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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25-02-20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월13일제1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최승혁의원님,간사에박근배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포함한18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회부된안건중안성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은심사보류되었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따라2025년2월19일까지신청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안정열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공도,원곡,양성지역구를두고있는국민의힘최호섭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과관련하여최근준공된하늘전망대및탐방안내소가얼마나부실하게추진되었는지를지적하고이를바로잡기위한조치를강력히요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하늘전망대와탐방안내소는총150억8000만원이라는막대한예산이투입된사업입니다.김보라시장과안성시는이시설이연간수만명의관광객을유치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할것이라고홍보했습니다.그러나지금현실은어떻습니까?이시설은완공직후부터주민과방문객들의불만을사고있습니다.그이유는간단합니다. 첫째,대중교통접근성이전혀고려되지않았습니다.대중교통노선이전무하여관광객들은자가용없이갈수도없습니다.관광지를조성하면서교통인프라를계획하지않았다면도대체누구를위한시설입니까? 둘째,주차장이턱없이부족합니다.방문객이몰리면주차문제로인해불편이가중될것이불보듯뻔한데도사전검토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셋째,주변에편의시설이전혀갖춰져있지않습니다.관광객들은편히쉴공간은물론물한병도사먹을수없는곳에서불편을감수해야합니다.이시설이과연관광명소로서기능할수있겠습니까?그러나가장심각한문제는이사업이법적행정절차마저제대로지키지않은채진행됐다는의혹이있다는점입니다.본의원이확인한바에따르면하늘전망대와탐방안내소는공원과문화시설이기때문에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진행한후에사업을추진했어야하는것이타당하지만안성시는개별법을적용해사업을추진했습니다.이는국토계획법위반에해당할수도있는행정행위로만일이부분이사실로드러날경우해당법률에따라최대2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는중대한사안입니다.법을가장우선시해야할행정부인안성시가되레법에위반이될수도있는집행을했다는점에대해본의원은이문제의위법성여부를반드시규명할것을천명하는바입니다.뿐만아니라하늘전망대로가는진입로문제도심각합니다.일부구간이사유지와농어촌공사소유의임야로되어있습니다.이말은무엇입니까?혹여라도사유지소유자가출입을막아버리면탐방객의출입자체가불가능해질수도있다는것입니다.진입로를조성하면서해당토지를사업부지에포함하지않은것은졸속행정을넘어무책임한행정의전형적인사례일것입니다.또한안성시는이사업을자연환경보전법에근거하여추진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이법제1조목적을보면생태환경훼손을최소화할것을명시하고있습니다.그런데현실은어떻습니까?이사업에서는오히려같은법제15조자연생태의훼손행위로규정한건축물과공작물이포함되었고토지지목변경까지이루어졌습니다.즉,단순한자연환경관찰시설이아니기때문에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개별법만이아닌전체적인법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도시계획시설로지정해서추진했어야할사업이었습니다.하지만안성시는빠른성과를내기위해이를고려하지않고졸속으로사업추진을강행했습니다.결국이사업이김보라시장의업적을부각시키기위한졸속추진이었다는의심을지울수없습니다.도시계획절차도무시하고관광객편의도고려하지않고시민혈세만낭비한이사업의목적이대체무엇이었습니까?과연이시설이시민을위한것입니까?아니면시장개인의치적을위한것입니까?이제라도이사업의문제점을바로잡아야합니다.본의원은안성시에다음과같이강력히요구합니다. 첫째,해당사업의행정절차전반에대한감사를즉시시행하십시오. 둘째,위법행위가확인될경우관련책임자를철저히조사하고법적조치를취하십시오. 셋째,부족한편의시설과교통인프라를즉각보완하십시오. 넷째,향후모든사업에서법적절차를철저히준수하고시민중심의행정을펼칠것을약속하십시오. 본의원은이사업이반드시바로잡혀야한다는점을분명히밝히며안성시가합리적이고책임있는대응을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최호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앞서최호섭의원님께서발언하신자유발언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발언내용을충분히검토하여정책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보고가필요할경우에는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항>;안성시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항>;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항>;안성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6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7항>;안성시체납정리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8항>;안성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middot관리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9항>;안성시야간무료개방주차장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0항>;안성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안성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3항>;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4항>;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의장

의사일정제1항부터제18항까지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등18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은심사결과공모사업관리를위한계획수립에만전을기하기위하여안제4조를심사보고서7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은심사결과제출안제6조와제7조의지원범위를확대하고제출안제8조의법문표기오류를바로잡기위하여안제6조제3호중“다문화등”을“다문화,외국인등”으로하고안제7조,제8조제3항을심사보고서15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제출안제4조의적용범위에대한용어사용을상위법과일치시키기위하여심사보고서23쪽수정안과같이안제4조중“안성경찰서에등록”을“경찰서장에신고”로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복수노조설립문제에대응하고비조합원의이익을대변하기위해안제9조제1항제1호를심사보고서33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체납정리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은심사결과관내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유관단체가부존재한바기념사업위탁및경비보조에관한사항을향후의제로논의하기위하여안제4조제1항,안제4조제2항,안제4조제3항을심사보고서48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야간무료개방주차장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동어및조사의반복적사용을지양하고목적을충분히전달하기위하여안제1조를심사보고서55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안성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약칭규정과소방관련용어를정비하기위하여안제2조,제3조,안제5조를심사보고서70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은심사결과법문표기의오류를바로잡기위하여심사보고서78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13조제2항중“제1항에다른”을“제1항에따른”으로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경기복지재단임대용사무공간매입취소】는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30년안성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제9조에따라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97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금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옥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노후한주택을정비하고주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조성및도시의건전하고균형적인발전과도시환경개선을위해재건축구역으로지정하고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112쪽,125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18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안성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체납정리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야간무료개방주차장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경기복지재단임대용사무공간매입취소】를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2030년안성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금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옥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임시회기간동안원활한회기진행에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끝으로여기에계신모든분들의가정에건강과기쁨이함께하시길기원드리며이상으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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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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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