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57회 제4차 본회의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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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2쪽입니다. 건설안전국은 5개 과, 30팀으로 19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599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과 추진 목표, 전략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건설과의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596억으로 보고드릴 대상은 신규 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 시책으로 홍천군 건설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사업장의 현장 감독 및 안전,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40억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로, 하천 등 각 분야별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겨울철 제설용 트랙터, 트럭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제설 작업 시 위험 노출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제설 기간에 한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9월 차기 제설 대책 수립 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건설기계 주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 협의회 홍천지회에 민간 위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주기 위반 단속과 이용 현황 점검 등 위탁 사업자와의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군도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군도 14개 노선의 포장률은 91.18%로 금년도에는 40억 예산으로 군도 14호선 팔봉~팔봉 간 도로 확포장 등 4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0쪽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150억으로 화촌면 굴운리 안말 도로 확포장을 비롯하여 2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하고자 하며 사업별 추진 단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노후 위험 교량 개축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위치한 교량 중 안전 등급이 D등급으로 평가된 교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축하는 것으로 대상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차선 도색, 시설물 보수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8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5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홍천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중기 계획에 의거 제방 정비 등 개수 계획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천 등 10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으며 사업장별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56쪽 하천 제방 정비 사업, 357쪽 하천 가꾸기, 358쪽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읍면 수요 조사에 의거 재배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310억 예산으로 202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방면 성동리에서 하화계리 지방하천 구간에 제방 정비, 취입보 설치,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공구에 대하여는 지난 1월 발주하였고 2공구에 대하여도 계획보다 앞당겨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의 비법정 도로, 배수로 및 교량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을안길 61건, 배수로 66건 등 140건에 대해 135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토목직 직원들의 설계 합동 작업이 진행 중으로 3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정비입니다. 10억 5,000 예산으로 삼마치1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3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마치1리는 현재 일상감사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2월 중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362쪽 비법정 도로 보상입니다. 지난해 신규 시책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95건의 보상을 실시하였고 현재 87건의 측량, 감정 평가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4호선 부사원~본궁리 간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 굴곡 및 급경사 구간을 개선하고자 250억 규모로 22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월에 강원도 건설 기술 심의 등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인허가 및 보상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345쪽에 신규 사업으로다가 신규 시책으로 책임 감리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이제 과거에는 사실 없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긴 하는데 어떤 중대 재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한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경력 또 사업 기간 또 공사의 난이도 이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그 사업은 책임 감리 용역을 전체 이렇게 줄 수가 있고 법적으로 또...

이경

최이경의원

법적 기준 매뉴얼이 있다는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단점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단점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또 최근에는 휴직자도 많고 저희가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어떤 사업장 수에 비해서.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산이 문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40억이에요. 40억이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는 있지만 요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실 인력이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인력이 부족하고 힘드신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 책임 감리제의 효과 같은 거 한번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줄여가는 데가 있고... 책임 감리를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도 알고 아니면 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또 부각시키는 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지자체는 왜 그럴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늘어가는 게 이제 좀 정상인 것 같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전체 사업장을 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 사업 40억이라 하더라도 이제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도 저희가 이제 10억을 편성을 별도로 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도로도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장이 100여 개가 넘지만 그중에서 이제 그런 현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분들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양벌규정 같은 것도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경

최이경의원

그니까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전문 책임 감리가 가게 되면 이제 시공부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거를 책임지게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 감리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업무 추진이 소홀하다 보면 이제 벌점을 먹게 됩니다. 벌점을 먹게 되면 다음 수주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공 관리부터 품질 관리까지 다 지금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아무튼 요새 이제 지자체들이 진짜 여러 가지 중대재해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해 주시는데 이 예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산 때문에.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근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미 통합 관리를 시행한 부분이고 저희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다가 계속 미뤄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랑 또 안전 관리, 특히나 요새 또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산이 아무튼 정기적으로다가 잘 운영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회관 신축 보수에서 저희 삼마치1리 마을회관 이제 경로당 신축을 하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사업 언제서부터... 진행 과정, 계획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 BF까지 종료가 돼서 저희가 올해 착공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몇 월부터 업자 선정해 가지고 시작하실 거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BF 인증 다 끝났고 이제 단가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변경이 완료가 되면 3월 중에라도 바로 사업 시행하면 3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이게 또 이제 많이 주민들이 분분하셨던 건데 잘 해결됐으니까 사업을 이왕 시작하는 거 올해 안에 끝나서 마을에 써야 되잖아요. 되게 협소하고 좀 그러신... 낡았으니까. 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345쪽 맨 앞에 이제 건설공사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앞서 의원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건설공사의 사업관리 방식의 검토 기준이나 업무 수행 지침이 이제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특성이나 발주처의 역량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 특성, 공정이라든가 난이도 그리고 또 사업 기간 그리고 발주처의 역량, 거기에는 이제 인력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경력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서 50점 이상 나오면 일단은 이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 지표가 정확하게 이제 만약에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 년 경력 기간하고 인원수 관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 나오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간단이냐 복잡이냐 보통이냐 이제 그런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점수화를 시켜서 일정 기준이 되면 이제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기호

나기호의원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제 그거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그거는 뭐 정확하게 이제 지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건축법」에는 공사 현장이나 안내판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죠, 「건축법」에는. 도로공사나 뭐 아니면 도로에서 다른 공사를 할 때는 그 안내판 설치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거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로를 왜 굴착을 하는지 뭐 이런 좀 공사 안내 표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 개요하고 현장 대리인 관계는 거의 시점, 종점부에는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설치를 안 해서 아마 못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요는 다 지금 붙여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계자의 연락처도 적어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이 더 파악하기 쉽도록 LED 전광판 같은 걸 활용해서 공사명 그다음에 기간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하여튼 현장의 안전 시설물 같은 거는 LED나 이런 태양광 같은 거로다가 이제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이제 공사 안내 간판은 이제 대개 보면 시점부 정도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위험 공사 중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해서 언제 끝나는지 이런 거를 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현재 하나 정도는 계속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한번 시·종점부 정도에다가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 LED 자동차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도로나 군도 지금 노면 상태가 상당히 이제 불량해진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민원들이 좀 있을 텐데 또 지방도는 우리 군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제 군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더 심하거든요. 부풀어 올라서 그런지 상당히 그 도로가 가로로 막 끊긴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비포장 같은 느낌인 도로들이 있어서 봄철이 되면 우선 노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이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저는 상반기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도로에 횡단으로다가 줄이 가 있는 부분은 그 밑에 거의 100% 이제 시멘트 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멘트 포장 위에 이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울하고 여름에 수축에 의해서 이제 크랙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스콘이 갈라지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유지보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많기 때문에 추경에 아스콘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몇 군데에 좀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이제 장마 때 한쪽 떨어진 데 이렇게 흙만 메워놓은 데도 있고 아직 그런 데가 마무리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자세한 위치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통합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리면 이 통합 건설 사업 관리라는 것이 유사한 공정이 건설공사가 2개 이상의 공사 현장이 20km 이내에 인접해 있을 때 이것을 통합하여 감독 권한 대행으로다가 관리하는 것이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기준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부분은 근처 관계하고 이제 규모 이상 있는 부분을 전체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도를 통합 관리를 한다면 전체 우리가 발주하는 군도 전체 노선을 하는 부분이 아닌 거고 주요 연장이나 규모 일부를 묶어 가지고 이제 발주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예, 관련 법령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 군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도로 관리나 하천이나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다 이렇게 책임 관리 체제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도로 관리나 아니면 건설이나 어떤 사업이 공사 금액 얼마 이상에 대해서만 줄 것인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계획된 게 있나요? 아니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설공사가 2개 이상의 유사한 공사가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을 때 통합책임 관리 체제로 통합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히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량 위주로다가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킬로미터 수는 20km는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량 위주로 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를 이제 나눠서... 아니면 군도를 통합해서 하든지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지고서 전체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직감할 건 직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줄 건 통합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 금액을 얼마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만 줄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공사까지 전체적으로 다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없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구분은 안 했는데 저희가 발주를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 절차가 마무리돼서 사업 발주 시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여건이 되는 건 묶어서 발주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묶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산개돼 있으면은 통합 관리 용역사에서도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의 배치 관계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묶어서 발주를 해야 되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감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실시 설계에 따라서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군을 보면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 자체에서부터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기존 설계 변경이 공사 중간중간 계속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책임 감리가 모든 설계에 대한 것도 다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 감리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건가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원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설계 감리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통합 감리가 발주되면은 설계서를 검토해 가지고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게 있는지 빠진 게 있는지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용준순의원

그러면 감리가 설계까지도 전체적인 걸 다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발주되면은 이제 설계도 다시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 누락됐으니까 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용준순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책임 감리 체제로 가면 앞으로 그 책임 감리가 맡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설계도 감리를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설계를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 보면은 일정 금액 이상 나왔으면 그 설계가 제대로 됐고 현장에서 맞게 됐는지를 그 설계 자체를 감리를 주는 부분인데 국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 발주가 되고 이제 발주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시공부터 설계서 검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용준순의원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군이 공공건물이나 교량, 모든 건설 사업을 할 때 사업에 있어서는 감리가 다 수반되게 돼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는데 기존에는 그 감리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계획인 건가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관계랑 지금 시행되고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책임 관계가 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 단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전면 책임 감리를 줘서 일정 규모 이상 관계는 또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 감리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품질 관리 관계랑 현장 안전 관리 그렇게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동안의 모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감리가 그동안 해왔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각각 있기는 한데 아까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규정에 의해서 아주 전체 통으로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또 예산이 올라가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하수도시설, 그다음에 이제 도시교통과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이미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유사 현장을 다 묶어서. 그런데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홍천군 전체다 보니까 더 광범위하고 사실은 직원들이 또 사실 그만큼 이제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공에 대한 기술 검토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안전 측면에서 안전사고, 산재 이런 쪽에서 더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감리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저희 발주처보다는 여기서 또 갖고 가게 됩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저희가 건설을 하다 보면 발주처는 홍천군이지만 입찰을 통해서 이제 시공사가 결정이 되잖아요. 시공사가 결정이 돼서 시공사가 일정 사업 이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있고 그 시공사 내에 또 감리를 또 두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근데 그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통합 감리 체제로 가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돼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감리가 있었지만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리를 발주 안 하면 그냥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감리 제도가 있었지만 감리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또 전체적인 인력 관계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좀 묶어 가지고서 통합 감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건축에 대해서도 다, 토목까지 다 포함해서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아니,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토목하고 도로 분야하고 하천 분야는 하천 분야, 소규모 시설은 소규모 시설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준순의원

토목에 대해서만이요? 건축은 제외시키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부서마다 또 건축 사업들이 따로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이제 우리 여기 건설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거기는 건축에 별도로 401-02로 해서 감리가 또 따로 편성이 됩니다.

용준순의원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책임 감리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돼요? 강원도 내에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강원도 내에는 아마 시 단위는 당연히 저희보다 앞서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준순의원

아직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으시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없습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근데 지금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말씀해 주셔야지 예측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자료를 주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강원도 내에서 18개 시군 중에 이 책임 감리 체제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홍천군과 유사한 인구와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10만 이하인 지자체에서 몇 곳이나 이런 책임 감리를 체제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그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요즘에 합동 설계하고 계시죠?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언제까지 하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달 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한 달 정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두 달 반 정도.

김광수의원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짜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6쪽 보면 겨울철 트랙터, 트럭 보험 가입 보면 유류비 지원은 해주지 않았었나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유류비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험 가입이 사실 지난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 연초에 주요 업무 보고할 때 신규 시책으로 보고는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는 아니긴 하죠.

김광수의원

우리 제설 작업을 이장님들이 마을 곳곳 다니면서 트랙터를 해주고 계시는데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유류비도 지원해 주시지만 아마 그것이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항상 눈 올 때마다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세요, 솔직히 지역에서 역할 많이 해 주시는데 이거는 잘 된 것 같고요. 보험도 위험 어차피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잘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눈이 많이 왔어요, 작년 겨울부터 해 가지고. 제설 쪽에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새벽에도 들어...

김광수의원

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좀 촘촘히 행정에서 안 들어가는 지역 골고루 더 구역이 아니더라도 좀 더 확대해서 제설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국도, 지방도 상관없이, 농어촌도로 상관없이 행정에서 살펴봐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354쪽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 있는데 풀베기, 차선 도색 이렇게 있는데 차선 도색은 해마다 한 번씩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시내뿐만이 아니라 마을 그다음에 국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기술력이 페인트가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군도나 농어촌도로 거의 한 8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개설돼 있는 게. 그러다 보면...

김광수의원

시내 쪽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법은 없어요? 2~3년에 한 번씩 꾸준히. 염화칼슘 때문에 그럽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김광수의원

특화된 페인트가 좀 없을까요?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마 큰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년, 3년에 한 번씩 하면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융착식으로 하면은 좀 오래 가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단점이 제설 작업할 때 이제 융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설 작업에 이제 벗겨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선 도색 자체도 이제 안전 시설물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구분이 잘 안되고 애매모호해서 이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다 다툼의 시빗거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수의원

차선 도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여기 예산은 저희가 이제 28억 되어 있지만 다른 이제 설계비도 일부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김광수의원

차선 도색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차선 도색만은 따로...

김광수의원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차선 도색은 3억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콘크리트도 염화칼슘 계속 뿌리면 이렇게 껍데기가 들고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페인트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360쪽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해 가지고 10개 읍면 마을안길, 배수로, 교량, 암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올라온 자료는 주민 숙원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역 개발 사업인가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섞여 있습니다, 읍면 거는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김광수의원

마을안길도 해달라는 아직 수요가 많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마을안길, 배수로가 각 읍면에서 지역 개발 사업으로 올라온 부분 재배정해 준 사업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량 이제 조그마한 박스 같은 경우는 재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김광수의원

마을안길 같으면 소유자분들한테 사용 허락서라든지 아니면 지역권 설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도 이제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어느 한 분이라도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 사업은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김광수의원

옛날에 그냥 했는데 서울 사람이라도 연락 안 되면 그냥 묵시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살펴봐 주셔서 마을안길이든 배수로든 교량이든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항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346쪽 겨울철 제설용 트랙터 보험 가입해 주시는 거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트랙터로 하면은 길이 울뚝불뚝하고 이제 눈 치우기가, 제설하기가 좀 힘들다는 것도 있고요. 포장 돼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눈이 내렸을 때 동력분무기가 블로우라고 하는 게 이제 살포기가 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굉장히 세더라고요. 마을에서 한 사람 샀는데 보면 그건 이렇게 등에다 지고 하면 쉽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90만 원 정도, 80~90만 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에. 그렇다면 앞에다 밀고 다니는 거 이거 사주고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보험을 안 들어도 되잖아요, 지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가끔씩 주시는 분들은 계셔요. 그런데 저희가 읍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갖고 있고... 그런데 유류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30만 원씩 이제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읍면 리마다 좀 약간 성격은 좀 다릅니다. 자체 구매해서 그걸 운영하시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또 이제 예산이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갈뿐더러...

황경화의원

근데 한꺼번에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매년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거 어차피 1, 2년 하고 안 할 게 아니잖아요, 유류대 지원해 주고 보험 가입해 주는 게. 이제 매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계를 새로 이제 블로우라는 살포기를 사게 되면 보험 같은 거는 필요도 없고 거기는 휘발유하고 오일인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볼...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눈 제설은. 도로에다가 전선을 깔기 전에는 계속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쉽게 그냥 밀고 이제 바람으로 부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냥 처음에 내렸을 때 불면 막 그냥 엄청 날아가요. 그래서 그게 트랙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하고 그래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그거는 소규모는 지금 효과가 있는데 이제 마을안길 같은 자체가 몇백 미터씩 되는 부분을 이거를 사람이 밀고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마당 정도 쓸고 조그마한 앞에 정도는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시가지 골목길은 괜찮은데 다른 데는 아마 작업자도 너무 힘들고 또...

황경화의원

마을안길에 가구들 이제 있잖아요. 근데 길이 3m 도로고 비포장도 있고 포장이 돼 있고 하는 데를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시고 안 되면 뭐 하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국장님, 요즘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리 지역이나 아니면 경로당이 노후화돼서 이제 신축을 요구하시는 마을들이 많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요즘에는 이제 마을에서 어떻게 요구하냐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제 신축을 요구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사업의 주체는 어디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합칠 때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행복나눔과 소관인지 아니면 건설과 소관인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하고요. 경로당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그 자체가 현재 지금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경로당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경로당에서 이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하고 우선은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새로운 부지에다 할 때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도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몇 년 치 보면 저희가 다 하는 걸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마을회관이라 그러면 저희가 해야죠.

용준순의원

근데 기존의 마을회관에 있는데 경로당이 오래돼서 경로당을 철거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지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면은 마을회관 하나는 용도 폐지가 돼야 될 것이고 거기 새로 헐고 짓는 데는 이제 건설과에서 지어야 되겠죠,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니까.

용준순의원

근데 이제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공사를 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대개 이제 그런 거는 저희 이런 사업보다도 대부분 이제 공모 사업들이 무슨 커뮤니티 센터니 무슨 센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을회관의 기능을 갖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오래 노후돼서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경로당만을 지을 수 있지 경로당하고 마을 회관을 같이 지을 수는 없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두 곳이 있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용도 폐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용준순의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사용 연한이 있고 그걸 어떻게 용도 폐지를 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예산의 문제거든요. 지금 경로당만 짓냐 마을회관만 짓냐 부분인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마을회관 지금 상태가 양호하고 존치를 해야 된다라면 경로당만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갖다가 다시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을 지으면 지금 두 개... 마을회관은 두 개가 되는 부분이고 경로당은 지금 운영비 관계나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그 예산의 관계가 지금...

용준순의원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근데 행정에서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에서는 또 경로당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할 때는 마을회관까지 같이 해서 건축 면적도 좀 넓혀서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행정에서 그대로 그냥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합쳐서 이렇게 신축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만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이나 유지관리비는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마을에서는 또 건축 면적이 넓어지니까 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많은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84억으로 보고드릴 대상은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덕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양덕원리 142-12번지 일원을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2023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침수 위험지구 지정과 중기 계획 반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정부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평시 비상 대비 태세 확립과 법령에 의한 안보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충무계획 수립, 을지훈련, 민방위 시설 등의 업무로 법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천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59억으로 지난해 8월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지하수 유출에 따른 가 시설 설치, 또 BF 심의 결과 반영 등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자치단체 부담금 12억은 1월에 지출을 완료하였고 신축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3쪽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7,800만 원 예산으로 유지보수 용역과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를 위한 댁내 수신기 175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74쪽 사회 재난 예방 활동 및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점검을 통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재난 취약 시설물의 안전 점검, 안전 관리 자문단 운영,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76쪽, 377쪽은 피서철 홍천강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수상 레저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 지역은 83개소이며 안전 관리 요원의 현장 근무와 공무원, 또 수난구조대, 자율방재단 등이 현장 순찰 근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은 10개 업체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78쪽부터 380쪽까지는 자연재해 위험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쌍둔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내촌면 화상대리 1052번지 일원의 고립 위험지구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교량 신설, 축제 및 호안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195억으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용지 보상과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침수 위험 지구의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로 정비, 또 우수 배제 시설, 방제 시설, 사방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23억 9,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금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용지 보상,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갈마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우수 배제 시설 설치, 우수관로 개량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440억으로 금년도까지 설계 마무리, 내년도에 용지 보상,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81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에 계단식 옹벽,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화촌면 풍천리, 남면 남노일리 지역 2개소에 28억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급경사지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급경사지 안전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41개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수 대상 급경사지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사업장 및 시설의 의무 이행 사항의 지도 점검, 또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 보건 의무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373쪽이고요.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 댁내 수신기 설치에 대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댁내 수신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 라디오처럼 집집마다 설치하는 것이고 그 주파수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안내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그게 가가호호 이렇게 직접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그러면 어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영귀미면 속초2리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산사태라든가 이런 지역들, 침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전체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 거를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했던 사업입니다.

이광재의원

속초2리만 국한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난해 또 다른 지역을 했었습니다.

이광재의원

다른 지역 했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광재의원

그다음에 통신, 전기 사용 공공요금 납부 이거는 뭐 어떤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재해 문자 전광판이라든가 자동 우량 그런 시스템, 물놀이랑 관련된 이제 기 구축이 되어 있는 시스템 유지 보수할 때 공과금을 내는 사항입니다.

이광재의원

전광판 같은 경우는 이상은 없으시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광재의원

377쪽이고요. 수상 레저 사업 안전사고 예방 활동, 팔봉산, 어유포리, 반곡리, 모곡리, 마곡리로 돼 있고요. 여기 10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업체인가요, 이게 운영되는 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대부분 이제 여기 비동력 기구 이런 것도 있는데 수상 스키라든가 또 웨이크 보드 이런 거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광재의원

여기 보면 수상 레저 기구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어떤 안전 장비를 미착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동력 기구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시에도 하고 또 이런 하절기에는 특히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한 2~3개월 정도 운행이 될 거잖아요, 여름철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보통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광재의원

4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체 관리를 자체에 맡기나요 아니면 나가서 이렇게 지도 관리하는 부분은 안 계시나요? 뭘 얘기했냐면 물놀이 안전사고면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점검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는 건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는 이제 영리 업체기 때문에 자체적인 이제 그런 준수들은 또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수시로 여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수시로 나가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광재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럼 여기에 매년 이런 업체에 의해서 사건 사고,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분포가 어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대부분 큰 사고가 이제 저희가 통계나 이런 걸로 조사하지는 않는데 저희 재난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에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상시 동향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스키장이다 그러면 거기 있는 그런 부상에 대한 사고들, 출장 구조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발생한 거를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취합해서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광재의원

거기 이제 인근에 그러면 춘천 지역하고 근접 거리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거기하고의 관계는 큰 문제는 없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가끔씩 이제 구역에 대해서 서로 이제 더 많이 영업 구역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광재의원

문제 같은 건 없으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위로 수면으로 올라오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갈등은 항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큰 사고가 안 나도록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양덕원 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금 정비 사업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위험 개선 지구 지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설계가 다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도 여러 전문가들이나 기관하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완료가 돼야지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좀 다른 현장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 차례 많이 좀 진행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용준순의원

추진계획 보니까 금년 4월쯤이면 어느 정도 용역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추진 실적을 보면 8월에 양덕원천 하천기본계획 부분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부분 변경은 어떤 것에 대한 부분 변경이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 구간에 돼 있는 거를 이것도 이제 저희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또 이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이제 도하고 관계가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여기 하천에 대해서 먼저 변경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여기다 같이 적용을 시키라는 그런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 용역이 별도로 발주가 된 거고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사업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은 부분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용역 착수 중에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일정은 4월 정도에 마무리하면 그러면 다른 여기 기존에 용역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용역이 끝나봐야지 지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정부에다가 이 사업을 이제 요청을 하겠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실시 설계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이 용역은 어디서 착수하고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회사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사업량을 보면 교량 2개소하고 제방 2km가 좀 넘는 것 같고 가동보하고 양수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은 어떻게 용역사가 세운 건가요 아니면 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도 일부 이제 반영이 되고 다 이제 통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교량의 신설이나 재가설이 필요한지 또 이런 가동보가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지역이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회전 교차로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부 보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직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이쪽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보상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을 이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예전에 구 양덕교를 철거하면서 지역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이제 양덕교를 어떻게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이 용역 결과가 완료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한 번은 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이제 주민들은 저희가 사실 설명회를 했어도 그때 이루어져도 또 이제 생각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해가 됐어도 또 다른 요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양덕교는 저도 이제 현장을 나가 봤지만 이 용역에서는 이제 너무 거리가 좀 좁죠, 거기 간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용역에서는 이게 승인이 안 나죠, 그렇게 되면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양덕교를 이제 새로 가설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할 계획인데 실제로 구 양덕교 철거된 부분하고 지금 또 되어 있고 새로 놓을 위치가 사실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 대표 되시는 분들 몇 분 만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될 때 또 이제 최종적인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전 교차로 사업하고 어느 정도 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원주환경청에서 홍수위 높이 조절이 너무 지금 낮다 보니까 아마 기존 도로보다 한 1m 70 이상은 올라와야 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도시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시고 이 용역에 대한 것들이 중간에 한번 어느 정도 완료 시점 이전에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용역사 통해서 한번 자료를 좀 구하셔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쌍둔지길은 지금 이제 580m를 할 계획이잖아요, 포장을. 580m면 전체 길이의 한 4분의 1 정도 되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전체 길이의 4분의 1...

기호

나기호의원

이쪽 원 길 돌아 들어가는 데서부터 이렇게 가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가 이제 일부 또 건설과에서 또 입구는 또 추진하는 게 있어서 이 구간에 대한 전체 길이는 제가 여기서 알 수가 없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천으로 다니는 부분은 다 커버가 되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하천 쪽에 있는 그 부분이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하천 쪽에 있는 건 다 돼요? 이제 제방까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공사입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은 이제 하천 범람의 위험성은 없어지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립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서.

기호

나기호의원

해마다 이게 장마 때면 아주 고립이 돼서 곤란을 겪던 지역인데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훈련받으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게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면 몇 년 동안 동원 훈련받고 예비군 받고 이게 어떻게 되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보통 이제 의무자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0세까지인데 2년 차까지는 저희가 집합으로 받고 나머지 이제 차수 남아 있는 건 이제...

김광수의원

그들이 만약에 교육 집합을 하게 되면 수당이라나 그런 걸 지급하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급식비 정도.

김광수의원

그러면 한 몇천 원 정도네. 그러면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오시면서 교육하기 위해 홍천으로 온다 그러면은 교통비라든지 하루 일당이라든지 기타 자기 경비를 소요하면서 와야 되는데 행정에서 조금 더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만성

박만성재난안전과장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비군 훈련 받듯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니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교육이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줘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만성

박만성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지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거라고...

김광수의원

그러면 요즘에는 만약에 군대를 제대하면 몇 년 동안 동원 훈련이고 그다음에 일반 예비군 훈련, 그게 몇 년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지정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373쪽 재난 경보시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난시청 지역이 있어요. 라디오도 듣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항상 소통해서 이렇게 아니면 안테나라도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야시대 일부 쪽하고 괘석리, 하여튼 시청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홍천군에도 그 지역이 아마... 행정에서 어느 지역이 시청 안 되는지 행정이 알고 계시는 지역이 있는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김광수의원

그걸로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래서 행정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만약 시청이... KBS 우리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시청이 안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 수신기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진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라디오 듣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말씀드린 건데 또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진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핸드폰을 어차피 사용을 못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핸드폰 어차피 1순위로 아마 파기 1순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라디오밖에 없는데 그거를 의존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시청할 수 있는 그거는 행정에서 좀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서 진짜 난시청 지역이 있는지 항상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난시청 지역이 있다면 이동 안테나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좀 나중에 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평시에는 상관이 없는 건데 나중에 이상 위험 발생했을 때, 비상사태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377쪽입니다. 수상 래프팅 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내린천뿐만 아니라 좀 인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물놀이 사고가 있었는데 홍천군에서는 없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홍천군에서는 지난해 1건, 음주 사고.

김광수의원

음주 사고인 경우엔 누구 책임입니까, 음주 사고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본인 과실이 더 크겠죠.

김광수의원

아니, 본인 과실일까요 아니면 안전요원 과실일까요?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업체에서 사고 난 건 아니었었고 한 사람은 이제 저희 물놀이 사업장, 물놀이 그쪽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거를 책임 유무를 법에서 따지겠지만 술 먹고 내가 사고 나서 내가 만약에 그분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누구 책임인가 아니면 뭐 업체 통해서 했다면 업체가 책임지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전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아, 384쪽 중간에 보면 사업장 종사자 특수 건강 진단이 있는데 보면 유해인자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종사자 분들한테 건강 진단을 해 주는 건데 이거 뭐 작년에도... 계속 사업이었는데 좀 있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에 어떤 분들이 해당이 돼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는 저희 사업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저희 현업 사업장들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기술센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거기 이제 제조하는 데라든가 이래서 그런 화학약품을 관리를 하든지 이제 그런...

김광수의원

미생물? 아니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미생물도 제조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김광수의원

그럼 작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건강검진 받은 명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인원수가...

만성

박만성재난안전과장

이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홍천군에도 이런 소음이라든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한 300명 정도.

김광수의원

화학물질 내지는 분진 때문에 건강 진단을 행정에서 도와주는데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서 그동안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안전 예방을 잘 준수해 주시고 아마 철저하게 하셨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름철 이렇게 이제 팔봉산 쪽, 서면 쪽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들, 구명조끼 아니면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 튜브를 던져서 이제 구조하는 로프가 달린 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아니면 진열에 대한 것이 좀 소홀해지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비가림막으로 대충 해서 그냥 어떤 데는 못을 박아놓고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홍천군 로고가 좀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진열대를 싹 제작을 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지역에 딱 비치를 해서 구명조끼는 구명조끼대로 쫙 이렇게 진열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관리도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명조끼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를 한번 싹 홍천군 로고도 이렇게 새겨서 하면... 그리고 그게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해에 바래서 아무래도 보관 상태도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홍천 이미지랑도 이제 사실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요. 지난해 이제 개선하고자 이제 조금 일부 하기는 했는데 저도 현장 나가보면 어떤 데는 그렇게 이제 가지런히 행거에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홍천군 로고를 넣든 이렇게 표준적인 거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햇빛 바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시설물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이제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를 신축... 놓기가 굉장히 좀...

용준순의원

이동식으로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서 설치하기 용이하고 또 이렇게 운반하기 용이할 수 있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뭐 빨랫줄 쫙 해서 그 위에다 쫙 널어놓고 또 못을 박아놓고 못 위에다 쭉쭉쭉 걸어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접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좀 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보관이나 아니면 사용 기간 더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376억으로 보고드릴 업무는 신규 시책 4건과 주요 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387쪽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추진하는 법정 계획으로 1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에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또 단계별 집행 계획의 재정비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월 중 계약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 이용 정보 체계 구축 및 운영 용역입니다. 국토 이용 정보 체계 관련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전환과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1억 3,000 예산으로 진행 중이며 2월 중에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89쪽 버스 노선 개편 용역입니다. 운영 중인 27개 벽지노선, 또 64개의 비수익 노선의 효율적인 개편을 위한 용역으로 농촌형 교통 모델과 희망택시 연계 방안 등을 용역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으며, 용역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청취 등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노선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를 지난 1월 제출하였습니다. 협의 완료 후 조례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4억 예산으로 회전 교차로 4개소, 도시계획도로 15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공사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천군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75억 예산으로 4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여고, 홍천초 일원과 명덕초교 통학로 구간은 금년 10월에, 번영로 일원은 9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어 계획된 네 구간 모두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95쪽부터 399쪽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신장대리 일원과 또 갈마곡리, 진리, 희망리 일원에 503억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그린 어울림센터 사업 변경에 따른 국토부 승인 후 실시 설계 용역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추후 여건 변동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차고지 이전과 중축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소방서 신축 공정률에 따라 사업 기간의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진리, 희망리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구 부군수 관사를 활용한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공간 마련과 안심 학교 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린이 안전 광장 및 주차장 신축, 문화예술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400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내면 창촌1리, 광원1리, 두촌면 자은3리로 총사업비 44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면 지역 두 곳은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자은3리는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홍천 관문 경관 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관문 경관을 조성하고자 연봉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디자인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안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은 50억 예산으로 금강고속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인제군 노선 반영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스 미운행 지역 교통약자 교통편의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희망택시 운영과 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서석, 내면 지역의 농어촌 교통모델 운영 등으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8쪽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신규 조성되는 주차장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22억 4,000으로 북방면 하화계리 무궁화테마파크 인근, 또 연봉리 화랑아파트 인근, 희망리 금호어울림 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법 검토, 감정 평가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차선과 주차선의 도색,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그리고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연례 반복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등록 민원 처리 및 불법 자동차 관리 업무입니다. 연중 상시 업무로 홍천군에는 2024년 12월 기준 4만 2,855대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원스톱 민원 처리와 불법 운행 자동차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기~갈마곡 간 도로 개설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마지기에서 갈마곡리 샘통골 구간에 160m 구간 터널을 포함해서 1.15k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규모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도 건설 기술 심의를 득하고 편입 토지 보상 실시, 금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안심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불량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3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보차도 개선, 교량 보수보강,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3월에 계약 심사와 공사 발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 봉사자 365일 쉼터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교통 봉사에 참여하는 모범 운전자에 지원하는 급식비, 유류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389쪽에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하시는데 운송회사하고 간담회를 하신 거예요, 하실 예정이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2월 12일에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어떤 내용을 주고받으셨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반 건의 사항들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런 준공영제도 좀 검토를 해 달라. 또 아니면 수요 응답형의 그런 노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노선뿐만이 아니라 또 친환경 차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그 업체 쪽에서는 기존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 넣으시고 노선을 좀 편성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버스 측의 입장도 있고. 그런 거는 대화를 안 나눠 보셨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일부 개선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면 지역 같은 경우에 터널이 생기면서 거기 노선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개선이 좀 됐고 그래서 새로 이제 노선이 좀 조정이 되거나 이러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근로자의 어떤 근무 시간도 또 연장이 돼야 되고 또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노선까지 다 연계가 돼서 사실은 이제 한두 건 그렇게 개선을 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번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이 돼서 시행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전체를 지금 볼 예정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하거나 여러 가지 또 도로가 좀 변화가 있거나 또 인구들이 이제 밀집된 곳이 분포가 달라지기도 하거나 그런 변화 때문에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버스 노선 개편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본 적은 시기가 언제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알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예산 지출하는 것 대비 주민들 만족도는 좀 떨어지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노선에 대한 요구는 또 계속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과거 이전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제가 이제 알지 못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꽤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죠? 살펴주실 때 우리 교통수단이 이제 내리는 환승 구역에... 다른 교통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을 해서 좀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청소년 농어촌버스 이거는 어르신들 시스템하고 같이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지원을 받을 때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이 시간이 잘 맞지 않고 또 지역 복지 시설을 다니는 것도 시간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시간대, 운행 이런 거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통학 시간 아니면은 또 이제 학원 가기... 학교 끝나고 그런 시간대는 배차 간격을 조금 더 촘촘히 좀 두고 또 그 이외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횟수 또 서로 시간 간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어르신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아이들 통학 시간이나 학원을 가거나 주로 밀집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카드를 이용하는 건지 정기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카드로.

이경

최이경의원

도시재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진 실적이 많이 이제 설명을 써주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진행된 도시재생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하나하나가 좀 나왔습니까? 다시신장, 공유쉼터 하나하나 해서 여태까지 이제 진행해 왔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성과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본사업을 오기 전에 저희가 또 예비 사업을 한 2~3억씩 들여서 몇 군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개 이제 소프트웨어성 사업들이 조금 큰 규모였었고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과가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공정에 맞춰서 다시신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준공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특히 지금 신장대리 같은 경우는 시기가 지난해에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전하면서 사업비 증액도 됐지만 사업 구성에 대한 거를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이제 겉으로다가 항상 얘기할 때 지역 경제, 일자리 이게 이제 항상 들어가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시간도 갖고 예산도 투입이 됐으면 지역 경제에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이바지를 했다라든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일자리들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주민의 삶의 변화가 어떤 거라도 조금이라도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이 사업마다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데 2개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니까 진리, 희망리나 갈마곡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지는 거는 없잖아요, 그전에 이제 마중물 사업만 조금 일부 했었고. 신장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도 이제 두 곳이긴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골목길의 어떤 개선, 지금 한 네 곳 정도 이제 개선이 된 것 같은데 평소 이제 좀 쓰레기나 이런 것들 또 우범지대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경

최이경의원

어디가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지금 등기소 건너편, 그다음에 또 소다만 닭갈비 뒤편, 또 파피스 앞쪽, 그리고 통나무 식당 이런 쪽에가 이제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학생들 우범 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일부 또 이제 저희가 집수리 같은 거를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돼 있는 신장 대리나 이쪽 부분은 상업지역이 사실 많다 보니까 대상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주민들이 처음에,,, 이게 저희 홍천군이 19년도에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주민은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교육을 해도 100% 다 이제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아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이제 지금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을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주로 어떤 항목에 가장 많이 쓰였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사업비 배정은 건물... 지금 다시신장 거기가 이제 가장 많이 들었고.

이경

최이경의원

건물 짓는 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라서 교육, 벤치마킹 여기 이제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이제 언젠가는 국비 지원이 이제 끝날 거고 지자체 예산으로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사업이나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50억으로 아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신장대리는 이제 100억이라는... 그래서 거기서 증액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 보통 이제 한 5년씩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모성의 사업은 그냥 종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건물이 되는 그런 사업들, 그거에 대한 이제 운영 관리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갈마곡리 인정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부분들이 들어오잖아요, 다문화도 들어오고 노인도 들어오고 여러 계층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의 성격에 맞게끔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식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군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중장기적으로다가 이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 이제... 이용이 되지도 않고 하는 시설물들도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비 사업으로 했던 데 말씀하시나요?

이경

최이경의원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예비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게 갈마곡리 이제 갈마다락 거기는 지금 이제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하고 있어서...

이경

최이경의원

잘 사용 안 하고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주에 연습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연습을 하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매일 오는 것은 아니고...

이경

최이경의원

방음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하고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희망여행in플랫폼이라고 그래서 터미널 인근에 거기도 이제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지금 이제 임대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목적된 사업대로 사실은 진행은 이제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맞은편에 있는 진리 탐구 연구소 그 부분도 이제 컨테이너박스 두 동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미술협회나 이런 쪽에서 또 이제 사용을 하고자 지금 이제 제안이 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이제 여기 우동살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 서너 차례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종합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말씀하신 곳들이 주민들이 민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이제 가까운 데 보면 거기 수로 연못 같은 거 뭐지. 그걸로 인해서 없던 모기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수풀 관리가 되지가 않다 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고 왜 만들어 놓을 때 분명히 시설하면서 설계하고 이러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됐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무슨 마주침 반상회도 하고 여러 차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 같이 이제 우리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것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지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고 또 만들고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고 또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왜 그렇게 방치되냐라고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니까 거의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리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있었을 때? 관리는 전혀 본인들의 그런 역할은 없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센터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임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이 활용 방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같이 모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실 조금 더 그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제 재생사업이 거의 끝나간다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이제 뚝딱뚝딱 관련해 갖고서도 아이들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데 사실은 이제 학교가 거기에 위치해 있지만 실거주자들은 어린이들이 별로 없는 동네들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 주변에 어린이 관련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운동장 안에서 거의 생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학교 안에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발생될 예측이나... 예측을 하시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목적대로 여태까지 목적대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목적대로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자꾸 변경을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거든요. 이 마무리는 좀 어떻게 좀 잘해 봤으면 좋겠어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389쪽이고요.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노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좀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춘천이나 인제 쪽하고도 연계가 가능한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개편 용역하고 관계없이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 버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던 지역이 인제하고 이제 서면하고 춘천시인데 인제군은 저희가 용역 계약을 1월에 계약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제 사업비를 분담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월 중에 지금 이제 준공 계획이 되어 있고요. 춘천시도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협의가 돼서 각자 이제 시스템을 쓸 수 있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용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다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제가 저기 북방면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장항리... 아, 굴지리인가 그쪽에 가면 항상 이 노선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가기가 미안할 정도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90쪽이고요.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늦게나마 이렇게 좀 진행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카드로 아까 해준다 했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산이 손실보상 말씀하시나요?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한 아이한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회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아이들 학교 통학 일수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횟수는 저희가 이제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버스도 이제 30회를 하고 좀 차이가 다 있어요.

이광재의원

보통 다른 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정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6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형태가 이제 다 다르고요. 그거를 바우처...

이광재의원

그러면 이거는 횟수, 그러면 홍천읍에 있는 아이나 면에 사는 아이나 똑같이 주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지금 많이 주는 데는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울주군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좀 다른 데 좀 보시면 좋겠고... 391쪽이고요. 도시 기반 확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회전 교차로 4개소라고 나와 있고 그중에 제가 보니까 여기 홍천읍 주유소 앞 회전 교차로 설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번에 다리 때문에 주민 공청회도 계속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회전 교차로가 과거에도 설계가 됐었고 그때도 이제 2차선 과거에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진행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시설 결정돼 있는 거하고 또 설계 완료된 거하고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간담회에서는 그 부분을 좀 면적을 좀 넓혀달라는 거죠.

이광재의원

넓혀주는 것도 있고 장소 때문에 다리...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든가 교통안전공단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통행량 또 이런 걸 분석을 했을 때는 그 크기가 필요 없다라는 이제 의견이에요.

이광재의원

기존에 있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장소를 옮기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이제 그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남산교 같은 경우 그게 같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남산교는 사실은 이제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어떤 아직까지는 이제 등급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옮기는 거는 원주청에서는 그쪽 자리는 불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아래쪽에 우체국 뒤편이나 아니면 위쪽을 이제 원주청에서는 제안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이제 더 여러 차례의 그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저희가 들을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면 또 이 회전 교차로는 거기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또 올해 사업을 하고 나중에 또 옮기면 또 옮길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저희가 장날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몇 번 해서 주민들을 좀 다시 보기로 했어요, 그 부분은.

이광재의원

지금 이제 기존에 공청회 했던 건 없었던 걸로 한다는 말씀이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니요. 그것도 이제 공청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 설계된 거랑 전문 기관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청회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 회전 교차로도 만들고 또 그렇게 변경이 되면 또 옮기실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그래서 여기 사업비나 이런 거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저희가 의회도 보고를 하겠지만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산교 개축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올해 이게 사업 계획서, 여기 지금 주요 사업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이광재의원

알겠습니다. 393쪽이고요. 홍천군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거 잘 되고 있으시죠, 무리 없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홍여고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금 홍여고 공사를 하면서 입구가 약간 변경이 된 거 아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 앞에 변전함 같은 게 지금 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 지중화 사업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걸 옮기거나 아니면 지중화를 시킬 수 있거나 그런 방법 없을까요? 그거 너무 위험하거나 보기도 불편하고 거기 인도도 되게 좁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그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게 처리가 안 될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이게 이제 민간 자본을 저희가 같이 이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광재의원

그렇긴 한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산도 그렇겠지만 그 지역에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이제 한전주, 통신주 다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게 불가한 건지 아닌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이광재의원

그게 뭐 몇십 억짜리 공사도 아닐 거고 이게 벌써 몇 년째 지금 하면서 그렇게 학교 앞이잖아요. 아이들이 거기 정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정도라서 참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402쪽이고요. 관문 경관 조성 사업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고 이게 1단계라고 하셨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은...

이광재의원

1단계 진입 경관 개선 돼 있는데 이게 몇 단계까지 있으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일단 디자인이 좀 나와야 되는데 디자인이 이제 여러 차례 오기는 했어도 또 어떤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여러 차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그거를 바꿔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따로 보고를 좀 드릴 거예요.

이광재의원

뭐 이렇게 근사한 거를 원하는 건 사실은 아니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고속도로 이제 톨게이트 빠져나오거나 이럴 때는 홍천이 어떤 도시인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의 무슨 그런 광고판 이런 것들을 좀 사실 기획도 했었어요. 이렇게 한다니까 한번 나중에 그 디자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405쪽 희망택시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부 사업이라서 답변하시기 좀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이거랑 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이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는, 노선이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은 이제 지정 고시를 저희가 이제 되어 있고 61개 마을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미리 이제 운행 날짜를 해서 차량이 움직이는 거죠.

준식

용준식의원

만약에 선정된 61개 지역이 있는데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분 전부가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65세 이상...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전부 다 누구나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게 되면 이용 대상자에 대한 그런 정확한 기준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2019년도에 이제 하시고 일부 개정하시고 여태까지 이제 손을 안 보셨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이용 대상자의 정확한... 명확하게 제시된 게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손 봐주시고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이제 희망택시를 이제 확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지로 해서 1km 이상이더라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시골에 이제 이제 60대 이상 이제 노인 인구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해서 걸어가시려면 어르신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럼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이용하시는 방법, 이제 버스 이용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실질 버스 정류소에서 내려 갖고 내가 집에까지 가려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천군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용역을 여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희망택시, 다른 농어촌 교통 모델 이 부분들이 같이 이제 노선 버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그 부분을 같이 담을 거예요.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조상 제가 61군데 대충 봤는데 힘들더라고, 버스 들어가기가 힘든 데만 선정이 돼 있는 거는 잘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버스 정류소에서 내려서 어르신들이 집에까지 가려면 시골길은 또 좀 가파르고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몇백 미터 이상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라도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거는 이 용역도 있지만 지금 이제 희망택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최근에 또 홍천읍에서도 검율리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추가 요청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수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더 저희가 해서 공고하고 여기 조례에 좀 담아서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준식

용준식의원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맨 앞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는 공업지역만을 한정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법이 「국토계획법」에서... 그러니까 전체 군관리계획은 또 뭐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공업지역도 별도로 또 그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화계리 지역에 이렇게 일부 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또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묶어서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2040년, 2030년을 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즘 시대에 또 우리 지역은 특히 철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역사 위치도 미리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용도지역 배분을 계획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업지역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군 전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읍면 지역에도 공업지역이 좀 이렇게 도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면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공업지역을 좀 조금씩 조금씩 더 확대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그래도 인구 유지 기능도 하고 또 경제의 기본이 되는 그런 생산 기지로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인구 분포가 밀집된 지역이 이제 자꾸자꾸 나타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상업지역 확대도 필요하고 또 이제 재조정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이번에 다 하는 겁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아마 저희가 한 용역을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각 실과에서도 또 추진이 되고 있는 저희가 이제 특화 바이오 단지라든가 또 산업 입지에 대한 거 또 무슨 산림 촉진 지구 여러 가지 지금 부서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각자 진행을 하지만 여기에 같이 다 이제 입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철도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이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 같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중요한 우리 홍천군의 밑거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우리 군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또 이제 적절한 인구 분포가 돼야만 기존에 이제 기반 시설 확충 없이도 무리 없이 이렇게 도시가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버스 노선 개편 이거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나 또 군정질문 때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버스 이제 다른 지역, 제가 충청도 청양군 이런 데 다녀보니까 대부분 버스들이 25인승 정도 작은 계단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교통처럼 큰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작은 버스들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걸 봤거든요. 랩핑도 아주 이렇게 좀 눈에 잘 띄게 이렇게 해서 멀리서 봐도 우리 버스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랩핑을 해서 다니는 걸 봤는데 우리도 이제 이 노선뿐만이 아니라 버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노선도 중요하고 또 인구 거주 형태가 달라지고 또 이제 밀집 지역이 늘어나고 또 이제 특히 면 지역으로 가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도나 지방도 변에 있는 그런 버스 승강장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버스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좀 이원 체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천터미널에서 각 면까지는 기존의 버스가 다닌 다손 치더라도 면 내에서 이동하는 그런 버스는 작은 버스로 좀 더 이렇게 시간만 잘 이렇게 환승이 가능하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훨씬 더 아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소형 버스에 대한 거는 지난번 이제 운수업체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도 이제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 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경유하도록 하는 노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입구에는 도로 바닥이나 아니면 입간판으로 이렇게 그런 시설명을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도로 바닥에.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래서 그런 시설을 찾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농어촌버스, 그러니까 청소년 농어촌버스 이제 무료 이용은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하게 하는 겁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횟수가 저희가 이제 정하기는 할 텐데 대략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간...

기호

나기호의원

청소년은 정하지 마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무한대로...

기호

나기호의원

아이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또 얘네들이 또 궁금한 게 많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가볼 데도 많고 그런데 청소년들은 횟수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조례 이제 저희가 입법 예고하고 나중에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다음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여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량 같은 것도 있어요, 400쪽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내면 창촌에.

기호

나기호의원

예. 교량 같은 거 하다 보면 실제로 진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뭐 도로도 필요하고 다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삶에 밀접한 그런 여건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교량이나 도로 이런 것들은 우리 다른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주거 공간이나 뭐 이런 생활 공간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데 사업비가 다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할 수는 없는데 두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이제 최초 공모 당시에 있었던 사업 중에 다시 협의를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외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이제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디자인해서 올리는 부분이라서 지금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신규 사업이 또 오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 미운행 지역 교통약자 편의 지원에서 농촌형 교통 모델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부 이제 이 버스와 연계되는 다른 버스와의 시간이 안 맞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군이 아니고 이제 횡성군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시간을 변경할 때는 인접 시군과 연결되는 그런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작은 버스로 지금 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 모델 같은 것들이 서석을 이제 이게 지금 서석에 있는 거잖아요, 서석, 내면인데 이제 서석은 지금 수영장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시는데 터미널에 내려놓으시니까 거기서 걸어가질 못하셔요. 그다음에 일반 시내버스도 지금 그 마을 들어가는, 풍암2리 들어가는 승강장이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거기보다 그 위에 수영장 입구에서 내려드리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렇게 돌아서 오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지금 이제 국도로 다니는 노선들도 그 앞에서 한 번만 서면 훨씬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쪽 내면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풍암2리 지역으로.

기호

나기호의원

예, 한번 돌려서 내려드리면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드려서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이제 대부분 경로당 다녀보시니까 거기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못 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청소년 농어촌버스 금년도에 이제 신규 시책으로 하는데 이걸 굳이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 20회 이상 무료 운행할 수 있게 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청소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굳이 왜 청소년을 포함할 것인가. 저는 차라리 전 군민 상대로 해서 지금 24세 이상, 30세 이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젊은 층인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용자의 연령대를 보면 어르신들과 청소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전 군민한테 이렇게 다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강원도 내 일부 지자체가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이제 전체 완전 공영화 돼 있는 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사회보장 협의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타깃층을 갖고 하지만 전체 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 한번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희도 한번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청소년 이외에 24세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대중교통 잘 이용 안 하거든요, 다 자차들이 있어서.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06쪽 보시면 농촌형 교통 모델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지금 이게 내면하고 서석면만 지금 농촌형 교통 모델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이게 홍천 10개 읍면 중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서면이에요. 그래서 서면도 농촌형 교통 모델을 시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서면 지역에?

용준순의원

예. 서면 지역 내하고 홍천을 연계하는 이런 지역 순환버스나 아니면 지역을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 사항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서석, 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노선형의 이제 농어촌 교통 모델인데 서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요 응답형 이런 쪽의 사업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리고 지금 버스 노선 개편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를 운영하잖아요. 희망택시 운행하는 지역 중에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노선 개편할 때 좀 참고해서 그런 지역 쪽으로도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조건만 충족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키면 좀 아무래도 희망택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용의 편리성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신설이든 폐지든 전체적으로 이제 또 연계 방안이든 이제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지금 이제 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예. 그리고 희망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월 왕복 16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가능하잖아요. 지금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농어촌버스 선로 이외 4km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만 아마 이 희망택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매번 그분만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사실 이장님도 잘 몰라요, 누가 이용했는지도. 그래서 택시 업체가 와서 이장님한테 서명만 받아 가요, 그냥.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하셔서. 그리고 또 이제 도장이 기사한테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살펴봤었는데 이제 읍면에 있는 경우는 있어요. 읍면 이장님들이 담당 직원한테 해서 이제 대신 어디 어디 신청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 이제 반복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는 하고는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번거롭고 좀 귀찮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리도 제대로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희망택시 지원 지역 이내가 아닌 지역이... 그러니까 농어촌버스 운행 지역에서 반경 4km 이내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승강장에서 상당히 먼 마을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희망택시 해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요즘에 보면 버스 승강장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뭐 어떤 전체 전수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고요.

용준순의원

그래서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는 이제 벽돌로 이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조물이 좀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유리로 다 해서 이렇게 시야가 잘 보이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이제 기존 버스 승강장의 위치에다가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지역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 선정을 좀 지역 주민이 요구하면 그쪽으로다가 좀 변경을 할 수 있게 좀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식사가 된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390쪽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권 했잖아요. 예산이 1억이에요. 1억인데 보니까 홍천군에 6만 8,000 중에서 60대 어르신들이 3분의 1, 2만 3,000, 2만 2,000 정도 돼요. 그렇죠, 3분의 1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비용이 아까 보니까 5억이에요, 농어촌 어르신들 버스가. 그리고 우리 청소년이 1억이다 보니까 중간 계층인 분들이 보니까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3분의 1 정도 되겠지만 거의 다 자동차를 갖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천군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다 확대를 하는 걸...

김광수의원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니까 자동차 세대당 등록 대수 보니까 4만 2,800대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선에서 했을 경우에는 다른 100% 다 보조는 못 해 드리겠지만, 지원 교통비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마 전 군민 쪽으로 확대해도 큰 재정적인 부담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하여튼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뭐 1세부터 24세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1세부터 24세까지, 25세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64세부터 어르신까지 해 가지고 보면 세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그렇게 많은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말씀 드렸지만 세대당 자동차 대수가 2대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큰 비용 없이 전 군민이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원님

의원님도시교통과장 직무대리

, 이 1억은 시스템 구축.

김광수의원

시스템 구축에서 좀 더 들겠지만...

얼마요?

어르신들보다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치더라도 15억 들어가더라도 15억, 20억... 5억 해서 20억. 기술적으로 홍천군 예산 1조 원 시대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확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교통 약자로만 저희가 조례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광수의원

중간 계층이 또 다 지원 받는데 우리도 홍천군민은 맞는데 왜 청소년하고 노인들만 해 주는 거야, 우리 중간층도... 뭐 그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불만 제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2쪽 홍천 관문 경관 조성 보다 보니까 10억인데 연봉 검문소부터 삼성전자 300m 구간은 있고 그다음에 중앙 식재부 투광등, 보행가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여기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경관을 대외적으로 홍천을 처음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경관으로 조성 사업이라는 그 어필이 되겠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1단계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어차피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양쪽의 보도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떤 홍천군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사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김광수의원

그래서 차후에 또 용역 발주할 거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디자인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1차 용역이고 1차 사업이고 2차는 또 뭐랄까. 시설물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2차 변경을 발주해서 입구에 연봉 검문소 그쪽에다 할 거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거기도 보면 지금 경관 홍천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요. 거기 뭐로 돼 있지, 이게 뭐지 지금 우리 해놓은 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무궁화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그거 보니까 너무 타 지역보다 왜소하고 좀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딱 들어오는 게 없는데 그거를 좀 더 2차 용역을 발주했을 때, 2차 사업 때 좀 더 확대해서 여느 시군을 좀 벤치마킹 많이 해봐요. 어느 시군에 딱 가보니까 딱 좋은 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 그런 거를 해야죠. 남이 하는 거 똑같은 거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죠?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407억 규모로 보고드릴 업무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7건이 되겠습니다. 419쪽 폐의약품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수질 오염과 군민의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자 우체국, 보건소, 약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 우체국, 약사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고 미만 배출 시설의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가축분뇨법」에 의거 신고 미만 배출 시설은 처리 시설의 설치, 악취 관리 기준 등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악취 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축산 영세 농가에 대하여 부숙 촉진제, 비닐덮개 등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시범 사업 실시 후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면 달가람길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진행하여 지난해 준공된 내면 광원리, 명개리 지역에 생태 문화 탐방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1억 8,700만 원 예산으로 근로자 배치, 탐방로 유지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준공에 따른 인수인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퇴치 사업, 다음 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다음 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5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소매곡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퇴액비 자원화 시설의 위탁 운영,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하수도 시설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사업비는 14억 8,400만 원입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은 6억 8,500 예산으로 마을 법인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바이오 가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용역과 퇴액비 자원화 시설의 생산 설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6쪽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입니다. 흙탕물 저감 대책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하여 개비온옹벽, 우회수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창촌리, 광원3리 지역이 대상이며 82억 예산으로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덕원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억 4,800만 원입니다. 시동리, 유치리 지역 하천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강우 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협의 된 토지에 수용 재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양덕원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또한 훼손된 수생태계 기능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7억 예산으로 유치리, 용수리 구간 18.4km 구간에 철거, 어도 신설과 개선 생태 습지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원주지방 환경청 등 관계 기관에 설계 기술 검토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입니다. 도로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273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더불어 충전 시설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사업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0쪽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의 노후 시설물 교체 또는 신설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공고 중이며 5월에 대상자 선정 및 착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민간 대행 운영입니다. 지난해 입찰을 통하여 4개 구역에 대한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행 업체의 안전 관리, 청소 실태, 용역비 정산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 행정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군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 기초 질서 의식을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교환 사업, 주민 의식 전환 교육,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1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발적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자 순환 자원 로봇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 8,700만 원 예산으로 18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3월 중에 착공하여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34쪽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 시설 2호기의 내구연한 도래로 신규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의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은 소각 시설 2개소,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 사업비는 67억 2,400만 원입니다. 또한 소각 시설의 처리 능력 초과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은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 처리에 따른 소요 예산은 1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36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27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6,000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등 타 부서의 연계 사업과 협업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 1월 한국 석면 안전협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지원 대상자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점검입니다. 배출 시설의 체계적 지도 점검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의식 제고와 악취 관리를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은 배출 시설 1,057개소, 재활용 신고자 등 기타 시설 7개소로 금년도 점검 목표는 200개소입니다. 관리 기준의 안내문 발송, 언론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러한 사전 홍보를 통하여 농장주의 자발적 개선 등 의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419쪽이고요. 폐기 의약품 수거 계획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현재 폐의약품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나 이렇게 버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가 홍보들도 실시를 할 거고, 수거함 제작을 해서 그 부분을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나 일반 우체통도 활용을 할 것이고요. 이제 약국 이런 쪽에도 함을 비치를 해서 거기다가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위탁 처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특히나 암 환자들이 쓰고 있는 패치라든지 아니면 복용하는 약 중에 마약류가 많습니다. 마약류가 많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버님이 그걸 쓰시다가 돌아가셔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게 또 한쪽에 방치돼서 약품을 보호를 하게 되면 어느 분은 또 그거를 필요로 해서 가져가는 분도 생길 수 있어서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폐의약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농약 부분도 지금 잘 수거를 하고 계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이광재의원

그거는 어떻게 일련의 불편한 사항들 접수를 받지 않으세요, 군민들한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농약 같은 경우는,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농약 수거함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회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422쪽이요. 생태 교란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해도 해도... 이제 산까지 붙었더라고요. 송학정 다리 현수교 그 위쪽에도 붙어서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고 산림 신문에 보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저 아래쪽 전라도부터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퇴치반으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작년에 나기호 의원님이랑 같이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퇴치를 여기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퇴치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마을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동네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2025년도라도 결정을 해서 명확하게 한번 퇴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방팔방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만 해도 조금 줄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마을 단위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426쪽이고요. 내면 자운리 흙탕물 저감 사업 매년 개비온벽 쌓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이광재의원

이거는 그냥 제가 묻는 겁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 이 작업을 하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홍천군에서 하나요, 다른 데서 하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위탁으로 하는 거죠. 용역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영하지는 않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이걸 만약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거희가 농어촌공사나 환경공단이나.

이광재의원

그쪽에서 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쪽으로 하면 거기서 또 이제 시행사를 공고해서.

이광재의원

거기서 이제 시행사 공개 입찰을 해서 들어가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처럼 똑같이 입찰 공고를 해서.

이광재의원

한 업체만 계속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431쪽이고요. 431쪽, 432쪽, 433쪽 비슷한 내용인데 혹시 이게 요일제로 지금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재활용 같은 경우는 요일제로 분류해서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명확하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작년도부터 시범해서요. 그때부터...

이광재의원

작년 몇 월이에요, 대략?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작년 하반기인가 그때부터.

이광재의원

하반기. 혹시 그러고 민원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민원이라 하면 현상태 요일제로 수거하는 게 저희 홍보도 했지만 부분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 쌓아놓고 안 가져가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광재의원

그렇죠. 요일제가 저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헷갈려서 보고, 인터넷 보고 다시 내놓기는 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매일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낮에도 그렇고. 그래서 몽땅 다 수거를 해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안 버리는데 항상 쓰레기가 있으니까. 낮에는 사실 안 버리잖아요. 낮에는 안 버리는데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놓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매일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차라리 그냥 배출하는 스티커 제작을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에 배포를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계속 쓰레기는 계속 쌓여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복합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아니면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처럼 모두 다 싹 가져가시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제 홍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된 시설을 재활용 분류장이라든가 소각장이나 거기에서 효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이런 재활용의 선별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광재의원

효과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쓰레기가 남아 있어서.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계속 있으니까 저도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홍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32쪽도 비슷한 얘기인데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군민 운동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 부분에서는 1차로 이제 현상태 저희가 23년도에 잠정적으로 약간 강사 운영하는 게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이광재의원

강사?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6명.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배출이라든가 현장 방문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조금 더 그걸 보강 확대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나머지는 소식지라든가, 부분적으로 해서 홍보를 좀 더 확실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랑은 약간 상이할 수 있기는 하지만 23년도 대비 24년도 해서 저희가 재활용품이라든가 수거가 상당히 유의미할 정도로 저희가 수집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광재의원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광재의원

다행이네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재활용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재활용품 매각을 하는데 23년도 대비 24년도 늘어난 게 43%, 45% 정도 매각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홍보라든가 주민이 어느 정도 호응해 줘서 점진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마을은 쓰레기봉투를 마을별로, 리별로라든가. 아무튼 반별로라도 쓰레기봉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는 쪽은 화분을 몇 개를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435쪽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소각장 1호기, 2호기 처리하는 위탁 업체가 동부엔텍인가요. 어디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동부엔텍입니다, 현재.

용준순의원

동부엔텍이죠. 금년 위탁 기간이 종료가 돼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동부엔텍이 그동안 소각이나 선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기존 업체보다는 저희가 재활용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 예전보다는 효율을 올리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보시게 되면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이 매년 늘어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전년도에 7억 정도 했던 게 금년도에 10억으로 올랐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난해에는 8억 조금 넘게.

용준순의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때 코로나 때 것도 다 못 치운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쌓여 있었던 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못 하니까 지난해도 그 부분까지 많이 치웠던 것 같고.

용준순의원

제가 봤을 때는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1인당 군민들이 소비하는 소비 물량. 특히 이제 요즘 택배 문화가 많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택배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홍천군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라는 것이 그동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홍천 시내를 보더라도 쓰레기 수집 장소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생활폐기물이 쌓여 있거든요. 오전에 일찍 수집·운반 차량이 수거해 가고 나더라도 점심 때만 되면 수거한 양만큼 또 쌓여 있어요. 그 쌓여 있는 건 그렇다 치지만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 또 분리 선별장이 어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에 별도로 이렇게 있으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인식이 있는 분들이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반 여건들이 조성이 안 됐다고 보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소각장에서 소각... 동부엔텍에서 지금 소각 1, 2호기도 가동을 하지만 선별도 같이하고 있잖아요. 선별 인원을 둬서. 그러면 매일 아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을 해 와서 소각장 앞에 다 이제 계근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쓰레기를 붓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별할 거는 선별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가연성 폐기물은 외부로 위탁을 해서 그것조차도 돈을 주고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금년에도 10억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선별장과 소각장을 따로 위탁을 줄 경우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선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것, 그다음에 파지, 캔, 플라스틱, 병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분리배출을 못 하다 보니까, 선별을 제대로 제 양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야적이 되고 외부로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 비용이 10억인데 차라리 선별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많이 늘리게 되면 그만큼 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선별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라는 것이 선별만 제대로 하면 이건 자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매년 소각장에서 분리수거된 쓰레기 그것을 또 파지나 캔 같은 경우,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해서 나는 그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조차도 지금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외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별할 수 있는 선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선별을 못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소각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각에 대한 용량이 초과가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별을 하는 선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천 관내에서 수집해 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수집을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선별과 소각에 대한 것을 위탁을 별도로 주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선별하고 수거하기에 위탁을 분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대신 이제 분리할 경우에 현상태는 1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원활해서 서로 이제 교류 교환이 되는데 분리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그게 융화되지 못할 수도 있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용준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다시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위탁 업체로 선정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 업체어 매년 70억 가까이 우리가 위탁비를 주잖아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정되는 위탁 업체에게 선별 인원을 더 증원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서 쓰레기를 돈 주고 버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선별해서 수거만 하고 선별만 제대로 해도 그것은 자원이고 세외수입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매년 우리는 그걸 돈을 주고 버린다는 얘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선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용량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선별 인원에 대한 증가도 그렇지만 23년도랑 24년도 비교를 해 봤을 때 1억 이상 더 재활용 판매 수입이 늘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에 선별률이 점차 늘어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거 체계랑도 연관이 되는 게 저희가 수집·운반 업체가 일하는 시간, 주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거기는 일을 안 하는 시간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야적장에 대한 것도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개선을 하고 요일제 하면서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발생량이. 발생량이 줄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위탁 처리하는 양이 감소가 되는 건 정당한 말씀이시고요.

용준순의원

발생량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가연성 폐기물 외부 위탁 처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겠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난해도 추경 때는 일부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올해 지금 10억으로 됐지만 이 비용이 다 들 것 같지는 않고.

용준순의원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은 7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도 조금은 증액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러한 위탁 처리 비용은 사실은 들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행정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 예산이 당연한 것처럼 매년 예산 증액을 해 준단 말이죠. 이 예산이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한번 이 외부 위탁 처리에는 처리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개선을 해 볼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 434쪽 보면 지금 이제 소각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환경공단에서 설계나 이런 것들. 그것을 이제 현재 위치냐 아니면 지난번에 의회에 한번 보고했던 그 밑의 부지냐, 두 가지를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현재 부지 내에 하면 그런 어떤 토목 비용. 그런데 이전을 했을 때는 환경부랑 기재부의 입장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이 사업을 취소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따로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용준순의원

공사 기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빨리 기존 부지가 사실 토목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토목공사비는 얼마가 들 것인지에 대한 산출 계획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빨리 이곳에 대한 소각 시설 용량을 늘려야만 자체적으로 소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사실 소홀했던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수행하면서 하루에 나가셔서 쓰레기 캔, 파지를 1kg씩, 캔 10개, 20개씩이라도 수거해서 선별만 하더라도 관내 쓰레기양은 대단히 많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와 병행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들도 플라스틱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거든요. P, PP 뭐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어떻게 선별해서 분리 배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잘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 청소 용역이 금년도에 입찰이 다 끝났잖아요. 금년도 이제 처음으로 홍천군에서 입찰 추진을 했죠? 입찰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부 민원도 있기는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수집·운반업 업체의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건 많지 않았고, 다 같이 응시를 해서 4 대 1, 3 대 1 정도는 됐어도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최근에 다른 수집·운반업이 여러 개 생겨서 차년도에 입찰할 때는 다른 방식을 검토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저희가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입찰 방식보다도 수행 방법에 있어서 지난해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과업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정산에 대한 걸 공통 서식이라든가, 내야 하는 의무적인 제출 기한이라든가. 또 어겼을 때는 어떻게 처분한다든가, 그리고 또 GPS 장치를 모든 청소 차량에 부착을 해서 차기에 저희가 용역도 이걸 원가에 대해서 받을 때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 같은 형태를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웠는데 다시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놓고 그래서 계약하고 1월인가요, 2월에 연속해서 서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도 간담회를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난해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구역을 세분화하겠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셨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도 검토 중인데 용역 당시에 지금 이제 구역은 그러니까 너무 커지죠. 파이가 너무 사실 커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선별하는 거랑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나 대형이나... 또 아니면 읍면에 4개 면이 직영 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오는 방법.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GPS를 단 이유도 그 데이터를 1년 이상 유의미한 데이터를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데이터를 한 달 그 정도만 용역을 하거든요. GPS도 그렇게만 달고 있어서 그 이후에 지금 그렇게 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나 2구역 같은 경우는 규모, 구역이 너무 넓고 우리가 용역 금액이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한 업체당.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업체가 이것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1구역, 2구역을 3, 4구역으로 반을 나누든지 해서 용역 금액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들이 더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년도와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구역을 늘린 것도 없고 또한 업체가 허가를 갖춘 업체가 홍천군이 사실 제한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물론 입찰 전에 한 업체가 허가를 득해서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탈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는 구역을 세분화. 지금 1구역, 2구역이나 아니면 음식물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역을 좀 나눠서. 나누기 이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조건을 현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건만 충족되면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허가를 많이... 업체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허가를 내놓은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구역도 세분화하고 그러다 보면 용역 금액도 어느 정도 업체별로 균등하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난번에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데이터 자체가 기간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만 용역 해서 원가 산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갖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용준순의원

그래서 보면 입찰이 끝나고 나서 입찰 결과를 보니까 제가 예측했던 대로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는 4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물론 1개 업체가 더 늘어났지만, 나중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최근에 4개 정도.

용준순의원

그래서 구역이 네 구역밖에 없잖아요. 네 구역을 5개 업체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한 업체가 두 구역 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용역 수행을. 어쨌든 한 업체는 한 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낙찰률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토목이나 일반 건설 낙찰률을 보려면 업체들은 어떻게든지 87.745 이상을 받으려고 부단하게 예가 기준에서 낙찰 점수를 신중하게 고민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은 99.9%가 되더라도 낙찰이 돼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특히 이제 가로 청소 같은 경우 그렇게 됐었는데.

용준순의원

다른 업체들도 90%가 넘어도 넘어도 낙찰이 다 돼요. 왜냐하면 이 구역은 본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평가 심사표에서 평가 점수를 신규 업체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수행 실적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찰률을 보면 제가 기본 이게 99%를 써도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90%가 넘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홍천 군비가 훨씬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90억에 용역을 줄 것도 95억을 낙찰률에 비해서 그렇게 용역에 대한 용역 비용 지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도 가계산을 조금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가로 청소 같은 경우는 적격 심사가 95점 이상이 돼야만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부분별로 점수를 했을 때 지금 실적에 대한 것을 전체 만점을 주면 이 부분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건.

용준순의원

그런데 그게 강원도 입찰에 대한 용역 평가 기준서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홍천군에서 별도로 평가 점수를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체는 90점을 넘을 수 없어요, 사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도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을 시군마다 반대적인 의견을 홍천군 민원, 타지, 타 시에서 민원이 반대적인 의견이 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곳은 무조건 만점을 달라.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추진을 해 왔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 업체가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 시는.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거를 원주시처럼 그렇게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들. 막 이래서 도에서도 저랑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87.745에서 바로 이상일 경우에 이 폭을 예를 들어서 무조건 넘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90까지 갔을 때는 몇 점이 감하가 되고 90점에서 91점은 이런 식의 세부적인 기준도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은 서로 좀 있었어요.

용준순의원

저희는 지금 강원도의 평가표를 보면 90점 이상이면 다 26점밖에 안 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앞으로 지금 금년도에... 이제 3년 후에 시행을 해야 할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쨌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추후에 어떤 분이 실무가 되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매년 말씀드리는 게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가시박이나 여러 가지 외래종들이 계속... 증식률이 원체 빠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많이 왕성하게 번지고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1년에 3번 정도 퇴치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라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추가 세워서라도.

용준순의원

그렇게 해서 좀 한 해만큼은 완벽하게 좀 퇴치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퇴치를 통해서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퇴치 작업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금년 한 해만큼이라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해서 한번 퇴치 작업을, 제거 작업을 3번 정도는 해 보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해서 달리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이거를 퇴치 작업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퇴치 작업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한창 더울 때 퇴치 작업을 해요. 7~8월에 하잖아요. 그분들도 실제 한창 더운 날씨에 퇴치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아침 오전에 작업하고 점심 때부터는 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5월, 6월 꽃잎이 피고 성장이 시작할 때쯤 돼서 퇴치 작업을 하고, 그리고 가을쯤. 가을에는 2번 정도. 꽃씨가 맺혀서 꽃씨가 발아되기 전 그때 한 번쯤 더 했으면 금년에는 조금 퇴치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창 더울 때는 기간을 피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지난해도 폭염경보 내리면 일제 문자 내려서 자제시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들도 왜 하필 더운 날씨에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폐의약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체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느 정도 협의돼서 다음 달 초에 협약식을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집배원분들 민원이 폭주할 것 같은데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는 우체함 수거되는 부분하고 약국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부분은 매일매일 수거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하가 걸릴 것 같은 현상태는 아닙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집배원분들의 경우에 상당히 시달리고 그래서 이 폐의약품까지 집배원분들을 통해서 수거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배원분들이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집배원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뒤에 우편물을 싣고 우편물을 배달해 주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폐의약품까지 어떻게 싣고 다닐 공간이 있고 그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국에 약국하고 협의해서 약국에 폐의약품에 대한 수집통을 하나씩 비치를 해놓으면 약을 타러 오신 분들이 집 안에서 오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오래 보관되고 있던 약들을 가지고 오셔서 약국 옆에 약품 보관통에 거기에 수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직접.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약국에도 포함됩니다, 수거함이.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거는 절대 집배원분들이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혹여나 주사침이나 약병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사기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단 제조된 약만 되는 거고요. 물병 약이라든가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용준순의원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미만 배출 시설 가축분뇨 관리.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70세 이상 신고 미만의 소규모 축산 농가들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통상적인 신고 허가 처리 시설 미만 축종을 가진 농가들을 대상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축산과에서 대략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홍천이 한 526가구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보조 사업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전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중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걸 시범 사업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3개 농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부숙제라든가 지원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평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이거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이렇게 야적을 한 상황까지도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비닐덮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외부에 지금 일부 신고 미만 농가 같은 경우는 배출 시설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야적해놓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취라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부숙 촉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부숙 촉진제 같은 경우는 입상이라든가 액상 같은 경우로 저희가 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직접 보급하실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보급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30농가 시범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도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덮개라든가 부숙 촉진제 주더라도 사용을 잘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고 이런 절차들을 거칠 계획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저희가 한 샘플링을 30집 해서 괜찮고 하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다른 쪽의 사업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악의적으로 표현드리면 부숙제나 비닐덮개 보조를 받으려면 민원이 들어가야 하겠네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가 170건 이상 민원 생겨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대략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가셔야 한다고 봐요. 물론 부숙 촉진제를 보급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만연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게 신고 미만 배출 시설이다 보니까.

용준순의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 제재 같은 경우는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해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용준순의원

부숙 촉진제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제품 잘 만들고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그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생태 교란종 퇴치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도 줄지 않고, 오히려 자꾸 확산되고 있어서 문제이기는 한데 퇴치 방법도 채취용... 공구를 나름대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계로, 장비로 할 건지, 인력으로 해야 하는 구간, 그다음에 이거를 물리적으로 할 건지 화학적으로 할 건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게 하류 암만 잘해도 상류에서 잘 안 하면 도로 나무아미타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단체에서, 각 읍면 단체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내촌, 서석 이쪽이 보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제거한 거라든가 분포되어 있는 게. 시범 사업을 하면 그쪽으로 해서 한번 잡아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새마을이든 어떤 단체든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류부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면 달가람길 있잖아요, 달가람길. 달가람길 공사는 다 끝난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공사는 끝났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45km이기는 한데 다 이어지는 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2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이미 준공이 됐지만 훼손된 부분도 있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공단하고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동절기이다 보니까 눈으로 덮여서 어떤 야자매트도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3월 정도 되면 저희가 현장을 같이 인수인계받을 때 볼 거고, 그다음에 관광 파트랑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서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기호

나기호의원

반드시 하셔야 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187억이 들어간 대형 공사인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과 산길이 어우러진 이런 탐방로가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또 그리고 45km 정도 되는 이런 탐방로가. 그렇다 그러면 또 내면은... 여름에도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잘 만들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군데군데 지나는 길에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체험장을 만든다든가, 이 길 걸으면서 하루 이틀 묵어갈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래서 우리 지역에서 좀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찾아서, 단지 걷는 길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그래서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견도 한번 들어보셔서 거기에 더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또 더할 수 있는 시설 중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길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425쪽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수리를 하는 이런 시기가 도래가 된 거죠, 대부분 시설들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먼저 이제 3년 정도 대수선을 통해서 지난해에 그거는 준공이 됐고요. 금년도에 용역 3가지 하는 것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잉여 가스에 대한 부분. 바이오 가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설이냐, 아니면 옆 부지로 이전이냐, 지하화하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서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액비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지금 이제 톤백만 되기 때문에 어떤 소포장에 대한 부분, 아니면 펠릿 형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노후 설비, 그 부분을 개선하는 용역이 하나 있고, 한 가지는 거기 또 액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용역.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농가 미팅을 해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좋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작물에 어떤 처방서를 주는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설팅 용역 해서 올해는 그렇게 3가지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거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있을 것 같고, 성분 검사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액비의 영양소. 들어 있는 성분을 검사해서 나갈 때, 우리가 배출할 때는, 농가에 보급할 때는 그런 표시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물별 관수를 하든... 양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적정량을 표기해서 내보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배달하는 시스템이 좀 더 갖춰져야 거리에 관계없이 이렇게 배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존에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살수차를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바꿨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바꿨죠. 그러면 그 용도에 맞춰서 작은 차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아니면 운전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인력이 아무래도 더 보강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농가들과 상담하고 팀이 또 있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적정 시비량 같은 것을 교육하는 분야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제때 공급하는 그런 팀이 생겨서 체계적으로 우리 기존에 버려지던 퇴비를 좋은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별히 금년도에 여기에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별도로 추가하는 사업은 어차피 여기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건데 현상태 액비 상태의 부숙이라든가 그런 걸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제대로 부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부숙도라든지 아니면 부숙 기간이라든지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액비 저장 탱크 같은 것도 지원을 해 드려요, 공급받는 농가들한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요? 앞으로 잘 되면 거점형으로 이렇게 농협을 통하든, 농협 앱을 통해서 배달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편리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게 정말 잘 되면 효과적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일부 그런 움직임이 많이 지금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다니다 보면 꼭 있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간혈적으로...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에는 특별히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면하다 한 곳씩 꼭 있거든요, 도로변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이동식 CCTV 25개 정도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도 20개 정도 구입을 할 텐데 잘 못 잡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고.

기호

나기호의원

마을에서 감시단을 두는 건 어때요, 마을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마을에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 마을 주민들이 하셔야... 대부분은 마을 쓰레기보다 외부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마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정말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축산시설 배출 허가증을 작년에 행정 심판에 들어온 거 있었죠. 결과가 나왔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용수리.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용수리. 그거는 홍천군이 승소했습니다.

김광수의원

승소했습니까? 좀 안타깝게 됐네요. 우리 농가들이 승소해야 하는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냥 막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김광수의원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직원이 그런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배출 허가증 취소되는 바람에 심판을 한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했었는데 좀 안 좋았어요. 과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맞죠? 동료 의원께서 잠깐 많이 말씀하셨는데 생태교란종 퇴치할 방법이 있긴 있죠,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지금 환경부에서도 깊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오염이 좀... 근사미라는 제초제였으면 확실하게 제거가 될 텐데 제거를 못 하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근사미는 지금 유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광수의원

근사미는 좀 센 약이지만 그래도 안전성이 확보된 약, 비슷한 약이 없나요? 그런 거 쓰면 안 되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까지는 따로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성 제초제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냥 근사미 말고 그냥 제초제 같은 거 요즘 안정성이 약화된, 약한 제초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쓰면 환경을... 위험이 있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하천 인근 농약 살포가 법적인 제지 사항이다 보니까...

김광수의원

그렇게 따지면 하천 근방에 제초제... 아무것도 못 치는 거지.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게 개인이 발주한 거냐, 아니면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김광수의원

아니, 공공기관이라도 필요하다면 조금씩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방법이 없잖아요, 퇴치할 방법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근사미가 최고인데 안타깝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든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생화학적으로 그렇게 좀 걔네들의 생육을 저지시키는 뭐라도 뿌리든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금년도에 개인적으로 테스트 구상 중인 게 있긴 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사람이 먹어도 되는 쪽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안정성이 확보된 비슷한 약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생육을 좀 저하시키는, 생육을 좀 늦추는 약이라든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생육을 저하시키는 가장 좋은 조건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을 가리는 것하고요. 현상태 수분을 억제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많이 쓰는 그늘막 같은 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늘막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연구 논문 데이터에 의하면 홀이 2mm 미만의 포로 덮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김광수의원

그 넓은 지역을 덮을 수도 없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하천변이나 벼랑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김광수의원

아무튼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다 하셨어요?

김광수의원

아니요, 하고 있어요. 436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인데 이게 공모 사업 공모가 떴어요, 그렇죠. 만약에 공모 사업으로 공모를 입찰이 떴는데 어떻게 홍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거는 전국 단위로 푼 거였고요.

김광수의원

전국 단위로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행하는 업체들이 홍천에 10개 넘는 것 같은데 회사들이 충분히 참여를 합니다. 그런 조건도 다.

김광수의원

입찰은 그분들이 됐는데 하청 쪽으로 이렇게 우리 홍천 업체와 연계했다. 그래서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항상 우리 농가들 보면 옛날에 시설을 슬레이트로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지붕, 창고라든지 축사도 있어요. 축사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축사는 200㎡. 그러니까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거기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 한우 우사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를 많이 시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좋다 그래서.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방음도 되고 기타 등등 좋은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가정집뿐만이 아니라 축사... 소규모 축사라든지 대규모 축사라든지 어차피 철거는 해야 하니까 행정에서 축사 쪽에 어느 일정 부분 규모가 되면 어느 정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축사 부분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농가 주택 창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축사가 되긴 하는데 면적이 200㎡ 이내까지만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주기는 하는데.

김광수의원

자부담이 되더라도 대형 축사라든지 기타 등등 그분들도 어차피 자부담뿐만 아니라 내 비용으로 해야 할 건데 행정에서 일정 부분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한다면 우리 농가들도 흔쾌히 응할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김광수의원

시행하고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했는데 200㎡까지만.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몇 평밖에 안 되잖아요. 대규모 규모도 아마 다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규모와 상관없이 축사는 일정 부분은 행정에서 해 주겠다.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대라 해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준비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준비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양덕원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양덕원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상태 딱 한 필지. 임씨 성을 가지신 분.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수용 재개 절차 중에 있고요. 저희가 3월 7일까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재결, 수용 공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이제 중앙토지수용원에 올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공탁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인정을 받고 수용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수용 쟁의가 끝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열리는 날짜가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재결하기로 한 거, 결정한 거 그거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3월 7일까지 기간이 끝나면 그 결과를 이제 여기에 보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건 이제 강제로 할 수 있는 경우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수용은 강제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수용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공사 착공을 언제부터. 실시 설계나 아니면 용역사에 대한 것들도 추진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차피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인허가라든지 설계 같은 경우도 관련 부서에 이제 설계 검토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역 주민들이 농지를 매입한 지 벌써... 2년쯤 됐을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21년도부터 했으니까.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경작을 못 하고 계속 휴경지로 있는데 상당히 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요즘에도 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도 계속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기 울타리나 철망 울타리, 그물망 울타리. 이 중에서 어떤 걸 많이 신청을 하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제 그물망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피해보상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피해보상은 전체 피해를 본 농가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울타리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농가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은 되는데요. 현상태 이제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면 저희가 산출한 기준 단가의 100%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처음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는데 차기 연도에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 시설 설치를 안 했다 그러면 감액 지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차등해서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현재 피해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또 안 되고, 또 농의 소득이 여기의 80% 이상이면 또 안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보면 지금 저희 주변에 전기 울타리 설치한 농가들 보면 사실은 전기 울타리라는 것이 전기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규모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이렇게 전력 생산을 하는데 사실 전기 울타리 밑에 제초 작업을 못 하면 전기 울타리 선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제초 작업을 잘해 줘야 해요. 그런데 사실 농가들이 요즘 그렇게 제초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전기 울타리라고 하지만 울타리로써의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물망 울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유해 동물이 그물망 울타리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요즘 이러한 전기 울타리나 그물망 울타리 외에 유해 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나 아니면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새로운 유해 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이런 보조 사업 품목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그거에 대한 효능이나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해당 시설에 대한 품목이라든가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방 사업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시설에 대한 사업은 이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이 생산한 기존에 다마가라는 제품도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것도 요즘 업그레이드돼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기존에는 클레임이 걸렸습니다.

용준순의원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 외에도 다른 좋은 제품이 있으면 같이 지원 사업 품목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좀 추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의원

의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25쪽 보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 관리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회사가 친환경 밑에 공공처리 시설은 리뉴어스 주식회사고 밑에는 소매곡리 에너지 타운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분할이 됐었죠?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니,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원래부터 따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 토목 작업한 그 시설에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발주했다 그래서 그 용역 발주 전에 저한테 한번 와서 보고 좀 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서로 일정 조율이 안 된 겁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김광수의원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시나 하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바이오 가스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할 때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김광수의원

담을 예정은 맞는데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용역 발주했다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내용을 듣고 싶어서 뵙자고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6억 8,500인데 우리 농가들이 아마 액비를 내면서 처리 비용으로 일부 부담을 해요, 그렇죠.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게 액비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처리 비용. 농가들이 우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갖다주잖아요, 그 비용. 처리 비용을 내잖아요. 그 비용이 1년에 얼마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에너지 타운이 농가들에 갖다주는 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서 가축분뇨는 3억 조금 넘고, 그다음에 음식물 들어오는 건 5,400 정도 됩니다.

김광수의원

3억 정도면 어느 정도 반은 수입으로 되는 거네요, 위탁비에 비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퇴액비는 또 이제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김광수의원

별도고.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22쪽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제거 인력 모집 공고를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금액은 여기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해서 1년에 이 작업을 몇 번을 하는지 건지 여쭙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5월에 하고 9월에 정산 보고 제출을 한다 그러면 이미 벌써 그 안에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작업이. 그렇잖아요, 정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런데 풀이나 잡초들 보면 6월에도 풀이 많이 큽니다. 커서 그 씨가 생기면 그게 그다음 해에 엄청 많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작업을 늦게 씨 생기기 전에 그거를 해 주고 나면, 생기지 않게 한 번 더 해 주고 나면 그다음 해에 씨가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몇 번을 실시하고 몇 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여쭤볼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몇 번에 따라 그게 고정된 부분은 없고요. 보통 읍면 단위에 따라서 2번~3번을 하긴 하는데 5월부터 8월까지 일반 인건비를 계산하면 이게 거의 한 3억이 소진되고요. 10월이나 11월까지 한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그 기간을 5월에 딱 해서 끝내고 7월에 끝내고 이럴 수 없고 연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도 고민스럽습니다.

황경화의원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늘어나잖아요, 이게 줄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걸 제거 작업을 할 때 씨가 나와서 씨 맺기 전에 그때 작업을 하고 또 커서 그 시기를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도 시기적으로 맞춰서 제거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어차피 매년 들어갈 거라 그러면 한 해에 조금 한 번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걸 해서 씨가 생기지 않도록 방치하는 것도,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짓다 보면 조금이라도 씨가 다 맺혀서 그게 그러면 그다음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만 제거해 주면 그다음 해는 깨끗하거든요. 그다음 해부터는 많이 줄어들어 가는 상황이라.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시도를 하는 부분이 현상태까지 제거되지 않았는데 하천, 하상 낮은 곳에 자라는 게 발견이 돼서 그런 쪽으로 제거하려면 하류 쪽에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주말에 돌아본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 곳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읍면 단위에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황경화의원

그 시기를 어느 정도에 하면 씨가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 시기를 맞춰서 주기적으로 해 주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 한다 그래서 그냥 씨가 맺혔을 때 하면 어차피 해서 거기다 놓으면 그 씨가 발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거를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그전에도 하고는 있고요. 이게 일기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라든지 열매 맺히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에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황경화의원

맞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기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9월에 정산을 한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시기가 빨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시기에 따라서 일정 조율을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 먼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425쪽 추진 계획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바이오 가스 효율적 활용 용역 시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6월까지 하면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할 수 있나요, 용역이 나오면 그때 가서 공모를 해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이라든지 설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기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저희는 어차피 에너지 타운 자체가 전국에서 홍천이 1호이다 보니까 그 브랜드에 부합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주민분들이 먼저 냄새 때문에 힘든 게 있었는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그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장소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못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쪽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생태 교란종 이거는 어떻게 작업을 해요? 그게 낫으로 깎는 건가, 아니면 뽑는 건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부분적으로 뽑기도 하고. 낫보다는... 낫 같은 경우는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주로 예초기로 날리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예초기로 날리는데도 또 나와서 결실이 돼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것 자체가 이게 발아되는 게 씨앗이 쉬는 기간이 일부에 의하면 5년, 6년, 8년까지도 쉬었다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그리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고압 분무기 있죠. 고압 분무기로 개화기나... 직전에 고압 분무기를 쏴서 하는... 그게 효과가 좋다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낙동강천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어차피 모래사장 꼭대기의 경우 날려버리기에 용이하고 경사도가 완만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사도 완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의장

경사도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경사도가 상관이 있는 게 그게 보통 200방 이상을 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가에서 쓰는 경운기에 달린 농약 분무기보다 압이 좀 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록

박영록의장

그런 원리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비탈에 쏜다 그러면 그거 맞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오히려 낙석이라든지 토사 유출이 더 우려되는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강가인데 돌 뒤에서 숨어서 안 맞으면 생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 맞으면 다 갈 것 같은데. 방법일 것 같아요, 말씀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의 예산 규모는 133억이며 보고드릴 금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14건이 되겠습니다. 441쪽 노후 건물 번호판 일괄 정비 사업입니다. 10년이 경과된 건물 번호판을 일괄 정비하고자 1억 5,000 예산으로 1만 4,23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 대상은 26만 4,273필지가 대상이며 표준지 포함 99.5% 공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기분의 경우 4월 30일, 수시분의 경우 10월 30 결정 공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종합 공부 정리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오류로 인한 불부합지 해소 및 부동산 종합 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두촌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며 1월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까지 지적 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군 전역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적 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확한 기준점의 DB 구축, 기준 측량 기준점의 저밀도 지역에 대한 지적 도근점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년도 측량 기준점 매설은 360점이 되겠으며 1월에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측량 성과 검사 및 고시를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가 100% 동의한 지역에 추진하는 것으로 1월에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사업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지난해 생산된 지적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447쪽 주소 정보 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로 정보 시설의 전부조사를 통하여 망실, 훼손된 시설을 정비하는 등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448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내삼포1지구, 외삼포지구, 풍암2, 3지구를 대상으로 1,491필지에 대해서 진행되며 소요 예산은 3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 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 현황 조사, 측량 등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경계 결정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449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2억입니다. 농촌의 환경 훼손과 우범 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빈집 등 대상 시설을 4월 중에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전액 농협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4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자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실시 등 사업이 조기 착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형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입주 대상으로 북방면 하화계리 27-14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강원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93억 6,000이며 13층 80세대 규모로 27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52쪽 저소득 주민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은 기초 주거 수급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원, 그리고 수선 유지 급여 등 법정 업무로 27억 7,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53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 비용 확대 지원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입니다. 청년주택 임차 비용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주택 임차 비용을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8년 이내이고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후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453쪽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 비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월 20만 원씩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인데 임차 비용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건 이제 국도비가 같이 수반돼서 하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 추가 증원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기준 이외에 추가로 10만 원이든 더 얹어서. 한번 타 시군 사례를 보고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무리 출산 장려금을 우리가 200만 원, 지자체별로 1,000만 원씩 주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을 주기 이전에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비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주거가.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그럴 텐데.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려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주거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 시설 확보가 돼야 한다고 보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예산 증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청년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청년들에 대한 임차라든가 신혼부부에 대한 이자 지원이라든가. 저희는 국도비 비율에만 맞춰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만원하우스 이런 것도 하고는 있어요, 아랫지방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저희 시군하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북방면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면에도 보면 푸른꿈애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단형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주거 공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북방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도로변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상당한 민원 제기를 하세요. 거기는 아파트 바로 뒤에 국도가 있다 보니까 이 소음, 특히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산단형이다 보니까 신혼부부들도 있고 아기들도 있는데 아주 경기를 한다 그래요, 아기들이 오토바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 탱크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임대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도 추후에 소음과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런 입지에 대한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푸른꿈애아파트 소음 방음벽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쪽이 일직선 코스라서 제가 남면장 할 때 봐도 소음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준순의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인데요. 부동산 종합 공부 이거 정비 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443쪽.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443쪽.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난해 시작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면서 진행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연속 지적도가 종이 도면에서 전산으로 강제 접합해서 하다 보니까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존에 이렇게 전자지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만들어서. 그런 걸 사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어렵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거는 개인들이 파는 것도 기존에 지자체에서 생산이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요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거랑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축을 한 걸 갖고 별도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걸 사서 거꾸로, 이 부분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면 그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형태의 지도를 만들어서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또 행위 제한 같은 것도. 지금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한 지도. 그다음에 이동 태블릿이나 노트북 이런 걸로 이렇게 할 때는 GPS로 현장 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 봄 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라는 게 서석 같은 경우는 올해 측량을 시작합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지구별로 지금 현재 동의서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호

나기호의원

먼저 설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보통 시작하면 3년은 걸리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3년이나 걸려요? 그러면 하는 김에 도시계획 구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주로 도로나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확보해 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능하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여기 지구에 들어가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인가를 받고 그 사업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계획 사업하고는 별개라서.

기호

나기호의원

서석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풍암1리, 2리 하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거기가 이제 이번에 대상지가...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제 공공 사업하고 시기가 비슷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은 더 빨리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다음에 도시과에서 할 때, 사업할 때 상당히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