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정열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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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딜라이브 TV에서 취재를 위한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윤 주택과장, 박수련 주차관리과장님이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구로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결같이 주택정책국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택정책팀장 명유신 팀장입니다. 김지윤 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민숙경 과장입니다. 건축과 엄기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반은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택정책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전반적인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노후 불량 주거에 대한 정비 욕구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 사업성 등에 대하여 공공의 개입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조례 제정을 통해 활동을 개시한 1기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은 2025년 1월부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3명의 상임위원 임기를 종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동안 운영 결과와 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담은 2기 지원단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사업입니다. 건축 기준 완화를 통한 저층 주거지 특화사업인 서울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에 구로2동 85-29번지 일대가 선정됨에 따라 3개의 특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형 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구로역세권, 천왕역세권, 천왕2역세권, 천왕3역세권 등 낙후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인 오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으며 저층 주거지 내 모아타운과 신속 통합 계획 공모를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어울림 복합 플랫폼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사업입니다. 부동산 PF 위기에 따른 공사 중단 등 관내 건축 현장에 대하여 미칠 파장을 선제적으로 검토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향후 공사 재추진 시 신속 지원하여 부동산 경기 정상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사업 부서와 공사 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민간시설물 중 민원이 접수된 위험 신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사업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부동산 거래 현황, 가격 지수, 시장 동향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로구 정책 수립에 관한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예측 가능한 거래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복지 사각 등 주소 부여가 시급한 위기 가구 등에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여 구민의 안정과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대신하여 주택정책팀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팀장 명유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대사업관리팀 김태은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정재동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오세욱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택과 구정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임대사업관리팀장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 임대사업자 말소가 있고 자동 말소가 있는데 자동 말소는 임대 기간 4년, 8년이 되면 자동 말소가 되나요?

태은

김태은임대사업관리팀장

예, 지금은 현재 10년이거든요.

이명숙위원

10년이에요?

태은

김태은임대사업관리팀장

10년이라서 예전에 시행했던 4년, 8년 이건 만기가 되면 자동 말소되고요. 아파트인 경우는 자동 말소됩니다.

트는

아파트는이명숙위원

8년이죠?

태은

김태은임대사업관리팀장

8년인데.

이명숙위원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말소되는 경우는 본인이 임대사업을 자동 말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태은

김태은임대사업관리팀장

본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하시고 싶으시면.

이명숙위원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부분은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부과되었어요? 2024년도에.

태은

김태은임대사업관리팀장

작년에는 8억 8,10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8억 8,1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는.

태은

김태은임대사업관리팀장

징수율은 좀 낮은 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큰 건수가 있었어요. 23채 정도 되는 게 의무 기간 미준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과태료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라 징수율은 좀 낮습니다.

율은

징수율은이명숙위원

낮지만 부과는 8억 8,000 정도 했다.

태은

김태은임대사업관리팀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저희 지역주택조합 지금 많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거 정재동 팀장님 피해 예방 활동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역사 주변에 현수막 게첩되어 있나요?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명숙위원

역사 주변에.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부지 근처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피해를, 여기 지금 우리 의회 주변에도 피해를 입으셔서 그것도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예.

이명숙위원

안 된 상황이고 피해 입으신 주민들이 많은데 역사 주변으로는 전체 조금 게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역사 주변에서 홍보물을 많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 저희 구청에서 사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7페이지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운영 지금 1기 마무리하셨잖아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가 있었는지.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성과는 지금 정확히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최근에 관련 사업 담당 팀장들 다 같이 한번 모여서 국장님 주재하에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의 어떤 점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정리되면 성과보고서 나오나요?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저희가 지금 신임 청장님 오시면 그분께 지원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그 보고용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혹시 줄 수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재건축사업 항동 그린빌라랑 극동아파트가 일몰제 대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실질적으로 이 구역 2개는 정비 예정 구역이어서 구역 자체는 아닙니다. 예정 구역 자체에 대해서 현재 일몰제 적용 대상이고요.

몰제

일몰제이명숙위원

적용 대상인데 그쪽에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몰제를, 이건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몰제 사업은?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최종 결정권자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구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에서

구에서이명숙위원

준비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일몰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나요?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현재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신데 그게 크게 움직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그것이명숙위원

때문에, 일몰제 하시고 다시 해당 공동주택에서 또 추진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나요? 이렇게 일몰제 대상이 됐을 때.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지금 일몰제를 하겠다는 건 정비 예정 구역 자체를 없애는 거지 정비 구역 자체를 새로 지정하는 걸 막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는

막겠다는이명숙위원

내용은 아니어서 상관없다.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물론 심의 과정에서 예정 구역을 해제했는데 다시 한번 짧은 시간 내에 정비 구역 신청이 들어온다면 심의위원분들이 약간 반발이 생길 수 있기는 한데 준비 과정이 좀 길다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후에

차후에이명숙위원

저희 구에서 일몰제 대상으로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조심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셔서 저는 22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지금 올해 사업 대상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이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이전은 저희가 작년만 해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만 지원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재가 자꾸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를 했고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공동주택 단지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한테 지원 요청할 건지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각 단지에 안내하는 사항에도 이걸 별도로 기재를 했는데 그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런 사업도 우리가 지원하니까 생각해보시라고 해서 저희가 안내문에 따로 별도로 기재를 했고요.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공동주택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저희부터도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저희 지하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쪽 부분은 차를 안 세우려고 하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부터도 안 가고 싶고 지상에 대고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지하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전 세계 다 예민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신경 써서 검토를 차분히 잘하셔서 꼼꼼히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봐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걱정이 돼서 들여다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제 지역구 항동, 우신빌라, 서울가든, 대흥, 성원, 동진, 오류동 현대빌라, 길훈아파트 해서 최고 많거든요. 재건축사업 추진 계획하는 게.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지역구 위원들이 그래도 대표성을 띠니까 많이 불려 다녀요.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계속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린빌라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힘들 거, 굉장히 매번 한다 그러고 목동아파트 못하듯이 추진이 어렵잖아요. 자기 자산이니까. 그런데 제가 4선을 하면서 대흥하고 성원, 동진이요. 거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기 왜 이렇게 지금 대흥, 성원은 보니까 이게 지금 처분 계획해서 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지금 작년부터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하는 절차를 밟고 올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내에 최종 결과를 서울시에서 고시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업 시행인가나 그런 방향을 준비하면 됩니다. 적절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길훈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오류동 길훈아파트.

오류

오류곽윤희위원

2동 길훈아파트. 계속 시끄럽고 잡음 있고 엄청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팀장님도.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소규모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만약에 다툼이 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저희 쪽으로 의견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팀장님 이게 지금 추진하는 팀이 몇 군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지 저는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응원하고 저도 협조해요. 그런데 이분, 이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계속 이분은 여기 나쁘다. 이분은 여기 이렇게 계속 연결되니까 그게 힘든 거야.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실질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작년 말에 건축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절차 자체는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재개발곽윤희위원

·재건축 되면 옆에 가면 딴말이니까 듣지는 않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그쪽이 좀 힘들고요. 서울가든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그래서 내가 주변에 물어보고 과에도 하지만.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서울가든 자체도 신탁으로 가시려는 분과 공공지원으로 가시려는 분이 약간의 다툼이 있는 거고요.

툼이

다툼이곽윤희위원

많아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제가 보면 구로구 16개 동에서 저희 지역이 최고 많아요. 최고 힘들고 최고 많고 지역도 최고 크고요.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아서 많이 참고 들어주는 형이거든요. 그리고 과에다 힘들게 안 하잖아요. 저 혼자, 알죠? 저 혼자 아는 만큼 그냥 공부해서 새기고 새기고 해서 그분들한테 아는 만큼 설명해드리지 이걸 가지고 과에 저는 어느 과고 힘들게 그렇게 묻고 안 하거든요. 제 아는 만큼 해서 안 되면 요새는 이거 들어가 보면 그냥 나오면 그거로 이야기해드리는 스타일인데 한효하고 동진하고 성원하고 서울가든이 조금 많이 힘들게 하고요. 그린빌라 같은 경우는 조용히 계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잘 살펴보셔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저희 궁동 또 이야기인데 노후 불량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지만 최고 우리가 지역에서 힘든 건 가건물 있잖아요.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신규예요. 신규가 3개 있는데 기존에 무허가 건물이요. 16페이지. 거기를 무허가 건물을 계속 정비를 했잖아요. 해도 제대로 못하고 벌금형으로 되는데 벌금 내는 분들이 엄청 괴로워해요.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애초에 무허가 건물 내기 전에 막는 방법은 없나. 이분들 울고 왔어요. 너무 이거 내기 힘들다 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그래서 그걸 미리 사전에 하겠지만 그냥 밤에 많이 하더라고요. 밤에 한다고 신고도 와요. 무허가 내고 옆에 달아내고 좀 넓게 쓰시려는 그걸 사전에 좀 통보를 주변에 신고 오면 바로 나가서 돈을 안 들이고 힘을 안 들게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고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기존 무허가 건축물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 내용인데요. 지금 행정 사항을 보면 안전조치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금 이걸 진행한다고 하셨고 추후에 전수조사 실시 후에는 안전조치 이행 사항 및 안내 및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전조치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그냥 이행 사항에 대한 안내나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수 있나요?

세욱

오세욱주택정비팀장

저희가 매년 항측 조사하면서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현장점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형식적으로 건물이 철거됐는지 아니면 존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봤을 때 이상이 없는지 이런 단순하게 점검하는 차원이었는데 기존 무허가 건물이 40, 50년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발견하면 저희가 건물주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수소문해서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안전을 보강해달라 그러면 지붕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곳에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강화해서 풍수해도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가옥의 안정성이라든가 구조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하여 저희 직원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지 교육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면서 올해는 꼼꼼하게 볼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소요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현물로 투입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전수조사 대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행정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도 무형적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과 인력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좋으나 어쨌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유주분들께 행정지도나 안내 아니면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계도에 대한 부분을 따를 것인가.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제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이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쉽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욱

오세욱주택정비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노력을 다시 한번.

력한

강력한홍용민위원

법률적 검토가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제시하시지 않는 이상은 시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욱

오세욱주택정비팀장

예, 그런 부분은 추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운영 17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개요에 우선 지원단 1기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었던 게 있을까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가시적으로는 현장 설명회 나가서 지원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그런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동 동삼파크빌라의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고척동 한성아파트 조합설립인가, 보광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있어서 좀 역할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행정적인 절차 쪽에 비중을 둬서 지원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이 주로 주된 역할은 처음 시작부터 주된 역할은 상담 자문 이런 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이 파악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은 그나마 겉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지원단 운영하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원단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2기를 운영하시겠다고 사업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이 내용에 지금 지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내용을 보시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향 제시 그리고 분쟁 갈등 조정, 사업 지연 요인 분석이거든요. 팀장님께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진행하실 때 가장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로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그 부분은 재건축팀장님이 더 정확하게.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분쟁이 좀 많고 하는 부분 자체가 조금 전에 다른 구역의 사례를 들었듯이 어떤 사업 방식으로 갈 거냐. 그런데 그 사업 방식을 정하더라도 그걸 추진해나가는 주체로 누구를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습니다. 그런 갈등에 대한 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재개발·재건축 진행되는 구역 자체에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고령 인구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굳이 재산 증식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그분들을 설득해서 재개발해야 됩니다. 라는 동의서를 받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바라는 방법은. 어쨌든 이해관계 상충이 분명히 있으니 어쨌든 도시개발을 원하시는 젊은층에 대한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고령층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고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충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추후에.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상 해결하는 방안 자체가 결국은 상충되는 각각의 대표분들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많이 해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완전 봉합은 아니지만 임시방편으로라도 봉합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는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해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는 이슈가 많은 사항인데 이 어려운 사항을 지금 구청에 계신 분들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들 앞으로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정재동재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2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실태 이걸 지금 지난 날짜 이렇게 해서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자체 관리? 맨 처음에는 어떤 관리하는 업체하고 같이 하다가 관리비나 뭘 아끼기 위해서 다 내쫓고 자기네가 관리한다고 동대표의 주축에서 자기네가 경비원하고 뽑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게 책임감이 없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지난번에도 한 번 터졌는데 다 뒷짐만 지고 구청 눈치만 보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눈치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자체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보는 게 어떨까.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 명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위탁 관리하는지 자체 관리하는지 파악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변정열위원

있어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어디서 자체 관리하고 어디서 위탁 관리하고 그런 거 파악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자기네 단지에서 우리는 자체 관리를 하겠다. 위탁 관리를 하겠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하다가 자체 관리를 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 행정청에서 위탁 관리하세요.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변정열위원

들어서 신도림동에도 푸르지오 2차 있죠? 역전 그 앞에. 거기도 자체 관리예요. 그게 주상복합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뭔가 나면 문제가 크게 발생될 거 같아요. 규모가 그렇게 큰데 얼마나 아끼겠다고 자체 관리하는지. 거기 보면 상가 따로 아파트 따로,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런 건 한 몸인데 같이 해서 회사 같은 데는 법리적이나 모든 게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 관리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다 따로.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위탁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여러 군데도 하고 체계도 잡혀 있고 해서.

자체

자체변정열위원

관리 정도는 여기 을 정도면 몇% 봐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그건 제가 명단을 보고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구청에서 엄하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감이 없잖아요. 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신

명유신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