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세입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이번에 예산 추경에 들어간 거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가 정부에서 국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작년 9월 1일에 올라갔는데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세입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 자료가 되는 내국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규모를 봐서 그것에 대한 산출방식에 따라서 저희한테 보령에 떨어지는 규모를 추계합니다.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그것에 대한 전체를 넣지 않고 90% 정도를, 작년은 89.1%를 반영했습니다. 최종 확정은 12월 30일에 왔고요. 왔는데 저희가 추계를 한 것보다 22억 정도 줄었고요. 추계를 해서 합니다. 일반 지방세 세입도 마찬가지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 공문이 온 것이 12월 30일에 왔다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30일에 최종 확정돼서 왔습니다. 항상 그렇게 늦게 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3,958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까지 접수를 하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읍·면·동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4월 31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당초 충청남도와 협의할 때 3월 4일부터 3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되어있었는데 대전 충남이 같이 이번에 이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전 충남은 4월 중순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얼마 전 4월 18일까지 하고 2월 28일부터 접수를 해서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최종 충남도와 협의가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 계산할 때는 3월 30일까지 하지 않았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다 끝난 상태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왜 편성이 됐냐면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읍·면·동 직원들의 결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6,450개 중에서 추계한 코로나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읍·면·동에 120개소 이상 되는 곳을 기준으로 잡아서 최대 1명에서부터 최대 3명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3월 30일이면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2주 정도는 집중해서 오지 않겠느냐 해서 3주부터 인원이 빠지면 거의 3월부터는 90% 이상이 접수될 수 있게, 지금 행정절차에서 갑자기 인건비를 더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람들이 인건비 60일을 잡았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20명 20회씩 잡았습니다. 4주 정도로요.
태용
성태용위원
두 달 정도라고 한 것 같은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금 20명을 20일 정도에 4주로 잡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변경이 됐네요.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이것보다 금액이 두 배 정도 더 됐겠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을 때 접수를 하는 것도 초창기에 다 올릴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3월초부터 집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가거나 홍보가 된 사항은 현재 없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일 오후에 읍·면·동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불러서 전달사항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24년 소상공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2월 28일부터 거기에서도 가능하고 읍·면·동에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서 4월 18일까지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하기보다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3월초부터 지불이 될 것이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3월 12일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3월 12일부터 집행이 된다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접수해서 1차 지불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도에 가서 중복된 것을 거르고 우리 보령시에서도 중복된 것을 거르고 해서 12일을 목표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매뉴얼을 정확히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됨과 동시에 내일 회의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통과가 돼서 이미 다 되고 그분들이 얘기할 때 통과가 다 돼서 3월초부터 지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혼동되잖아요. 왜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느냐, 누가 신고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확한 매뉴얼을 뭐 한다는 것을 해줘야 돼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정이 내일 오후 4시인데요. 잘 전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난방비 지원 잔액들도 일반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거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난방비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20만 원을 별도로 정산을 하거든요. 20만 원 최대한 다 쓰라고 해서 전기 쓰는 곳은 전기요금으로 정산하고 등유를 주는 데는 등유를 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은 돌려쓰지 못하는 거네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돌려쓰지 못 합니다.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남지 않게끔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일반 경비 지급할 때는 남는 것은 돌려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아예 안 되는 거네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정산하라고 문서가 왔을 때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한 번 해봤는데요.
김재관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재무를 보다 보니까 정산할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원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일일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와서도 틀리고 영수증도 없고 현찰로 빼서 샀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편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어차피 쓰는 것 쓰라고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요. 그러면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정산하기 너무 어렵다고 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일반 경로당 보조비는 다른 데 돌려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재관위원
서류정산에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보조금이다 보니까 서류정산에 올려왔을 때 어쨌든 그것을 계수조정해서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부식을 사다 보면 마트에서 영수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어르신들께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 부탁을 드려보려고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연해서 얘기하려고요. 이것 잘못하면 어른들 범죄자 만들어요. 이것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20만 원밖에 안 돼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키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현금으로 넣어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체크카드로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난방비라서 예를 들어 구 회관이나 이런 곳은 등유 구입해서 20만 원 카드를 긁으면 끝나고요. 시스템 냉난방기 하는 것 있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전기요금고지서 낸 것 그것으로 하려고 하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등유 같은 것 하는데 그런 곳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체크카드로 해야죠. 그런데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체크카드로 하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일반 간이세금계산서는 어느 보조금도 안 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에 들어가는 거기에다 합쳐서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라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통장을 저희가 받았는데 내내 그 통장이 똑같을 겁니다. 우리 마을회나 노인회장이 갖고 있는 통장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없다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정산하게 되어있어서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나 전기요금 낸 영수증만 있으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으로 내는 곳도 있잖아요. 1월, 2월, 3월 것
태용
성태용위원
정산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꼭 체크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예요. 체크카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체크카드로 쓰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보조금 기준에 따라 체크카드로 써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체크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경로당마다 기존에 체크카드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써서 등유를 사용하는 곳은 그것으로 20만 원 계산한 것 붙여주면 되고요. 전기요금을 내는 곳은 예를 들어 2월, 3월 것 20만 얼마라고 하면 그것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내 도시가스 쓰는 데는 어떻게 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도시가스 요금 내는 것 영수증 붙이면 되죠.
태용
성태용위원
어려워서 그냥 가져가야 될 것 같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렵지는 않지, 지금 경로당이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20만 원어치 도시가스를 쓰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어차피 겨울철 난방비를 줬기 때문에 1, 2, 3월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20만 원씩 줬는데 문제는 없었거든요. 올해만 준 게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이 줘서요.
조장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일러를 전기보일러 때는 데 있고 전기보일러 때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로 하는데 등유 같은 것을 구입해도 상관없잖아요. 난로로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것으로 난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구입해도 관계없는 거죠.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정산은 다 되더라고요. 작년에 반납한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시골은 그런데 등유를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내지역은 도시가스나 이런 것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조장현위원
도시가스를 쓰면 뭔 상관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등유사고 난로 땠다고 하면 되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조장현위원
그게 왜 범죄자예요. 과장님 힌트를 드려도
태용
성태용위원
노인회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잘 정리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잘 하시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687억 3,5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