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충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충호의원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김충호의원입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제출하신 의원님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조장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김충호의원님께서 답변을
김충호의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제4조의6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경영정상화 자금은 현금 또는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과 상충하지 않나요?
김충호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이야기한바 상품권이나 현금은 개인 통장으로 넣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김정훈위원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상충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정훈위원
예.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은 지난 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 정한 목적사업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이라는 단어를 썼고 차후 소상공인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되고 지역화폐가 소비를 받는 접수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 의해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또 나중에 시민들이나 정책으로 발행할 때는 지역화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차후에 어떠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같이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현금 또는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됐다는 게, 그런데 또 나중에는 지역화폐로 제2조의1에 의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든지 그렇게 같이 혼용해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할 거 같아요. 기간을 정해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야 하잖아요. 현금으로 다 통장에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소비자가 아닌 소상공인이 지역화폐를 직접 받아서 하는,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도움도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엄청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이 빨리 지급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호의원님, 김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채계안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계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194억 9,168만 1,000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