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서영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한영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는 지난 2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의장
조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월 20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박명우 의원님과 심의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당진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4년 11월 대설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과 관련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이번 추경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56억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1조 3,40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70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1조 6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9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기금도 1,2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 재원은 2,2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 7,698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7,72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138억 원으로 기정예산 4,115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도비는 1,112억 원으로 기정 대비 1,088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재원은 기정예산 587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610억 원으로 증가한 24억 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을 위해 47억 2,200만 원과 24년 11월 대설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9,029억 원보다 47억 원을 증액한 9,077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과 24년 11월 대설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21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도 1,32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서영훈의장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며,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전선아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상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9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의장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선아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 및 농업 분야 피해 재난 지원금 관련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55억 8,800만 원보다 47억 3,200만 원을 증액한 총 1조 3,403억 1,900만 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 분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의장
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5.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