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송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 사항입니다. 이경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영열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권인경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구립상림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연순 의원, 김윤희 의원, 이경술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연순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장연순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장연순 의원입니다. 지난해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GTX-A 노선 개통에 맞춰 지역 실태를 점검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은평구 지역 활성화 연구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GTX-A 노선 개통은 은평구 발전에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통망 개선에 그칠 경우 소비자들의 타 지역 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 상권도 침체되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자구책의 하나로 은평구청에서 민생 한파 은평 경제 살리기 챌린지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하는 아주 따뜻한 캠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연신 해역 주변 상권은 적치물과 집기물로 인해 혼잡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보도블록이 거리 가게 진열대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점포 운영은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미관을 해칩니다.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상권의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거리는 LED 간판 지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병행해서 보행로까지 개선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방문한 성수동의 경우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유입인구 증가를 이루었고, 영등포 선유로원 거리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특화거리 조성과 정돈된 거리 환경을 조성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은평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연신내역 상권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은평구 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는 상권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한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은평구는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신내역에서 26년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은 존재하지만 북한산성 입구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없습니다. GTX-A 개통과 연계하여 비정기적으로라도 연신내역, 국립한국문학관, 한옥마을, 북한산성 입구를 잇는 노선을 보완한다면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동행카드와 GTX-A 노선의 환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GTX-A 노선과 환승이 불가능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어렵지만 서울시와 협력해서 기후동행카드와 GTX-A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GTX-A 개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중 역세권인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은평구가 교통 확충, 교통 요충지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역촌,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여러분의 발 밑은 안전하십니까? 지난해 8월 29일 은평구 인근 지역인 서대문구에서 흰색 차량이 도로 위 커다란 구멍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인 8월 30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지하 공동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구간별 맞춤 관리가 가능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지난 12월에 제작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포트홀과 지하 공동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사전에 조치했다면 어땠을까요? 본의원은 지난해 연희동과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은평구 공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싱크홀 발생은 연평균 191건이고, 이를 유발하는 지하 공동 발생이 은평구에서 2022년 6건, 2023년 5건, 2024년 28건, 잠시 주춤했지만 급증했습니다. 공동 발생은 노후 관로, 지하수 유출, 지하 시설물, 지하철 등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과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가뭄, 폭우, 한파 등 자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하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 점검은 지반침하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육안 조사, 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구민 안전이 최우선인 은평구에서는 2016년부터 24년까지 매년 도로 하부 공동 탐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싱크홀 위험을 예방하고 보수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동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5 서울특별시 지하 안전 관리 계획에 따르면 1. 30년 이상 노후 상하수관 조사 및 정비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예산 추가 투입 등 노후 지하 시설물 집중 정비, 2. 공사 현장의 공동 조사 강화, 싱크홀 집중 발생 시기에 순찰 및 신속 대응 체계 운영 등 지반침하 예방 활동 확대 및 강화, 3. 지반침하 예측을 위한 우선 정비 구역도 구축과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하는 등 스마트한 지하 안전 관리 기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하수관 총 479㎞중 정밀 조사 대상인 30년 이상 관로가 229㎞로 전체의 48%이고, 굴착 공사장 공동조사 특별 점검 대상 사업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업 309개 중 연신내 재개발 사업 포함 10곳이 해당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하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과 정비를 위해서는 은평구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더불어 은평 구민 분들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합니다. 보도블록에 틈이 생기거나 울퉁불퉁할 경우, 도로 위에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는 경우, 도로의 균열 등 싱크홀 전조 증상을 발견하시면 은평구청 대표번호 02-351-6114 또는 도로과 지하안전팀 02-351-7932, 다산 콜센터 120, 교통민원센터 112로 신고와 제보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 발밑을 위협하는 싱크홀, 중앙 정부와 서울시청, 은평구청의 노력과 동시에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은평구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경술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의원입니다. 오늘은 은평구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표를 보면 전국의 소상공인 업체는 7650000여 개의 종사자는 1070여 만명에 달합니다. 서울시에만 156만여 개 종사자 2150000명이 있습니다. 즉 서울시민 5명 중 1명 꼴로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296000여 개의 점포에 433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전통시장 10개소 663개 점포, 상점가 2개소, 골목형 상점가 3개소까지 총 1180여 개의 점포에서 약 172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자료에서 2024년 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수는 총 226900여 개로 전년보다 무려 5200 여개가 줄고 영업을 하지 않는 빈 점포의 비중은 2023년 10%로 전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시장을 방문하는 일 평군 고객 수 역시 2019년 5400여명에서 2023년 3900여명으로 5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최근 3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으로 52억3,000여만원, 경영 현대화 추진 사업으로 9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도 약 46억5,000만원 규모의 13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분들을 만나면 여전히 많은 걱정과 불편을 토로하십니다. 화장실의 부족, 주차난 문제, 쉼터 부재, 눈과 비로 인한 불편 사항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들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민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사 활성화 정책으로 노력은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시장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에 성공한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호주에 있는 애들레이드 센트럴 마켓 사례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센트럴 마켓은 1869년 처음 장이 시작되어 1900년부터 현재 벽돌 건물 형태를 갖춘 100년이 훌쩍 넘은 시장입니다. 센트럴 마켓은 남호주 최대 규모의 농산물 시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센트럴 마켓은 더 많고 다양한 유형의 방문객들을 위해 푸드코트, 카페, 주점, 요거트 가게, 꽃집과 서점, 울워스, 콜스 같은 슈퍼마켓까지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영업을 종료한 콜스 슈퍼마켓은 1967년부터 시장과 나란히 위치해 주차 시설을 제공하고 50년 넘게 시장과 상생하며 매년 850만 명이 찾는 시장이 되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 대형마트가 철수한 자리에는 미국 호텔사와 제휴하여 우리 돈 약 5,800억원 규모의 투자로 내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제 센트럴 마켓은 아래에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위로는 호텔, 레스토랑, 편의시설 등이 위치한 35층 건물로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호주의 랜드마크로 성장해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리라 봅니다. 전통시장과 대기업이 협력해 함께 발전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시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존의 약재와 건강식품으로 유명한 경동시장은 방문자의 55%가 고연령층으로 젊은층의 발길이 뜸해져 상권이 10년 이상 침체됐습니다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동시장 상인들은 힘을 합쳐 2018년 서울시 최초로 상생 스토어를 선택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경동시장은 대형마트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주 직접 경동시장을 방문해 보니 키즈 카페 형태의 공동 육아 나눔터와 놀이터가 함께 마련돼 있었고, 도서관, 놀이터 등 동대문 가족센터 직원들이 상주해 아이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쉼터 공간에서는 동대문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직원들이 동대문구의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시장 안에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또 다른 작은 동대문 구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상생스토어 효과로 경동시장은 2022년 스타벅스와 엘지전자와 협력하고 벌어진 경동 극장 리모델링 비용을 두 회사가 부담시키고, 스타벅스 경동 1960점과 금성 전파자 새로 고침 센터를 개장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는 판매된 모든 품목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생 기금으로 쓰이도록 해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상생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재개발로 인한 은평구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앞선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이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1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1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2. 제31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인경 의원과 양기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경술 의원, 장연순 의원, 손수원 공인회계사, 곽송 공인회계사, 조준석 세무사, 권기봉 세무사 이상 6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월 21일부터 2월 27일 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