 차등을 둬서 주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신청하시고요. 저희가 한 달에 30에서 125만 원까지 아, 250만 원까지 주는데요. 계약하기 전에 본인의 농지 규모라든지 농지 규모에 대해서 1년에 수매할 수 있는 양을 보고 담보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차등은 본인들이 지원하지만 RPC나 저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괜히 과다하게 하지는

김상수위원

RPC에는 뭐를, 이분들한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RPC가, 그렇습니다. 돈은 저희 시에서 농민한테 직접 나가고요. RPC는 연말에 수매를 받아서 정산할 적에

김상수위원

그래서 보증을 서준다는 거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상수위원

보증을 서주고 우리가 돈을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혜택이 좀 낫다고 봅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솔직히 농한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가을이 아니면 수입이 없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이런 정책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쌀 수매를 RPC에서 해서 돈을 받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산하기 전에 RPC에서 만약에

김상수위원

돈을 받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또 받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김상수위원

아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상수위원

그 양에 대해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거 RPC가 그 양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김상수위원

담보로 갖고 있다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월 주죠.

김상수위원

월 얼마씩 주는 거 아닙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월 얼마씩 주는 건 저희가 주고요. 정산은 거기 RPC에서 저희한테 합니다.

김상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월 소득을 하니까 혜택이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돈 수매해도 왕창 가져가면 아들놈, 딸들이 그냥 싹 가져갈 수 있으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중요한 거가 가면 갈수록 인력이 부족한데 설명서 15-8에 보면 계절근로자 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절근로자 우리가 직접 그쪽 동남아나 그쪽에서 컨택하는 거가 아니고 중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결혼이민자.

김상수위원

중간 매개체 하는 분들이 있죠, 연락처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자체랑 하고 있지는 않고요. 결혼이민자 통해서만 하고 결혼이민자의

김상수위원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서 하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현장에 저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결혼이민자 저희가 알고 있는 풀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 풀들을 통해서 각자 지역의 농가에서 결혼이민자랑 바로 컨택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주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가 되게 활성화가 더, 우리도 잘돼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중간에 도매업식으로 중개업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인력 중개.

김상수위원

인력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그렇게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아까 지자체랑 작년에 협약을 한 번 맺었는데요. 그 건이 그쪽 지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먼저 결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결혼이민자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에 청년농업인들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충되나요? 계속 낮아지나요, 아니면 농업인들의 인력 저기가 올라가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실제로 현장에서 증가하는 양은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가 청년후계농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정해 주는 그런 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알겠는데 우리 보면 화성시가 청년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청년이 미래가 보인다는 것 같아요. 농업인 청년들이 미래가 보인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회와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화성 청년농업인 분들은 좀 많은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이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를 후원해 주는 거가 좋은 정책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야지 또 미래가 보이는 거니까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과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푸드통합 대표님, 장사하려면 이윤을 남겨야 되겠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적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적자가 나오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러면 우리 푸드통합의 일차적인 역점사업이 사업이잖아요. 장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업 화성에서 나온 농수산물, 축산물 다 어업 같은 거를 신선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또 화성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러려면 판매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로컬푸드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런데 로컬푸드의 위치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선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리 위치가? 암만 좋은 거라도 저 산골 다랑이에다가 설치해 놓고 오세요. 여기 좋은 거 있으면 안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재료와 모든 거가 있다고 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으면 그거가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푸드통합의 일차적인 목적 장사의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거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 농업인들, 우리 화성의 농업인과 화성시민들이 좋은 싱싱한 재료나 야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푸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위치가 지금 화성 동탄은 40만이고 동부권은 60만이에요. 그런데 그 60만들이 과연 어디 가서 사 먹는다는 거가 잘 몰라요. 제가 이번 설날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동탄2지구의 하나로마트를 갔어요. 진짜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우리 화성 푸드점이 이런 위치가 좋고 주차장 시설이 잘돼 있으면 이거 진짜 좋겠다, 진짜 금상첨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유통과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해서 동탄에 로컬푸드점을 좋은 위치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제고등학교 앞에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딱 거기다가 해놓으면 거기가 또 식당이에요. 그거를 딱 해놓으면 우리 화성 동탄 주민 60, 동부권 동탄 60만 시민과 우리 또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아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위원님 우선 우리 푸드센터가 나름대로 경영의 어떤 효율화 내지는 합리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그런 역할과 또 공공성과 사회공헌이라는 이런 걸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연휴 때 저희도 aT나 경기도에서 5억 2천만 원의 할인 지원 보조금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설 연휴로 해서 할인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 11억 정도의 매출이 올렸는데 일주일에 10억 정도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줄을 서서 사실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 로컬푸드 지점은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10만 명당 로컬푸드가 한 개 정도는 합리적이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동서부권은 물론이지만 동부권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죄송하지만 그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위치 선정이 좋은데 또 식당이라고 그러니까 임대료도 안 들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하여튼 유통과하고 협의해서요. 자리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 경험, 경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유통과에서 자리 마련한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금곡점 자체가 거기에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전 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공공시설이 입점할 때 저희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국제고등학교 앞에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금곡동은 당연히 개발되죠. 아마 한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좋을 때 빨리 해야 돼요. 누가 또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있을 때 빨리 계획서를 써서 시장님한테 올려서 빨리 허락을 맡으세요. 안 되면 제가라도 옆에서 포격해 줄 테니까 꼭, 그 자리가 왜냐하면 동탄2지구와 1지구가 딱 중간이에요. 그리고 교통편이 너무 좋습니다, 국장님. 요새 동탄역에 도로가 뚫려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병점에서도 올 수 있고 아주 가까우니까

지영

정지영농정해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11월 말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농가 농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든 시기를 겪으셨는데 또 직결되는 해당 부서로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함께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후위기가 앞으로 작년뿐 아니라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아마 이게 시스템화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것들도 아마 미스도 있었을 거고 잘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작년 그걸 계기로 해서 시스템화해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여름이 또 8개월 정도 길어진다고 해요. 앞으로 이게 계속될 텐데 해당 주무부서 농업정책과에서 기후위기에 맞게 이런 정책들도 마련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농민들 피해들이 우리가 지원 정책을 아까도 수거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조해 주시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이분들이 이 상태에서 또 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구비용도 복구비용이지만 재기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추가로 이 사람들이 복구할 수 있게 추가 재난지원금 시에서 따로 계획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지금 복구비, 철거비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재개를 위한 지원금은 저희가 따로 1회 추경을 통해서 시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 무너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웰빙하우스 지원사업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지역특화 품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사과, 블루베리 이런 것들 묘목도 지원하고 시설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두 개의 사업은 저희가 추경을 일부 확보해서 조금 이번에 피해 본 농가들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왜냐하면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엄청 많이 피해를 보셨잖아요,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발 빠르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5-6번인데 고품질 쌀 생산 육성에서 우리는 도농 그쪽이 많아요, 그래서 향남 제 지역구에는.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12월, 1월 해서 대동회, 척사대회 해서 마을 곳곳을 돌아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여섯 군데 간 적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들어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차 방제 농약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올해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리고 지난번에 화옹5공구 그쪽 간척지 노린재 방제 건과 관련해서 인접해 있는 66헥타르 그 부분도 좀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올해는 4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예상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린재라든가 이런 방제 쪽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최근에 작년 2023년, 24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농민, 농협들 통해서 3차 방제를 드론 방제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타당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방제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병충해 발생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3차 방제 같은 경우에는 약제만 나눠주었는데 실제로 약제를 지급하면 농가가 고령화된 상태에서 약제만을 지급하면 방제에 한계가 있고 공동방제가 안 된다 그러면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방제도 공동방제 용역비까지 같이 지원하는 걸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5공구에 화옹간척지에 보면 그 근처에 갈대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농민들 책임도 아니고 저희 시 책임도 아니고 사실 농식품부가 이걸 개발하면서 발생했던 땅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화안사업단 다녀와서 이거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계속 건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5-1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인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로 대개 농촌에 가서 보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도 총무를 하시는 분이 나이가 71세 이렇게 최고로 젊으신 분들이 한 65세 그건 아주 젊으신 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후계농 정책이 23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후계농 선정으로 신청하는 인원이 24년도에는 73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올해 25년도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올해도 아마 계속 제가 알기로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에 맞물려서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러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54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열일곱 명 예산 대출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이 우리 시에도 화성시 도농복합도시에 맞게 정부 정책이랑 저희 정책하고도 꼭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보면 초기로 처음 농촌에 들어와서 저리로써 5억을 대출받아서 하게 되면 아주 초보 진짜 나 농사를 짓고 하겠다 이런 청년 진짜 순수한 오리지널 그분들이 정착해서 하면 이게 한 5년 뒤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 흑자라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영농정착금을 3년간 지원해 주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후계농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게 쉽지만은 않다고 해요. 순수하게 진짜 정착해서 할 목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청년후계농들이 진짜 우리가 앞으로 농업에 대한 비전이자 미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말씀, 그러니까 이천 다른 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년 플러스 2년 해서 100만 원씩 더 정착지원금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사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우리나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나라의 농업 발전에 대한 밑바탕 이게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3년 갖고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할 적에 철저하게 선별해서 정말 필요한 청년들한테는 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식품유통과 페이지 16-7쪽입니다. 이게 공공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질적으로도 공급해 주고 또 교육적 복지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는데 여기 쭉 보다 보면 어린이집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게 개소가 140개, 406개 정도 달라요. 우리 관내에 총 어린이집 지원,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은 총 몇 개소인가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739개소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739개인데 이게 보면 우수농산물은 140개 정도 해서 한 5분의 1 정도 지원하네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경기미는 406개 중 한 반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 유아기 때 제일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가 이런 게 아이들 성장발육에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균형, 동등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유치원별로 차등이 주어지면 서로 유치원 간의 균형도 안 맞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평성 문제도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크게 저희가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하고 쌀만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금 분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쌀 부분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발주를 받은 부분이 4백여섯 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140개소는 사실 저희가 농산물의 수급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 애시당초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는 화성형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200여 개 중에서 140개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유치원연합회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고 한데 요즘 추세가 유치원들이 많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한 유치원에 집중적으로 몰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한 유치원에 몰리고 또 이런 혜택을 받지 않는 곳은 사라지는 곳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화성시가 104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주변에서 향남 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매년 입학생이 한 반씩 없어지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곳도 있고 없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계속 늘어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가 아동친화도시이고 또 우리나라별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정책에 맞물려서 이런 쪽으로 제일 자라나는 이 시기에 지원을 좀 해 줘서 잘 균형 잡히게 각 유치원 간의 형평성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수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하면 농업 쪽으로도 생산 경영안정 쪽으로 해서도 도움이 되고 판로도 제공하고 소비 촉진도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100%를 다 지원하게 된다면은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140개소 어린이집으로 대상을 했을 때는 1억 한 2천만 원 정도 추계가 잡혀서 사업비가 생성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739개소를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유아원생을 파악해 보니까 약 2만 5,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단순하게 지금 현재 사업 단가로 계산했었을 때는 약 3억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

은희

최은희위원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아이들 우리가 인구소멸 한,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정책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줘, 쏟아줘야 될 정책들이 아이들 그다음에 고령화돼서 하는 청년농업인들 이런 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추경에 좀 세워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일단 시스템적으로 배송에 관련된 부분 해결이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시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다시 검토는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은희

최은희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 균등하게 가서 아이들이, 엄마들이 좋은 데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데는 후퇴하고 사라지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화성도 도농복합도시니까 농촌 경영도 안정화될 수 있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 농어촌 소멸위기라고 언론이나 주변에서들 많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화성시는 어떤 상황이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소멸위기 그러니까 서부권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지만 서부권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농어촌 사업 면에서, 인구 면에서는 약간 줄어들고 있다, 서부 쪽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사업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사업 쪽으로 복지 비용 예를 들어서 직불제라든지 기회소득 이런 거 복지

배현경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 농업이라는 사업, 수산업이라는 사업, 축산업이라는 사업으로 봤을 때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경쟁력이라고 하면 농민들 개인 개인의 경영능력이라든지

배현경위원

그냥 농민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화성 전체로 봤을 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수도권에 있으니 물건 파는 거나 이렇게,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좋은 편이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배현경위원

좋은 편이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 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보통이라고 보면 그 이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현경위원

네, 좋습니다. 15-9쪽에 보면은요. 지금 이게 FTA 관련된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우리가 뭐 해요, FTA 관련해서 대응?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수입 개방에 대해서 큰 틀에서 수입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농가들이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도 현대화시켜서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하고 겨울에도 생산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농기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인건비 없이, 인건비 덜 들이고 할 수 있도록 농기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16-11쪽에 있는 우리가 수출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 쪽으로도 지금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지원하는 게

배현경위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줄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수출 예산 말씀하시나요?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 16-11쪽에 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거기 그쪽을 보면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예산은 좀 줄었어요. 지금 우리 화성에서도 농식품 수출하고 있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소관입니다.

배현경위원

같이 연계를 조금 해볼게요, FTA랑 같이.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있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어떤 거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하고 가공식품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고 하면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포도, 쌀, 배 그리고 버섯, 토마토 그 정도가 주요 품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공품 같은 경우는 김 종류가 상당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수출하실 때 일단 예산이 줄어서 왜 그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수출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판에 줄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왜 그런지 검토해서 나중에 피드백해 주시고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화성시에 홍보대사 있잖아요. 우리 수출 품목 이거 어쨌든 우리도 수출하려면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배현경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싶어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홍보대사들 있잖아요. 화성시 홍보대사들 잘 활용해서 이런 농축산물 수출하는 데 또 널리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셔서 조금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저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폭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인 지원금 이런 식으로 땜빵하는 식, 땜빵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조금 제대로 그런 거에 튼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방법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이런 자연재해에 분명히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처하는 관련된 예산을 좀 전략적으로 세우셔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해 이번에 됐을 때 재해보험들 들으셨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랬을 때 품목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보험 받고 누구는 보험 못 받고 이랬을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걸 제대로 잘 검토하셔서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조금 더 늘리고 확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서 안전 영농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상습 침수지나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배수 개선하거나 수리시설 이런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조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화성이 인구가 자꾸 늘고 있고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안전한 먹거리가 또 우리 엄마들의 예민한 거잖아요. 예민한 건데 학교급식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서포터즈 하고 있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 우리 먹거리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 화성시에도 계속 홍보하는 거죠. 우리 먹거리 안전하고 좋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다. 조금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우리 거 농산물 더 많이 애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성시 홍보할 때도 사업적인 면만 홍보하지 말고 우리 학교급식 잘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 건강도 정말 잘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화성시가 멋진 도시다라는 걸 알리는 거에 좀 같이 기여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반복사업이고 그래서 궁금한 점 한두 개씩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0쪽에 보면 공익직접직불제 사업이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보니까 전략작물 직불금이 있는데 24년도에 신청자가 91명 해서 2억 2,400만 원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하게 되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23년부터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23년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23년, 24년도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조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좀 어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게 늘어나는 게 정부 정책은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쌀값이 그냥 유지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의지대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루쌀이나 총체벼 사료용들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썩 확장 분위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전략작물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효과, 지금 농사짓는 거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두류라든가 가루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건의해 보세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형장비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기계 사는 데도 몇억씩 들어가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정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통과예요.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에서 거기 지원사업을 보니까 선별기라든가 그다음에 당도측정기, 전시·판매·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어요, 5억 3천 정도?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송산포도에 대한 브랜드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으로 봤을 때?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그래도 규모 면에서 봐서도 거의 손꼽히는 정도 수준이고요. 브랜드 가치도 서울농산물청과시장에서도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송산포도가 식재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상품에 대한 가치가 조금 그전만 못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상품에 대한 향상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여기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다 기재할 수는 없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묘목에 대한 품종 갱신 부분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실제적으로 품종 갱신하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아직 연령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요는 적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송산포도가 그래도 우리 화성시의 대표 농산물로 손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설 때 상품을 사려고 가보니까 샤인머스캣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원인이 왜 그런 거고 그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대응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워낙에 기존의 캠벨얼리 품종에서 샤인으로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대량생산으로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통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그래서 지금은 CA저장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이 장기화 보전해서 좀 더 시기를 나누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국적으로도 농협 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돼 있어서 이런 농산물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금세 금세 나올 것 같거든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간혹 매스컴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갈아엎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장 전국적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같은 건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품목별 교육을 또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요. 포도 분야도 별도로 아마 교육을 실시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각 지금 현재 동향이라든가 시장 상황들을 같이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협업해서 혹시 저희들도 작목반 회의라든가 농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상황을 농가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우리 농업정책을 만들어가는 쪽에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가 돼서 실제 그게 신품종이 나오거나 뭘 하게 되면은 급작스럽게 소득을 올리려고 일시적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면은 농가들한테 또 많은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또 캐내야 되고 다시 식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을 보시는 쪽에서 좀 과잉된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답변은 어떻게 됐든 저장 시설을 잘해서 유지하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되면 굳이 이렇게 전기세 드리고 또 굳이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농식품유통과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살 수 있는 물품이 약간 과일, 채소, 계란 이런 걸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음식이랑 해당되지 않는 거랑 같이 샀을 때 결제는 따로 되나요? 사용하기가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아마 사용 카드 자체가 품목 정해져서 돼 있어서 나머지는 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품목을 등록하게 되면 그 품목만 인식해서 계산되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하나하나 결제해야 되는 건 아니, 하나하나 결제?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고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같이 그런 품목군에 예를 들어서 채소하고 과일, 육류가 같이 들어 있으면 그거 같이 바우처카드에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랑 같이, 그러면 살 때 아예 되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것만 되는 품목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물품만 사셔야 되는 거네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건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요. 그런데 모르고 같이 샀을 때는 결제가 안 되는 건가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아마 코드를 등록해서 그 품목군에만 들어가면 결제는 될 것 같은데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안 찍힐 수도 그런 건, 제가 약간 이게 결제가 어떻게 되는 방식일까 궁금해서 사실 여쭤봤어요. 이렇게 사다가 햄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산하시는 분은 모르시잖아요, 마지막에 내니까, 그렇죠? 그럼 같이 찍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바우처를 나눠주실 때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나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잘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송산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하셔서 하시는데 이번에 송산포도축제가 대표 축제로 사실 선정된 거는 혹시 아세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아니, 못 들었습니다, 아직.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아직 못 들으셨어요? 제가 그럼 미리 스포일러 한 건가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됐는데 다들 걱정을 다른 도농축제랑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포도축제가 조금 진행하기 힘든 부분은 다른 축제는 관에서 돈으로 이렇게 다 세팅을 할 수 있지만 포도축제는 사실 생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좌우되는 축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축제를 핸들링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축제를 진행하시는데 잘 좀 내실 있게 진행하셔서요. 예산이 부족하시면 추경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하셔서 축제를 좀 잘 진행하셔서 내년에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각오는 어떠세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상당히 농축수산이 합쳐지는 처음 맞이하는 축제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실무 TF단 구성을 별도로 조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우리 관련된 농정해양국이 다 모여서 기술센터랑 기획을 같이할 거기 때문에요. 좀 더 내실 있고 또 예산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14 로컬푸드도 한마음축제하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신규로 하신 거네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원래 저희가 16년도에 푸드센터가 생기면서 18년도에 처음으로 복합센터가 지어지면서 한마음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자들하고 생산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산하시는 농업인들 그다음에 소비하시는 소비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소통의 자리를 다시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농축제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는 이거 우리 푸드센터 자체 축제입니다.

자체 축제인데 성격이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식품을 가지고 하는 거고 도농도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도 결국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성격이 겹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좀 더 차별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보면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사업들만 사실 잘해도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실 있게. 그리고 전임자는 잘했지만 다시 오신 분이 잘했던 부분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품질을 담보하지 않는다, 품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모든 정책이나 사업들이 일정 수준을 사실 유지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업들만 잘하셔도 우리 화성시 농업인분들이 정말 많은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런 신규사업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저는 더 훌륭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신 사업들 잘 추진하시기를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소통하면서 잘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5-4페이지고요. 농어업회의소 김상수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원이 한 1,200명 아까 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같이하고 계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언론기사를 하나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원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논란이 없게끔 명확하게 규정을, 어차피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관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큰 문제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을 봤었고요. 그래서 약간 내부적으로 예전에도 회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정착되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행정에서 아마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잘 세워주셔서 회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주지시켜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그리고 농업인 신년회 할 때 시장님께서 농민회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농민회관을 만들어서 농민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이후 후속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론화 진행하는 중이고요. 그러시면서 검토하면서 시만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농협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는 농민단체까지 같이 움직여서 건립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공론화시키는 중이고요. 조금 더 이게 무르익는다면 실무자들끼리 TF도 마련해서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농민들이 사실은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라든지 활동범위가 사실 단체들은 많은데 구심점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농어업회의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농민회관이 그런 장소가 아마 돼서 우리 화성의 3만여 농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육성에 대한 부분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돼서 1월 15일 날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셨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행사장에서 서부경찰서장님을 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수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는 해 주셨거든요.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종합계획 수립 중이고요. 곧이어 완료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거 수사는 어차피 결과만 나오면 될 테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중요한 거는 명품쌀발전위원회에 우리 화성시의 역할이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서 담을 거냐, 이거는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후에 상황을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큰 틀은 저희 행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저희 행정이 명품쌀발전위원회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의결권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비슷한데요. 15-14페이지 농업 미래를 이끌어나갈 신규 인력 양성 사실 지금 10년만 지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 고령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되게 당장 아주 시급한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경기도에서 농업 관련 교육이 있어서 잠깐 경기도에 갔다가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나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안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16-12페이지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여기에 보면 G마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경기도 우수농산물 표시 인증제인 것 같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붙어 있으면은 일반 시민분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경기도가 인증한 거다라고 브랜드화된 거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럼 햇살드리는 어떤 거예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햇살드리는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져서 햇살드리는 화성시장이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 절차가 다 있고요. 거기에 부합하면 시장님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것도 오랫동안 브랜드화돼서 사실은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일반 우리 시민분들이 인구가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햇살드리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예전에 햇살드리축제도 해서 사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우리 화성의 브랜드구나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햇살드리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화성을 벗어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화성 농산물을 이용할 때 햇살드리를 얼마나 인지하고 드실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행사 다 하고 있는데 햇살드리라는 걸 사실 문구를 어디에서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브랜드 경쟁력 강화라는 타이틀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데 조금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래서 이게 예전에 햇살드리로 농산물에 관련된 브랜드가 통합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 사용했던 건데 수향미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하나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일단 쌀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그렇게 갔다가 햇살드리 부분이 조금 쇠퇴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용역을 하나 줘서 저희가 햇살드리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과제라든가 어떤 식으로 품질 관리해서 갈 건지를 좀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을 단계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올해 해보려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브랜드화시키는 게 우리 화성의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마크는 경기도에서 앞서서 하고 있지만 햇살드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정책적인 거고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다른 홍보 사항이 생기면 햇살드리 브랜드도 병행해서 표기해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병행보다도 하여튼 간에 좀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명확하게 해서 우리 화성시 브랜드를 키우실 거면 그렇게 가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올해 부분은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13페이지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저도 이거 몇 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우리 정책 간담회 시장님한테 할 때도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 페이지 만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앤아이센터에 올해 준비해서 4월 달 정도에 오픈하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 설계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설계가 끝나면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해서 4월 정도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 홍보는 좀 하고 계실 계획이신가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별도로 홍보를 또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되고 또 화성에 꼭 한정돼 있는 곳이 아니라 아까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파생돼서 우리 화성 농산물이 알려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식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양경숙 축산진흥팀장입니다. 김민경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김희정 동물방역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태풍 및 대설 등 예측 불가한 재해·재난과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갈등, 반복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위축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 쪽으로 지원을 확대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청정 축산을 육성하고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8-3에서 12쪽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에서 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종자, 소모품, 운송비, 인건비,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화성호, 시화호 간척지에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조사료 생산 규모화 및 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예산 2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값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18-5에서 6쪽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산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사양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3개 사업에 예산 1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 ICT 기계장비를 보급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 축산 종사자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가축개량과 축산시설 현대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양봉 등 총 5개 축종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예산 1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와 낙농분야는 가축개량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급하고 사육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양돈과 가금분야는 사육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양봉분야는 소초강, 벌통 등 기자재 지원으로 양봉산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에서 9쪽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유소년 승마 육성 및 사회공헌 강화 사업입니다. 승마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예산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승마 수요층 확보를 위한 승마체험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및 화성시 승마산업의 대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10쪽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구현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악취개선시설·장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예산 3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의 불편 예방 등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8-11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3억 6천만 원,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4억 6,900만 원 등 총 2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12에서 13쪽 ASF·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등 예산 52억 1,600만 원을 편성 가축전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옥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천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강신애 동물보호문화팀장입니다. 박종국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물보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9-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성과로는 반려가족 놀이터 2개소 운영과 반려동물 행복나눔축제를 개최하여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지원을 위해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 추진과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2,664마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1인 가구,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문화 교육 강화,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9-3쪽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동탄여울공원과 서신면 백미리에 위치한 반려가족 놀이터 두 개소에 자동개폐시스템 설치 및 보수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 및 만족도를 높이고 놀이터 추가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시립 반려동물진료 및 입양센터 설치입니다. 화성시민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및 전염병 관리 등을 위한 동물 보건소 개념의 시립 반려동물진료 및 입양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여 사람과 동물의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동물등록 확대를 통한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입니다. 동물등록제 홍보를 강화하여 반려동물이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유기견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지원으로 펫티켓, 동물 생명존중 인식강화 교육, 반려견 기본훈련 강의 등을 추진하고 돌봄 취약계층 시민에게 반려동물 의료비, 장례비 지원을 통한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반려문화 행복나눔축제를 통하여 시민과 반려동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 제공으로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쪽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화성시민에게 명절, 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보호관리비 및 치료비, 포획 보호장비를 지원하여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유실·유기동물 보호 운영 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유기동물을 입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야생 유기견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0쪽 길고양이와의 공존 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및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조성하여 길고양이도 시민과 공존하는 소중한 생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평소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문형 해양정책팀장입니다. 황승현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유기동 어촌어항팀장입니다. 홍완선 어촌특화팀장입니다. 문영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장덕환 수산유통팀장입니다. 오연상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2024년 주요성과로는 전곡·제부항이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어 향후 복합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연안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과 총사업비 100억 원의 친환경 순환여과식 흰다리새우 양식장을 준공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 신활력 제고와 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등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활력 넘치는 어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및 중장기 비전 수립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해양수산 비전 2030 수립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20-4쪽 수산업은 지속적인 혁신 성장지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과 양식시설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양식업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총 5개 사업에 10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을 통한 관내 양식어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어촌·어업인 민생안정입니다. 어업인의 보편적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으로 어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총 7개 사업에 1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활력 넘치는 바다행사입니다. 서해안의 어촌문화를 보존·계승한 전통행사와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 수상레저 스포츠인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해양레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총 네 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바다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인기 해양 문화 행사로 입지를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7쪽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입니다. 해면·내수면에 적합한 치어방류와 종패살포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블루길 등 외래어종 수매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네 개 사업에 3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어촌 체험·운영 활성화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관리 및 환경개선과 도서지역의 도선 및 운항비 지원을 통해 어촌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총 6개 사업에 15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법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어촌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9쪽 어항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열한 개 어항의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환경개선으로 어업인과 관광객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6개 사업에 17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0쪽 어촌 신활력증진 및 신규어업인 정착지원입니다. 어촌 신활력증진을 통해 어촌의 경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귀어인,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총 네 개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쪽 깨끗한 바다·연안환경 보전입니다. 어업인의 해양쓰레기 자발적 회수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쾌적한 연안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8개 사업에 1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 바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수산물 유통·공급 체계 확립을 통한 수산물 품질 안전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산물센터 유지보수로 운영자와 방문객들의 이용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7개 사업에 8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광객 및 어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13쪽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한 안전조업 문화 확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한 안전조업 지도와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를 통한 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2개 사업에 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축산정책과 18-5에 있는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조금 간단하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요새 우리나라가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 되면서 농촌 농업인들이 과거에 쓰던 모든 장비들이 거기에 센서가 다 부착이 됩니다. 부착된 센서가 그냥 과거의 센서가 아니라 현대화된 센서로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게 자기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신속 즉각 즉각 정보가 공유돼서 그게 확인하고 또 원격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축산시설들이요. 그래서 그걸 시스템화, 스마트화하면서 농가의 노동력도 절감하고 그러면서 생산비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현대화하는 그런

배현경위원

그러면 먹이 줄 때 자동으로 주는 걸까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배설물 치우는 거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배설물도 일부는 자동화가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스마트화는 되지 않고요. 그냥 먹이 주고 물 주고 그다음에 문 열고, 닫고 환풍,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이런 정도 이렇게

배현경위원

배설물까지 하게 되면 정말 획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여쭤봤고요. 그게 좀 잘 구축이 돼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저의 제안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줘도 됩니다. 18-8쪽에 나와 있는 승마를 활용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승마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 내에 많나요, 혹시?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승마도 그러니까 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화성시에서. 조금 이거를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승마를 통해서 아이들 치료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심리치료 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금만 더 영역을 넓혀서 관광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화성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 외국인들, 외국인들까지는 필요 없겠다.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활용하는 관광사업으로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차피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의 그냥 제안이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18-11에 있는 우유에 대한 거 있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우리는 우유 농가에서 우유를 서울우유 쪽으로 보내고 원액을 보내서 그쪽에서 가공돼서 오는 것만 취급하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공도 하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가공 아니고 관내 낙농가들이 각자의 고유 계약된 유업체가 다 다릅니다. 그쪽에서 각자 유업체로 납품하게 되면 원유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걸 팔면 유업체가 그걸 사 가서 거기서

배현경위원

그럼 따로 가공하지는 않고 팔기만 하는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일부 농가의 규모화된 농가는 자기 자체적으로 가공해서 파는 농가도 있는데 고유 상호를 말씀드려서 그러지만 옛날에 강성원우유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안성 같은 데 좀 규모화 목장을 자기네가 목장 안에 우유 저온살균 시설 딱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강남에 고가로 팔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낙농가에서는 상당히 조금 시설투자도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화성에는 그렇게 하는 농가가 있다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접은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축산농가가 사실은 그렇게 막 생활고가 힘들지는 않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일부는 부유한 농가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그냥 평균적으로

배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 쪽으로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어쨌든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종자도 개량하려고 그러고 품목도 다양화시켜 가면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우유농가도, 낙농농가도 이런 거를 가공하는 거를 한번 그래서 우리 인구 많잖아요, 화성시. 화성시에서만 돌아도 이게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검토도 한번 이런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짧게 답변을 드리면은 낙농가들은 착유하고 소 키우고 우유를 생산해서 그것까지는 잘하시는데 그 이후에 판매, 판촉, 영업 이 부분이 조금 인원도 필요하고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망도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접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배현경위원

생각들은 있으셨는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있으셨죠. 아까 강성원우유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거의 기업화돼서 조금 투자도 많이 하고 어떤 재력도 있다 보니까 됐는데 아직까지 젖소농가들에는 조금 말씀하시는 중에 좀 뭐라 그럴까, 부자 축산농가 젖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 쪽은 로컬푸드도 있고 등등해서 이렇게 조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 쪽은 그런 게 부족하구나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로 가시는 것도 이것만 하기도 버겁죠, 구제역이며 뭐며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여기서 수익을 조금 올려서 화성시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시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하는 김에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 말씀드릴게요. 동물보호과 성숙한 반려문화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데 19-10에 보면 길고양이와의 공존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느 도시인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요. 그 도시에는 아주 고양이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있고 그게 다 길고양이들이에요. 잘 보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무섭다라는 게 있고 고양이들은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는데 고양이들이 의외로 번식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뭔가 제한을 시키지 않으면 온 천지가 고양이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여기서 길고양이들하고 공존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으셔서 무조건 기피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양이 있네 한번 쓰담 쓰담하고 지나가고 또 이럴 수 있는 그런, 그 도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공존하는 환경 이거 만드시는 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에 지난 11월 말에 폭설로 인해서 되게 축산농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폭설과 동시에 같이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들이 각계 다 조를 짜서 현장에 투입돼서 확인을 다 하시고 이렇게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도 하신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NDMS에 입력해서 전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들도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신 팀장님들도 많으신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도 그때 한 번 축산농가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었는데 저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농가에 방문했었는데 보니까 10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시는데 재해보험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대규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규모 농가들은 재해보험 가입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이게 금액이 커서인지 아니면 가입 절차가 복잡한 건지 아니면 가입 대상 충족이 미충족돼서 안 되는 건지 그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소 농장 방문하신 거잖아요?

은희

최은희위원

한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소 사육농가는 우사가 개방형 우사가 되다 보니까 화재나 태풍이나 이런 대비 해서 재해에 조금 안전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양돈이나 양계는 화재가 수시로 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입률이 높은 편이고 소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우, 소는 가입률이 한 29% 정도밖에 안 되고 양돈은 한 78%, 양계는 거의 한 5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입이 낮냐면은 이게 자동차보험처럼 1년하고 소멸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내면은. 그 사이에 아무 재난재해가 없으면은 그냥 내가 낸 보험은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이고 또 마리당 이게 보험료가 책정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는 저희가 자부담 20%를 지원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량이 부담스러워서 재난도 좀 덜 나는 편이고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되고 또 크게 안 내면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농가들은 조금 가입률이 낮은 편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추정이 뭐냐 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오히려 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거의 다 받고요.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 가입됐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빼고서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대책으로 저희가 보험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를 얼마 받았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분들의 보험료가 얼마 되고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하고 차액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그 차액 부분을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걸 좀 저희가 지원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 부분은 좀 많이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소규모는 우리 부담률이 20%인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대규모는 80%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자부담률은 20%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자부담 20%고 시가 80%를 똑같이 해 주는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아니요. 축발기금이라고 국비가 50%고요. 도비, 시비, 지방비가 30%고 자부담이 20%.

은희

최은희위원

자부담 20%?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거군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1년밖에 효능이 없다 보니까 1년 금방금방 가고 또 1년 되면 또 내야 되니까 소규모 소 사육농가들은 좀 많이 피하는 현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재난재해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더 늘어나죠.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더 튼튼하게 짓는다든가 옛날에 보니까 기둥을 딱 네 군데로만 해서 푹 주저앉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더 설계를 튼튼하게 해서 보강을 이번에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재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이랑 재해보험금이랑 갭 차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농가들이 어려운데 이 농가들한테 추가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시에서 따로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재빠르게 다른 시보다도 저희가 도비 10억을 작년 말에 확보했고요. 추가로 올 초에 여러 예산부서나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시 예비비를 또 1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거 무너진 축사 철거하고 죽은 가축 처리하고 이런 쪽으로 다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한 64억이 나왔는데 전부 농가한테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피해 금액의 100%는 다 못 드리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산정은 한 80%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농가분들도 이 부분을 잘 아시고요. 저희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전화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영농 폐기물 수거하는데 원래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조치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도 청구가 되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그때 저희가 폭설에 피해 나자마자 오해가 잠깐 있었는데 농가분들 보고 저희가 일일이 모든 농가가 일시에 피해다 보니까 중장비를 지원 못 해 드리고 우리가 공무원이 다 나가서 확인하지만 개별적으로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놓으시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축산과는. 확인해서 지출증빙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이런 거 다 확보해서 저희가 먼저 50%를 선지급했고요.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추가자료 오는 거에 대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는 지금 따져보니까 피해액의 81% 정도 저희가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철거비용 100% 주는 게 아니라 거기의 50% 정도가 지급되는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먼저 나갔고 거기에 한 30%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릴 게.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18-3의 조사료 사업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화성호랑 시화호 쪽에 있는 간척지하고 또 얼마 전에 작년에 한 여름쯤에 화옹공구 6, 7, 8단지 그쪽에도 벼농사하는데 그쪽도 총체벼로 프로테이지를 30 대 일반벼는 70%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앞으로 쌀에 대한 수급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바뀔 예정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총체벼도 거기서 사료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료를 생산하면 우리 축협하고도 이렇게 이쪽이 축산과니까 축협하고도 연계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게 또 서로 맞춰서 그게 지원이 같이 협력이 되면 사료 이쪽에서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쪽 부분은 제가 잘 정보가 없는데요.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봐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차피 사료비가 조금 많이, 축산 요즘에 사료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쪽이나 총체벼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서로 업무 간에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희정 팀장님도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축산과에서 좀 많이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건강이 많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축산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요. 19-4쪽에 시립 반려동물진료 및 입양센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얼마 전에 기사에 난 걸 보니까 일부 개인 동물병원 관련된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이 사업은 민간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술 등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진찰, 상담 그리고 예방접종 등으로 이런 전염병 관리 등을 통해서 동물 보건소 역할을 수행하려고 진료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료비용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아프거나 질병이 의심돼도 동물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고 또 이게 포기를 통해서 동물이 유기되는 그런 문제점을 좀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센터와 입양센터를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입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호센터에서 현재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지금 저희가 위탁 중인 남양에 있는 화성동물보호센터에서도 입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이 민간 시설이고 또 약간 외진 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서 접근이 좀 더 용이한 지역에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진찰이나 예방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동물병원을 만들게 되면 수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적 구성은 다 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립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사람에 대한 시립병원, 도립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격이 떨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에서 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낭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또 한 가지는 얼마든지 주변에 개인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영역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아마 염려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물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안 하신다 그러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잘 참조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수산과 20-11쪽에 좀 한번 볼게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또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보니까 깨끗한 바다 그다음에 연안환경 보전된 관련 사업 한 여덟 개 정도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작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도 해양쓰레기 622톤을 수거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폐기물 대응 관련돼서 일 13명하고 연인원 2,75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해양폐기물 대응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은 거기 업체에서 그쪽 인원을 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입찰 관련해서 그거를 수거할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그것도 기술 부분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그런 쪽의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해양쓰레기 관련돼서도 여러 개 있고 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바닷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실제 그것을 건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장비도 필요하고 사실은 바닷속에서 그거를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올해부터는 일단 바닷속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중 정화를 좀,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지원을 해서 그쪽의 폐그물이랄지 아니면 통발이랄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을 올 처음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누구한테 좀 약간 들어봤더니 굉장히 그게 지금 어디 인근에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충남 지방인가 어디에서 그걸 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그거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좀 질의 드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도 하실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올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를 신규로 하나 한다고 돼 있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 부분이 어디쯤에 생기는 거예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천만 원 정도의 매향항쪽에 저희들이 육상집하장이 7개소 그다음에 해상집하장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해양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 놓게 되면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 매향항 쪽에다가 저희들이 육상집하장을 설치해서 그쪽에다 모아둔

흥범

정흥범위원

매향항 쪽에?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 육상에 일곱 개가 있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선상에는 네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새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선상에는 이게 어떻게 설치가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선상에 좌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궁평항, 제부항 그다음에 도리도 그렇게 해서 한 네 개소 정도 바다 쪽 해상이 있게 되면은 그쪽 어민들이 조업하다가 만약에 폐그물이랄지 그런 상황들 있게 되면은 그쪽 좌대에다가 놔두게 되면은 경기도청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소선이 수거해서 처리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해상에 이렇게 띄워놓는 형태의 집하장인 거예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거기다 쌓아놓게 되면 해상에서 그걸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 아래 인증부표 보급에서 이것도 신규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물에 대한 실명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이 부표 사업을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서 했었는데 주로 김 양식장에 보게 되면 하얀 부자가 있습니다. 하얀 부자가 해양 오염을 시키고 그다음 그것이 나중에 파도가 치다 보면 파쇄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바꿔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물이라든가 고기를 잡음으로써 쓰여지는 기구들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걸 매입하게 되면 누가 매입했다 이런 거에 대한, 그걸 뭐라고 그래야 하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러지 않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일단 어구실명제로 해서 바다에 주로 해서 개량안강망 같은 경우는 어구실명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통발도 마찬가지지만은 배에서 조업하다 보면 그다음에 또 특히 자망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배가 항해하면서 그물을 갖다 철거하다 보면 거의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파도에 휩쓸리고 그에 따른 태풍이랄지요. 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물속에 가라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어촌 주변에 가보면 주변 쪽으로 버려지는 그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거를 구입해 갈 때 어떤 품목을 구입해 가서 그거를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걸 누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지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사간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반납되면 조금 보조를 해줘서 그런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없나 그래서 한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큰 그물에 대해서는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없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사유서를 제출해서 그게 합당하면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체계가 되면은 그런 해양에 대한 어떤 환경도 조금 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농협에서 비닐류 같은 거 지금도 그런 형태로 수거는 하겠지만 조금 해양쓰레기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바닷속으로 많이 들어갈 경우가 많고 또 이거는 청소하려면은 기계나 이런 것들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수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건의도 해보시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말사업 있잖아요. 18-8에요. 이왕 말사업 이거를 육성하고 학생들한테 보급하려면 학생들의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최소한의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라도 말을 탈 수 있는 기본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접목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체험한다고 그래서 몇 시간 타고 끝나는 거가 아닌 한 학교를 지정하면 우리 화성에는 초등학교 때 어디 학교는 지정이 돼서 전 학년이 말을 탈 줄 안다 그러면 초등학생 때 배운 느낌은 성인이 돼도 그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말 육성 사업에 청소년들이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이왕 할 거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돈 들어가고,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평소에 가끔 저에게 말씀 많이 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가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의 한두 명은 진짜 관심이 있고 이 분야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이후의 지원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나 농림부에 계속 위로 지원을 좀 해주자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특성화 고등학교도 좋고 아니면 초등학생들한테 체험으로 끝내지 말고 진짜 최소한 애들 말 워킹할 수 있는 리듬을 탈 정도의 그런 말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 하려면 확실하게 좀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하시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밑 빠진 독이라고 맨날 돈만 갖다주고 학생들은 그냥 체험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18-12에 보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봄이 되면?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 철두철미하셔야 되지 않을까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또 이렇게 전염병이 오고 그래서 도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축산과에서 최고의 으뜸을 본다는 건 가축전염병 차단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한번 열심히 해서 올해도 방역에 철두철미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동물보호과 19-4, 가면 갈수록 반려동물과가 하시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도 우리 100만 인구가 느니까 첫째, 둘째도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입양센터에 대해서 설치가 있는데 이거가 예산이 한 5억이에요, 그렇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한 개소 이거를 어떻게 지정하는 거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김상수위원

운영하실 겁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직접 과에서 운영할 겁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명칭은 두 개이지만 기능을 두 개 해서 한 개소에서 할 계획이고요. 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수의사 한 분에 간호사 두 명 그리고 입양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분으로 해서 총 네 명이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동안 입양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셨나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그동안 입양은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화성시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입양률은 작년 기준으로 약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양률을 좀 더 높이고자 저희가 입양센터를 한 군데 더 거점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나 입양센터나 엇비슷한 거예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기능은 아주 다릅니다.

김상수위원

다르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입양을 하는 건 동물보호센터?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거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올해도 보면 포획틀 같은 경우를 사업비가 1,500만 원인가요, 30개?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포획틀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어떤 장비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세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포획틀은 주로 저희가 남양에 있는 화성시동물보호센터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활용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획틀이 쇳덩어리를 그냥 갖다 놓고 그 안에다 먹이 넣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포획이 잡힐까요? 제가 한번 그거를 봐서 압니다. 한 달 내내 있는데도 누가 근처 포획틀을 가질 않더라고요. 유기견들이나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사실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김상수위원

그래서 포획틀을 어떤 장비를 구입하느냐에 달려서 유기견이나 이런 거를 포획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틀 장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장비가 첫째 좋아야죠. 장비가 허술하면 유기견이나 유실된 동물들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면 갈수록 반려견들을 가족들이 많이 증가하고 또 유기견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려면 첫째도 유기견들을 포획하는 감시단들도 있지만, 포획 감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포획틀로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관리에 대해서 올해도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이 보면 포획이나 동물 유기견 치료나 소독이나 살균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철두철미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이거 유실, 유기견 얘기인데 야생화된 유기견들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사업량이 열여덟 마리, 계획이 열여덟 마리인가요, 올해? 유기견 포획하는 거가 열여덟 마리로 책정돼 있나요, 19-9에 보면?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저희가 단가를 좀 더 높여서 잘 포획하는 용역업체랑 계약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열여덟 마리를 계약한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단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만약에 이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추경에 더 저희가 확보해서라도 시민 불편사항이 없고 또 그런 위기의 동물들은 구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유기견이 많이 느니까, 그렇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미용비나 치료비 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첫째, 둘째도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수산과 20-5페이지에 보면 어촌·어업인 민생안정 있습니다. 보험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자부담도 많고. 이 사업이 또 어촌계에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반복사업이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를 하면서 좀 더 생활이 윤택해지나요, 어촌 어민들이?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촌 소멸위기랄지 또 노령인구가 거의 한 65세 정도 부분에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에 따른 어촌 소멸위기가 오고 또 귀어귀촌이랄지 청년어업인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기후환경 변화 여러 측면에서 소득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회소득이랄지 그다음에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소요예산이 13억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올해?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민들, 청년 귀농 어민들의 많은 기초적인 생활에, 기초생활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업인들이 살아야죠, 그렇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면 갈수록 또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20-6에 보면 우리 활력 넘치는 바다행사가 있어요. 낚시 행사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낚시, 풍어제나 시장배 대회, 망둥어 낚시대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우리 화성시가 홍보되고 화성시민들테 뭔가가 좀 있나요? 발전적인 거가 있나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풍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1회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물 낚시대회, 바다 낚시대회도 거의 한 8회, 7회 정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낚시대회 같은 경우는 관외 분들이 오셔서 주로 내수면 낚시터가 30개소가 있는 부분이고 또 관내 해역임으로써 경기도 연안 5개 시군 중에 화성시의 바다가 가장 넓다는 어떤 부분 그런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낚시대회랄지 풍어제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화성에 이 낚시대회를 해서 홍보가 되고 전국에서 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낚시 여행자들이?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널리 홍보가 되냐,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이익이 될 수 있냐, 이 대회를 치르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창출이 되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익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익 창출되면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촌 체험·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어촌 마을 한번 체험 좀 하고 싶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이거 보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보고 사무장 계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촌 마을이 화성시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예산은 맨날 주는데 우리 가본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우리 가봐서 어촌 마을이 어떻게 구성되고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 화성의 어촌 마을의 체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위원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거가 부족하고 어떤 거가 좋다는 거를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 한 번쯤은 위원들

지영

정지영농정해양국장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말 나올 거라고 난 기대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연안 바다 청소 운영이 있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해안에 전부 다 바다 어장 아닙니까, 그렇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

하나의 농토 거리인데 쓰레기 수거를 일반 업체들한테도 맡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

옛날에 어딘가요? 태안인가요? 기름 유출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진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화성시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또 자원봉사 시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원 쓰레기 수거하는 거를 그분들한테 할당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마련하는 거가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선 6억 5천이네요.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돈이 들어요? 한 번 정비사업 들어가면요? 올해 한 8억 정도 하네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사항이 8년 주기하고 5년 주기가 있는데 추진기관하고 주기관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8년 주기하고 5년 주기가 겹치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김상수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

1년에 한 번씩 아니고 주기, 몇 년 주기가 돌아오는 겁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추진기관하고 주기관이 있는데 8년 주기하고 5년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하시는 일 많고 넓은 바다를 또 이렇게 지도하고 운영하려면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도 우리 화성은 바다가 있다는 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바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축산정책과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이용 장비 한 개소 추가가 됐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저희가 시화호하고 화성호 간척지에 재배하셨던 사업이었던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염분기 때문에 그때 별로 좋지 않다가 지금은 토양이 많이 좋아져서 하신다 그래서 확대되는 차원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이거는 그쪽 간척지 나가는 게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사일리지라고 논밭에 하얗게 공룡알처럼 돼 있는 그거 만드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럼 그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간척지 하는 게 아니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하는 게 아니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냥 조사료 생산하는 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어쨌든 잘 재배하는데 확대를 많이 하셔서 요즘 사료값이 많이 폭등하고 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 완화랑 경영 안정화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동물보호과에 동물을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동물등록 확대 19-5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나요, 동물등록한 동물이나 소유주에게?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동물등록을 하신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렇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이라든지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원사업, 반려견 놀이터 이용 등 기본적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런 펫숍이 화성시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펫숍?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생산업, 판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전체적인 영업장은 650개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가 6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550개가 일반적인 반려동물 영업장이고요.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생산업이나 이런 거 말씀이실까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반려동물을 구입한다고 표현하니까 물건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데가 몇 군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생산업이 72개소 그다음에 동물 판매업이 50개소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렇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수입업이 다섯 개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등록에 대한 거를 홍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홍보가 어디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추출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 홍보, 관에서 만드는, 아니면 동물을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동물을 사는 사람이 내가 살 때 이 동물을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등록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출산, 육아에 대한 거를 산부인과에다가 놔야지, 그렇죠? 이비인후과에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희 동물보호 관련된 시의 정책이나 이런 혜택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들 홍보를 어디에다가 해야지만 가장 최대한의 효과가 있는지를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곳들에 비치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게 좀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양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걸 주지하시고 등록하시고 이런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혜택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쪽에 좀 더 가성비가 높은 홍보 방안을 찾아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일단 영업장 이용할 때는 통상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거는 기본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를 하고 또 이외에도 영상이나 리플릿 여러 가지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처음 입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입양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리플릿 같은 거를 좀 같이 그런 데 비치를 한다든가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의 20-9페이지 어항시설 환경개선 사업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는 괜찮은데 항 있는 쪽에 보면 공통적으로 화장실이 관리가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조금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거든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좀 궁금했는데 그건 여기서 따로 보고 받아도 되는데 리스트 같은 걸 좀 하셔서 사실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어쨌든 관리하는 곳은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체크리스트 같은 거 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일정 수준 이상으로의 어떤 위생상태나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균등한 서비스, 균등한 관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항에 있는 쪽은 아무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화성시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런 화장실 환경개선도 신경을 써주시지만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어쨌든 아까 우리 최은희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기후 때문에 폭설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설이나 이런 건 하루이틀 하면 사실 끝나는 일이지만 이런 피해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저도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참 아까 또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험 부분 사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험을 내신 분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누가 보험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지만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어드벤티지를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너는 나오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너는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더 받아도 돼의 사고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80% 지원이 됐다고 하면 보험을 하신 분들은 100% 이상의 그걸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보험을 들길 잘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지 보험을 하신 분들은 계속 보험을 하시고 보험을 안 들으신 분들은 보험을 들었더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많이 혹은 더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만 보험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불이익이 아니라 어드벤티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정책이나 지원을 좀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10페이지고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구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데 아마 이게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악취개선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거를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적절하게 대응이 잘되고 계세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게 워낙에 장비들이 비싸고 농가들은 많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장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데 작년에 경기도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별도 예산에서 어떤 용역 조사를 하니까 악취가 조금씩 개선되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참고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면은 저희가 축산이 많은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안성이나 파주나 이런 데 비해서 악취개선 예산이 조금 많이 적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긴 올려도 우리 예산부서랑 타협하는 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늘려갈 계획이고 예산부서 많이 설득해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자료 보니까 악취저감에 대해서 정부 예산 1억 9천인가 얼마 예산 받아서 우리 시랑 대응해서 한 8~9억 예산 세웠다고 기사가 한번 최근에 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환경정책과 직원분들하고 악취저감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업체하고 잠깐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약품 처리하든가 오존 처리를 하든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미생물 제제를 사용하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기존에는 해왔는데 새로운 기술들은 여러 가지 접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장이라든지 파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기술인데 한번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새롭게 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문제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정 장안 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악취 때문에 사실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되게 심한 동네들이 있는데 환경정책과하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은 시범사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그쪽 업체 알고 계시면 저 축산과장한테 찾아가 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농가랑 매칭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도 축협 조합장님하고도 만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전달을 좀 했거든요. 한번 그런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19-4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립 반려동물진료 입양센터 설치하는 거 이게 지금 위치가 확실하게 정해지셨어요? 위치 아직 언론에서 계속 곤욕 치르셨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이후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신지?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지역적인 접근성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좀 밀집한 장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위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간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하는 거니까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행정에서 그래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나름 있으실 테니까 주관을 갖고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어촌 체험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하여튼 간에 국장님 저희 한번 체험할 수 있게끔 좀 잘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사실은 저도 아까 우리 햇살드리 브랜드화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 해수면의 80%가 우리 화성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넓은 바다를 화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봐도 우리 화성은 산업도시고 또 동탄 신도시 생기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지만 사실 바다를 이만큼 가지고 우리 화성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부도라든지 서해안에 잠깐 가서 힐링하고 오지만 그거를 솔직히 우리 화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브랜드화하고 홍보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좀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좀 우리 농정해양국도 그렇고 해양수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화성 바다가 이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뱃놀이축제도 하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긍지를 갖고 역점사업으로 홍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농정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깊이 새겨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향인데요. 그거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저는 충분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12페이지에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 구축 여러 가지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염전 바닥재 개선 부분이 있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염전을 사실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몇이나 있겠어요, 전국에, 특히 경기도에서?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그런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부분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염전 바닥재 장판하고 타일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보다는 타일 쪽으로 이번에 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해가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 그거를 개선,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화성 특히 어업하시는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는 딱 두 개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반려동물 행복나눔축제 있잖아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게 보통 언제 열렸었죠, 시기가?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저희가 11월 초에 했습니다, 작년에 11월 3일.

배현경위원

이번에도 역시 용역을, 그게 용역을 통해서 했던 건가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작년에는 동탄에서 했었죠?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전 연도에서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시민대학에서

배현경위원

시민대학에서 했어요. 올해는 그럼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동탄 수질복원센터에서 했던 축구장이 공사를 들어가게 돼서요. 올해 불가피하게 또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봉남2에 있는 공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소가 자꾸 바뀌는 이유는 일단 반려견들이 들어오면 그런 어떤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려견들이 거기에 변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라든지 이런 걸로 시설 대관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천연잔디도 밑에 보호재라고 해서 오돌토돌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발이 빠지면 동물들이 발을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장소 선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배현경위원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그게 또 호불호가 있으셔서 저희 사업이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반려인들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선정 부분에 저희가 신중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하면 가급적이면 저도 옮기지 않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조금 비반려인들에게 어차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반려인들을 배려하는 마음하고 그런데 또 반려인들이 조금 에티켓을 잘 지켜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면 때문에 비반려인들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잘 소통하면서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알았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20-7이었던 것 같아요. 아, 20-5네요. 풍요로운 어장회복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수산자원이, 우리 화성시의 수산자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산자원 특히 화상 바다에서 나는 것은 주가 바지락, 패류 종류에서는 바지락이고요. 그다음에 꽃게 그다음에 김 주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품종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류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계속 방류사업을 바다 쪽에 넙치랄지 우럭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해안 쪽에 기후환경 변화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나마 방류사업 때문에 이쪽에 어족 자원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품목을 넓히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다양화시키기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특히 어족 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럭하고 넙치 그다음에 각 경기도랄지 서해안 쪽 그다음에 남해안 쪽에 맞는 품종이 있습니다, 어류랄지. 그 어류에 맞게끔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는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이게 고갈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걱정되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될 사업이 되려면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 상승이랄지 자꾸 수온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남해안에 서식하는 부분을 또 서해안 이쪽에도 만약에 어종이 서식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쪽 품종을 다변화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조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깨끗한 바다 그다음에 연안환경 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환경 보전 캠페인으로 해서 지역의 사회단체 조직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나가셔서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안, 어업, 어촌 이런 데서는 지역주민이 나서서 지역 환경 쓰레기 이거를 하는 활동들은 없나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 시에서도 매주 셋째 주 금요일 날 해서 월 1회 이상 어촌계 봉사단체하고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 진행하는 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랑 같이 조인해서 하면 아이들한테도 지역주민하고 학생들이랑 같이하게 되면 생태복원에 대한 중요성과 보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과 학생들이 같이 조인해서 이렇게 활동들도 하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바로 직접적으로 생태계 쪽으로 직접 투여돼서 아이와 아니, 학생들과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이렇게 되면 생태계 보전에 관한 것들 인식도 심어주고 이런 중요성도 더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도 한번 조금 한시적 많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한번 검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매향리 갯벌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갯벌은 우리가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한 10여 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복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매향리 그쪽이 철새들이 중간적으로 하는 기점이기도 하고 그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쪽에 더 이상, 지금 그쪽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쪽을 보존하는 활동들은 따로 없나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매향리 쪽에 외측 쪽에는 연안습지 보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은희

최은희위원

지정이 됐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지정된 상태이고 또 그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닷가 쪽에는 그것도 저희들이 청소 부분이랄지 그에 따른 폐그물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 주로 매주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냥 그때그때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진행이 조금 멈칫한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미래 자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큰 가치는 자연생태보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은 보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및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