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협약을 보고받고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서울주 쪽에 있는 KTX 주변에 올해 많은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그쪽 지역구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보면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지금 이 부분도 이번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공동주택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도 이 구역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2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A3블록 조건부 심의도 며칠 전에 1320가구에 대해서 통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통과된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공동주택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선정되어 있던 어떤 조건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상에 건축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은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아직까지 고시가 안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통과됐지만 고시가 돼야 그 이후에 사실 우리 경자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고시가 안 난 사항이라서 그 고시가 된 이후에 그 업무에 대해서 건축특별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설정이 되면 조경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라든가 건축물 높이 제한 등등이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번에 제2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 심의가 통과되었는지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그 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고시가 된 이후에 저희 청으로 넘어오면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2단계 조성사업에, 신문에도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산너머 산’이라고 보상문제 또 문화유산 정밀 조사 등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1년 1개월 정도 딜레이되는 거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1년 유예를 줬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사업은 보상이 다 된 상황에서 공사 발주를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상이 5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보상 추진이 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 공사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보상부분에 올인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보상을 전부 다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산업용지를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조성원가 분석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산업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진행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논밭으로 농경지로 돼 있다가 이렇게 공장화되다 보니까 많은 비에 침수 피해도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완충저류시설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갑게 생각되는데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1차 하이테크밸리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사항인 심천저수지 주변에 운동 체육시설 또 심천저수지 주위에 대한 경관조성사업 즉 둘레길 이런 부분들이 그때 약속을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에 2단계 또 SDI 쪽에 있는 3단계를 조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공장 내 입주한다면 근로자들의 쉼터로서도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운동 체육시설이라든가 저수지 주변의 여러 가지 경관조성 사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서 작년에 완충저류시설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실시설계 내용에 심천저류지 일원 산책로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언제쯤 나옵니까?

올 6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하고의 협의사항이 있어서 조금은 딜레이될 상황이 큽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에 보면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경자청에서도 주도적으로 연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삼남읍 주민들과 같이 퍼포먼스도 하기도 했는데 현재 재정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준비 상황은 어떻게 돼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에서 물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라는 거기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 KDI와 기재부와 또 우리 시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경제성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분석 결과 0.8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정책성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BC는 0.8이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정책성 평가를 재정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지난 2월 21일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청장님께서도 참석하셔 가지고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굉장히 어필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쪽 분위기는 아주 긍정적이고 순탄하게 넘어갈 것이다…….

그때 당시에 평가위원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종 결과는 지방재정평가위원회가 한 번 남았습니다. 최종 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시기가 3월 말인데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 라고 하면…….

통과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그 뒤에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부터,청장님 이 부분은 꼭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직접 평가위원회에도 많은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우리 필요한 사항을 많이 알려서 꼭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TX 울산역 주위에 보면 알다시피 지금은 허허벌판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돼도 진척도 없고 그래서 유에코 옆에 있는 빈 공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들어온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지금 유에코 옆 호텔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한 7년째 계속 표류 중인데 사실 이유는 보면 심플하더라고요. 여기 호텔용도에 비해서는 부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선뜻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좀 없는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들어올 만한 사업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M 모 호텔 업체에서 관심은 있는데 독자적으로 진출하기는 곤란하고 실버타운이라든지 병원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자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워낙 PF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머뭇머뭇합니다.

어느 정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호텔 쪽은…….

PF쪽은 나중 일이라도…….

그러니까 호텔 쪽은 어느 정도 참여의사는 확실히 밝혔고요. 나머지 2개 병원이랑 실버타운 쪽은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호텔하고 오피스텔을 겸용한 대단위 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발맞춰서 유에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바이어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들어와야 그 주위가 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 공터가 많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참 많거든요. 지금 특별하게 경자청 내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실은 별도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하는 거는 법적 사무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는 거의 공원, 녹지, 공공공지 이런 지역의 위치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KTX 역세권 지구 주변에 민원 들어온 거는 최근에 3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성아파트에서 동문아파트 뒤편에 하천변으로 해가지고 맨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거기가 구역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울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관리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완충저류시설 안에 풀이 너무 많아서 여름철에 벌레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류시설 관리를 사실은 울주군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3월 중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울산역 앞 택시승강장 주변에 녹지에 지저분한 부분들이 좀 있다. 거기에 상당히 좀 환경이 지금 불량하니까 정비를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2차적으로 한 번 더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하고는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저희들 쪽에서 직접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진행을 해보고 그래도 제대로 안 된다 라고 하면 저희 청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한번 드릴게요. 오늘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핵심 내용들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청 보니까 캐나다, 캐나다 대표단이 저희 울산을 방문했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같이 다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업무협약이나 좀 이어지는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예,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는 사실은 수소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저희들 핵심전략산업 중의 하나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캐나다랑 협업할 거리를 찾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서로 왔다갔다하는 것 포함해서 캐나다 쪽에 수소를 운송해서 울산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에코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캐나다 기업이 온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쪽에 수소부서하고 이미 계획된 부분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조인이 오고가고 하는 게 있었네요?

표현은 그렇지만 여하튼 서로 투자할 부분을 찾고 있고 저희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진척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캐나다 트라이곤사?

예, 맞습니다.

거기도 업무협약, 경자청하고 캐나다랑 유기적으로 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트라이곤사는 어떤, 이것도 수소 관련…….

트라이곤사는 캐나다에서 수소라든지 액체화물을 로지스트 물류 쪽으로 해서 운송하고 터미널 개발하고 이런 걸 위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캐나다 밴쿠버 이쪽에 프린스루퍼트항에 물류 항만을 이미 개발을 했고요. 거기는 수출 쪽으로 개발을 했고 그러면 거꾸로 수입하는 쪽, 울산 쪽에서도 개발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돌아갔고 그러면서 저희랑 협력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업무협약을 했지만 금액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자청이 유치 실적으로 잡힌 것은 아직은 아니죠?

예, 아직은 아니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캐나다 대표단도 왔다 가고 트라이곤사가 캐나다 회사인데 여기 와가지고 업무협약도 맺고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지금 목표가 2030년까지 5조 5000억인가요?

5조 3000억입니다.

5조 3000억인가요? 하여튼 캐나다랑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짐을 좀 덜어 드리세요. 5조 3000억을 하셔야 되는데 짐을 좀 덜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언을 하자면 작년에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 내용도 있지만 다자네트워크 쪽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온 거는 캐나다였고 사실은 작년에는 네덜란드 쪽에서 한 번 왔었습니다. 상황 보고 협의하고 이렇게 간 적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청에서 투자 때문에 해외도 많이 나가고 하시는 부분도 그때는 기업투자유치과하고 너무 중첩되지 않게 해서 정보 공유해 가지고 더 많은 나라를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만큼 하여튼 5조 3000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많이 나가셔 가지고 기업들 투자유치 많이 해가지고 청장님 짐 좀 덜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참 잘했습니다. 잘 들었고 저는 성과보고 계획서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서 물론 우리 결산 때 내년도 되면 이 계획이 또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여러 가지 부서별로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제가 훑어보니까 성과지표에 보면 목표치 설정을 하고 측정산식이나 측정방법들을 보면 전년도에 2024년도 거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어떤 결과를 보면 2024년도 목표치를 상향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또 보면 측정산식이나 측정방법에 따라 그거는 상향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경자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치를 대부분 다 2023년도에 상향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목표치를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도 조금 더 어떤 측정산식이 100%밖에 할 수 없는 측정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측정방식이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꼭 집어서 내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상향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나중에 성과 보고를 할 때는 떨어지더라도 뭔가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KTX역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미디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더 과감하게 해외로 나가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있죠.? 보니까 우리가 어디 방문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활기차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의 투자유치에 대한 지대한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조 제3항에 의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약보고는 총 3건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수소 모빌리티 활용 분야 협력 협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협력 협약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7개 지원기관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Edmonton Global-울산경제자유구역청 수소 모빌리티 및 활용 분야 협력 협약 - AIHA-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협력 협약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협약보고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애쓰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안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현재 공석이라 임창섭 업무대행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운영팀장 임찬섭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임창섭 업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질의는 드리는데 비슷한 의견입니다. 얼마 전에 정온시설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추운데 야채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 뉴스가 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인가 언제인지 우리 방인섭 위원님이 이것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사실 율현지구 제1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길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신규 저온냉장고라든지 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작년도 행감 때 방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저온창고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이고 천장에 단열재를 설치할지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열재로 상인들이 겪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일단 단열재로 하면 온도가 2, 3℃는 내려가고 그뿐만 아니고 타 시·도 도매시장도 저희가 현지 방문해 가지고 지금 최소한으로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율현지구가 당장 사업이 연기되는 추세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 6년 정도는 이전이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단열재로 이거를 갖다가 대처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름 되면 여름대로 문제가 생길 거고 겨울 되면 겨울대로 문제 생길 건데 이거를 5, 6년 동안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게 저는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단열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단열재도 있고 다방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 폭염이 도래하는 여름 전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1월 10일에 뉴스도 났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땅바닥 경매 어쩌나...”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5, 6년간 농수산물 방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단열재 이런 거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5, 6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잠시 땜빵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대안은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성과계획에 대해 각 기관마다 훑어봤습니다. 모든 업무들을 하면서 성과계획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2025년에 대한 결산을 통해서 성과결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준비해 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훑어봤습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체납과태료 정리율이라든지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률 보니까 전년도 목표가 2023년도 17.1%였는데 그 목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을 보면 ‘(징수액+결손액)/체납액×100’ 해서 퍼센티지를 냈는데 목표실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결손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해서 전년도 대비 1% 상향했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고, 2024년도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재 산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목표치가 되었을 때는 상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 이상 시 되었을 때는 그 이상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수립할 수 있고 목표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보니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보면서 2023년 목표 100에서 실적이 129로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매년 목표를 100%씩 똑같이 잡는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면 상향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목표치 그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을 보니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목표건수 800건)*1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퍼센티지가 1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계획을 수립한 목표치는 2027년까지 100으로만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아직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오늘 보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 분야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중심형 농업기술을 보급·확산시킨다.’ 이런 사업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도 시범사업 추진율을 죽 봤을 때 2023년도에는 94% 목표를 해서 94, 이게 ‘{∑사업별 진도율(%)}/사업건수(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2024년도에도 계속 목표가 94. 그리고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이렇게, 특히 2024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범사업 추진율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전년도 목표보다는 향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성과에 대한 계획과 분석 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서가 어떤 결과를, 사업을 진행해 왔느냐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성과계획과 성과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또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울산 그린농업대학에 한우학과가 새로 개설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40명 해가지고 100시간 과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2010년부터 662명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요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도 있고 새로 창업해 들어온 분이 많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 그렇고. 그리고 작년에 스마트농업과하고 재작년에 시설원예학과 같은 거는 딸기 같은 것은 기술이 많이 축적됩니다. 또 농가 당 기술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소득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적극적이고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한우학과 했는데 올해 한 4, 5년 지났으니까 한우학과를 다시 개설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우고 작년에는 스마트팜이죠? 그전에는 딸기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과를 1년에 몇 개 학과를 동시에 열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농업기반 자체가 수직농업기법으로도 바뀌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가 새로운 현대화 농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우 같은 경우에도 질병관리라든가 나름대로 촌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대한 관리, 경영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1개씩 단과 개설하지 말고 몇 개를 중첩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그린농업대학은 100시간 24명 해가지고 하나 개설됩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50% 해서 1000만 원 해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 농업기술 전문교육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건 심화교육하고 현장 기술교육 해서 따로 하는데 심화교육은 3개 과정, 아까 딸기라든지 배나 요즘에 블루베리, 키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농업대학을 구태여 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린농업대학은 전문적으로 10회 정도를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4개 과정 4회 정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전문 심화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린농업대학 학과 어떤 거,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이걸 하다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것도 설문조사를 받아서 올해 한우학과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서.

가능하면 저는 여러 학과를 동시에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또 국비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그다음에 작년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을 지역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서 지금 현재 울산시만 하더라도 축산농가가 1500명 이상 그다음에 소도 한 3만 8000두, 그래서 하루에 소에서 나오는 분뇨, 오줌이라든가 다 해서 1.5kg 정도로 본다면 전체로 봤을 때 하루에 510t 정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각 지역 농가에 보면 제일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에 대한 자원화시설 만들기도, 사실 냄새 때문에 입지 선정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사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목적은 농가 맞춤형 퇴비 발효시스템 구축을 통한 퇴비 부숙 촉진과 자원화 확대 또 온실가스 저감으로 퇴비화 및 메탄 발효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작년에 국비 5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원을 받아서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퇴비발효부숙기하고 퇴비살포교반기가 있는데 이거를 해 보니까 일반 자연에서 부숙하면 90일 걸리는데 부식기를 통해 하니까 25일, 65일 단축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이걸 갖다가 군이나 시로 보조사업을 확산을 통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메탄발효를 해서 온실가스 저감이 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시하고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산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반기하고 부숙기하고 다 보태니까 25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인데 농가 부담은 몇 %? 50%니까 1500만 원 미만입니까?

그건 보조사업부서에서 군이라든지 농축산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2024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고, 해 놓으니까 좋으니까 이걸 확산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을 확대하자 그런 취지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4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예, 전부 다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해보니까 좋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90일 할 것을 25일 만에 줄이고 시간당 30∼50t 정도 처리 능력이 된다 하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니까 그거를 잘 설득해서 울주군하고 보조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서울주 쪽의 제일 민원이 ‘등록하는데 진장동이 너무 멀다, 서울주 분소를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꾸준히 제가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국에 무관할등록제 또 온라인등록서비스가 2010년 12월부터 진행되었고요. 드디어 차량번호판 봉인제 폐지도 2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을 하셨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구조가 지금 현재 서른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겠습니까?

퀵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이번에 봉인제 폐지됨으로 인해서 관할의 48개소 정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있거든요. 전부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런 거 시행하니까 직접 안 오셔도 되고 많이 이용해달라.’고 하는 것도 다 보내고 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임찬섭 관리운영팀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화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도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럴 텐데 최근에 언양에도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서 완전히 문을 닫은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뭐냐하면 과거보다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냉장고도 커지고 에어컨 여러 가지 해서 전력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전력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게 화재, 소방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 쪽은 매월 1회씩 점검하고 그다음에 3년 주기로 정밀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부소방서하고 삼산119안전센터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주기적으로 컨설팅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밤에는 도매동 쪽보다는 소매동 쪽이 아무래도 누전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1시간 간격으로 소매동청과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열을 감지해 가지고 불꽃을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전력사용동향을 계속 모니터링 해서 특정한 점포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전기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12쪽에 한번 보시면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올해의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귀농귀촌팀에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으면 그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과 같은 게 나올 건데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귀농·귀촌했던 사람들.

예, 교육한 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어느 정도 귀농·귀촌을 했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요?

귀농·귀촌을 했다기보다는 귀농·귀촌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교육이고, 전국적인 통계는 울산광역시 하면 98명 정도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귀농보다는 귀촌, 예를 들어서 시내 옥동에 있다가 울주군으로 오면 그것도 귀촌이 되고 귀농도 됩니다. 그런 수치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교육실적이나 그런 거는 있고 몇 명이 왔다는 것은 전국적인 통계적으로…….

제가 언론에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분들이 귀농·귀촌 비율이 굉장히 미미하다, 적다 이렇게,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 대비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농·귀촌이 좀 확대되고 많아지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근거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가 귀농·귀촌했던 사람들을 거기에 잡아두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신규도 농가들 보면 교육도 받고 합니다.

풍운의 꿈을 안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귀농·귀촌해 왔는데 정착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정착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정착을 유도하는 성과 이런 것들도 한번 내보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막상 이런 수치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남기는 거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과 관련되어서 1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멘티 6명, 멘토 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도자 6명이고 그다음에 키워나가는 일반 사람 6명 교육과정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멘토하고 멘티자 6명, 6명 해서 매칭을 시켜서.

매칭시켜서 하는 교육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12명인데 6개 그룹이다 이렇게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사항은 미리 드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7페이지 안종화 소장님 보시면 봉인제 폐지에 따른 온라인 신규등록 운영 방식 개선(신규)사업이고 불량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무상교체 안내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홍보를 좀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이렇더라고요. 홍보를 통해서 많이 교체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이 사업을 정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2020년도부터 2년간 필름형 번호판이 불량번호판으로 발행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통계를 내보니까 6만 건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번호판 바꾼 게 1만 3000건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100% 다는 아니고 사실 불량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6만 건 중에서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교체하는 실적이라든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는 향후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교체했다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바꾸는 사람은 준법정신, 경각심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시인성 향상, 번호 판별이 용이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비춰줌으로써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거둘 수 있는 시인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표지판을 바꿈으로써 이제는 법규위반을 안 해야 되겠다는 운행자의 경각심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사실 저희들은 무상으로 다 해 주기 때문에, 일단 하루를 소비해야 되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는 게 귀찮은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물론 번호판이라는 게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벗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조금만 벗겨져도 못 참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고 다니다가 주민신고라든지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준법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교체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일단 외관상 보기에 차량 운전자가 벗겨지면 거칠어 보이니까 미관상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추가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니까 신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지금 화재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안전의 위험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잘 준비하겠다는 내용들 여기에 있고 한번 화재가 났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도매시장 내 주차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중앙청과 쪽에서 주차 통행하는 데 그쪽 편에는 통행에는 괜찮은데 양파망을 쌓아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통보해가지고 철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 지역 빼고는 없습니다.

그게 저도 들어본 이야기고 저한테 민원 형식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쩌면 상가에 입점한 사람들의, 특정인에 대한, 특정 상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에 적치물을 내어서 상업행위 목적으로 내놓는 것은, 수송 목적으로 내놓는 것은 되도록이면 단속 권한이 있다면 아니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적치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1월에 파악해 가지고 통행에는 방해 안 되는데 조금 적치된 부분은 우리가 용달차를 불러서 전부 다 철거할 계획이고요. 주차공간에 적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법인에 통보해서 언제까지 철거해달라, 철거가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철거하겠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시장에 나갈 때 친절하게 물건도 들어주시고 해 주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여러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과 안종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