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윤 의원 발언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치매 환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바,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게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무위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스포츠는 전자스포츠의 줄인 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특별한 거 없으면 똑같으면, 큰 틀에서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괄호 해서, 이스포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쉽게 그거 하는데, 그거 ‘전자’ 끼워넣고 넣으면 좋긴 좋겠죠.

앞에 영어 단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수정발의 한번 하죠,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달성군에 할 데 천지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 이거 마지막 건입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짚고 갈게요. 우리 몇 평 되면 국토부에서 안전관리 나옵니까?

몇 평 이상 되면 국토부에서 나오는 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영으로 예를 들어 건축소장하고 전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30평 했으면, 60평부터는 종건이고. 그러면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장, 사망사고나 예를 들어 대규모 같으면?

그다음에 그러면 면허 박탈되죠, 그죠? 면허가,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라든지 있으면.

사고가 나면 사업자 어떤 건설 면허에 기스가 가지.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올린 거는 저는 찬성.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거 민감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싶은 게요. 요즘 해체가 광주 어떠한 아파트, 현대 아이파크 이후에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인 주민한테나 너무 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부 주민들한테 역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지금 60평부터는 종건 계약, 30평부터는 이제 업무대행자 이렇게 현장에 어떠한 관리인이 다 세팅되는데, 보기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강한데, 지금 낙하물이라 하는데, 거의 다 지금 안전이 더 강화됐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너무 세다 싶을 정도로 관리가 들어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낙하물보다는 현장 주변에, 예를 들어 보차도나 어떠한 자재 적재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어느 정도로 현장의 안전이 더 강화되는가 하면, 현장 안에 난간대 있지 않습니까, 난간대? 임시 난간대. 높이 5㎝ 모자란다고 현장 스톱시킵니다. 그 정도로 강화됩니다. 특히 어느 정도 사이즈 되면, 국토부 안전검사 나온다 하면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그거 감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전에서, 아까 그랬는 거 낙하물뿐만 아니고, 낙하물 하면 뭐 대형사고는 분명히 벌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 그 주변에 어떤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적치물? 적치물에 일어나는, 도보라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더 많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만약에 어떠한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