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사회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는 탄소중립 연구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장과 나중에 협의를 해서 이것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학사업을 통해 인천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익중 인사과장입니다. 정승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입니다. 손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에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7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2건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운영 실적이 저조한 비효율위원회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방안 마련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매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ㆍ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일괄 개정을 통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국제행사 격상 실효성 검토 및 행사 시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한 성공적 국제행사 개최 노력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올해 75주년을 맞아 참전국 정상 및 참전용사들과 함께하는 기념식, 조형물 제막식, 국제평화안보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별공연,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체험행사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다수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과보고 및 추진성과 보고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국제평화도시 인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인천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24년 기부금액은 1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2%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5년에는 인천사랑기부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천을 위한 기부’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인천 생활인구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 기부 한도 상향에 맞춰 기업 연계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들이 선호할 만한 다양한 답례품 구성을 추진 중이며 공감할 수 있는 기부사업을 발굴하고 인천연구원 현안과제 수행을 통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직원 불편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검단연장선 개통으로 개선된 대중교통 이용추이와 함께 직원들 불편사항을 종합검토 후 통근버스 노선을 재검토하여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신규 임용자 대기기간 축소방안 마련입니다. 공무원 임용 대기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무수습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원 계획 수립 시 임용 대기 현황을 반영하여 신규 임용자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시의회 간 인사운영 업무협약의 내실화 방안 모색입니다.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이 인사교류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업무협약상의 제약사항을 발굴하고 시와 시의회 간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인사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인천시 공무원 연수원 설립입니다. 공무원 연수원 설립 시 지속적인 운영비 투입으로 인한 시 재정운용에 대한 부담 우려와 최근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 직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휴양시설 이용 지원 확대를 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시청 신관 매입의 문제점을 통해 향후 공유재산 취득 시 재발 방지방안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취득 시 그에 대한 타당성, 취득가격의 적정성, 장기적 활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3쪽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보호조치 마련입니다. 악성 민원 피해 조사와 법률 지원 등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고 민원 통화 전체 녹음, 폭언ㆍ폭행으로 공무 방해 시 퇴거 조치 등 공무원 보호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경찰서 등과 연계한 비상대응 훈련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올해 새롭게 시작하거나 작년 대비 변경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서 27쪽 참여하는 시민행정, 함께 만드는 공직문화입니다. 제61회 시민의 날, 3.1절, 광복절 기념행사로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일을 보내고 애뜰광장 공동이용 플랫폼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참여적인 시민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내부적으로는 세대 공감 대화의 장 조성 및 근무방식 개선을 통해 편안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2025년 단체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55세 이상 건강검진비를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 기간 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이전ㆍ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시청사 내 장기간 지속되는 공사로 인해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공공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신청사 착공으로 4월부터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은 민원동 민원주차장을, 직원은 기존 대체주차장 출근 셔틀버스 운행과 신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36쪽 직무 중심의 공감인사 운영 및 인사관리 체계화입니다. 연공서열을 탈피하여 발탁 승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우수자에 대한 실적 가산점을 강화하여 성과 기반의 인사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가산점을 신설하고 긴급대응 현안업무 발굴 및 보상을 통해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한 맞춤형 인재 채용ㆍ양성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정기 시행하며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전문인력을 수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장ㆍ단기 교육훈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38쪽 군ㆍ구 맞춤형 열린행정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생생시정 바로알기’ 등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추진하고 정기적인 정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군ㆍ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주요정책의 협력과 연계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 40쪽 인천사랑과 고향사랑으로 하나 되는 인천 구현입니다. 인천의 자산과 발전상을 재정비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인천 인물을 발굴하여 예우하며 범시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인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사랑운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사랑 기부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략적 홍보와 답례품 확대, 기부사업 발굴 등 기부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민이 행복한 자치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확산에 힘써 주민이 주도하는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립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민ㆍ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민ㆍ관ㆍ기업 연계형 사회공헌 프로젝트, 그린상륙작전V 등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여 생활 속 나눔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가꾸기, 자원봉사 병원동행 등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46쪽 예우와 선양의 보훈도시 조성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 등 3만 285명에게 보훈수당으로 총 228억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70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 100명에게 한의진료비 각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역전의 용사 초청 프로그램 등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기억하고 전승하는 보훈문화 확립입니다.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보훈 자산 발굴을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리뉴얼 운영 정책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연계하여 8개국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 의미를 담은 인천상륙작전 기념 조형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50쪽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시민상담센터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힐링캠프 운영과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민원응대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120미추홀콜센터는 지속적인 상담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효율적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인천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2024년 11월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와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2030년 기록원 설립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중요기록물 안정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DB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총무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가적 국제행사로 격상 추진입니다. 국가급 행사 기획에 따라 참전국 정상과 국내외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조형물 제막식, 국제평화안보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 외교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권역별 특별공연, 시민체험 프로그램, 거리퍼레이드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평화도시 인천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보훈정책과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산재해 있는 노후 보훈단체 입주시설을 통합 건립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맞는 예우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휴양시설 관련돼서는 법인 관련된 현황은 77구좌 2186박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휴양시설 관련돼서는 1인당 한 20만원 정도 해서 300명 정도 지원할 예산을 갖고 있고 숙박시설 이용 쿠폰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쿠폰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지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요?

아까 말씀드린 휴양시설 관련돼서 이용료 지원 기존에 하던 300명 1인당 20만원은 저희가 해서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현재 돼 있고요, 관련돼서는. 그리고 지금 법인콘도 관련된 것은 작년과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24년도 콘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은 못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기존에 운영하던 콘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면 좋은데 그런 게 계약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 않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요즘 추세가 직원들이 휴양이나 캠핑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추경 때 혹시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사실은 i-바다패스 하면서 그 후속으로 보물섬 프로젝트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공직자들도 그런 것 관련된 추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도 한번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먹고 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 지자체에서 저희처럼 3급과 4급을 민생으로 전담하는 신설 조직은 없고요. 참고로 서울시에는 저희 경제사업본부와 같이 본부 명칭을 민생노동국으로 하고 그 밑에는 민생 전담기구는 없이 그렇게 민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경북과 대구에서는 저희 경제정책과와 비슷한 과 명에 민생경제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3급과 4급은 전국에서 인천시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생이라는 사전적 단어만 보더라도 민생은 시민의 생활과 생계로 모든 인천의 시정을 다 포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민생에 대한 구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분야는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복지ㆍ경제ㆍ안전 분야에 더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환경ㆍ교통 분야를 더하고 그 추진 시점에 대한 시기는 당면 현안과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또 대상은 보편적으로 전 시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하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서민과 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택적 지원도 가능한 범위로다가 해서 민생체감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레이더 역할을 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민생에 대한 귀를 많이 기울여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i’ 시리즈와 같은, 지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