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73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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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과 민간위탁 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부록에 실음

민간위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속 간부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길 도로개선과장과 정원식 물관리과장은 개인 사정인 병원 진료와 사무관 승진자 교육 과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구민 중심의 도로 및 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행복지수 1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 취임 축하합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건설국장으로 남선옥 국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마포의 큰 사업 중의 하나가 대장-홍대선에 대한 착공인데요. 착공에 앞서 저희가 DMC역 신설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장-홍대선 노선 발표를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했고요. 거기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었던 DMC역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DMC역을 신설하기 위한 용역을 작년 초에 시작을 해 갖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원래는 용역이 9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 DB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바람에 그 용역을 올해 9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이고요. 마침 DB가 작년 12월 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DB자료를 활용해서 용역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측상 5월 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신설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용역 결과 B/C가 1이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구청에서, 특히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어떻게든지 자료제출을 성심성의껏 해서 B/C가 1이 나올 수 있어서 신설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리고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부서 중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가 맞습니까?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요.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를 정비받잖아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아, 자동차 검사?

종갑

신종갑위원

예.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역할은 하고 있고요, 놓치거나 하면 저희가 범칙금 부과는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하는 건 구청 소관이 아니고 자동차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민원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이 그런 안내장이라든지 문자, 카톡을 못 받아서 시기를 놓쳐서 범칙금이 나왔다고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안내장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카톡을 안 보내주고 빠트리는 경우가 있나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꼭 보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으나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건 일차적으로 본인이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등록증에 검사 사항이 나와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는 일차적으로는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라든지 안내장은 우리 구청에 등록된 사람에만 한정해서 보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발송 선정대상은 어떻게?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고 있기는 하나 그걸 받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등록했는지 그 여부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LoT 점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LoT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주민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IoT 점멸기’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사물인터넷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웃음소리

우진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혹시 고임목함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나요? 고임목함.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 주차관리과인가요? 경사로에,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고임목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저희 그거 지금 관리 잘 되고 있나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우진

채우진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까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중) 작년 10월 달에……

우진

채우진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점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관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총괄 업무는 안 보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고임목함에 고임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고임목함이 파손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고임목함이 의무적으로 왜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찾아봐 주시고요.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임목함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함께 주차관리과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13페이지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확대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거주자의 주차가 안 되어 있을 시 그 주차장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주차장에 거주자 주차 배정받으신 분이 자기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 시설을 공유하겠다,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주차관리과에 신청하나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어떤 내용?

우진

채우진위원

신청하고 나서 어떻게 결정이 되기까지 주차관리과의 업무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받고, 거기에 대해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업무는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확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참여 유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홍보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구민이 거주자 주차구역의 공유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해요. 어떤 앱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모두의주차장’ 앱을 사용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거 홍보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이한동위원

이거 좀 확인하려고요. 페이지 5페이지에 DMC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MC 임시 공영주차장은 현재 롯데몰이 들어설 부지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롯데 측에서 롯데몰 착공 전까지 그 땅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부서에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거쳐서 작년 24년 8월 달에 롯데쇼핑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협약 조건에서 가장 큰 중점이 되는 사항은 일단 공영주차장의 운영기간입니다. 최소한 2년으로 못 박았고요, 그 후에 변동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 1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제되는 금액과 저희 주차장 수입과 차액이 발생해서 저희 구청에 손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롯데쇼핑에서 차액을 변상해 주기로 협약서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결과를 거쳐서 지금 롯데쇼핑에서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4월 말쯤에 완료가 되면 5월 내에 시범운영 거쳐서 주차장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최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려하는 것은,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롯데가 어디 지역이든지, 부산이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쇼핑몰을 짓는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는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이게, 우리 마포구도 2013년도에 1,972억을 들여서 사서 지금 벌써 십몇 년을 끌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계속 표류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가장 간편하고 쉬운 주차장을 갖다가 집어넣고는, 조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기간 2년으로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연장을 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 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주차장으로만 끌고 가면 사업이 표류될 것 같은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해서 사업할 때 이걸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추가 답변드리자면 롯데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세부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1년 6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변경 신청을 받았고요. 만약에 착공을 1년 6개월 이내에 못하면 하루에 지연배상금이 5,4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아마 반드시 그 안에 착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에서는 가장 귀중한 땅이고요.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사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얘기 드리고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9페이지에 6번 쾌적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이번에 참 마음 아픈, 대전에서 하늘이법이라고 그래서 하늘이 문제로 했는데, 이게 이제 하늘이 유족 측에서 그 말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언론상에 보도된 것 아시죠?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예. 지금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의 명칭에 대해서 일명, 우리가 행정적인 법명이 있는데도 그 법명을 쓰지 않고 ‘민식이법’, ‘하늘이법’, ‘구하라법’ 이런 식으로 가칭을 써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의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행정을 하는 분들은, 중간에 나와 있는 일명, 그래도 일명을 붙여주셔서 감사한데, 일명 ‘민식이법’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법 몇 조에 의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보행행정과장님!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이한동위원

행정건설위원회는 처음이시죠? 며칠 자로 오셨죠?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한동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죠? 18페이지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당인리발전소 앞에 이게 근 한 1년 정도 연기가 됐어요, 준공식이. 준공하는 게, 그렇죠?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이한동위원

그래서 이게 올 6월에는 준공이 될까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공사 단계 마무리돼 있고요. 지금 지상 기기 건물별 전기 인입하고, 전기 통신주 철거하면 올 6월 정도는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지난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지중화 작업을 하면서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한 기억만 지금 갖고 있어요. 벌써 이게 한 3~4년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도로도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이게 많이 깨끗하게 개선이 돼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월에 착공을 할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간단한 착공식이라도 하셔서, 그 시설 전과 후에 대한 사진 비교가 될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주민들에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거든요, 전임 과장님들한테.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잘해서 6월에 간단하게, 뭐 거창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준공식이라도 작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남선옥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 직원들 올 한 해 건강한 한 해 되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 가칭 DMC 임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을 좀, 롯데몰 착공 전에 한 2년간 저희가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형 53면이 있어요. 그렇죠? 차량.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총 534면 중에 그중에 대형으로 될 게 53면인데, 이 대형에는 화물차 같은 게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실래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조성 면수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운영에 대한 계획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은 향후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인가, 한강에 화물차들이 많이 대 있잖아요, 한강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화물차들이 장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승용차들이 좀 불편하다 해서 화물차들을 아마 서울시에서 다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좀 민원이,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보니까 혹시 포함이 되면 좀 홍보해서 안내를 해도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영이나 이런 거는 주차관리과장님이시잖아요?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지금 대형 화물차가 포함되는지 아직은?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면수는 지금 돼 있는데……

미자

안미자위원

면수 53면만.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조성 면수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면수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대형차는 어느 부분이 들어갈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분들이 한 2년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고생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확대로 두 군데가 있죠?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어디죠?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동교초등학교하고 성미산학교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동교초등학교는 망원동에 있는 동교초등학교인 건가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거기밖에 없겠죠. 신규 확대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동교초등학교는 확대 부분입니다. 이미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 차도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버스 다니는 그 차도를 확대해서 100m 정도 지정을 해서 속도나 아니면 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성미산학교는 신규입니다.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 예. 동교초등학교 부근에 제가 궁금해서, 제가 녹색어머니를 오래 한 데가 이 동교초등학교이고, 8년을 한 데라 제가 좀 관심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동교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다시.

명숙

박명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잠시만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자료 찾는 중) 아, 보행행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보행행정과장님!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페이지 수는 20페이지고요. 불법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및 민원 상습 발생 지역 집중 단속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망원역에서 망원시장 가는 도로에 노점상과 가게의 불법 적치물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여러 번 질의와 당부를 드렸어요, 제가. 과장님은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 과장님께 제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상 적치물 정비가 많이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우리 올 1월에 소통데이 할 때 청장님도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많이 이렇게 좀 해 주셨는데 다시 봄이 되니까, 구정 때 보니까 이제 막 저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막 교통이나 일반인들이 걷는 데 많은 불편함을 주거든요. 최근에 정말로 다시 저렇게 나오니까 한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위험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보행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저게 어떠세요? 심하죠?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속도도 진짜 기어가다시피 하다가, 저의 실제 경험입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제 아들이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사이드미러에 젊은 사람 손이 하나 이렇게 탁 치니까, 세진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차량하고 사람하고 다니기 힘든 곳에 저런 적치물로 인해서 더 사고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음, 또 뭐냐면 이제 저녁때 되면 막 나오잖아요. 소리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서 싸게 판다는 의미로 막 소리를 하면, 그 주변이 다 주거입니다. 그분들이 생활할 수가 없다고 막 탄원서까지 쓰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되게 지금 많이 힘든 곳입니다, 여기 망원시장이. 물론 장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 직접 살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올 한 해도 우리 망원1동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이나 또 교통이나 이런 보행에 문제가 없이 좀 안전하게 사실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 망원역 부근에 110건 해서 한 2,04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단속할 때만 잠깐 들어갔다 또 다시 나오고, 우리가 시골에서 참새떼 쫓으면 그때뿐이다시피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 우리가 단속을 나오면 저 바퀴 있잖아요, 가운데 보면. 그런 걸 이용해서 쟤는 금방 들여놓잖아요. 저런 식으로 머리를 쓰시고, 또 이분들은 단속을 나가면 우리 단속 직원들한테 달려들어요. 제가 알아요. 예를 들어 한 노점상 분은 하도 단속이 심하게 계속 민원이 나오니까, 단속을 하니까 여기 팔목을 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막 우리 직원들 힘들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 입장은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여러 분들이 불편하니까, 주거하시는 분들 또 교통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행하시는 분들 다수가 불편하니까 이분들이 손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부과를 세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자기네 가게 안으로 들여서 장사해도 돼요. 저렇게 안 놓아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세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우선 도로개선과에 질의드릴게요. 24페이지요. (

영식

최영식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예, 도로계획팀장 최영식입니다.)

홍지광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연남동 제 지역구라서 이거는 어차피 도로개선과도 그렇고 저도 대충 내용은 아는데 확인차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짧은 구간에 조명을 설치했잖아요, 수목에 기둥조명. 올해 지금 100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길이가 약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

영식

최영식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올해 계획된 구간은 500m 구간입니다.)

홍지광위원

500m요. 혹시 작년에 했던 게 몇 미터? (

영식

최영식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90m입니다.)

홍지광위원

90m. 그러면 경의중앙선 뚝방길, 우리 구역의 도로 나가는 데까지 거의 다 나가는 건가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

영식

최영식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홍지광위원

거기까지, 어차피 올해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쭉, 지금 했던 데에서 이어져 가지고 도로 끝부분까지 나가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는데, 6월 전에라도 이게 좀 빨리 돼서, 주민들이 거기가 좀 어둡다고도 하지만 또 상인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 확정된 거니까 절차 밟아서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식

최영식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홍지광위원

2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일단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어떤 개념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불법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입니다. 뭐라고 하나, 그……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유동광고물은 움직이는 광고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돼 있고, 이거에 관련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잖아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다 지금 이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수막이 됐건 아니면 벽보, 전단지 내지는 명함 살포된 거 다 포함되는 거죠?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수거하는 인원이 지금 24명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총 24명.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24명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우리는 뭐 50명, 40명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24명인가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지금 신청한 게 24명입니다. 동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요. 두세 명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홍지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별 2명 이내니까 2명 정도까지만 각 동에 안분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명이 있는 동도 있나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제가 그건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2명 이내라고 돼 있고, 총 35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동별 안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웃음소리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해 가지고.

홍지광위원

아, 24명 중에서도 또 포기자가 4명이 나왔나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16개 동인데 2명씩 잡아도 32명 아니에요? 그러면 턱없이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그러면 이분들 구역이, 예를 들어 망원2동에서 2명이 나왔으면 그 두 분은 망원2동만 하나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망원2동 두 분이 저쪽 공덕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갑 지역으로 넘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돼 있지는 않다고 보면.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꼭 정해진 건……

홍지광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동별 2명 이내라는 제한은 둘 필요가 없잖아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그런데 꼭 2명 이내든 1명이든 간에 저희가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요.

홍지광위원

신청이 많지 않은 특별히 관련된 이유가 있나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하시는 분은 수입이 좀 있는데, 신청을 해놓고 저희가 보상 실시한 것을 보니까 적게는 1만 원 타간 사람도 있고 많게는 200만 원 정도 타간 사람도 있고, 자기 하기 나름이고요.

홍지광위원

글쎄요. 우리 마포구가 지금 월 최대 3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것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상금 기준은 높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이렇게 없다 보면 우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처가 조금 미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20명이면 또다시 추가 모집 공고라도 내서 이것을 홍보해서 이 인원이 채워져 가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없는 동은 한 번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뽑나요, 아니면 기존에 작년에 했던 사람도 올해 신청하면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만 계속 뽑나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또 할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도 이렇게 인원 모집이 안 되면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나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전단지이건 명함이건 지하철역에서 살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수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가 출근할 때 받았어요. 이걸 들고 내려가다가 지하철 쓰레기통에 다 올려놔요.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거하러 가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실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더 보완해서 할 건데, 이런 예도 있고 한데, 다행히 우리 보행행정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현수막에다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도화동 쪽에 ‘셔츠룸’에 대해 전단지 살포된 것에 대한 단속도 청장님까지 같이 나가서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또 거기 전화번호에 우리가 맞대응해서 100여 건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속 우리도 대응을 해서 유해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전화가 잘 안 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웃음소리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꾸준하게 해 주시고, 이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나 길거리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수거도 잘해야 되니까 추가로라도 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추가 모집 공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예. 추가 모집하고, 아까 그렇게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수거는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이 그 불법 전단지를 많이 수거해서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그것도 보상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되나요?

택권

장택권보행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마포구의 교통안전, 도로안전, 보행안전,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교통사고의 특징적인 부분이 보행자 사고, 노인 사고, 이런 사고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도로개선과가 굉장히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됨을 주지시키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난 12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통안전에 대한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예전부터 주 관심이 주로 어린이 통학로라든가 어린이 안전구역, 어린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제도 확대도 필요하고요,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개선과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도로개선과 업무보고 1번에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마포구 도로 현황이 25개 구 중에서 거의 하위에 머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이죠? (

영식

최영식도로개선과장 직무대리

꼴찌는 아니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꼴찌라기보다는 25개 구 중에서 하위권에 있고, 그렇다 하면 교통시설 있죠? 교통안전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보강할 게 많이 있다고 봐요. 도로개선과에서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고 교통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 교통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영식

최영식도로개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다니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위험시설물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든가 가로수에 의해서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정비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는 아니고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제가 자전거보관소는 봤지만 자전거주차장은 본 적이 없어요. 주차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

합정동 지하철역 인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자전거주차장이 한 군데 있어요?

주미

이주미교통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