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29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29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0조의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당진시에 있고 2024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업체 10,493명에게 경영 정상화 자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은 47억 2,100만 원이 소요되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 전액 현금이에요, 우리 시는?

예.

예, 그리고 이 해당 업체들한테 통보해 주나요?

저희가 별도로 통보는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와서 신청하고….

예.

확인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첨부 자료에도 있듯이 세무사에 가서 자료를 떼어 오든,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컴퓨터 여섯 대를 비치하고 저희가 개인정보를 이제 그쪽에서 제공해 주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저희한테 제외 업종 빼놓고는, 이·미용업, 제가 보기에는, 택시는요, 택시?

아, 택시 해당됩니다.

택시, 해당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것으로 증명은 안 되고 현금으로 받는 데는 거의 해당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도 문제점은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전액 현금이고 본인이 와서 신청하고 그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 여기서 자료에 의해서 해 주니까.

예, 접수 방법은 지금 현장에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면은 그게 이제 도에서 그것을 일괄 취합해서 지자체로 다시 보내 주면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장들이 인터넷 접수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럴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많이 오게 되겠네요, 보니까.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10,49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산이 최대 예산으로 잡은 거죠?

예.

그러면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이 만 명이….

넘을 때?

적으면은 추가로 계속해서 접수를 받아서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 내에만?

일단은 기간 내에 접수를 마무리하고 혹시 이제 그 이후에라도 있으면은 그 부분은 도에서 저희가 협의할 때 우리가 이제 4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지마는 지자체별로 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할 수는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예.

구비 신청서가 사실 이것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대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청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 우선은 가지고 오면은 가장 좋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주민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를 제공을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해 주면은 거기서 직접 출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왜냐하면 이런 것 신청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어하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