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참 잘했습니다. 잘 들었고 저는 성과보고 계획서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서 물론 우리 결산 때 내년도 되면 이 계획이 또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여러 가지 부서별로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제가 훑어보니까 성과지표에 보면 목표치 설정을 하고 측정산식이나 측정방법들을 보면 전년도에 2024년도 거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어떤 결과를 보면 2024년도 목표치를 상향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또 보면 측정산식이나 측정방법에 따라 그거는 상향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경자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치를 대부분 다 2023년도에 상향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목표치를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도 조금 더 어떤 측정산식이 100%밖에 할 수 없는 측정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측정방식이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꼭 집어서 내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상향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나중에 성과 보고를 할 때는 떨어지더라도 뭔가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KTX역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미디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더 과감하게 해외로 나가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있죠.? 보니까 우리가 어디 방문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활기차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의 투자유치에 대한 지대한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성과계획에 대해 각 기관마다 훑어봤습니다. 모든 업무들을 하면서 성과계획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2025년에 대한 결산을 통해서 성과결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준비해 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훑어봤습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체납과태료 정리율이라든지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률 보니까 전년도 목표가 2023년도 17.1%였는데 그 목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을 보면 ‘(징수액+결손액)/체납액×100’ 해서 퍼센티지를 냈는데 목표실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결손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해서 전년도 대비 1% 상향했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고, 2024년도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재 산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목표치가 되었을 때는 상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 이상 시 되었을 때는 그 이상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수립할 수 있고 목표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보니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보면서 2023년 목표 100에서 실적이 129로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매년 목표를 100%씩 똑같이 잡는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면 상향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목표치 그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을 보니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목표건수 800건)*1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퍼센티지가 1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계획을 수립한 목표치는 2027년까지 100으로만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아직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오늘 보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 분야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중심형 농업기술을 보급·확산시킨다.’ 이런 사업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시범사업 추진율을 죽 봤을 때 2023년도에는 94% 목표를 해서 94, 이게 ‘{∑사업별 진도율(%)}/사업건수(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2024년도에도 계속 목표가 94. 그리고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이렇게, 특히 2024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범사업 추진율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전년도 목표보다는 향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성과에 대한 계획과 분석 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서가 어떤 결과를, 사업을 진행해 왔느냐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성과계획과 성과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또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