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만금정책담당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조례안, 동의안, 공모사업 신청, 현안업무보고 등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회기 시작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의회 일정 추가협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검토, 회기일정 수립 등 최소 7일 전에는 의회의 협의 및 자료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안건 및 의회 보고자료를 사전에 미리 챙기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만금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 새만금정책담당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아니, 업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4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관련 4회에 걸쳐 법무법인과 협업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응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중분위 대응을 위해 포럼개최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법률적 논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읍면동 순회 설명회, 공무원 교육, 각종 행사 홍보부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유리한 남북도로 준공과 함께 관할구역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스마트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행안부에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과 관련하여 군산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29개 건의사업을 발굴하고 용역 및 전문가포럼을 통해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논리개발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대상으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 목적 자체가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행정적, 정치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포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종합논리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논리를 통해 우리 시 관할 당위성이 중분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외활동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관련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과 전문가 자문 지원을 위해 우리 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대응입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그 11페이지 인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에 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동서도로가 내일 아마 발표한다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결정을 하고 발표는 절제 반응이 있어서 좀 늦게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결정이. 그래 가지고 언론에 보면 뭐 그 김제로 되는 걸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것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 전체도 그런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인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서도로하고 수변도시는 군산시에서 대응이, 대응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관할권에 대해서 주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동서도로,
한경봉부위원장
그래 놓고 예전에 보니까 무슨 동서도로 군산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서도로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중분위에 대응할 때 동서도로에 대한 군산 관할권 주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지금 동서도로가, 이 지금 중분위 8기 위원들이 22년도 10월에 결정되고 그동안 보류됐던 안건을 올렸던 이유가 동서도로를 빨리 결정하겠다는 의미였고요. 그 이후에 지금 시의회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 방조제는 법리적으로 저희가 그거 뺏기는 순간 불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적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부탁, 그런 대응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저희가 김앤, 법무법인하고 해서 동서도로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안건 상정해서 바로 진행할려고 했던 것이 지금 2년여 이상 딜레이가 됐던 이유가 그런 대응이 잘 돼서 여기까지 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동서도로가 준공이 언제 됐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동서도로 준공이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보조자료에 보시면은요, 공고가 21년 11월 23일 났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21년?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공고가 21년 11월 23일날 났는데 준공시점은 지금 확인을…, (관계공무원과 상의) 2020년으로,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경봉부위원장
아, 근게, 그니까 준공된 지가 2020년이고 지금 몇 년도예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2025년도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2025년도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중분위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재밌어요. 지금 군산시가 요청을 하는 건 뭐예요? ‘새만금신항을 One-Port냐, Two-Port냐를 결정하는 부분과 동서도로를 발표하는 걸 같이 동시에 해 줘라.’가 군산시 입장이었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렇죠. 동시 결정을 해 줘라.
한경봉부위원장
중분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군산시가 미쳤대요. 지금 애를 낳았고, 애를 낳았는데 5살 지금 먹은 아이를 호적도 못 올리고 있는데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갖고 같이 해 주라고 헌다고 군산시는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중분위원들을 제가 직접 대하지는, 하지를 못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발표되면 강하게 그 항의할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한경봉부위원장
조금 말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야지, 애를 낳아 갖고 지금 5살을 먹었는데 호적을 못 올린 아이하고 지금 뱃속에 있는, 지금 준공도 안 떨어진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동시에 같이 결정을 해 주라고 하니까 군산시가 미친 거 아니냐고 그 중분위 사람들이 그래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분위원들이 22년도에 시작하면서 동서도로하고 방파제를 같이 심의를 했어요. 그분들이 한 논리가 뭐였냐면 새만금사업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건건이,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군산시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한경봉부위원장
군산시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한경봉부위원장
군산시는 동서도로의 주장과 수변도시의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미 포기를 한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띠어 놓고, 갑자기 띠어 놓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전라북도에서 주장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특별자치단체로 묶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군산시가, 군산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길길이 날뛰었습니까. 예? 하면 안 된다고. 인제는 뭐라고 합니까? 인제는 뭐라고 해요? 새만금자치단체 하자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실리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몰고 가는 부분들이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새만금신항 같은 경우도 새만금신항의 결정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해수부에서 갖고 있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해수부에서 그네들이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이미 자문이 끝났어요. 뭐라고 끝났냐? ‘One-Port가 돼야 된다.’ 해수청에서. 그면 One-Port로 가면 돼. 근데 왜 못갔습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원택 국회의원이 해수부 장관 불러다 놓고 ‘이것 발표하면 당신들 가만히 안 둬. 나 민주당 해수위 간사야. 법안 하나도 통과 안 시키겠어.’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한경봉부위원장
그 압박에 의해서 해수부 장관이 머리를 쓴 게 뭡니까? ‘전라북도의 그면 의견을 물읍시다.’ ‘전라북도의 의견을 물읍시다.’하고 보냈단 말이야. 전라북도에서도 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왔어요. ‘One-Port로 가야 된다. ‘Two-Port로 가면 안 된다.’ 그 의견을, 자문위의 의견을 분명히 해수부가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공군을 보낼라고 그러니까 정성주 시장하고 이원택 국회의원이 와 가지고 ‘이걸 정식 공문으로 나가게 되면 우린 전라북도에 협조 안 하겠다. 공문 보내지 마라.’ 이래서 못 보낸 거예요, 그 내부사정을 들어보면. 그럼 우리는, 우리 국회의원하고 강임준 시장은 끗발이 없어서 그걸 못 합니까?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한경봉부위원장
가서 맞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 그 말씀드리면 저 이원택 의원이 해수위 간사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확인은 안 되지만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자체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사실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유리할 뿐이지 저희가 대응 않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부수에서도 공식적인 절차를 물었을 때 전라북도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그 나온 자료대로만 공개해 주면 됐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됐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뭐 김제 측이나 저희 측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있는 자료니까 공개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선, 왜 그냐면 없는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한경봉부위원장
이미 해수부에 전달이 됐다고요, 내용은.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그 해수부에서는 그거를 전달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의견을 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있는 사실이니까 발표, 그게 왜 그냐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있는 사실이니까.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처음에 도에서 제시했던 방안대로 군산, 김제, 부안이 새만금특별자치단체가 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같은 저기니까.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김제가 반대했다, 지금 동서도로 결정 시점에 와서 김제가 변한 것이지 저희는 일관된 주장을 했어요. 그거는 확인해,
한경봉부위원장
지금도 반대해요, 우리가?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근게 확인해 보시면,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반대냐고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 중립에서 관할권문제가 정리되면 논의하자, 했어요. 김제는 계속 반대였고. 근데 김제가 동서도로 결정 시점에 맞춰서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도에서 봤을 때는 우리만 설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도지사 왔을 때 난리 쳤어요, 몇 년 전에.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도지사 내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근게, 아니, 근게 도는 일관된,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아니, 김제가,
한경봉부위원장
어찌 됐거나 군산시는 대응을 똑바로 안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응을 똑바로 안 하고 언론플레이만 한다니까, 언론플레이. 예?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군산시청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군산의 정치권 오더인 저기, 국회의원, 시장이 나서야 되는 건데 김제하고, 김제시장하고 국회의원은 중분위 사람들을 100회 이상 만났다는 거야, 100회 이상을. 근데 “군산시는 몇 번 왔냐?” 그랬더 몇 번 오도 안 했대요. 그래 놓고 무슨 언론플레이, 플랜카드만 겁나게 붙이고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이제 대응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인제 다만, 그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고. 저희는 우리 땅을,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우리, 우리는 저기, 저기 뭐야, 그 집주인이고 그러면,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우리 땅이고 우리 바다였던 거를 지키는 부분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제가,
한경봉부위원장
그걸 뺏긴 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근게 그 대응을 잘못한 부분은,
한경봉부위원장
1단계, 제가 “2005년도에 지금 새만금에 대한 방조제관할권에 대해서 이렇게 김제하고 부안이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제대로 대응을 하십시오.”하고 내가 시정질문 했어요. 시정질문 했는데 시정질문이 언론에 한 페이지도 안 나갔어요, 한 장도. 어떤, 그걸 누가 막은지 아세요? 시청 공보실에서 다 막았어요. 그래 놓고 저한테 뭐라고 한지 하세요? “이거 예민한 사항이라 이거 나가면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이거 우리가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언론기사 나가는 것이, 의원 시정질문이나 막고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100% 이깁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건 원래 해상관할권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뺏길래야 뺏길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뺏겼어요. 대응을 똑바로 했으면 뺏겼겠습니까?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일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한경봉부위원장
그때도 군산시장이 힘이 없어서, 대통령 정무비서가 김제 전시장하고 육사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중분위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게 말입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은 뭘 그냥, “아이고, 다 돼요. 돼요. 돼요.” 나중에 뒷북치고 언론플레이만 해요. 이게, 이게 그때 2호 방조제 뺏기면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연속 선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2호 방조제만 안 뺏겼으면, 그때 의원이 “이거 하십시오.”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근데 다만, 그 말씀하셨던,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언론플레이 할 것도 좀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분위에 저기하면서, 분쟁조정을 하면서 동서도로하고 수변도시에 대해서는 아예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저기 우리 거, 우리 거라고, 군산시 거라고 주장을 아예 안 했다고요. 근데 그래 놓고 인제 와서 무슨,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넘게 동서도로와 방파제를 같이 심의를 했어요, 중분위에서.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래, 방파제. 자, 좋아요. 자, 방파제. 지금 방파제는 준공됐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됐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아니, 방파제는 지금 여기가 새만금신항이 이게 정해져야 이건 발표하겠다는 거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잘 보세요, 과장님. 자, 동서도로하고 방파제는 별개예요. 근데 어차피 이 방파제는 군산시로 와요. 그쵸?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오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한경봉부위원장
왜?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근데 동서도로하고 제가 말씀한 수변도시에 대한 주장은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서도로하고 방파제만 안건심의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응은 거기에다 해야죠. 그리고 수변도시는 오늘 지금 올리는, 이번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수변도시 문제는 지금 제가 저기,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렇죠. 근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중분위를 그 말씀, 지적하고 우리가 항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새만금사업도 장기사업인데 지금 단편적인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걸 결정하고 나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괄 사업 완료된 다음에 결정하자.’가 우리 첫 번째 안건이었어요. 근데 중분위 위원들이 ‘그 긴 기간을 다 기다릴 수 없으니 적정한 시기에 결정을 해야 한다.’가 중분위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분쟁 최소화를 위해서 올라간 안건이라도 같이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중분위가 스스로 원칙을 깬 게 ‘새만금사업은 장기계획이지만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 이 지금 신항만도 당연히 나눠지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인 사업, 똑같은 형태잖아요. 근데 방파제는 제외를 하고 새만금서 그 동서도로는 결정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 원칙을 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회만 되면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중분위 스스로 원칙도 없이 지금 법리적, 중분위를 만든 이유가 법리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분쟁조정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해소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법리적인 2호 방조제 그 판결 하나만 가지고 분석 자체를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칙도 없고 뭐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기준도 없다는 얘기죠.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중분위 말씀 처음에 제일 먼저 드렸죠? 예? 얼라를 낳아서,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 그 말씀,
한경봉부위원장
5살이, 5살이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새만금도 똑같잖아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근게,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건 또 뭐예요? 그다음에 주장한 거? ‘새만금신항도 동서도로와 같이 저기를 해 줘라. 결정을 해 줘라.’ 이렇게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중분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얼라를 낳아서 지금 5살이 먹었는데 아직 호적에도 못 올리고 있는데, 예?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새만금사업도 20년까지 한 거잖아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아니, 근데 아직 준공도 안 된 새만금신항하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같이 결정을 해 주라는 게 군산시가 미쳤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예?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같이 ‘야, 태어나면 같이 발표해 주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럼 동서도로 결정하는 이유는 왜 해야는 거죠? 새만금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얼라를 낳고 5살 먹었다니까. 5년이 지났으면 저기를 해 줘야,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방파제는,
한경봉부위원장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적정리를.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 근게 동서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새만금사업도 장기계획인데,
한경봉부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언론플레이를 할 생각하지 말고, 왜 중분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 김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00번 이상 왔다고, 만났다고. 군산시는 몇 번 안 왔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야 될 군산시는 그런 역할들을 안 하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가 어디에 확인만 되면 저희가 항의를 할 수가, 왜 그냐면 중분위 위원들은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할 분들을 100번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서은식위원
그거 속기록에서 지워줘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그래서 다양하게 접촉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킬려고 계속 어필을 여러 차례 했는데,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는 군산시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니까 사람이 다 어떻게 법적으로 하고 어떻게 다 원칙대로 가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시킬려면 자꾸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한경봉부위원장
그분들을 이해, 김제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경봉부위원장
군산시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 적었다는 거예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표현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거기는 수없이 많이, 줄을 어떤 루트를 통하든 접촉을 시도를 많이 했는데 군산시는 몇 차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꾸 밖으로만 군산시에서 무슨, 이게 지금 군산시에서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중분위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군산시에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 난리를 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인제 그 연관이 원래 안 됐어야 맞는데 중분위 위원도 그러고 해수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지로 무역항 지정은 말씀하신 대로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해서 연관돼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앞바다에 있고,
한경봉부위원장
해수부 입장도 똑같고 전라북도 자문위원도 결과도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Two-Port로 가면 항이 2개 다 같이 죽는다. One-Port가 맞다.’는 게 해수부도, 해수부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나왔고 전라북도의 자문위원들도 의견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시기예요. 그걸 공문을 못 보내게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이제 공식 입장이 필요한 건데 그걸 지금 혀 달라는 거예요.
한경봉부위원장
자, 어찌 됐거나 과장님, 저는 너무 이거 막 하는 게, 이 정치적인 장난들 하는 거 보면, 쇼하는 거 보면 너무 역겨워, 역겨워져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한경봉부위원장
예, 아무튼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고 이런 막 언론플레이 이런 거는 이렇게 막, 우리 군산시에서 보여주기 식의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여줄라면 저 서울 가서 중분위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뭐 중분위가 박근혜, 아니, 저기 저 뭐 김제를 편들어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내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건식 시장이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시장을 재직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방자치법은 언제 발효가 됐느냐? 2009년 4월 1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접점이 되는 지점이,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파헤칠려고 하는데, 그러는데 이건식 시장이 2017년 그리고 우리 중분위 결정이 2015년에 났습니다. 중분위 설치 부분은 박근혜 정부나 이건식 시장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정확한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왜냐면 이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중분위가 설치가 됐어요, 법이 2009년도에 4월 1일부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건식 시장하고 박근혜 정부가 겹치는 시기가, 공교롭게 2017년에 다 퇴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그면 2013년, 그니까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니까 2013년도부터 돼요. 그러니까 2015년도니까 그건 결정이, 박근혜 정부하고 이건식 시장하고 육사 어떤, 박지만의 이런 관계들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마는 그때 2호 방조제를, 지금까지 2호 방조제 때문에 지금 우리 군산시 대응이 좀 어려웠다는 것을, 그때 잘못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동서도로하고 7공구하고 방파제를 우리 시는 일괄, 개별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그다음에 일괄해서 한 번에 통합해서 발표하자는 거이 우리 주장이었고, 그 과장님 그거 맞는가를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제시에서는 그러지 말고 7공구, 동서도로, 방파제를 개별적으로 한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김제시가 더 유리할 거고 그다음에 또 일괄적으로 통합으로 하면은 우리 시가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김제 주고, 여기는 군산 줄 수 있으니까. 인제 그런 논리겠죠, 상호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중분위에서 얼마든지 방법을 모색한다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한다면은 가등기 방법이 있습니다, 가등기 방법. 그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선례가 지금 충남 무슨 도시요? 저, 그 공군 있는 도시인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공군부대 있는 도시.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서산 말씀하시는,
서은식위원
아니 아니, 대전 밑에.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 대전 밑에요?
서은식위원
그 육군참모총장,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계룡.
서은식위원
계룡시. 계룡시가 원래 시 설치가 5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시 설치 요건이 5만이 돼야는데 거기 3만밖에 안 돼요. 근데 특례시로 만든 겁니다. 그때 저기 만들 때 이 가등기를 적용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게 불가능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분위 그 아까 얘기했던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건, 왜냐면 이 업무보고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내 바로 잡을려고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뭐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2호 방조제 때문에 법무법인을 광장을 샀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아니, 태평양입니다, 그때.
광일
박광일위원
아, 태평양. 태평양을 사고 패소를 하고 저희가 또 더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김앤장을 샀잖아요. 근데 지금 김앤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김앤장을 사면, 사 가지고 우리가 좀 도움이 된 부분이 뭐가 있나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 부분을 공식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광일
박광일위원
아무튼 저희가 법무법인을 사는 것은 법리적으로 저희가 좀 유리하게 우리 군산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나, 법리적으로 풀어야 하나, 지금 아까 중분위가 법도 원칙도 없이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고용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중분위를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가 발표가 되면 이제 항의 방법을 검토를 할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발표가 되기 전에 중분위에서 법도 원칙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관할권을 결정을 하니 우리가 중분위를 이거를 좀 법적으로 제재를 좀 하겠다, 그런 부분을 김앤장하고 상의를 좀 해 보시란 얘기예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이제 저희가…, 아니,
광일
박광일위원
정회하고 그면 하실까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이게 새만금정책과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언제부터 이게 정책과로 돼 있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이번 조직개편 때.
김경구위원
이번 조직개편 때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이제 절실히 느꼈나 봐요, 이제사? 이게 사실 우리 군산시의 대응은 문동신 시장 때부터 해 왔지만 그렇게 요구를 해도 ‘우리 땅인데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을 내서 뭣 하냐.’ 이게 일괄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다 고만두고 딱 한 분 계셔요. 이길용, 그 당시 계장님이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 달라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신항을 갖다가 뺏기지 않는 조건이 실가닥이라도 뭐 하난가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그걸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한 것이 또 우리 군산시예요. 신시도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돌산이지만, ‘신항을 바라보는 쪽으로 도로만이라도 표시를 해 놓는 것이 조금 낫겠느냐.’ 허니까 그 당시의 법무법인에서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걸 얘기해도 우리 시에서는 안 했어요, 그걸. 이 정도 대응을 안 하는 게 우리 군산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자각을 하고, 이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우리 새만금정책담당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또 다른 일 뭐 헐 것도 많이 있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김경구위원
발굴 좀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그 새만금청은 몇 번이나 가봤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가,
김경구위원
아니, 이번에 이렇게 새만금정책과로 된 후로 새만금청에 가 가지고 인사한 적 있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저희 이 저 관할권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 갔었고요, 지금 담당계장은 계속 채널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갔다 왔고요.
김경구위원
관할권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자, 그리고 LH 저기 김제 거기는 갔다 왔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LH는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
김경구위원
어떤 사유든지 우리 군산시 새만금 이 지금 땅이 어디에서 관리해요? 농어촌공사 거기서 관리하지 않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그 본부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김제에,
김경구위원
김제에 있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거기 갔다 오셨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거기는 지금…,
김경구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의회에서 와서 할 정도라고 허면은 적어도 내가 이 담당한 이 부서에서 어느 기관하고 해서 협력해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런 데 전부 다 같이 가야 돼요. 계장님들 명함 박아 가지고 가서 돌리면서, 아니면 커피라고 사 가지고 가서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군산시가 이 과가 새로 생겼다. 당신들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어떤 정보 있으면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허면 어떻게 헌다. 이런 것 정도는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를 만났고 어디를 만났는데 거기 정책이 어떻고, 근데 우리는 정책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갔다 와서 얘기 들은 것을 부서장 회의할 때 거기에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러이러한데 각 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개해 가지고 협의하고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런 것이 안 담아있단 말이요. 이게 바로 한발 늦는 거예요. 이 부서가 새로 이렇게 바뀌면은요, 책임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열정한테는 못 바꿔요, 김제가 왜 우리 군산 앞인가 인제 알아요? 이렇게 된지 알아요? 김제는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요. 맨 땅에다 열정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우리는 어덕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반면교사를 삼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중요 이 저기라고 몇 가지가 업무가 나왔는데 우리가,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이 새만금에 100만 평이든 이건 안 된다고 그래도 계속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27만 시민이 바라는 것이 이거고 원하는 것이 이거고 이것이 전북을 위하고 우리 한국을 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계속 부딪쳐야죠. 안 된다고 해도 귀찮게 해야죠. 화훼단지 한번 만들어 가지고 관광코스 만들어보자. 외국인들이 오면 무조건 여그는 들릴 수 있도록 하자. 그 장기는 다 돼 있잖애요,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 있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정말 K-섬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해서 정말 밝혀지지 않는 섬이 바로 우리 고군산군도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여그다 넣을 수 있도록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지가 안 담아있단 말이에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배부해 드린 건의사항에 28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그냥 업무보고에 같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중요한 사항이 뭐냐? 이것이 들어가야지, 이런 것이.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다음엔 업무보고서에다가 그걸 별지 말고 함께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별지는 부수적인 업무고요, 중요업무가 뭐냐?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냥 파고 들어갈 것이 뭐냐? 이게 담아 있어야 돼요. 알았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요, 바로 일정 잡아서 기관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다 하세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농어촌공사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새만금청하고 했는데요, 반드시 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그리고 업무부서, 이 원예 화훼단지 이 부분이랑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그 자료 21페이지 고군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23년 9월 20일쯤 우리가 그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지적을 했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이제 새만금청에서 당초에 이제, 맨 위에 그 21페이지 보시면 저희하고 군산새만금개발공사, 개발청이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쭉 진행해 왔는데 완벽한 그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새만금개발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근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군산이 뭘 잘못한 게 아니고 그 협업, 협약을 했으면 공동으로 추진이 돼야는데 거기서 먼저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럼 그렇게 알고, 알겠고요. 또 자료, 그 보조자료 12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들을 진행했고 또한 군산시 입장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보조자료 지금 말씀은 11페이지,
김영자위원
12쪽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12쪽이요?
김영자위원
예.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 케이블카 관련해서요?
김영자위원
예.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아, 지금 이 부분이 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신시도 노선이나 이런 게 장애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노선변경도 하고 사업비 부담 그리고 경제성 뭐 이런 게 잘 안 나와서 지금 용역을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그 용역 사항을 이제 할 때 저희도 정보 또 내고 상황도 확인을 하고요, 그 진행사항을 계속 봐야 하는 입장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자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지역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또 형식적인 뭐 확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역할을 발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그 우리가 인제 그 새만금 그 MP에 보면 지금 그 안에가 지금 인제 공항도 들어가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근데 공항이 지금 우리가 그 이번에 새만금공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활주로 길이가, 이번에 무안에서도 뭐 저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활주로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도하고 계속 그 국토부허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고 이후에 당초에는 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허는 걸로 저희가 이거를 늘려야 한다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회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개발에서, 이게 인제 내부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여기서도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짤 때 ‘이 부분을 꼭 반영을 시켜줘라. 또 다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 부분도 어필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는 중인데요, 공항 그 늘리는 부분이 저희가 농생명산업단지하고 그 왼쪽 편 남북도로허고 그 시공한 사이에 거기에 지금 항공물류단지를 좀 옮겨주고, 왜 그냐면 농생명 용지를 어차피 바꾼다고 하면 조류 충돌이잖아요. 근게로 좀 그런 것도 저희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예방 효과도 있으니까 산업단지를 굳이 한다고 하면 공항안전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용역에다가 그걸 좀 담아서 넣어줘야 그네들도 그것을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좀 세월이 좀 지나면 바로 잊혀지지 않습니까.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국토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뭐 개발청이라든가 또 다른 역할들이 있으니까, 이에 다른 부서들에서 각자의 의견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2페이지에 뭐 새만금 뭐 신시·야미 관광레저단지 이건, 여기에는 무슨 뭐 지금 뭐 저기까지 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호텔이 착공해서 지금 막 2022년도 6월 30일날 이미 착공했다고 하는데 저 공사하는 걸 제가 못 봤는데,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이게 착공 준비를 했다는, 이게 지금 좀 안 맞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착공한다고 했었던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지금 그건 아니고요,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새만금관광레저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더디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그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 활성화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자를 한 이,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출자하면 PF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에서 PF, 근게 광역단체장이랑 같이 하면 PF 일으키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 근게 도허고 같이죠.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여태까지 된 사항이고 아직 진행사항은 없지만 좀 변경이 돼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제 될지, 안 될지를 모르지만.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진행하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방식만 지금, 이게 시행자가 원래,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새만금관광레저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거기서 지금, 근게 보성이 대표잖아요? 이름은 이제 그 주식회사 그헌 데. 그래서 지난 그 협약을 했었어요. 6월달에요. 지난 24년 6월에 전라북도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골프장하고 호텔 뭐 이렇게, 아니, 호텔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해안, 해안안전 그 놀이시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사업성이 있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심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능력이 없는 건지, 이렇게 2017년도부터 지금 진행을 했잖아요, 협약을 한 게. 2017년도부터 협약해서 이게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예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근데 이제,
한경봉부위원장
사업기간이,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근게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지역활성화 펀드로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면 빠른 시일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할 때도 조금 이렇게 사업실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애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전북도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이제 컨설팅해서 이 사업이 가장 전라북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하고 진행한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사업시행자 주체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협약을 할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력과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지금 벌써 2017년부터 지금 2025년, 8년이 흘렀거든요, 8년이.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장기간 되는 거는 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좀 더 나서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당연히 나아져야겠죠.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지금 그 케이블카 그 조성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원래 용역을, 지금 개발공사에서 다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그래서 그 용역 진행사항을 저희도 계속 그 협의하고 진행사항을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 노선이나 뭐 이런 걸 좀,
한경봉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혹 조례안, 동의안, 공모사업 신청, 현안업무보고 등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회기 시작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의회에 일정 추가협의를 요청하거나, 회의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검토, 회기일정 수립 등 최소 7일 전에는 의회의 협의 및 자료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안건 및 의회 보고자료를 사전에 미리 챙기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총 6개 과, 31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지난 2024년 예산 대비 3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183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로 주요 통계 현황과 재산 및 관리시설로, 안전총괄과에서는 민방위대피시설 81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6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건축경관과와 토지정보과 시 관리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0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의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시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난대응의 체계적 운영과 민관협력체계를 내실화하는 등 재난대비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계획된 재해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진단위로금 보장항목 확대 홍보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 장기발전 방향 설정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SOC 확충을 위하여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폭넓게 진행하였으며, 도·농의 현황에 맞는 주민숙원사업의 전개와 함께 가로등 조도 개선 및 동백대교 조명설비 개선사업 등 시민 불편해소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 및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수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신뢰받는 건축·광고물 민원 처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운영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불법이용건물 및 광고물의 계도 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도모하였고, 수요 대비 지적기준점 설치·관리 및 지적재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안전건설국은 기후변화와 시민들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은 먼저, 안전총괄 분야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를 현실화하고 디지털 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와 주요 하천 및 방재시설물의 지속정비로 재난의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성시키고, 국가철도망 구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분야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과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시공 및 안전실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 및 주거 품질을 향상하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건축경관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경관 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구축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 확충 등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 시민불편을 최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국장님, 우리 안전건설국의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올해 1,100억 정도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100억 정도 되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 1,100억에 대해서 연초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할게요. 우리 건설국 직원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의원들 질의 안 할 것만 이렇게 딱 골라 가지고 주요업무라고 내고 정말 똑똑해요. 그 부분에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가, 이게 언제 도착한 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의회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일까지 저희가,
한경봉부위원장
13일까지 보내셨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물어봤는데 13일이 목요일이고 14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6시 이후로 왔답니다, 6시 이후로. 그면 15일날 토요일, 16일날 일요일, 참 똑똑해요. 타이밍도 쉬는 날 이렇게, 우리가 퇴근 이후에 주면 그날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전체적으로 13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13일까지 제출한 걸로 저희가,
한경봉부위원장
제가 의사국에다가 확인한 거예요, 의사운영계에다가. 그니까 뭔 얘기냐면, 조금 자료를 좀 미리미리 주세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국별로 이렇게 묶지 마라고, 주요업무보고. 그냥 과별로 하세요, 과별로. 왜 이걸 꼭 항상 이렇게 국으로, 하고 앞에 안전총괄과 앞에서 총괄보고만 같이 붙여주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과 하나만 늦으면, 늦어지면 전체 국이 늦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 국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1,100억짜리에 대한 업무보고서라고는 물론 보조자료가 있어요. 이 1,100억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본 위원이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업무보고서에 꼭 넣어주시라고.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이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사업을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국별로 이렇게 묶어서 주지 마시고 과별로 좀 주세요. 그래야 과별로 좀 들여다보기도 편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늦는 과는 또 국장님이 또 뭐라고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딱 인제 전체 과장님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안전총괄과는 째 좀 내지 마세요. (두 보조자료를 들어보이며)이게 안전총괄과 보조업무자료, 보고자료예요. 이게, 이게 도시계획과 치입니다. 이 책자 만들라면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냥 카피 떠서 이렇게 껴서 주세요, 그냥. 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흑백으로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일부러 못 보게 할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칼라로 나와야 정확하게 의원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걸, 내용을 숙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그잖아요. 꼭 흑백으로 이렇게 책자 만들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 책자 만들지 마세요. 그니까 좀 업무보고서를 할 때 조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보는 사람이 편리하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국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과별로 주세요,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부실하게 주지 마시고. 그래야, 이 연초 업무보고가 사실은 올해 사업에 대한 스타팅 아닙니까, 착수 아닙니까. 나중에 인제 우리가 인제 그 10월달이나 되면 인제 마지막 업무보고하고 인제 감사 들어가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이거 간부회의 때 꼭 말씀 한번 허셔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럼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계장님 일곱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구암동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금 현재 단계가 실시계획안 사전설계검토 업무협의를 행안부하고 진행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끝났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다 끝났고요, 일상감사도 화요일날 다 끝냈고 지금 발주단계만 남았습니다.
박경태위원
시공사 발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러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발주, 근게 발주단계인데 인제 조달청에 의뢰하는 지금 현재 그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낙찰자 결정까지 기한이 얼마나 걸려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약 두 달 정도 걸리고요, 5월 중에는 사업주가 결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면 실질적인 착공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침수 이후에 또 하실 계획인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데요,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올해 그 호우는 이전에는 공사는 아예 어려운 거네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비가 오고 난 뒤에나 공사가 착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물리적으로 땡길 순 없는 부분이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박경태위원
알겠고요.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우리 경포천 하천 기본계획 있죠.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잠시만요. 저기, 김영자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구암지구 그 저류지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토지보상은 다 됐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다 됐고 그 저류지만 남았는데요, 12필지 남고 5월까지 토지수용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수용재결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근데 자료를 보면 3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 그 부분하고는요, 인제 다른 공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정은 뭐 다 이행할 수 있고 뭐 펌프장이라든가 배수갑문이나 뭐 기타 관로공사는 다 가능하고 저류지 부분만 타지 분들이 있어서 계속 지금 수용절차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저희 절차상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인제 신청하고 최종까지는 한 5월 중에는 마무리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토지가 그 우리 군산시 유지 땅이 몇 % 정도인가요, 거기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진 파악 안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아무쪼록, 저희는 인제 귀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얘기를 들어오면 뭐 보상이 아직도 멀었다는 둥, 뭐 상당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요, 아무쪼록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피해를 보는 데가 그 지역인 거 우리 과장님 알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 감사하단 마음도 전해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46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올해 선정돼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십자들지구하고요, 당북지구, 내사지구 3개가 신규사업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래요? 지금 따로, 인자 따로 신청한 데는 따로 없죠, 아직?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내년도, 26년도 사업을 목표로 추가적으로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제가 인자 지역구에 보면은, 제가 전에도, 뭐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해돋이공원 우리 주변으로 그 한 데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명산동 쪽, 명산시장에서, 아니, 해돋이공원에서 명산시장 쪽으로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고 빈 가구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 담벼락이 다 지금 막 넘어가게 생겨서 거기에 새뜰마을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정비를 할라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근데 거기가 정말로 자칫하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밑에 집하고 윗집하고 이 높이가 보통 한 10m씩 나는 데인데 거기에 얇게 그냥 이렇게 담이 쳐있어요, 옛날 것들이. 근게 그런 데 급경사지들은 좀 정비를 해야지 않나 싶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인사사고가 나기 전에 신청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44페이지요, 업무보조자료 44페이지입니다. 아, 주요업무보고 44페이지. 그 재해예방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나운동하고 신풍동지구가 우리 군산시에서 상습침수구역이고 굉장히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은 어떤 잠을 못 이룰 정도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뭐 인제 공모돼서 진행이 돼서 참 다행인데요, 여기 보면 인제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2월달에 지금 돼, 들어갔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금 도에 일상감사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인자 그다음 단계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주민설명회도 있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기본설계가,
서은식위원
그니까 나왔을 때 이제 주민설명회 있고 그다음에 또 사전설계검토 뭐 행안부 협의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대게 보면은 한 2년 걸리더라고. 그렇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2년 안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좀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인자 노력은 하는 것은 좋으신데 왜냐면 행정절차가 지금 여기 인제 실시설계용역 착수니까 인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면 진행, 그건 진행 중이죠, 현재?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진행 중이면은 나머지 인제 주민설명회, 어떤 실시설계, 어떤 사전검토, 행안부 이 자체가 한 2년 걸리는데, 뭐 빨리 허겠지마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혹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 뭐 구암지구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의도 했고요, 한데 뭐 그 기본절차가 있어서 아무리 빨라도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 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행정절차를 좀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좀 디테일하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점검하시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 해서, 군산시의 가장 상습침수구역이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저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옥회천에 대한 그 대비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농민들에게 피해를 갖다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25년도 업무 시작하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아마 상당히 비가 많이 올 걸로 지금 기상청에서는 예보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옥회천이 지금 27년도에나 완공된다고 지금 보고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리 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 근데 이런 공사들을 하면서 물길을 갖다 상당히 차단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도 물길을 어떤 사업을 중간을 막고 할 때에 굽어지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굽어지는 구간을 갖다가 똑같이 이게 3m의 물길이 나는 것을 굽어지는 데도 3m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데는 땅의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4m, 5m로 더 넓게 이렇게 더 그 공사하는 분들한테, 업자한테 넓게 파서 굽어지는 공간을 좀 물이 휘어가는데 잘 원만하게 빠져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더 노고 좀, 그런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에,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리고 그 계장님, 그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거기 꼭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숙지하셔 가지고 이번에 점검 한번 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섬지역의 저 위험지구 같은 데는 지금 어디, 어디 하고 계셔요? 담당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섬지역,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 섬지역, 지금 보고서상에 나온 그 12개에는 없고요, 다만, 인제 내년도 사업으로 연도하고 개야도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연도하고 개야도요? 지금 작년도에 그 비 난리로 해서 어청도 같은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 어청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인제 수해복구로 해서 공공시설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기 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섬지구는 특히,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장비가 들어가는 데의 그 부수적인 비용이 수천만이 들어가요, 그런 데는. 그러면은 이게 내 돈 아니라고 여기 조금 하고 다음에 ‘이건 내년에 해.’ ‘추경에 해.’ 이렇게 하고 말라고요. 어차피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절약되는 거예요. 이자 대비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런 섬지역은 바지선 한번 띄우는 데 돈이 얼마입니까? 돈 1천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옆에 부체적으로 해서 공사를 자그만한 걸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또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들어갈 때에 그 옆에까지 같이 완벽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금만 더 투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는 A지역만 한다고, ‘그 옆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 ‘내년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차피 하면 그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철수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거예요. 금년도 그렇게 일을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관해서 지금 회사 매각에 관한 절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지건설 측에서 실사를 끝내고요, 지금 가격제시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지금 페이퍼코리아하고 그 지금 가격제시한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군산시하고 매수사, 매수 예정사하고는 미팅이 있었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지건설하고 지금 미팅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박경태위원
어떤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세요, 혹시?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당초에 협상을 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페이퍼코리아하고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이전 부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조금 상이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그리고 그 이전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고 그 페이퍼코리아 측과 약정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약정서를 좀 재작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당초 약정서 말씀하시는가요?
박경태위원
예.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는 아직 한 바 없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수정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약정서 가지고 저희 페이퍼코리아하고 시하고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약정을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는 중간정산도 저기 안 되는 거고 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견을 좀 좁히고자 우리 ‘공장이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약정서를 좀 재작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 그 부분은 위원님,
박경태위원
보고 당시에.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그 약정서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산 부분에 대한 약정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박경태위원
전체 약정서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지금, 그 정산 부분에 대한 약정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그 위원님들 그 위원회 거쳐서 지금 다시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위원회가 지금 안 열리고 있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어떤 안건이든 상정해서 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매수 예정사를 배석시켜 주세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래야 그 매수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매수 이전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종합보고 할, 작년 연말 종합보고를 드릴 때 그 금빛초등학교 확장 부분하고 근생 부분이 3,995㎡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지금 문화시설하고 지금 공원부지를 저희가 확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12월 말에 위원님들 의견도 계셨고 그래서 그 감정평가 금액하고 그 면적 금액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면적을 어느 정도 맞춰서 금액을 대등하게 다시 한번 조정하라는 우리 시에서 지금 의견을 준 사항이고요, 지금 페이퍼코리아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태위원
우리가 지금 분양된 토지들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토지들 빼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될 토지들이 여러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중학교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게 한 번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좋지만 협의가 안 돼서 남중학교 이전은 확정됐고 남중을 신설해야 되는 그런 시급함이 있어서 남중학교 부지 먼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근생시설 학교 부지에 대해서 인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페이퍼코리아하고 시하고 이견이 있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이견이 있다기보다도 당초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 면적이나 그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때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감정평가금액할 때. 그때 당시 평가금액하고 당초,
박경태위원
그런 사소한 것 빼놓고 좀 큰 이견이 있냐, 이거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큰 이견은,
박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뭐 문화시설이나 공공부지로 놔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페이퍼코리아에서는 뭐 근생 부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견이라든지 뭐 이런 면적, 사소한 면적에 대한 이견 말고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근생을, 페이퍼코리아에서 좀 근생 면적을 많이 잡아왔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당초 금액하고 변경 금액하고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아니고 당초의 감정평가금액하고 면적비율을 산출해서 어느 정도 대등하게 맞춰와라.’ 해 가지고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했는데, 다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 다 맞춰와라.’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해서 지금 페이퍼코리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7,800만 원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에서?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것도 양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죠. 페이퍼코리아에서 계산을 해 봤는데 그 감정평가금액하고 용도 비율 따졌을 때 당초에 1천만 원이면 페이퍼코리아에서 그 7,800만 원 정도 더 계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닌데 작년 연말에 다시 한번 의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대등하게 금액까지 다 맞춰와라.’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제시를 언제 했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그 1월 초에 했죠.
박경태위원
그 답변은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박경태위원
왜 그것도 아직 조정 중, 7,800만 원이면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체 사업에 비하면.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근데 면적을 조율하다 보면은 뭐 페이퍼코리아 측도 아마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감도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게 만약에 시, 7,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뭐 시가 요구하는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지구단위 변경을 지금 입안할 예정인 거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박경태위원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됐습니다.
박경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학교부지는 당초에 금빛초등학교인데요, 1만 2,500㎡ 중에서 1만 6,775㎡로 증액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고, 그것은 교육청, 교육청에서 의견이 온 바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온 바 있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돼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아직 토지매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리고 협의과정 중에서 금빛초를 일부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시 입장에서는 증설 부분 이외의 부지까지 학교부지로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경태위원
교육청하고 협의 없이?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교육청하고, 저희는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박경태위원
그렇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학교 내에서도,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러니까 빨리 나머지하고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를 추진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학교부지로 놔두고 나서 교육청에서 토지매입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약정이 전체이행이 완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박경태위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빨리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시켜서 약정을 빨리 이행해서 완료시킬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이 완료 안 됐다고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주장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공장이전에 대해서 지금 진행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 자체적으로?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금 페이퍼코리아에서 자금력도 그러고요, 지금 뭐 추가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박경태위원
근게 우리는 안 한다고 하는데 페이퍼코리아는 공장 확장시킬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시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않는다고 하면 고스란히 그 추가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거를 매수 예정사도 알고 있죠, 내용을?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지금 이지건설하고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 당연하죠.
박경태위원
지금 그 우리 대리사무계좌, 신탁계좌에서 지금 사용 못 하게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보충질의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보충질의 아니에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 아니에요? 허셔요.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보조자료 2페이지를 보면 우리 그 사업내용이 용도지역에 지구, 구역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 보면은 그 도시지역, 녹지지역이 18.17%예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45.42%인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 군산시가?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타 시·군마다 그 사정이 다 틀리고 있기 때문에 면적비율을, 뭐 대한민국 전체가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역마다, 시·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당초 비교를 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은 저희가 4.15%인데 익산 같은 경우는 한 3.56%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0.93인데 익산은 0.37% 저희보다 좀 낮은 부분 있거든요.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저희 18.17%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익산은 8.9%뿐이 안 됩니다. 근데 시·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여건이 지형이나 지세가 다 틀리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프로테이지가 틀린 거요?
김영자위원
예.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역 여건이 틀리잖아요. 다 지역, 뭐 산간지역도 있고 평야지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사실 그 잘못된 어떤 판단, 도시계획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난개발로 인한 교통 또 정체와 사고, 도심의 휴식처 감소 등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한 우리 군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우리가 정해 놓으면 복구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또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인제 동군산 쪽으로 보면 주거지역이 상당히 밀접되지 않게 계획돼서 진행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 역시도 굉장히 만족해 한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된 은파유원지 또 주변 아파트는 ‘밀집도 등 교통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개발이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런 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계획이 추진되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저 과장님, 보조자료를 보면은 옥서 여가 공여구역 지역이 있죠. 이게 공여구역이라고 하면, 한번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공여구역은 미군부대 주변, 주변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뭐 소음이나 그런 뭐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 차원에서, 지금 46개 지자체에 대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때도 주민들 공청회를 다 거쳐서 지금 사업을 선정을 한 바 있고요. 앞으로 지금 2차가 2026년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3차는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아직 그 지정이 아직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여구역 사업에 대해서 3차를 할 때,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공여구역 사업을 하는 지역에 한번 가보셨어요, 군산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받아보거나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1차, 2차 사업을.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제가 실지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작년 인제 업무보고 때랑 충분히 들어가지고 저희도 인제 나름대로 실질적인 도로나 이런 거 말고 다른 집합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를 한번 한 적 있고요. 행안부에서 현재 확정돼 있는 2차 사업까지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3단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쪽에는 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도 인제 좀 적극 발굴해서 반영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여기 목적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 목적에 보면은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한다. 이래서 공여구역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목적은 알고 계시누만. 여기 다 기록한 것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 목적에 맞게 우선적으로 옥서면 주변이 비행기 소음이 해망동이나 소룡동이나 나운3동이 어찌 비행기 뜨는 대로 계속 소음이 나요? 은파에 있으면은 군산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출격헐 때마다 소음이 나냐고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나요, 안 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여구역,
김경구위원
그렇게 나요? 안 나죠? 자, 그렇다면 그 주변 제일 가까운 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까운 데 먼저 한다면 적어도 다른 지역은 거기에 문화시설, 복지시설, 공원 이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그 지역에 땅을 사서 어느 정도 입구, 비행장 입구나 이런 데에 공원시설을 하고 미군들이 나와서 거기서 힐링하고 그 앞에는 또 우리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업을 하고 미군들이 쉬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허셔야지, 뭐 전혀 저기도 안 났는데 도로만 무조건 전부 다 내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옥서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계속 떠나고 있는가. 과연 그 후손더러, 자녀들보러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 이 집을 짓고 이 땅을 지켜라.’ 올 사람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 만약에 3차 예산이 안 온다면, 지금 국비 얼마 받았어요, 이거 때문에?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2,200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국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국비는 그중에 50%인 1,100,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50대 50이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그러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1,128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이게 3차에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 지역에 적어도 공원 정도는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하면서 이 지역을 갖다가 개발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이 미군들이 여그 와서 힐링하고 가족들이 여그 와서 오면은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상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책임지고 해 줘야 돼요. 이거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요, 우리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럴 거요. 만약에 3차에 예산이 안 온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셔요. 그래서 공원 1만 평이든, 2만 평이든 공원을 만들어서, 소공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힐링하고 생활할 수 있고 복지시설, 문화시설 어떻게 허겠다는 거 이거 밑그림을 금년도는 그려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3차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사업은 아직 그 행안부에서 사업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 부분,
김경구위원
과장님, 제 얘기하는 뜻 몰라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추경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밑그림을 그려서 이걸 가지고 행안부다 건의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야죠. 우리는 그동안 SOC만 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SOC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무조건 도로만 이렇게 하라고 한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용역한 결과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데 다 알아보니까 이 돈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옥서처럼 소음 가지고 있는 데 어디가 있습니까, 군산에? 해망동? 소룡동? 나운동? 말도 안 되는 데 소음 때문에 피해 본다고 여그다 도로를 내요? 이건 시비로 해야지. 옥서 주변에 들어가야 할 돈이 말하자면 그리 온 거예요, 몇 ㎞ 반경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근접에서부터 해 나가야죠, 근접에서부터. 봐봐요. 여그 보면은 도심지는 자그마한 소골목길까지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옥서는 뭐 해요? 리도 하나도 예산을 투자를 안 해요, 5년 걸려도. 10 몇억짜리도 몇 년 걸린다고요. 지금 가보셔요. 소재지 앞에 가 봐봐요. 원성산, 외성산 이런 데 보면은요, 옛날에 미군부대 잘됐을 때 거기서 일허기 위해서, 거기서 돈 벌기 위해서 집을 따닥따닥 지었는데 이런 집 골목, 소방차 한 대 들어가도 못 하는 그런 골목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도로 좀 내주고 그런 걸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됐잖아요. 우리 시비로 할라고 그러는데 몇 년이 걸려도 못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왜 도시는 도로 같은 데 집 몇억씩 가는 거 팍팍 사 가지고 부셔 가면서 도로 내는데, 이 돈 가지고. 옥서는 판자촌처럼 생긴 집들 그대로 도로 들어가는 데 겨우 리어카 한 대 들어가는 그런 도로를 놓고서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허자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거 새롭게, 글않으면 시비라도 여그다 제대로 해서 투자를 해야죠. 이거 10억, 20억 이거 들어가서 허는데 이것도 몇 년 걸려서, 5년 걸리네, 몇 년 걸리네,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 그분들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좀 줘 가면서 행정을 피기 바랍니다.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닿도록 추경에 용역을 세워서 여기의 전반적인 그런 것 계획을 좀 세워가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거 어떻게 반영하시겠어요, 안 하겄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1차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 보고요,
김경구위원
하셔야죠.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죠, 용역비 가지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근게 위원님 말씀대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1천억 이상을 갖다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저희도 2009년에 인제 공여구역 사업을 선정을 할 때 물론 주민들 설명도 하고 의회에도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그때는 전반적으로 인자 군산시내의 가로망이 별로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로망 위주로 했어요. 그러면서 국비를 받아다가 우리가 SOC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인제 놓친 것이 ‘주민들 편익사업이 좀 안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김경구위원
아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인제 그렇게 헐라다 보니 인제 요즘은 인제 이 용지매입이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간 그거는,
김경구위원
용지매입이요, 시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시는 그냥 몇억짜리 집 착착 부셔감서 가더라니까, 사업을 하시는 데? 근데 농촌의 그거 길 좀 내는데 토지 얼마나 가겄어요, 평당? 20만 원도 못 가는 땅들, 돈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요, 그분들 화나요.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잘 세우는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헐려고 헌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라도 주십시오. 알았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위원님,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희망이라도 줘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보충을 좀요, 저기 그 주변지역 그 공여 예산이 지금 2026년에 인제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3차 계획은 아직 지금,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은식위원
아직 안 세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안 세워졌는데 계속 진행은 되죠, 그 사업은?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금 2차까지 하고 그 행안부에서 지금 어떻게 그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정이 안 났단 얘기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뭐 앞으로 계속, 계속사업이 될지, 종료될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자료 7페이지요. 7페이지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 그 신탁계좌가 총 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4개입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4개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4개면은 여기서 지금 대리사무계좌 있고, 유보금계좌 있고 그다음에 1단계 매매대금입금계좌, 2단계 매매대금 이렇게 해서 4개입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이렇게 4개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1단계, 2단계는 저 입금계좌로 다 들어와 있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럼 그 돈은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은 뺄 수가 없고요, 대리사무, 대리사무,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1단계, 2단계 지금 그대로, 그대로 돼 있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인출이 안 되고 있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이제 대리사무계좌에서는, 여기는 인제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왜냐면 그 인출 과정은 어떻게 아는 거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인출 관련은,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다달이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인자 청구를 하면 저희 그 공인회계사 법인이 있거든요. 거기 검토를 거쳐서 인자 오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에 관련되지 않는 예는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잔액이?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지금 현재 한 457억 정도,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놔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보금계좌 이건 뭐예요?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유보금은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공장철거를 협약을 했었잖아요? 공장철거 이행을 확장을 하고 3년 6개월 이내에 다 철거를 하도록 약정을 했었는데 3년 6개월 안에 철거를 안 했을 때 저희가 대신 그 철거하는, 보증금 식으로 78억 정도 그때 당시에 지금 그 입금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지금 이거, 아, 그 비용이구나.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내가 이해가 좀 안 됐네. 그러면 현재 이 금액도 그대로 있겠네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건 처분했으니까 다 나갔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왜 그냐면은 자,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니, 유보금계좌는 한 번 그때 철거 때만 쓰고 그 이상은, 그 후에는 안 쓰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페이퍼코리아허고 우리허고 지금 계약서 작성이 엉망이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공장이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부분도, 그러면 공장이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하고 페이퍼코리아하고 이견이 있잖애요, 해석이.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측에서는 받아보고 있어요? 어때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페이퍼코리아 측에서는 지금 기존, 기존 시설 철거 하나를 철거하고 다시 그 재배치한 부분하고 신규로 그 뭐 기계 같은 거나 설비를 이전하는 걸로 이걸, 그 뭐야, 공장이전까지 봐돌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받아드릴 수가 없다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은, 왜냐면 페이퍼코리아는 페이퍼코리아하고 우리는 우리하고 서로 유리한 입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문구 하나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우리 김앤장 같은 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정확한 그분들의 법률 자문을 얻어봤냐, 이 얘기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자문받은 것이 있고요, 저희 의견이 맞다라는 그 뭐야, 변호사 자문 의견도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우리가 재판에 가도 승소할 수 있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뭐 변호사 자문 의견도 있고 뭐 약정서상에 뭐 크게 어려운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아니, 뭐 아주 나도 내가, 나도 그냥 기초적인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어도 아주 우리 시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은.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억지 부분인데, 왜 그냐면 이 부분을 지금 이지건설에게 어필하면은 아마 계약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그 이지건설 측에, 다음 주에 저희가 미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서은식위원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이 부분을.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정확히 전달해서 오해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냐면은 이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전달해서 나중에 이제 저 유암코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지로 넘어오면은 제삼자기 때문에. 그 법률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어떤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법률에서 승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승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확하게 좀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수송동 현대아파트 뒤에 보상이고 뭐고 다 끝나고 지금 포장만 허면 되나요? 보조자료 11페이지.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은 다 완료했고요, 지금 지장물,
나종대위원
지장물은 7, 8월달에 저거할 때 지장물이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이제 그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요, 민원 부분이, 좀 뭐 길이나 상관없이 민원 부분이 좀 발생해 가지고 지금 그때 조율 중에 있어 가지고 바로 3월달에 착공해서, 그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나종대위원
그니까. 3~40m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것은 뭐 포장만 하면 거의 끝나잖아요, 다 보상 다 보상 끝나서.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고 철도 그 정책에, 중장기 계획 용역에 우리 지금 원불교에서 저 한라비발디 쪽 그쪽까지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같이 담어져 있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직은,
나종대위원
왜 담지 않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거기를 담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몰랐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행위를 헐 수 있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철도를 다 걷어내고, 행위를 안 헐라면 뭣 헐라고 걷어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철도를 걷기 전에는 그분들이 수긍을 허고 살았는데, 지금 걷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그때 철도 걷지 말라고 뭐 개정이랑 뭐 좀 많이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나종대위원
지금 걷고 석분 깔고 또 어디 내려오니까 야자매트 일부 깔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않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이해를 못 하겠, 과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학교 다니실 때 다 지나다닌 길 아니에요. 지금 차도에 서로 차가 지나갈라면은 진포중학교 뒷담 쪽에는 서로 운전을 못하시는 분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양쪽 구간에 전봇대도 큰 게 박혀져 있고, 내가 건설과에다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봇대를 어떻게 좀 이동할 수 있는, 아직까지 뭐 대답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마는. 이걸 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냐는 얘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단 용역을 하고 그 뒤에 철도청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종대위원
그걸 허지 않으면은 철도청하고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관에서 관끼리 허는 거니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부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예?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뭐 용역허는 거 얼마 가지 않잖아요. 다른 건 왜 다 담으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부터, 이건 왜?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군산시 중장기 철도정책 수립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철도를 걷어냈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지 왜 먼 것부터 허냐는 얘기예요. 그치 않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하신 대로, 뭐 작년에도 누차 말씀하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나종대위원
아니, 과장님이 허신다고 했는데 왜 안 담냐고, 이런 부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우선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것을 먼저 해 드려야지.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그거 옥산 쪽으로도 있죠, 그거?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원예 그 조합으로 해서 쭉 허니. 그것도 같이 겸해서 정리를 빨리 할 수, 그거 어디 건설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그쪽은 옥산은, 옥산은 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 구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거그가 저 농촌지역이니까, 옥산면이니까 그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관계없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이제 철도 부분이 그 뭐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일부 해당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하고 어떤 일이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건설과에도 얘기하겠지마는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이렇게 점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건설과에서 헐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이쪽 도시처럼 그것도 다 걷어내고 제대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거 나이 먹은 분들 거그서 사고 나고, 뭐 한 달 전에는 학생이 저녁에 오다가 그 차가 옆으로 오니까 비키다가 거그서 넘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좀 거기 깨끗하게 좀 해 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옥서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게 공여구역 사업으로 했잖아요. 근데 2개 마을은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왜냐? 예산이 없어서 저 사업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그 마을 마무리 지어 주세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2개 마을은,
김경구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아마, 어디에서 그거 취급하나요? 에너지 저기에서 하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새만금에너지과하고,
김경구위원
에너지과에서 전에 취급을 했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지마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공여구역 사업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에서 지원하세요. 왜 2개 마을은 빼놓고 그냥 지금 완료가 다 됐다고 여기에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거 마무리 지으세요, 추경이라도 협의해서. 무슨 얘긴지 알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2개 마을은 저희가 한번,
김경구위원
국장님,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이거 단호히 얘기해서 공여구역 사업 1천억이나 넘게 갖다가 비행기 소음 가지고 비행장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이거 안 해 줘요? 돈 얼마 없어 가지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니, 지금 그 뭐 도시가스 사업은 위원님도 말씀허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늘려가서 지금 했잖아요?
김경구위원
늘려가는데, 늘려가는데 이미 다 그거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나머지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나머지는 끝났는데 이게 2개 마을은 안 하고 여기에는 지금 다 끝났다고 보고가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우선 계획된 대로,
김경구위원
그래서 금년도 이 부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협업 좀 해 주세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여기,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그전에 그 대야 구 역사 있는 데 그 도시계획도로 그건 어떻게 진행,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지금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의장님 말씀허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금이라도 우선 시내권하고 가까운 쪽을 우선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재정비가 진행되면은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일단은 그 역사에서 철도까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마을까지.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마을까지 연결해서 그래야 주민들이 원활하게 진행을, 다니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우선 재정비 때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재정비가 언제쯤 나와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올해 인제 마무리 헐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올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 4 명)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