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강월명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서동주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진홍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서혜경 과장입니다. 재무과 이규택 과장입니다. 징수과 김정민 과장입니다. 재산세과 문형성 과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안형섭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용역의 사후 관리를 통해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월 이후 취임하게 될 제21대 구로구청장의 공약을 조속히 확정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지표 관리를 통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응하여 내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외기관 공모사업에 전략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올해 3월 개관 예정인 구로G밸리체육관에 G밸리 기업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G밸리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에게는 편의시설을, 상인들에게는 교육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영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조경기능사 교육과 드론 조종 및 영상 촬영, 편집 기술 교육 등을 결합한 스마트 조경 분야 인재 양성으로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 창업지원으로 G밸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임대산업부지에 서울 서남권 신산업을 주도할 창업허브를 조성하여 창업정책의 구심점을 구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조성하여 4차 산업 실전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첨단산업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등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산권 보호로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업무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 절감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세입목표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편의정책 등 세무행정 서비스 활성화로 신뢰 세정 구현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부과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발굴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재산세 관련 적정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 적극적 납세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안정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으며,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미신고, 미납부자는 철저히 과세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김주현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주희 팀장입니다. 협력정책팀 홍민정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박준우 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 정은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9개 사업 중 신규 주요업무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이 쭉 있는데, 책자 47쪽입니다. ‘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계획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UN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뭔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게 17개로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17개 단위 사업을 정해서 그 세부사업 지표를······.
(국민의힘)위원 17개 UN 지속가능 목표는 인류 공동 목표 17개에 총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체적인 것은 인류의 빈곤 종식, 환경보호, 이런 것들이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인류평화 이런 것. 그런데 혹시 지속가능발전, 영국의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이 쓴 가이아의 복수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책을 보시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영국의 제임스 러브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속가능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 책에서 최초로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꼭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비용, 소요 예산은 보고서 발간하는 비용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보고서 발간도 있고, 위원회 있으면 위원회 수당.
(국민의힘)위원 위원회 수당하고 그 2개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홍보활동도 하는데요. 홍보활동 비용도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작성되기 쉬우니까 우리 구에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인력양명희위원
현황을 보니까 별정직 두 분이 다 공석이네요. 해당하는 별정직의 공석인 사유가 어떤 것이 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정책보좌관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별정직 2명이 TO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한 명만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정책보좌관실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정확히는 정책지원관이라고 한 명 6급 상당 직원이 계셨는데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또 한 분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원래 채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양명희위원
? 원래 어떤 자리였는데 채용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지금 별정직 TO로 돼 있는데요. 정책 보좌 업무도 하며, 민관 협력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업무로 기존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향후 1~2년간은 한 분만 계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두 분 있던 별정직이 한 분만 뽑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문헌일 구청장님 계실 때 한 분만 운영됐습니다.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자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자리는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조례를 심의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안건이 이제서야 올라왔더라고요. 당시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1건뿐만 아니라 한 네다섯 건 이상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로 삭제할 조항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조례를 다 개정할 부분을 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어제 올라간 것은 2023년도에 된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이 참석하셨던 것은 작년도에 돼서 아직 조례 개정을 안 한 상태고 올해 중에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번에
이번에양명희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시장을 신고하고 폐쇄하는 과정의 조항이 규제가 있다고 해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양명희위원
위배된다고 해서 개정하는 안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 됐던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023년도 것입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논의됐던 조례들이 지금 개정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었으니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때 2건이었는데요.
양명희위원
더 있었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때 총 6건 중에 2건, 지역경제과 것과 주차관리과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한 건은 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1건 주차관리과 건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 얘기됐던 건데 여전히 지금 개정이 안 돼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차를 못 쓰게끔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운행정지 장치를 설치한다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것이 과한 조치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하나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빨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괄 부서라서 부서에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 보니까 이관된 업무에 대한 조례, 이것이 개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불용 의약품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례에는 보건소 의약과의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보건소에 지금 물고 있고 실제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사항도 조속히 조례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024년도에 제안 사업, 그러니까 구민들이 제안도 하고 공무원분들이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된 사업 중에서 ‘안양천에서 먹거리를 먹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매점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 이것이 또 요즘에 구청이 문제가 된 것이 한강유역청의 허가 없이 매점을 설치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것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미 안양천에 매점이 설치된다더라는 기사가 이미 났어요. 그것들은 절차를 거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양명희위원
제안한 것 중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격려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격려를 해달라는 제안 내용이었을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격려해 주세요.’ 하고 제안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1,500여 명이 모두 다 열심히 하지만 그중에 성과를 냈다든지 창의적으로 뭘 했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포상이라든지 인사상 이익을 준다든지 성과상여급을 더 좋게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그 뒤로 이런 제안 사항들이 뭔가 조치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을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부는 그 제안이 없었을 때부터도 사실 시행된 것도 있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번에
이번에양명희위원
인사조치 과정에서 공식적인 발표 후에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구청에서 계획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흘러간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포상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민원여권과도 직원이 잘한 포상을 직원들이 투표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구민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투표해서 인센티브를 매달 주는 구조던데, 직원들에 대한 격려, 인사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요. 구민 대상 생활법률 교육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 이렇게 보고 올려주셨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민 대상 생활법률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에 간략히 시범사업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변호사도 있고, 동의 변호사도 있고, 구청에도 고문 변호사도 있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구민들이 그 제도도 이용하지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같은 것을 아직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생활법률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너무 좋아서 올해 부서에서는 규정 관련 교육은 당연히 하고, 저희는 생활법률이라든지 지난번에 김용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상속, 증여 관련해서 생활에 필요한 법률 교육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연중 수시로 하겠다는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연중 수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구민들이 적용되는 상가라든지 가게라든지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키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것을 다 녹여내지는 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생활법률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것이
그것이전미숙위원
연 1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연 1회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큰 강당을 대관해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5층 강당에서 했는데, 처음이었는데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에서
강당에서전미숙위원
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인터넷 방송,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구 홍보 차원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공모사업인데요. 사무감사도 보니까 ‘공모사업이 저조했으니 대책을 강구해라.’ 했는데 이번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 실적이요? 저희가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대외공모 실적이 지난해보다도 나름 좋았다고 판단하는데요. 공모사업이 총 개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199개였는데, 그중에 69개가 선정됐고요. 98억 1,2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작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전미숙위원
한 해 한 해 거듭날수록 조금씩 발전하면 그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사무감사에 답변으로 보니까 ‘포상금을 증액하고 지급을 했다.’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직원분들께 호응은 어떤가요? 많은 격려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산이 2023년도에 19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5,000만 원 다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4,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직원들이 당연히 호응이 너무 좋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기
사기전미숙위원
진작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27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전부 선정이 되었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저께 선정이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전미숙위원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경쟁률이 주민참여예산이 동에서는 20명 이내로 해서 선발했고요. 그것은 동장 주재로 했고, 저희는 분과가 5개여서 100명을 선발했는데 많이 응모해 주셔서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했습니다. 동별 안배 플러스 추첨을 통해서 했습니다.
동별
동별전미숙위원
안배가 또 이루어졌고, 추첨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주민분들께서 사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또 관심을 갖게 홍보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관심이 많이 뜨겁지만 주민들께서 정말 우리 예산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앞서서 전미숙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요. 29페이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 실적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4,100만 원 일단은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개인 포상금하고 부서별 포상금 다 합쳐서 4,100만 원 나갔다는 말씀인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인별
개인별김미주위원
포상금이 있고 부서별 포상금이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합쳐서입니다.
쳐서
합쳐서김미주위원
4,100만 원을 집행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공모사업 건수예요, 아니면 확보한 재원이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건수도 포함됐고요. 산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공정하게 했는데, 확보한 예산 플러스 건수도 포함됩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부서와 개인별로 나누는 것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개인은 저희가 10명한테 노력을 많이 해서 일정 금액을 포상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작년에 집행하시기 전에 계획 수립해서 지급하신 것이잖아요. 그 계획하고 선정 내역들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처음에김미주위원
이 사업 진행하신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대외 공모사업의 건수하고 금액이 비례하지는 않잖아요. 대외공모를 예를 들어 100건이었는데 150건을 했다. 그런다고 해서 건수와 총 공모한 금액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건수는 높아지는데 금액은 그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런 차등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예를 들어 상위 기관에서 대외공모가 나오지만 모든 부서에 다 동등하게 100건의 기회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부서별로도 차등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의가 있는 직원이지만 그 부서에는 대외공모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기회가 적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주셨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42개 부서가 있는데 다 공모사업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또 공모 금액도 많고 사업 개수도 많은 부서도 물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사실 응모하고 싶었는데 응모할 사업이 없는 부서는 저희가 2년 또는 2년 반이 지나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서에 갈 기회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시적인 것들로 해서 이런 부서의 전반적인 안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액을 굉장히 크게 증액을 했고 의회가 동의한 것이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것이 일부 부서나 혹은 일부 건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전체적인 안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신년이니까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6페이지에 관리대상 전환 위원회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 몇 분이시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요
맞아요김미주위원
. 주무 부서는 스마트도시과인데요. 위원회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들으신 바는 없고요?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주요 공약사업 때문에 제정한 것이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113개가 있는데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미주위원
. 그러면 미관리 대상이었다가 조례 제정하면서 관리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특히 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고 의회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서자마자 조례도 제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9월에 ‘관리하지 않는 대상이다.’ 하면서 위원회를 발족했거든요. 우리 구로구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혹시 흔한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1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변화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 위원회를 피치 못하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도 물론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신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김미주위원
대해서는 다시 자료 요구해서 볼 텐데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임기가 규정이 됐어요. 임기가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2년이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제정 시부터 해서 임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최초에 발족할 때부터 해서 임기를 산정하시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에서
행정에서김미주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원칙을 딱 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그런김미주위원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례 제정 시점부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할 때 ‘기존의 위원들은 그것을 한 번 한 것으로 친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4차 산업혁명 조례 제정할 때, 가지고 올 때 그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그리고 1년에 한 번 회의했어요. 2022년 9월에 했고, 그다음에 2023년 5월에 한 번 회의했고, 1년에 한 번 한 거예요.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겠다.’ 하면서 1년에 한 번 회의를 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물론
물론김미주위원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 제정도 하기 전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미관리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하면. 그러고 나서는 추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임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냥 문서 하나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총괄 부서에서는 그 기준점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김미주위원
요청을 해서 받아볼 것인데요. 그 기준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시작부터입니까, 조례 제정부터입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조례 제정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미주위원
개인적인 판단인 거예요, 아니면 확인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기준이 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기준이 어디 딱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검토해서 한번······.
문도
자문도김미주위원
받아보시고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니까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월 2일에 우리 보궐선거 예정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헌재에서 탄핵 인용 시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미 선관위에 보궐선거 관련된 비용을 작년에 기 납부했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28억 얼마라고 기억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7억 2,989만 4,000원. 몇 월에 납부한지 아시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11월 정도.
영곤
김영곤위원
꽤 빨리 납부했죠. 선관위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납부해 달라고 그러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해서 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관위에서 왔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예산 얘기만 할게요. 기 납부했잖아요. 그러면 꽤 예치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자 수입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28억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선관위에 갔으면 이자 수입은 거기 소관이고,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은 돌려줄 것이고, 다 쓰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이자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납부하라니까 납부하고 끝이에요? 파악해 보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구청장 권한대행 한 지가 만 4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구의회 협력을 통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 업무가 있죠. 그렇죠? 법제팀 중심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만 4개월 동안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으로서 의회와 얼마나 소통했는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사업은 그렇게 돼 있지만 임시회나 정례회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구정 질문 때, 그럴 때 사전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협력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한
이상한김영곤위원
소리 하지 마시고요. 권한대행의 한계가 있잖아요.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의 한계, 그렇죠? 구청장 권한대행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면서 의회와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부구청장의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부구청장을 모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물론김영곤위원
권한대행 부구청장도 처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권한대행의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으면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이제 필요도 없고요. 구로구의회에서 자유발언이나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이런 형식을 통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그리고 의원들의 자유발언은 뭐냐 하면 입법기관의 공식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의원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피드백을 하고 계신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이번에 대표 연설 관련해서 제안한 내용 알고 계세요? 국민의힘도 대표의원이 ‘이런 것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대표의원님도 이번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집행부에 ‘이런 것을 합시다.’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야정 업무협의체 구성하면 어떠냐?’ 그런 것이 가장 와닿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이명숙 의원님이 새삼스럽게 구청장 바뀔 것 같으니까 제안한 내용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구로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또 양명희 의원님이 하셨는데 전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잖아요. 대표 연설은 그냥 듣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정책 제안을 하면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 특히 법제팀이 정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피드백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의회가 그냥 연설로 끝나고 자유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영곤위원
개선할지 저한테 피드백 해주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획·조정력 강화해서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가 있어요. 그 달성률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용내역까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노경숙위원
그 밑에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것이죠? 민선8기 공약사업 최종 이행률 56% 돼 있는 것 자료 주시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42개 완료했습니다.
노경숙위원
4페이지, 민선 8기 지시 사항이 있어요. 여기 예산 집행내역까지 자세히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시 사항이 66건 구청장님 지시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경숙위원
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노경숙위원
정확하게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구로구의회가 자립도가 20%가 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자료를 뒤에서 봤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가 많고 답변을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공모사업을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조금 더 나아졌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나아졌다는 말씀이 예산 확보를 더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8억 정도 했는데요. 예산은 조금 증가했지만 건수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더 열심히 해서 올해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 볼게요. 조정·협력을 통한 주요정책 추진체계 강화, 구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밑에노경숙위원
내려오니까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이거 계속사업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국회의원이랑 시·구의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언제 하셨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구의원은 예를 들어서 정례회나 예산편성 전이나 간담회를 몇 차례, 그것 갖고는 부족하지만 한 것 같고, 시의원님께도 네 분 계시는데 예산편성 시즌이나······.
난해
지난해노경숙위원
2024년도에 간담회 했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요? 몇 차례 한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기억만 있으시네요. 과장님만 기억하시네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사업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이지 서류로만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어쨌든 특교세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시·구의원들하고도 당이 달라도 유기적으로 계속 협력해서 협조 요청을 하셔야죠. 그렇죠? 제가 이 자료 보고 ‘이것이 사업 내용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대충 하셨구나.’ 싶었어요. 4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숙의공론장, 구청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숙의공론장을 운영한 적이 있으신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1년에 걸쳐서 내년 공론 주제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때마다 사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추진 일정을 보면 이것은 예측된 사항이고, 예측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민관이 숙의공론장을 열어서 같이 공론화하셔야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검토하는노경숙위원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셔야 되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은 공론 주제 자체를 주민들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1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숙의라는 의미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현안이 있을 때는 이 공론장을 언제든지 오픈하셔야죠. 그리고 주체적으로도 하셔야죠. 주민과 행정이 같이, 또 지역의 의원들이 같이. 민관정이 같이 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은 상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숙의공론장이라 해서 정말 그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민원이 있고 현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구청이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사업이잖아요. 자료로만 보여주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무료법률상담서비스, 45페이지입니다. 지금 실적 자료가 있을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실적
실적노경숙위원
자료를 주시고, 동 마을변호사는 지금 월 1~2회 해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것도
이것도노경숙위원
요일별로 구청의 무료 법률 운영처럼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셔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공지를 해주시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노경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작년에 자료를 보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당시 과장님한테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추진하셨는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은 장기적인 사업인데요. 매년 2년에 한 번씩 결과보고회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추진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표를 설정해서 설정은 다 된 상태고, 거기에 이행률 같은 것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행률을 거기다 해서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저희는 보고 싶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잠재해 있는, 허상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올해 얼마 정도 집계됐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재무과에서 정식으로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그냥 예상컨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은 690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보다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략
대략양명희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만 부족분은 100억이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명희위원
100억이면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에 비하면 적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뭐가 적다는 말씀이죠?
양명희위원
순세계잉여금 금액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는 950억이었고, 올해 저희가 690억 편성했고, 그 전 해에는 1,50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집행률이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그러면 추경을 만약 할 경우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재원이 됐었는데 그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지방보조금 예산 집행률이 1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가 요즘에 보고 있냐면 지방보조금 중에서도 금액대가 굉장히 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 용품 같은 경우에는 5억 대가 넘거든요. 이것이 분명 공모사업을 해서 지방보조금 업체를 선정하긴 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선정을 하는 업체를 과장하고 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하는 공모와 그 선정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선정된 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지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어요. 저는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과장과 팀장 둘이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개 부서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 같고요. 그것을 모아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또 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선정은 부서에서 해서 올리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그런데 별 이상이 없으면 그냥 선정된 대로 진행을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얼마를 책정해서 업체를 선정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을 나눠서 이것은 민간위탁처럼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억대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공무원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 맞지 않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거의 1시간이 다 돼 가네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률교육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교육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보이스피싱이나 일반적인 사항을 많이 알려주라 그래서 잘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고, 올해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부고라든가 요새는 또 AI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동일시시켜서 전화 오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톡을 통해서 내 직장인이나 지인이나 가족, 친지들이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더 깊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 없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전미숙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하면 강사님이 계시잖아요. 강사님이랑 협의 잘 해서 교육 내용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올려서 여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도 확인해 주셔서 교육 이후에도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예요. 동도 있고 그다음에 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아까 보니까 53개 사업에 18억 정도 썼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개수를 단순 산수로 나눠보면 한 3,000여만 원 이렇게 개수당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민들은 단순하게 우리 체육시설이나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몸 터는 털이개, 이런 것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동이나 구에서 저도 한번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털이개 한 서너 개, 그다음에 운동기구 한 대여섯 개. 제가 또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1~2,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운동기구도 한 5~600만 원, 7~8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가격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개수로만 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더라고요. 털이개 하나도 지금 한 동에서 하나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수로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서 구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올해 2년 차잖아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 한 것이 3년 차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김용권위원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진 것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3년 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봐도 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53개라고 그러는데 산을 지나가다가 무슨 화장실을 편하게 했다든가, 지나가다가 폐활용 수집 장소를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나게 붙어 있는 것을 저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 가다 보면 ‘본 화장실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수집 장소를 ‘본 장소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개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역의 진짜 현안이나 어렵게 주민들이 느끼는 사업을 선정해서 같이 통합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나가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활성화 건이에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직원들하고 부서에 많은 포상금이 내려갔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런 포상 휴가라든가 근평에 대한 점수 가산점 부여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더라도 해외연수를 중복으로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큰 공모에 당선이 됐을 때는 실질적인 표나는, 본인들이 뿌듯하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이렇게 공모사업도 올해에는 더, 작년에도 잘하셨지만 올해도 이런 사항을 지켜서 직원들이 조금 더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나도 이렇게 포상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올해는 더 깊게 세부적인 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른 것이 많이 있고,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한 3년 됐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특별히 어떤 동의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특히 또 부구청장님 권한대행께서 지금 4개월 정도 남짓 하는데 그런 형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남은 기간이라도 협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런 색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을 저희 주민들도, 저희 위원들도 바라는 바이고요. 3월 30일이 서울 벚꽃 피는 개화 시기래요. 저희 국민의힘도 더욱 힘을 내서 벚꽃 피고 봄 되면 더욱 힘을 내서 새로 보궐선거에 들어오시는 청장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봐서 앞으로 1년이지만 잘 끌어가게 저희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6페이지, 실용적 법제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금 정비가 잘 되고 있나요? 4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 정비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도 지난해처럼 열심히 해서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3년 이상 지금 정비가 되지 않은 것이 있고,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가 2015년도 이후에 한 번도 정비가 되지 않았고요. 또 아이들이 지금 계속 교육이,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 교육도 10년 넘게 지금 표준 교육 과정도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교육에 맞게끔 반영을 해서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 참여자 감독 운영 조례도 2013년 이후 계속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비에 대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런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바쁘셔서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그다음에 50페이지를 보면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2024년도에 보니까 7건이고, 하반기에 9건, 그래서 장려상과 동상을 받았더라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제안을 통해서 정책을 펴 나가는 과정인데요. 구민들 제안도 저희가 수합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상도 했고, 또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제안한 것도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포상도 하고 받아들일 것은 우리 구정 운영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런데 왜 장려상하고 동상만 있어요? 금상하고 은상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금상하고 은상은 채택을 안 했는데, 안건을 보면 그렇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약간 중요사항은 아니라고 저희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장려나 동상을 선정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이왕이면 은상이나 금상이 나오면 더 좋을 것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상이 높은 상이 나올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계속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것은 많이 신경 써주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진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소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종철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최형란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조희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전혜진 대외교류팀장입니다. 2025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구두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서울시 갔다 오셔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실하십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주위원
2025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 아니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고척돔에 대형 공연이 많이 유치가 되면서 그전에 없었던 팬클럽의 활동이나 이런 경제 소비의 패턴들이 새로운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그런 대형 공연의 팬클럽들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팀장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비의 패턴들이 발생할 때 우리 구로구 행정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재산을 제대로 막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중재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구로구청이 열심히 했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각 당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을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구로사랑상품권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의 페이백 행사,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의 확대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혹시 확인해 보신 바가 있을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도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 구로사랑상품권은 저희가 79억 원을 올해 발행 예정인데요.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24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740억 정도 되고, 서초 같은 데는 480억, 성북 같은 데는 710억, 대규모로 평균 한 250억 정도 규모로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것이 278억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판매된 것은 한 155억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한 122억 원 정도가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생각할 때 한 250억까지 발행하면 규모는 많을 것 같고, 한 200억 정도까지는 발행을 해야 어느 정도, 작년에 155억 정도 발행한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규모를 더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200억 추가 발행인가요? 아니면······.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해서
더해서양명희위원
총 200억을 해야 된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네.
봤자
그래봤자양명희위원
45억 정도 추가인 건데, 사실은 구로······.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현재 79억이니까요.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나요? 2배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로구가 200억, 300억을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할인 보전금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되는데요.
기에
거기에양명희위원
대한 할인 보전금을 예산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700억 예산을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부분은 더 충분히, 왜냐하면······.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구정 세입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서나······.
옆에
옆에양명희위원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는 민생 지원금 10만 원을 설 전에 다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규모의 예산 규모가 저희는 되지 않지만 이 정도 구로사랑상품권은 할인 보전율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더 추가로 많이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이번에 직거래장터가 여는 것을 보고 저는 취지나 의미는 굉장히 좋지만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타 지역의 장사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장터를 여는 것이 좋은 상황은 아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전통시장은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는 별도의 장터를 열어서 주민들이 구입하게 만드는 모양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가 좋을 때는 좋은 취지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직거래장터를 여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서 파는 물품들이 대부분 전통시장에도 파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직거래장터도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형란 팀장이 열심히 교통 정리도 하시고 하던데, 공무원들도 고생이고 전통시장에는 좋지 못한 영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 지역단체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되고, 그렇다고 구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모셔다가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소상공인단체를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탈락됐을 때 그 탈락된 업체들의 민원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좋은양명희위원
대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장과 직거래장터를 결합하는, 그러니까 구로구청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같이 결합하는 형태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침수 풍수해보험, 보통 치수과에서 하지만 지역경제과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시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반복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서 구 세금이 나가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챙겨서 반복적인 소상공인 피해자분들에게 ‘꼭 가입하셔라.’ 이거 한 번 더 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지난해에 보니까 3월에 치수과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도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통해서 안내 공문 보내고 문자도 한 번씩 다 발송하고 했는데, 상인분들이 가입하는 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자주 뵙네요. 골목형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전통시장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을 골목형 상점가로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그분들이 골목형 상점가 따로, 전통시장 따로,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가 받지 못한 혜택을 골목형 상점가한테도 주어서 같이 상생하고 주민들이 양쪽 다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상권도 그래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주변에 골목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저희가 가입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치맥데이 해서 각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서 그 행사를 다 시행했죠.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근접돼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것이 반쪽짜리 행사가 되고 있어요. 맥주 행사는 하지만 다 같이 공유는 못하고, 골목형 상점가에서 하는 데만 티켓을 줘서 사러 오신 분들이 “저희는 행사 안 해요.” 그러면 또 옆에 가서 행사하는 골목형 상점가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서, 그러면 같은 라인에 있고 같이 붙어 있지만 행사를 하지만 앞에 빌려 쓰는 것은 같이 빌려 쓰지만 행사에 참여를 못하면 반쪽짜리 행사거든요.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그런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그전에 같이 반목적인 것이 더 반목이 되고, 상권이 오히려 저희는 활성화하라고 만들어줬는데 상인들이 더 거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골목형 상점가가 등록을 하면 할수록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반쪽짜리 행사가 되지 않도록 더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인접해 있는 곳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장소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한번 같이 연구해서 상권이 더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저도 함께 도와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노경숙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경제단체 지원활동에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이 1,150명, 소상공인연합회 1,100명이거든요. 예산 지원액은 2,100만 원, 1,300만 원 많이 차이 나는데 왜 이럴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마 예전부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늘 불만을 호소하죠. 자료를 보면 사업을 훨씬 많이 하시는데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맞춰서 예산을 잡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9페이지 보면 G밸리 올레길 연장구간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여기에 휴식공간이 있나요? 연장선상에 복합공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못 가보셨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갔다 와 봤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옆에 상가가 조성돼 있는 것이지······.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상가 옆에 의자 같은 것이 몇 개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가
거기가노경숙위원
복합공간이 아니고, 휴식 공간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길을 직진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고, 밑에 조성 구간을 봐도 여기에 꺾이는 부분 있죠? 필로티 구간. 여기가 굉장히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염려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장장 예산을 5억이나 들였습니다. 구비로 5억,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산단공에 취업하셔서 2호선 타고 내리시는 분들, 7호선 타고 2번 출구로 내리시는 분들 통행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산 너무 많이 들여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하셨으니까 그것 활용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0페이지 구로시장 먹자골목 실링팬이라는데, 실링팬이 무엇인가요? 쉬운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되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실링팬이 구로시장 먹자골목, 구로시장 내에 먹거리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약간 선풍기처럼 바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실링팬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공기?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공기도 약간 정화시키고.
노경숙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명칭을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6페이지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어디요?
노경숙위원
26페이지요. 소액대출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자율 아니겠어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자율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47페이지입니다. 구로G밸리체육관 건립 마무리돼 가고 있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마무리하시고 체육진흥과로 넘기시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미 체육진흥과로 1월에 인수인계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도입시설에 기업인연합회 사무실이 들어오네요. 왜 들어오나요? 여기 체육시설이 여유가 있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한 8평 정도 되는데요. 기업인연합회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대료를 공시지가라든지 참고해서······.
노경숙위원
G밸리 쪽에 유일하게 지금 체육관이, G밸리 산단공이 64년도에 시작했어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한 50년, 60년 만에 처음 체육관이 들어오는데 왜 사무실을 여기에 임대해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마······.
노경숙위원
꼭 사무실 임대해서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아마 기업인연합회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협의회 회원들의 대표분들이 모이셔서······.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사실은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오고자 했는데 중간에 프로그램 같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지원센터나 기업인연합회 사무실을 왜 여기다 굳이 줘요? 여기는 그야말로 체육센터로 마무리하게끔 해야죠. 이것은 좀 아니죠. 이것이 60년 만에, 그러니까 64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70년 만에 처음 체육관이 건립되는 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61년인가요?
노경숙위원
64년도에 이것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G밸리에 계시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고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임대시설로 굳이 여기에 임대를 해요? 이것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하셨으면 차기에는, 이거 좀 그렇죠. 여기에 기업인연합회가 들어와서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임대비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체육시설이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51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2억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참가 규모가 6개 회사예요. 그리고 어쨌든 해외로 가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 지원이 많겠지만 회사에 연속성으로 중복 특혜는 주지 마시라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도 지난해 자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개 기업이 연속해서······.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러니까 신청하는 기업이 없었다는데 신청하는 기업이 없었으면 규모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야죠. 그렇죠? 다른 곳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같이 참석했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어요. 71페이지 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이거 보니까 전북 남원시, 충북 괴산시에 청소년 교류했어요. 하셨습니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지난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한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노경숙위원
청소년 이렇게 두 도시에서 하면 어떤 것을 배우고 옵니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농촌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대한 주요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
체험노경숙위원
무엇을 하는지 자료 주십시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경자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최서경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최경원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추진실적, 2025년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2025년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역진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이요. 학위과정 지원해 주는 것.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때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의무적으로 기업에 재직해야 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학위 받아서 그만두고 딴 데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뭔가 불공평하죠. 지금 여기 본인 부담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본인부담금은 10%이고요. 구 지원이······.
(국민의힘)위원 10%? 10%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국민의힘)위원 100만 원 정도? 지금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고 조금 미숙한 점을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퇴사하거나 또 졸업하고 바로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서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약서에 퇴사할 경우 학비 지원에 대한 것을 100% 반환하게끔 수정하였고요. 또 만의 하나 졸업하시고 나서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전액 환불할 수 있는 그런 서약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지금 했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수정하였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거 확인을 한번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스마트 조경기능사 취업 지원사업에서 여기 쭉 자격증 관련된 교육이 교과목 쭉 있는데,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지금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구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분들의 수업료와 응시료와 교재료와 이런 부분들을 전액 지원하면서 중부남부기술교육원에 구로구만의 전용 반을 만들어서 수업에······.
(국민의힘)위원 구로구만의 전용 반을 만들어도 하다가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죠. 좋은데 내 돈이 조금 들어가야 거기에 열의를 갖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100%를 지원을 해주되 50%를 내고 나중에 교육을 마치고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돌려주는 것으로 한다든지,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하면 안 돌려주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돈이 안 들어가게 되면 한두 번 빠지다가 ‘귀찮다. 그냥 관두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구로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하는 것도 여기서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는데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중장년 일드림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쨌거나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별로 일자리 창출에 연계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취업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그런데 중년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려고 일자리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문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마친 그런 전문가들이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오히려 이 앞에 하셨던 것처럼 이런 조경기능사라든지 전기 내선 공사라든지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장년 계층에서 많이 선호를 하면서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바꿔나가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명심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 일드림센터를 거쳐 가신 분 중에 작년에 42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총 몇 명인데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428명이고요. 구직 알선을 요청하신 분이 2,461명이거든요. 2,461명이 구직 알선을 요청하였고, 42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계속 그 초점을 갖춰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들이 지금 3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우선은 용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자에 보면 32페이지에 제목은 경력보유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목적과 관련된 설명에서 “경력단절여성과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를 따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신 건지, 아니면 보통은 “단절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보유여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두 가지를 다 쓰셨을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잘 못 챙긴 탓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구청에서는 어떤 용어를 더 쓰시려고 하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경력보유여성이 요즘에 또 앞으로 지향하는.
양명희위원
35페이지에 일자리 박람회 개최에도 “대상별(중장년,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통일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요즘에 배달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구로구에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가 전국적으로 9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아마 배달하는 회사, 대행회사에서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구로구에 배달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를 그런 배달 대행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서로가 각자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배달할 때 형태가 다양하더라고요. 걸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 그리고 자전거도 전기자전거, 그리고 오토바이, 심지어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 수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무더위, 한파, 이럴 때 걷거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은 굉장히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전기자전거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상황도 있던데, 구가 요즘에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배달 대행업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쉼터를 마련하겠다. 이런 안들을 가지고 한번 협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고 싶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한 4명 정도의 대표격 되시는 분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같이 간담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늘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도 요구하는 것이 쉼터더라고요. 그래서 쉼터에 대한 고민이 조금 가중이 되고, 저희가 작년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정책 방향을 정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4년도 주요업무 자료도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긱워커” 어떤 뜻인지 몰라서 우리 위원님께 여쭤봤더니 단기 근로자? 그런데 이렇게 써야 됩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자리를 단기간에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실
설명하실노경숙위원
때는 그렇게 하고 자료에는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온라인, 목표는 20명인데 13명으로 구성됐고, 그렇죠? 파트너 사업단도 30명인데 15명, 매칭 건수도 50건에서 23건. 예산은 지금 집행 예산인가요? 이것이 원래 기 예산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기 예산을 어쨌든 추진 실적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었고 집행 실적도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소수가 교육을 받아도, 어쨌든 구성이 돼도 쓸 수 있는 예산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당초 목표는 가능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너무 많이 미진돼 있잖아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중간에 보니까 태블로를 활용해서 데이터 시각화 과정, 이런 경우 모집 정원이 20명인데 11명. 어쨌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9억이죠? 19억 7,800만 원. 이렇게 50%도 안 되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 말을 마지막으로 끝난 사업이긴 하고요.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은 아닙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종료가······.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은 아니라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계속사업은 아니면 이 교육을 이렇게 19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것이 자격증 기준입니까, 수료 기준입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예산은 지금 국비랑 또 우리 동양미래대학교랑 저희랑 매칭한 총 예산이고요. 저희가 초점 되는 것은 동양미래대학교에 G밸리의 맞춤형 인재로 등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3개 반으로 나누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상이
대상이노경숙위원
학생들 기준입니까? 고등학생?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외의 부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반을 편성했다는 것이고요.
학생
고등학생노경숙위원
대상으로?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아니, 동양미래대학교 학생 대상으로요.
노경숙위원
동양미래대학교? 여기 지금 자료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매칭 예산도 그냥 사업 예산만 써 있고,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전혀
전혀노경숙위원
없어서 이것만 보면 지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밑에 교육 내용은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되려면 수료는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이고 제대로 된 활용을 하려면 자격증 기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중장년 전문퇴직인력 일자리 매칭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중년 일자리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일드림센터 운영에서.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년 일드림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홍보 채널을 달리 해서 상상우리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슷비슷한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중장년, 저기도 중장년, 여기도 청년, 저기도 청년, 이렇게 말 바꾸기만 해서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 놓지 말고 하나로 묶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하나로 묶어서 막말로 장소를 구로가 전체적으로 구로역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구로갑 하나, 을 하나, 이렇게 해서 본점, 지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모든 사업에 중장년, 청년을 다 끼워 맞추면 정말 혼동스러운데요. 자료만 보기에도 혼동스러운데 어디에다 신청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7페이지나 6페이지 같은 경우 예산 기록, 예산 사용내역도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자료가 오면 작년에 아무리 했던 사업이지만 예산내역이 있어야지 올해 사업하고 비교해 보지 않겠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보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얼마 가지고 한 건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청년노경숙위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사업도 지금 중간에 보면 지원 내용에 공간지원이 있어요. 공간지원을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개별 사무실을 주실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11페이지 보시는 것이죠?
노경숙위원
11페이지입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공간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육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해서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5인용 해서······.
노경숙위원
사무실이 파티션으로 몇 개가 구분이 돼 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향후에 앞으로 그렇게······.
존에
기존에노경숙위원
있던 공간이 지금 사용 못하게 된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차후에 준비되는 공간에는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을
기간을노경숙위원
어떻게 해요? 창업해서 나갈 때까지?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고민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은 한 2년 정도 하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해서 그 사업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임대를······.
노경숙위원
과장님, 지원 규모를 100팀으로 잡았고요. 상하반기 50팀 하셨어요. 50팀이랑 100팀이 계속 그 사무실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협회의 공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기간 동안 자기만의 공유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창업지원센터를 새로 개소할 때는 보육 쪽인 측면을 늘리고 교육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창업하시고자 하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룸
청년이룸노경숙위원
같은 경우는 공간을 같이 공유공간으로 좌석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개별 공간이 있어야지 개별 창업 공부를 하고 연구도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공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할까? 그리고 1년씩, 2년씩 그렇게 계속 그 공간을, 임대료 받고 주실 거예요, 그냥 주실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임대료는 조금씩 받을 계획입니다.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임대료도 조금 받으면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새로 창업교육센터를 개방형으로 하는, 이것을 하면 공간을 몇 평 정도 예상을 하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120평에서 140평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연 100팀을 상대로 하면서 1년, 2년씩 쓰게끔 하신다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새롭게 개소할 때는 100팀보다는 저희가 한 20팀이나 30팀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노경숙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이 늘었는데 사업은 줄인다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은 현재 1억 8,400만 원 정도로 올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벤처기업협회에서 공동 운영을 해서 그쪽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독립하다 보니까 검토할 사항이나 새롭게 변화될 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타 구 사례나 또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서 새롭게 새 단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노경숙위원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G밸리 구로 청년 일경험센터, 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지역 청년 일자리, 청년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비슷비슷한 업무가 너무 많이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제대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산이 작지가 않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적지도 않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학비 지원, 일자리 지원, 일 경험 지원, 한없이 지금 계속 붓고 있는데 그 결과치도 보고 수치도 봐야지, 저는 갑갑합니다. 보이는 것은 없고, 보이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률도 제가 보니까 20명 교육해서 9명 취업하고. 진짜 너무 저는 이거 자료 보면서 갑갑해서 계속 쳐다봤어요. 계속 지금 몇 번을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을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심사숙고하시고, 예산 사업 할 때도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경력 단절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위법에 경력 단절 예방법이라고 그래서 살아 있죠. 그것을 분리해서 쓰실 필요가 있는데, 일자리지원과는 경력 보유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력 단절이 상위법에 살아있거나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성이 왜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가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논할 때 단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연계할 때 돌봄의 경력화나 창업이나 취업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일자리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는 보유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유아차, 유모차’ 이것을 선택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긍정적인 워딩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 용어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짚어 나가느냐에 대한 사회 보편적인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일자리지원과니까 보유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로컬 아트랩 사업을 올해 어떻게 확대 운영하실 예정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는 신청 인원이 많은 것 대비해서 너무 적게 선정이 돼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너무 좋은 사업 대비해서 예산도 적었고 선정 인원도 적어서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해드린 것이 너무 적어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많이 끌어내려고 합니다.
김미주위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작년에는 진짜 세 팀 이랬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년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해서 끝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당부를 드렸던 것이고요. 올해 사업을 충실히 해서 더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구로에 계속 스테이하면서 머무를 수 있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또 설명 와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1페이지에 신규사업,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있죠. 이거 어떻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됐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올해 빠르면 3월 전에 나올 것 같고요.
전미숙위원
1~2월에 협상을 한다고 그러셔서······.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빠르면 4월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미숙위원
4월에?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4월에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올해 4월에 시작한다면 혹시 1, 2, 3월에 봤던 학생들, 그분들은 소급 적용이 되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소급은 저희가 아직 고민을 해보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분도 있고 막 이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4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전미숙위원
그 시점부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택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남충민 계약팀장입니다. 이미애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7페이지를 보니까 계약업무 추진 실적에 공개와 수의계약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공개계약하고 수의계약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올해 감사실의 특정감사 주제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점검이더라고요. 재무과 입장에서 보셨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로구 상황들이 많이 엿보이던가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발주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소액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해왔던 업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의계약을 많이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수의계약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법률적인 한도에서 2,000만 원과 여성기업 5,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게끔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인
절차적인양명희위원
것을 감사실에서 본다고 하니까 한번 점검 결과를 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기타 계약은 어떤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기타는 옆에 표에 보면 나라장터에서 하는 조달 업무를 기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을 봤더니 지금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굉장히 적은 결과였는데, 지난번 예산 때 여쭤봤더니 하나 매각 예정이었던 것이 처리가 안 돼서 이렇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매각을 했던 것, 이 140만 원에 해당하는 매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매매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연도별로 분납하는 것이거든요.
납을
분납을양명희위원
140만 원 한 것인가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래서 과년도에 저희가 보기에는 한 2021년도에 매각한 것이 연도별로 나눠서 분납하니까 그 금액이 지금 입금이 된 것이고요.
렇게
이렇게양명희위원
적은 금액을 분납하는 매각금이 어떤 종류였을까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매각할 때 매수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분납을 해주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토지였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매각금액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그러냐면 토지 부분은 매각이 없었다고 업무 책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매각했는데 이 금액이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계획한 것을 보면 사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6억 7,000만 원 같은 데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자하고 지금 수치가 안 맞아서 그런데 6억 7,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을 낮게 평가한 것······.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예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공예금을 예치하잖아요.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정기예금도 있고 일시금 예금도 있고, 그런 것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4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의 평균 금액을 뽑아봐서 수입을 잡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수입이 들어오면 추경 때 반영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낮게 잡으셨잖아요. 공유재산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정리가 돼서 임대료가 적게 책정되어 있을까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우리가 시유지하고 구유지상의 임대료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평균 금액이 1억 4,000만 원인 것은 애초에 예측을 할 때 우리가 평균 금액 정도로 유지를 하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시유지와 구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양명희위원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7억 6,00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19페이지 보면 그렇게 징수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1억 4,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팔지 않는 이상 임대료를 계속 받게 될 텐데 왜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것이죠.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임대료는 지금 자동차 건이 포함돼 있잖아요.
자동차 건.
동차
자동차양명희위원
건이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임대료가, 사용료가 포함돼 있는데, 그것이 올 8월로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기본 취지는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은 일단 빼놓은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양명희위원
한 6억 원 정도가 됐었나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것이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계약이 끝났어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8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양명희위원
8월이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 이후에 계약은 일단 우리는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정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 곽윤순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1팀 조영성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2팀 최미숙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황선학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최영선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3팀 송계수 팀장은 빙모상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궁금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9페이지 스마트폰 환급알림 서비스, 이거 본인이 신청해야 되나요?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환급 대상자에게 통지서가 나가면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은, 여러 가지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본인이 개인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셔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
스마트폰으로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죠?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알림 서비스라고 돼 있어서 알림이 오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급 대상자라고 공지가 오면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성
문형성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형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1팀 나미향 팀장입니다. 재산2팀 장현아 팀장입니다. 재산3팀 정호진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정오성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전영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산세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희위원
과장님, 재산세가 점점 거래가 없으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목표는 더 높여서 잡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미등록 재산, 그것들이 구로구에서도 파악되시지 않나요?
형성
문형성재산세과장
상속했다는 파악까지 되지는 않죠.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사망신고가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파악될 텐데, 그러면 미등록 등기 상태에서 상속한 사람들은 재산 등록을 해서 재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요즘에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성
문형성재산세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요.
구는
구로구는양명희위원
아직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나 보네요.
형성
문형성재산세과장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안형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천명록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한정아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임완중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과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자동차 연납 할인 제도 말씀드렸고요. 할인 기간이 2025년까지 7%에서 3%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연납 할인이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부로 3%로 다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올해까지 3% 이상 할인율이 적용되나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연납 할인율이 7%였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5%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3%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2024년 12월 31일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한이 없는 5%로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김용권위원
5%로? 그러면 3%까지 안 내려가고 5%에서 멈춘 것이네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일단 시행령은.
단은
일단은김용권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카드 납부로 무이자를 홍보해서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니까 한 번에 납부를 해도, 몇 번에 나눠서 내도 이자가 없을 시에는 그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홍보 안내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지금 홍보를 잘하고 계신가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현재 카드는 13개의 카드사에서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카드사 각각마다 거기서 몇 프로 이렇게······.
인에
개인에김용권위원
따라, 신용도에 따라 다르죠?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혀
전혀김용권위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 홍보 더 부탁드려서 이런 것으로 해서 연납 제도로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다양한 납부 편의 정책을 시행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연납 혜택을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를 보고받은 후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 소개 후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주 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임시회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2025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완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최병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도영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신지철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김근태 천왕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김도언 감사파트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 현황은 1본부 8팀 1파트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도 공단 경영목표는 2024년 대비 14억 1,600만 원 증액된 123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구로2동 소공원 공영주차장, 구로미래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신규 공영주차장이 2024년 하반기 인수되었고, 2025년 구로 G밸리체육관이 개관 예정임에 따라 경영목표를 상향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단 세출 예산은 2024년 대비 38억 1,800만 원 증액된 194억 9,2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운영비용과 노후한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등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그 외 국내 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집행계획을 억제하여 최저임금 등 자연 증가분을 제외한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실시된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고, 91.6점에서 95점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여 이 결과는 2025년도 공단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5년 공단 경영의 주요 방향은 ESG 경영 체제의 제도화, 원가분석 연구용역에 기초한 혁신 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주차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구민 편의제도 확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및 대행 사업비 절감과 원가 보상률을 감안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기타 상세한 실적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반갑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50플러스 저온 플라즈마 살균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7,700만 원 들여서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들어오는 물을 정화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풀 안에 있는 물을 그 기계로 유입을 시켜서 정화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대략적인 것은 풀 안에 있는 물을 관을 통해서 관을 통과하면서 살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을 다시 바꿔서 새물로 갈지 않고 담아진 물로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그런 기능도 혹시 있는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도 수영장 물은 매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염소살균으로 하면 주로 대장균 위주로 살균이 되고 기타 균들은 잘 죽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플라즈마 저온 살균기로 하면 기타 다른 세균까지도 다 잡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저희가 수영장을 사용하다 보면 염소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러면 이 기계만 설치하면 추가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약품이나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전기요금 정도 들어갑니다.
아만
달아만김용권위원
놓으면 1년 내내 고장 없이 그냥 혼자서 알아서 막 돌아가는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처음 하는 것이라 저희도 조금 지켜봐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처음 들어보는 제품이라,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계속 한번 정보 공유해서 잘 진행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보충 설명 있나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천왕생활체육팀장 김근태입니다. 플라즈마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형광등에서도 빛을 내는 용도가 플라즈마라는 이런 제4의 물질이거든요. 태양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의료에서 소독을 하잖아요. 소독하는 제품들을 일반 약이 아닌 이 플라즈마 성분이 있는 상태의 물질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충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밑이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 담수를 하고······.
방은경위원장
더 갖고 오신 것 있어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이것을 드려도 될까요?
방은경위원장
한 장씩 다.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이거 하나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처리, 이 저수탱크에서 물을 어느 정도 정화를 합니다. 약품 처리를 안 하고 여과기를 통해서 다 깨끗한 물로 정화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플라즈마라는 직수관을 통과를 하면 전류를 공급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해서 이 플라즈마에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살균적인 물질을 생성해서 더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수영장으로 같이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순환이 계속되면 물을 전혀 안 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갈거든요.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고요. 2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약품이라든지, 특히 회원들이 우려하시는 안전, 건강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러한 부분들을 거의 종식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물관리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지 보수들이 90%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직원들도 이 물 관리하는 데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잘 알겠고요. 안 물어보려다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여기 추진 내용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대용량 살균 직관형 친환경 수질 정화 장치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기존 장비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장비에 이것만 설치해 주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비의 물이 된다는 것이죠?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권위원
우리 할머니가 어디 설악산 갔을 때 약장사 따라가서 냄비 하나 들고 온 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2~3개월 동안 저희가 시범운영 계속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알겠습니다. 최초로 하신다니 잘 알아보고 하셨겠죠. 저희도 더 관심이 가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김용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추가로 하나 여쭤보면 그럼 부유물이나 그런 이물질에 대해서도 뭔가 가능한 조치가 있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물탱크에서 저희가 진목이라고 기본적인 머리카락이라든지 부유물들은 1차적으로 걸러서 다시 여과기를 통해서 약품 처리해서 깨끗한 물로 정화가 돼서 기준치에 맞게끔 다시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유물들은 애초에 걸러지고, 어지간한 미세한 불순물까지 이 작용을 시키게 되면 깨끗한 물로 정화가 돼서 정수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설명
설명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51페이지에 공단 수영장 회원 친선 수영대회 개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그동안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많이 있는데, 사실 수영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욕구가 많으셨는데 이번에 최초로 수영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 수영장에서 대회를 개최하신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소는 구로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전미숙위원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전미숙위원
한 곳에서 그러면 한 날에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행사로 인해서 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으니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다음 페이지에 저출생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사업 추진 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신도림생활체육관 임산부 요가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임산부 요가 프로그램은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진행했고요. 현재 지금 모집 인원은 저희가 15명 정원인데 지금 한 두 분 정도만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다른 프로그램 같았으면 진작에 폐강을 저희가 검토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저출산, 임산부 요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임산부 모집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고 취지도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저조하게 등록하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시간대라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폭이 좁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선택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수요조사 같은 것을 더 해서 거기에 맞춰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미숙위원
활성화되어서 주민분들께서 많은 혜택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46페이지에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인상을 하실 계획인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딱히 기준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평균 원가가 68.47% 체육시설은 그런데, 그것이 2019년도 사용료 책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딱히 어떻게 기준을 아직까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전미숙위원
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런
이런전미숙위원
부분도 사실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사장님도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고, 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일단은 조직 안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김영곤위원
본부장님이야 또 국장 퇴임하시고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 잘 이끌어 가시리라 기대합니다. 주차 체육시설 원가 보상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수입 감소를 해소하겠다 했는데, 동일 급지면 당연히 요금이 동일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동안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대부분 급지가 3급지는 거의 없고 4급지, 5급지인데, 4급지, 5급지 중에서도 요금을 현재 동일하게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나중에 한 번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영곤위원
근거해서 그렇게 급지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급지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야
이제야김영곤위원
개선하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할인 혜택이나 다자녀 할인 대상 확대로 수입이 감소한다. 그래서 인상을 하겠다. 조금 관점을 달리해보면 예를 들어서 구로구민체육센터가 새로 재개장하면서 강사들을 채용했잖아요. 강사를 제가 알기로 88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 채용할 때 강사들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분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간제와 배분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혹시 본부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 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구로구민체육센터 팀장입니다. 일단은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은 배분제로 되어 있고요. 강사, 그러니까 수영 이런 것들은 시간제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따로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생활체육은 대부분 배분제다?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파악하기로는 배분제가 공단이 45%, 강사가 55%, 이런 비율인 것으로 파악이 돼요. 맞는지요?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보는 관점은 뭐냐면 할인해주잖아요. 다자녀 할인, 그리고 또 어르신 할인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할인 혜택 받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할인 혜택을 받는데, 할인을 해준다는 생색은 구로구가 내고 부담은 강사가 져요. 그러니까 배분하는 과정에서 못 받아가는 돈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 눈에는 100%로 수강료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5% 수강료 내는 회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알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김영곤위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나름대로 대책, 이런 나름대로 공단 측에서 고민한 적이 있으신지요?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장하면서 강사 뽑으면서부터 많이 나왔었던 문제고요. 이전부터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 자체 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강사비 배분제를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선해야겠다 그랬는데, 저희 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팀에 같이 있는 배분제다 보니까 체육3팀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바꿀 예정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영곤위원
바꾸실 생각이에요?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강사 비용을 55대 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40대 6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강사가 할인된 것만큼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전
보전김영곤위원
처리하려면 결국에는 구청에서 동의해서 예산 편성해 줘야 되잖아요.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구로구라는 지방정부에서 생색만 내지 말고, 주민한테 ‘우리 이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생색만 내지 말고 생색내는 만큼 보전을 해줘서 강사 개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이에요.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충분히 검토해서······.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주민들로부터 청원서를 받았어요. 이거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청원서를 받아서 아마 공단 측하고도 제가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구로구가 할인율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떳떳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강사분들이 우리 구로구에 더 정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보전해 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강사들이 그런 쪽으로 다 유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쪽은 그것을 감수하는 약간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그냥 잔류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데 공단에서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런 내용을 공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수준 높은 강사들한테 그런 지도를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공단 관련해서 친선 수영대회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신규사업이라고 보는데, 개최일이 8월 15일이에요. 이날 각 체육관이 휴장하는 날인가요? 휴장하는 날이고 이때 개최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지장 없고 하다 보니까 이날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지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약간 안타까운 것은 올해 8월 15일이 광복 80주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어서, 물론 행사 진행하는데 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운영상의 묘미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약간은 ‘80주년 행사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대회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끝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구로구민체육센터하고 신도림생활체육관에서 올해 한 2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제 생각엔 물론 전문업체가 있긴 하겠지만 업체 선정해서 예산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구로소방서하고 연계한다든지, 또 구로소방서에 의소대가 있잖아요. 의소대 분들이 CPR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이론 교육은 전문가를 불러서 하겠지만 실습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의 자원봉사라든지 재능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그냥 행정 편의상 업체에 돈 주고 맡겨서 ‘그냥 업체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양명희위원
2024년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봤더니 중복 사업이 발견이 돼서 말씀드릴게요. 여성 청소년하고 미혼모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하는 부분, 구로구에서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한테는 바우처로 전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복사업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에 EM흙공을 뿌려서 정화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미생물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나라에 맞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EM이라고 하면 보통 일본의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이 잘못 던져지면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이것을 하셨겠지만 만약 혹시라도 계속하실 것이면 국내 한국산 미생물도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보셔서 이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예산에 미배정된 예산을 사용해서 건강검진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혹시 내용 보셨을까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명희위원
22페이지인데요. 아마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과장님이신가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병민입니다.
양명희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예산은 당초에 이 사업이 없었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320만 원 정도의 집행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진행하셨던 것이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전에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적다든지 복리후생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전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타 공단에서도 추가 검진비 같은 경우도 많이 지원해 주는 형태였었고요. 그런데 또 결정적인 사고는 사실은 2023년도 말에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초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있고 해서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건강한 직장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요.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추진 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했던 사업이 아니고 도중에 7월에 하반기 때 갑자기 이 사업을 계획해서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추경에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추경에도 안 올라왔고, 갑자기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37명에 대한 분만 건강검진 10만 원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37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37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때는 국가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할 때 그때만 추가적인 상황이어서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0만 원 이하로 해서 전부 다 지급했었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건강검진할 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던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었던가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양명희위원
구청에서는 직원들한테 30만 원, 40만 원 해요. 만약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이 없다면 저는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 예산에 없었던 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위반이에요. 지금 전용이나 변경 이런 절차를 혹시 거치셨어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지금 내용은 복리후생비에서, 그다음에 복지포인트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했었고요. 저희도 하기 전에 예산 담당하고 물었을 때 예산서에는 없지만 복리후생비에서 직원 복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째는
첫째는양명희위원
저는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올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양명희위원
있나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양명희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되어 있나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2년마다 하시는 분, 지금 직원이 건강검진 하시는 분만 해당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사용할 때 절차적인 것을 미리 해주시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본부장님, 2025년도 수입 목표 예산을 봤더니 어떤 체육관은 거의 2배 가까운 경영 목표 예산을 세웠고, 특히나 개웅산생활체육관은 2024년하고 비교했을 때 2배 정도의 경영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해만에 수입을 2배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데는 동일하게 하고, 어떤 데는 더 적게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체육관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원가상정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체육관별로 수입 경영 목표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들쑥날쑥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됐는데, 자세한 기본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예산이 아니고 수입에 대한 경영 목표잖아요. 그것은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심하길래, 누가 설명 가능하실까요?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구로구민체육센터팀 김도영입니다. 개웅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었는데요. 미진 사업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수입 증대 노력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실을 기구 필라테스로 하고, 헬스장을 넓은 데를 다목적실로 이용하고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기구 필라테스에 대한 수익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분이 적용돼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편성이 돼서 지금 그 부분은 일정이 짧아서 감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기존에 잡았던 목표에 하더라도 기구 필라테스를 한 번 한다고 1억 3,000만 원이 갑자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기구 필라테스가 수익이 거의 1억 원 이상이 올라갑니다.
이요
수익이요양명희위원
? 그 좁은 데서 18명인가가 1년에 기구 필라테스를 하는데 수익이 어떻게 1억 3,000만 원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도영
김도영구민체육센터팀장
그런데 저희가 중간 정도로만 잡은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현재 예산 미편성에 따라서 그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원가를양명희위원
올리는 방법을 지금 계획에 오늘 정도 자리에 오셨을 때는 구의회에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벌써 2월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봤더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정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감면이나 원가를 높이는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공단은 꼭 수익을 높여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또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용료를 높이게 되면 곧 주민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2019년도여도 물가는 올랐지만 주민들의 월급은 적잖아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부담이 되면 공단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미숙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감면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오직 구로구 체육회 소속이 있을 때 체육관을 이용한 감면 부분,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대관했을 때 감면 부분 이런 것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 충분히 구청과 협의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요금 현실화 부분은 저희가 경영 평가받을 때 수익률 이런 것을 또 따지는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분석을 해서 나름 개량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라도 조금씩 맞춰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
기존양명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입을 높이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용자들을 늘리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좋은 공간에 프로그램이 협소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원래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진짜로 궁금해서요. 57페이지요. 우리 김용권 위원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방침서 1월에 수립하셨고, 제품 구매 조달청에서 구입하셨고, 2월에 50플러스에 저온 플라즈마를 설치하시겠다고 말씀을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 이미 하셨습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못 하고 지금 조달 구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미주위원
구매는 하기 전이에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래요
그래요김미주위원
? 그러면 언제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팀장님, 그냥 간략하게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3월 내에는 저희가 구매 절차를 밟더라도 발주를 주게 되면 한 30일인가 45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 셋째 주쯤이면 납품을 저희가 받아서 설치가 끝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품만
납품만김미주위원
받는 형식인 거예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제품을 저희가 사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 관련 예산은 제품 구매 예산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확인할게요. 우리나라에 해당 플라즈마 살균수 처리 시스템을 수영장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한 군데 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의 차이는 플라즈마로 수영장에 부합하는 대용량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관에 직접 연결시키느냐, 외부에서 관을 연결해서 설치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기술을 가진 업체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플라즈마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여러 군데인데요. 수영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업체는 지금 두 군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관까지김미주위원
연결하는 데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도 그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수주를 하겠네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조달청에는 하나만 올라가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미주위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업체가 되겠네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네.
김미주위원
의료용으로 하는 플라즈마 멸균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돼서 구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해당 제품은 혁신 제품으로 혹시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알고는 계세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혁신 장터에 있는 제품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입니다.
혁신
혁신김미주위원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고장나면, 그러니까 설치비만 7,700만 원이니까 고장나면 관리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2년 동안 일단 업체에서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고요. 이후에는 건 바이 건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이것은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영장에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없으니까 고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울진의 아쿠아리움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 제품이 그대로 두 개가 설치가 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제주나 태안 양식장 이런 곳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수영장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지금 2년 이상 3년 쓰고 있는데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수영장에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전국 최초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천왕생활체육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조달청은 보통은 제품 구입만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나면 2년 정도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나, 또 기계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관련해서 저도 정보를 찾아볼 텐데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혁신 제품으로 조달되는 데에서 찍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50플러스는 아니고요. 본부장님, 48페이지에요.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관련해서 우리 재난안전체험장 개관에서 운영하고 계세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재난안전체험장 정식으로 다 개관하셨어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부터
언제부터김미주위원
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언제부터인지는······.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보고서에는 1월부터 해서 이미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진오
김진오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팀장입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진오
김진오시설안전팀장
위수탁 계약은 작년 8월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고요. 체험장 운영은 10월에 시범 운영 통해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월 한 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학 기간에는 거의 한 700명 정도 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질의드려서 설명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10월 시범 운영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산 심의하면서 3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그랬더니 부서에서 설명이 안 돼서 다시 추가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하시는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위수탁 협약 계약이나 그다음에 MOU 체결하신 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수탁······.
진오
김진오시설안전팀장
위수탁 협약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서
협약서김미주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그때 한번 설명 주셨는데요. 체결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오
김진오시설안전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언제 오셨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2월 3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월 3일? 그러면 지금 한 15일 정도밖에 안 되셨네요. 그렇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업무 파악이 다 안 돼서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별 말씀을요. 훌륭하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13페이지 보면 이것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공단 누리보듬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김장할 때나 여름에 삼계탕 행사할 때 꼭 오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또 작으나마 십시일반 조금씩 보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연결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셔서 너무 잘하신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공단에서 저출생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공단의 직원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준비하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합니다.
민도
주민도노경숙위원
같이 하나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요즘 저출산 국가적인 아젠다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참여를 해볼까 해서.
이런
이런노경숙위원
사업은 잘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건의드릴 것은 응급처치 교육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구로구민체육센터나 신도림체육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고, 여기서도 하시고 복지관에서 하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는 어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사실 대처 능력이 늦으시고 하니까 구로구에는 복지관이 3개 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노경숙위원
괜찮으시면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 시작하셨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1일 시작했습니다.
노경숙위원
12월 1일 시작하셨죠?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장 본부장의 임기 만료가 1월 31일이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에 보면 해당 임기 만료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장님이 12월에 오셔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과,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을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그렇죠? 구청과 권한대행을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공단 전 이사장님이 임원추천위원회를 4월로 연기하자고 했던 것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자마자 들었습니다.
노경숙위원
들으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금 연기하자고 한 것은 어쨌든 권한대행이랑 같이 의논하셨던 것이고, 지금 이사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 이사장님이 하셨던 것이고, 이 자료가 내부 결재로 올라갔는데 그냥 추진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법이나 우리 공단 정관이나 그 관련 규정들을 봤을 때 임기제를 준수해야 되고, 또 그런 규정에 맞게 임기제를 준수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임기제에 맞게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권한대행이랑 의논을 하신 것인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말씀드리고. 그런데 권한대행은 일단 결재 서류에는, 지금 이것이 11월 25일에 올라온 결재 서류인데 어쨌든 의논을 해서 연기하고자 했거든요. 결재 서류가 올라간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일단 협의해서 하신 것인가요, 보고드리고 일방적으로 하신 것인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제일 첫 번째 목표는 각 관련 정관 및 법령 규정이 우선하고요. 저희가 제반 중요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가 없이 추진하는 것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협의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숙위원
권한대행께서도 어쨌든 이런 결재를 할 때는 이사장님도 금방 오셨고 본부장님도 금방 오시면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단 이사장님이야 구청 권한대행께서 임명하시지만 본부장님은 또 이사장님이 임명하시고 업무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4월 이후로 결재를 같이 하고 의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순조로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도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기제라는 것은 저희 정관이나 저희 내부규정, 그다음에 법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제를 늦추려면······.
법을
법을노경숙위원
지키기 위해서 그냥 추진하셨다는 것인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그런 면으로 추진하면 모를까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말씀하신 임기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 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것을
그것을노경숙위원
권한대행께서 모르셨을까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권한대행이나 전 이사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추진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셨을까, 아셨을까를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어쨌든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공백 최소화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던 것이네요. 그렇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신의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노경숙위원
권한대행께서 그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어쨌든 간에 법률이나 운영규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염려해서 이 내용을 결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하셨다고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신이라기보다 말씀드렸다시피 법규나 규정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결재
결재노경숙위원
서류의 의미가 없잖아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재 서류, 저희가······.
장님
이사장님노경숙위원
임명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 이 말씀 들으셨나요?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만요
잠시만요노경숙위원
. 혹시 언제 이 말씀 들으셨나요? 4월 이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중순 정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순
중순노경숙위원
정도에? 임명하시는 날 혹시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들으신 것 아닌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중순 정도에 그 서류는 보고받았습니다.
서류
서류노경숙위원
? 이 서류를?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는
서류는노경숙위원
보고받고, 그러면 권한대행하고는 언제쯤 얘기하셨나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1월 초쯤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알기로는 임명받으신 날 티타임 자리에서 기획경제국장님이랑 같이 들으신 것 아니신가 하는데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것이
그것이노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사장님 오셔서 일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것이 결재 서류이고 권한대행과 약속하신, 결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 잘하셔서 순탄하게 천천히 임명하셔도 되지 않으셨을까. 이 임명 권한은 이사장님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추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직접 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우려가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영곤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일단 본부장님 오셨는데 본부장님 당사자를 앞에 두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완 본부장님. 전 남승우 이사장님과 현 부구청장 권한대행과 협의해서 ‘이사장 임명은 강행했지만, 하겠지만 본부장 상임이사 임명은 4월로 미루는 것이 어쨌든 운영의 묘상 그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전 공단 이사장과 공단의 입장,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태인 것이었어요. 취임하신 이후에 여기까지는 인지하고 계신 것이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고
그러고김영곤위원
나서 현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사장님이 “본부장 임명하는 것이 규정상 맞습니다.”라고 집행부에 건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동의를 해서 본부장 임명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 과정은 거쳤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영곤위원
협의 과정은 거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이 본부장 임명에 대해서 4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그럼 그냥 임명하는 것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협의 과정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그러니까 권한은 이사장님한테 있죠. 본부장 뽑고 안 뽑고는 물론 이사장님한테 있죠. 한데 사전에 협의한 내용들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본부장은 4월에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을 이사장님이 오셔서 어쨌든 뒤집었고, 그것에 대해서 현 부구청장 엄의식 권한대행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어떤 사실에 어긋난 내용이 있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그 서류 통해서 서면으로 제가 접하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제반 법규 준수라는 가치가 있을 때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후자의 가치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사실관계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어쨌든 전 이사장과 권한대행이 합의한 사항을 이사장님이 오셔서 그 결정에 대해서 부구청장 엄의식 권한대행이 번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인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의, 동의, 용인’ 이런 단어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뭐예요?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집행부에서 완고하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 이사장님이 오시자마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들어가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하면 어쨌든 본부장 임명에 대한 그 적절성 여부, 규정 따지고 법규 따지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규정 따지고 법규 따지고 했어요. 운영의 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와 공단이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국장 출신 구선완 본부장님이 왜 오셨습니까? 행정을 잘 아는 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노경숙 위원님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희가 야당, 이제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늘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라. 선 넘지 말고.”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고, 현 정부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선을 넘어서 자꾸 이상한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작은 기초 정부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 저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더욱더 신중하게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부구청장 권한대행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이후에 본부장 선임에 대해서는 전 이사장과 4월 이후에 선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공문서로 했다는 것도 저는 충격적이고, 그런데 그것도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본부장을 선임하려면 구청, 그리고 구의회,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2명을 추천했다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했다는 결과물인 것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엄의식 부구청장이 약속을 깨고, 공문서를 마련한 약속을 깨고 다른 결정을 했다. 이 부분이 본인의 역할로서 과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구로구장학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