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홍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자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 조성에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훈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장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권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최정자 국장님 새롭게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울산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번 안 그래도 1월 15일에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환경국이 어떤 중점분야로 갈 것인가 하는 발표에 4대 분야, 14개 중점사업을 잘 봤습니다. 각 분야에 성실하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제 고려아연 공장에 또 화재가 났죠? 고려아연에 아마 최근 6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일에 유류탱크 온산공단에서 발생해서 또 1명의 사망이 생기고, 저로서는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선암동이니까 그러한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바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똑같겠지만 바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특히 저는 고려아연 이 공장을 보고 우리 늘 하인리히의 법칙 얘기하잖아요, 1:29:300해서 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29건의 잔잔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건의 미세한 경보가 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세 번째면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고려아연이 이렇게 지금 폭발 사고가 나고 울산시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통합허가와 지자체허가가 있는데 통합허가 대상은 지금 낙동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려아연이나 대부분의 큰 대기업은 낙동청에서 허가를 내고 있고 지도‧점검도 사실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울산에 소재하다 보니 지금 청량에 있는 방재센터와 저희 소방본부와 저희 시와, 낙동청도 같이 하지만 같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도 계속 지금 화재, 화재도 많이 나지만 화재는 소방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화학사고가 제일 문제거든요. 다행히 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화학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화재?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예, 일단 화재인데,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물이라든가 유독물이 유출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구‧군과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생명이고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화학물의 유독성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그 파급 범위를 저희가 현장에서 상황 회의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주민 대피가 필요하거나 우회를 시켜야 된다면 즉시 저희가 우회를 시키고, 이번에 울주군에 탱크터미널 같은 경우도 울주군에서 일단 우회하시라고 문자를 일차적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대피까지의 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 대피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적으로 또 시에서 안전문자를 보냈거든요. 온산공단이라든가 미포산단이 워낙 크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게 전국에서 저희가 두 번째고 배출량도 세 번째로 엄청 많은 양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상황공유 앱이라고 앱을 화학안전원과 방재센터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하거든요. 저희도 항상 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화학사고 유형이라든가, 또 화학사고 분류를 해봤더니 안전미준수가 제법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영해
이영해위원
공장 직원들?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아니요, 안전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취급하는 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하청에 수선‧보수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23년 대비 2024년이 사고가 좀 적었죠, 어때요?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통계가 그렇죠? 훨씬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또 주민들에게 영향이 덜 미치도록,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면 대피도 필요하다 라는 얘기네요?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대피소를 48개소 울산에 정해놓고 있고 디딤돌 앱이라고 앱을 보면…….
영해
이영해위원
어디로 가라 하는 게…….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예, 안내를 하고 있고 구‧군별로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2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결국 봄철 미세먼지가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울산도 좀 더 확대해서 이어진 오존경보제 같은 경우는 아마 7개월까지 늘어났죠? 4월부터 10월까지인가? 누가 대답하시죠? 어느 분? 대기과장님?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대기과장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울산이 어쨌든 6개월 하던 것을 1개월 더 늘려서 아마 4월부터 10월까지 오존관리제하고 있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오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하고 이래서 마스크로도 못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도로청소 강화 등 이렇게 해놨는데 오존에 4월부터 10월 중국 황사라든지 넘어올 때 살수차가 그런 역할도 좀 해 주는 겁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사실 오존하고 미세먼지하고의 연관성을 따지자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연관성 높죠, 아무래도.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살수차는 사실은 그것보다 입자가 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봄철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절관리제를 포함해서 안에 산업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사장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특별히 다가오는 4월부터 막상 우리가 느끼고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늘려줘서 감사하고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아마 이게 경보가 전 시민한테 요즘 안전문자처럼 오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 외출을 삼가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활동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오존 이런 확률이 높긴 한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앱을 통해서 오존…….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어느 수치 0.12ppm 이상 이렇게 되면…….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높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려줘서 저희들이 외출을 자제해 달라든지 통지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게 우리한테 재난문자처럼 문자가 오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다가오는 계절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 현황을 보니까 이번 환경국에 가장 중점부서가 맑은물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163.9%나 증액이 되었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나 예산심의할 때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계속비사업도 있고, 예산이 이만큼 많이 수반되고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 중에 맑은물정책과가 가장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사업도 많고 LID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사업하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잘하겠다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맑은물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라든가 도시화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충저류시설과 비점오염사업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저희도 이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늘은 중에는 계속비사업이 올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완충저류시설 공사도 지금 이번에 계속 공사가 시작되는 게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고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2025년도 우리 울산을 지속적인 녹색환경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속해서 지금 사실 태화강 하구 쪽에 바지락어장 관련해서 복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환경국 쪽 아닌가?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바지락은 산업실 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종훈
김종훈위원
해양 쪽인가?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해양과에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되살아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구의 환경 쪽 영향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살포만 한다 그래 가지고 어장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과랑 같이 검토를 좀 하셔서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아마 탐조버스가 운행되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실적이 잘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작년부터 철새버스를 계속 운행 중에 있고요. 운전기사를 기간제로 모집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금 운행합니다. 최근에 겨울 철새 탐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 달 3월 20일부터, 3월 20일이 세계 참새의 날입니다. 그래서 참새 탐조 활동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계속 모집하면서 정기적으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 대비 한번 운헹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못 타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가족 단위로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참가한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재미있고 즐거웠다는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왕 운영하는 것 좀 내실 있게 운영하셔 가지고, 울산이 보니까 생태관광 관련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다양한 생태관광 코스도 개발하셔서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좀 활용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자원순환과에 좀 여쭤보겠는데, 삼평에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별 동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작년 12월에 사업자가 2차 보완에 대해서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작년 연말에 보완서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취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동향을…….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이유가, 본인들이 보완서 명령 낸 것에 대한 계획서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일단 자진해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최근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유니큰 사건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이 낙동강유역청에서 한 판결 결과와 울산시청에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 결과가 같은 사건임에도 상반되게 나온 것에 되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항고를 지금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항소장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하고 지난번에 회의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항소심에 적극 유기적인 관계로 가자고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항소심은 두 사건이 병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항소심은 창원지법에서 열리고요, 저희는 울산지법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달라서 일단 병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낙동강유역청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일단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 결과를…….
종훈
김종훈위원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예, 창원지법은 인정을 받았고요. 저희는 인정받지 못해서 결과가 다른 것으로 되고 항소심에서는 적극 저희가 같은 논리도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신뢰 가는 기관이나 증빙자료를 좀 내서 항소심에서는 같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동일한 사건이 지금 대법에 간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관에서, 행정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저하게 대응 좀 해 주십시오.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회야강에 악취, 오수가 유입되는 상황이 언론에 나온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겨울철에는 특별히 유입된 것은 없고 작년 여름철에 일부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해서 저희와 구‧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그 상류지역에 공장까지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하수 유출은 없었고, 그 당시에 물고기가 폐사한 원인은 너무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서 용존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그런 결과를 송부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회야처리장이 대부분 양산 웅상지역에 회야강 오폐수를 유입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하수관로가 회야강 상류지역 하천에 지금 설치되어 있다 보니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하수관로의 부분적 파손을 통해서 빗물이 유입되어서 많은 생활하수만이 아니라 불명수가 같이 유입되어서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오면 일부 오버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선하수관로를 전부 다 하천에서 도로 쪽으로 이설하는 사업을 이미 시작해서 1차 구간은 착공에 들어갔고요. 2차, 3차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설계 중에 있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회야도 5만 2000t인데 2만t 증설사업이 작년 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된다면 오수 유출로 인한 회야강 오염 사고가 확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식수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지금 악취제거사업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 9월까지로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작년까지 저희들 실시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악취를 최대로 포집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할까를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어떤 악취제거기를 선정할 것인가 저희들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적의 악취제거기를 선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탈취기를 제작 중에 있고, 그다음 그 탈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배관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설치해서 저희들 계획된 대로 계획기간 내에 악취저감시설이 완료가 되면, 현재도 늘 말씀드리지만 법적 수인 한도 내에서의 악취는 만족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계획기간 내에 완성을 해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올해 안에는 완료가 되는 것?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예, 현재 9월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더 빨리 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 사실 작년에 다 완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 사업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 올 한 해 시행하시는데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권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기후위기 적응과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그죠?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이 2월 20일인데도 우리가 겨울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964년도 이후에, 지금 2월 20일인데도 굉장히 추운 날씨가 1964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왔다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올해 또 굉장히 폭염이 올 거다 이런 뉴스를 접했거든요. 이 또한 기후위기의 한 부분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개 구‧군도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된 상태죠?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 구‧군에 지금 수립 다 됐습니다.
손명희위원
다 된 상태죠?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민간부문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하고 ‘울산환경히어로’ 모바일 앱 운영 이 사업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신청자가 많습니까? 제가 어제저녁에…….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주택하고 아파트 등에서의 에너지 저감부분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 ㎞ 수를 줄이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두 가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개별세대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만 6900가구가 신청되어 있고요. 올해 목표 같은 경우에는 5만 가구 이상, 6.5% 정도를 가입시키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527대 이것은 선착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지금 위에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9억 4400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지난해하고 예산이 비슷한 예산입니까?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다음 환경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고 거기에 들어가면 자전거, 시내버스 이용 이런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지금 히어로 같은 경우는 58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앱을 조금 더 보강해서 가입자 수를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예산이 혹시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예산은 모자라는 게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손명희위원
수년간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실천율이 어떤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하기보다는 가정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환경히어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실천율을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에 평균 에너지사용량에 따라서, 저감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신청자 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포인트를 저감률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거지 실천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확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제 제가 민간부문 탄소중립 생활실천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우리 예산이 얼마인가 플러스를 해보니까 약 12, 3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예산이 다 소진되는가 이것도 궁금했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이 예산이 적으면 더 많이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더 많은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 절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실비 개념이고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에너지 저감할 수 있는 컨설팅사업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주변에 이 사업을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으세요.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제는 진짜 실천이 중요한 때가 왔으니까 이 사업 외에도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박현자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있잖아요?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RFID.
손명희위원
예, 맞아요. 그게 동구하고 북구에는 아직도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나요?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 장비가 설치되면 음식물 쓰레기양은 현저하게 줄기는 해요. 그죠?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구‧군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이면 지금은 사업자가 아파트 지을 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 중에 동구, 북구는 60%가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다기보다는 다른 구가 지금 최고 높은 데가 82% 중구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낮은 데가 말씀하신 동구가 56% 있어서 신규아파트 분이 많이 늘어나면 아마 사업자가 설치하는 게 늘어날 것 같고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구‧군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손명희위원
음식물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맞죠?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지금 2% 정도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조금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지금 구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아마 예산 확보하기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RFID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로 지금 38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설치된 것은 23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균 6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정책과 이복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번 1월에 용역수립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나갔습니까?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용역업체 선정됐습니다.
손명희위원
용역비가 8억이네요?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22년도에 나간 용역과는 약간 다른 거죠?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이번에 나가는 용역은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저희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은 1920년도에 태화강에 제방을 설치하면서 태화강하고 학성공원을 잇고 있던 물길이 없어져서 그 사업으로 복원을 해서 학성공원 일대를 관광 자원화해서 구도심에 활력을 주고자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용역은 2023년도에는 울산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연구를 했을 거고 저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계획,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대기과 정근주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빛공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저희들이 빛공해 방지계획을 작년 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를 2021년도 12월에 했고 그리고 시행을 2023년 1월에 했고요. 법이 유예가 3년이 되어서 2026년 1월 1일 시행합니다. 그리고 빛공해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환경국 최정자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 작년 한 해 우리 시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수관리과 김종화 과장님 성암동 하수슬러지 소각장 1·2호기가 지금 BTO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지요?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2026년 1월 정도까지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한 1년, 지금 그것을 15년 이후 되면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받기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시간 되면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통해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상태를 점검해서 최적의 상태로 이관받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준비를 해서 정해진 시점 내에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하수슬러지 1·2호기가 처음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슬러지 소각장 같은 것은 기계가 오래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더라도 그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BTO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이라서, 물론 모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게 제일 유리한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BTO사업으로 민자사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호기도 BTO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일정 기간 민자사업에서 운영을 하고 정해진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어쨌든 시설이라는 게 감가가 되고 노후화도 진행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설치의 상태는 당연히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시설물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민자사업 운영자가 수리해야 될 주요 부품들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최적의 상태로 수리를 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상태로 노력해서 시설물 인수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3·4호기도 운영방식이 관리대행업체가 한솔제지인데 이것도 계약기간이 3년간인데 금년 1월에 갱신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1년간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있는데.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4호기는 순수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최초 설치할 때 준공 후 한솔제지가 특허공법사로서 시설 설치하는데 참여를 해서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기술협약서상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운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단순관리대행 위탁운용사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1·2호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026년 1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1·2호기, 3·4호기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나의 위탁운용사를 선정을 해서 관리하는 게 예산 절감적 측면이라든지 관리적 측면,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운용사가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되어서 그것을 내년에 3·4호기를 새롭게 운용사를 선정하면 계속해서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1·2호기도 계속해서 따로따로 각각의 운용사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4호기 1년을 갱신해서 내년 말에 절차를 이행해서 1·2호기 BTO 기간이 끝나면 1·2호기, 3·4호기를 하나의 운용사를 선정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3·4호기를 부득이 올해 말까지만 기존 업체에 갱신해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편의상 그랬네? 원래는 입찰방식이 있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도 상당하던데 이것은 뭔가 법적으로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전자입찰식으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계약형태가 협상이나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는데 기존 업체에 대해서 갱신해서 하는 것도 법상으로 가능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입찰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1·2호기, 3·4호기를 개별적으로 위탁운용사를 두 개 업체를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게 예산 절감 측면이라든지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안 맞기 때문에 1년만 저희들이 갱신을 통해서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통합관리 차원에서 1·2호기, 3·4호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죠?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요즘 대형축제라든지 보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작년에 공업축제할 때도 먹거리 장터에서 다회용품을 재사용해서 일회용품을 많이 줄이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 장례식장에는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축제 행사장에 다회용기를 보급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 곳 축제 행사장에 50만 개 정도 다회용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것이 장례식장에는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이 많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서에 담아 보았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삼성서울병원, 서울의료원, 포항의 장례식장, 안산시 등에서 장례식장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특히 축제도 그렇고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에서 철저히 지원을 해서 감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적응과 2050 탄소중립 이행 중장기 대책 추진이 있는데 감축 계획이 완전히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10페이지에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 중에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계획 수립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지고 비산업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플랜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업체 선정하고 그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여 기업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지금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정책이 어느 정도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취합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 기업체에서 총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감축해야 될 건지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못 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 동서발전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부 울산으로 잡혀버리고 본사가 울산이 아닌 SK라든지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배출하는 탄소조차도 울산에 안 잡히고 결국은 본사가 있는 그 지역의 탄소 배출량으로 집계가 돼 버리고 이런 모순들 때문에 울산에서 탄소 배출량이 정확하게, 기업체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얼마인지 파악조차도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지원 계획 수립에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이 됩니까?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비산업부문에 울산시가 얼마가 배출되고 하는 부분은 통계자료도 있고 또 비산업부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가 줄었다, 얼마가 줄었다 라고 수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산업부문이나 에너지 쪽의 부문은 울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통계자료로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매년 잡히고 있고 그 양이 얼마다 하는 건 알 수 있지만은 울산시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동서발전이 울산공장에서 어떤 어떠한 노력을 해 가지고 줄어들었다 라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한 파악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배출량 통계자료 얼마만큼 줄었는지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지만은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들을 해서 감축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또 울산시가 지원해 가지고 이런 이러한 부분에 지원하면 더 감축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저도 울산에 탄소 배출량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원이라든지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확한 배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 원인 중에서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배출에 대해서는 전체 총량은 울산 것만 발생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배출량에 대해서는 본사 기준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울산에 공장이 있지만 본사가 대기업인 경우는 본사에 포함해서 배출량을 공표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울산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울산 외에 다른 공장들은 울산에 포함해서 기업체의 양을 발표할 때는 그렇게 발표가 되지만 실제로 전국을 총량으로 봤을 때 시·도별로 배출량을 볼 때는 울산 것만 사실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 기업에 발표할 때는 서울에서 발표가 되지만 울산 양이 서울에 포함돼서 서울에서 배출한 것처럼 발표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지역별로 예를 들면 울산공장 서울에 있는 이렇게 나눴을 때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본사가 울산에 있든, 공장이 울산에 있든 울산에서 배출하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감축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 국이랑 산업국이랑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번에, 이 계획에는 그렇게까지는 다 담을 수는 어렵고요. 저희가 산업단지별로 산업부문에서 용역한 것도 이 산업단지에서 어떤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감량이 되거나 이런 방법을 논의한 거지 기업에 어떻게 하라까지는 저희가 산업실에서도 용역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별로 나오는 주요 배출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감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노력하고 타 시·도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울산의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개별기업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탄소 배출량의 양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강동∼방어진 연계관로 해 가지고 강동에서 하수 배출되는 게 강동에 가구 수가 늘고 이러다 보니 그 하수가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오게 돼 있죠?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지역에 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주변에서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하수 처리량이 늘어나다 보면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1만t도 안 되는 처리장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방어진하수처리장은 현재 처리 용량이 여유가 있고 현재 부지 내에서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증설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방어진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게 처리장의 관리적 측면이라든지 처리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에서 볼 때 합당하다는 게 환경부하고 저희들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얻어진 결론이고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한번 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등을 통해서, 환경부도 기본적으로 소규모 처리장을 잘게 산지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큰 규모의 처리장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맞다는 데는 의견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설계사업을 발주하는 겁니다.
홍유준위원장
방어진하수처리장에서는 이걸 충분히 받아주고도 여유가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처리 용량에서 여유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설이 설치 안 된 부지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증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산악지역에 강동에도, 시가지 내에 처리장을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산악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땅은 많이 사야 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부지는 또 작다 보니까 투입되는 비용 대비 처리장의 용량이 작아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방어진 쪽으로 이송을 해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사업장폐기물 공공매립시설 확보 추진해서 관내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민간 4개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사업장 폐기물들이 보통 어떤 물질들이죠?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4개사는 일반사업장 폐기물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게 연간 33만㎥ 해 가지고 4년 동안 사용 가능 예상했는데 이게 매립시설 허가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매립인 경우에 전체 매립의 40% 정도는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매립이고요. 나머지 40%는 관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매립장이 지어지면 관외에 나가는 것들이 관내로, 기업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지금 이런 기업에서 나오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걸 또 유심히 보거든, 그죠. 그래서 온산 처용리 같은 경우에는 주물사를 매립했다가 계속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와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분석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산 처용리의 주물사 매립 관련해 가지고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전임 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산 입구 산업단지 쪽에 보면 폐주물사를 갖다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폐주물사를 성토한 부분이고요. 사업자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폐주물사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성토를 한 부분이고 주민들 쪽이나 민원인 쪽에서는 이게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 조사나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성분 검사를 하고 몇 차례 현장점검을 했는데 폐기물에 대한 결론이 안 나와 있어서 계속 지금 상반된 대립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계는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분 분석을 했는데 아연이 기준치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환경단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 보거든요.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일단 폐기물에 대한 성분 검사를 하는 방법이 공정시험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시료 샘플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에서 했던 검사기준이 공정시험방법에 대한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울주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박현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을 하면서 수익도 상당히 나오는 편이네요. 그죠?
용균
권용균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수입이나 지출 면에서는 흑자라 해야 되나, 어떻습니까?
용균
권용균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흑자는 아닙니다. 운영비가 더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홍유준위원장
유기성 폐기물류 파쇄해 가지고 바이오 스팀도 만들고 이래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메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익이 좀 나옵니까?
용균
권용균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메탄이 음식물을 소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소화시키면 소화조에서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보일러를 돌리면 스팀이 만들어지는데 그 스팀을 가지고 한국제지에 공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런 폐기물을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생이 돼 가지고 증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권용균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환경국과 또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도 있었고 부탁의 말씀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서 개선될 점은 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위원장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상위법에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변경하면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상위법하고 같이 그대로 올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저희가 일반 조례를 제정할 때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보통 조례 검토를 하면 저희가 상위법에 담겨 있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담을 필요가 없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저희도…….
영해
이영해위원
일부 그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 조례를, 시민도 마찬가지고 볼 때 상위법까지 살피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골자는 생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상위법에 나타나 있을지언정 우리가 봤을 때 ‘아! 시민의 의견수렴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아야지 상위법에 있기 때 생략할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다 생략해야죠.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상위법에 보면 ‘주민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우리 조례에는 보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개정안이 안 맞으니까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중에 이 부분이 상위법에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개정하면서 아예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기호
권기호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삭제를 하지 아니하고 상위법처럼 이렇게 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환경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걸 생략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건 생략해도 돼요. 조례라는 것이 너무 길고 복잡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워서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똑같이 담아서 시행하면 좋겠지만 일단 법에 있어서, 지침에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라 그리고 저희가 시·구·군의 의견도 다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환경계획 수립하는 중에도 저희가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조례를 이렇게 변경은 하지만 주민 의견이라든가 공청회 그다음에 구·군…….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더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것 넣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그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넣으면 안 돼요? 왠지 소극적이고 뭔가 약간 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조례 개정을 보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어떤 문제 때문에요?
영해
이영해위원
제11조 3항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홍유준위원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주민의 공청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환경계획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홍유준위원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걸 하면 안 된대요.
홍유준위원장
이 부분에서 삭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고 상위법하고 똑같이 ‘하여야 한다.’로 올리는 걸로.
홍유준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영해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거친 후에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영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정책기본법」제18조 2항에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도 환경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제3항에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과 손명희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의견을 받아서 삭제를 결정하여서 조례를 상정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항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또 집행부의 환경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더 나은 울산 환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심민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최근에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로바이러스하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울산은 지금 좀 어떤가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박스에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크게 일어난 부분이 백일해입니다. 백일해가 100일간 아프다 해서, 기침한다 해서 백일해이지 않습니까? 백일해부분이 올해도 계속 유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로나19는 2023년도 이후에 잠잠한 분위기로 가고 있으며 그다음에 지금 좀 유의되는 부분이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1만 3000명인데 ’24년도에는 6200명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25년도에도 이 독감바이러스는 계속 증가,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호흡기세포융합(RSV) 바이러스가 ’24년도에 8978명 그다음에 사람 메타뉴모(HMPV) 바이러스가 ’24년도에 4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인플루엔자와 호흡기세포융합, 사람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중국 쪽에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고요. 저는 식중독 바이러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로바이러스하고 이런 것들은 울산은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 올해 들어서 안 그래도 식중독 신고가 전부 4건이 접수가 됐는데 전부 노로바이러스가 인체에서 검출되기는 했었습니다. 조금 많이 발생해서 저희도 홍보자료도 배포하고 예방 수칙도 좀 지켜달라고 언론보도도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주의를 줄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새롭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올 한 해 사업 잘해 주시고요. 제가 한 번씩 계속 간절곶 갈 때마다 산단을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좋지 않은 악취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산단 쪽은 지금도 각 사업장 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해한 물질들이 대기 중에 나오는 것을 감시하고 있지만 사실 악취는 괜히 그냥 유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단에 있는 기업체들과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더 얘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사업장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20개 지점, 미포산단 10개하고 온산국가산단 6개, 울주군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생활악취 같은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유해대기이동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악취가 나는지, 사실 악취라는 게 포집도 타이밍 맞게 잘해야 되고요.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배출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악취실태조사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군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구‧군에 유해대기이동차량을 측정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저희 구‧군에도 무인포집기가 67개소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슷한 지역에서 생활악취가 발생하면 그 구‧군에서 포집을 해 가지고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검사를 하고 통보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난다고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봅시다. 사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지역은 석유화학단지, 전국에서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비철금속이나 이 산업의 특성상 부유식 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도시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관리부분에서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환경연구부 황숙남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네요. 신규사업이고요. 힐링명소 맨발길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음이온 발생원리를 파악해서 이용객에게 맨발길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 맞습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런 것 맞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황톳길이 크게 유행하고 있고 중구 황방산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동구 일산해수욕장이라든지 강변이라든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산이고 어떤 데는 강변이고 어떤 데는 바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이 황토 인근에서 산소음이온 농도가 우리 인체에서 적혈구가 뭉치는 부분을 떨어지게 하는, 음이온이 들어가서 반발력을 일으켜서 적혈구가 분산돼서 혈류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산소음이온, 그다음에 피톤치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톤치드의 효과, 이런 부분이 1번이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다른 분야에 검사부분은 특화되어 있으니까 토양의 주요 성분 그다음에 그 외 pH라든지 중금속 항목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0개소를 진단해서 각 위치 별로 공표를 할 계획입니다.
손명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병원 쪽에 원장님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시료채취, 분석을 하시는 김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셨으니까, 원장님들 말씀이 지금 맨발길이 활성화되면서 무좀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이 시료채취, 분석을 하시면서 무좀균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가능하실까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중구에서 맨발길을 많이 갔었거든요. 부구청장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보면 맨발로 다니니까 주로 환자가 많이 옵니다. 몸에 병을 가진 분이 많이 오셔 가지고 완치가 많이 돼서 가신다고 얘기하는데 이 무좀부분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무좀 같은 경우에는 무좀 자체가 곰팡이 종류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래서 이게 전염도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곰팡이가 전염이 되기도 하죠.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곰팡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명희위원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곰팡이 종류가 많은데 일단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곰팡이를 따로 검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곰팡이를 어떤 종류로 배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한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페이지이고 신규사업 여름철 휴식 공간, 물놀이장 감염병 안전 감시 검사 여기에 보니까 기존 4종이 있고 추가 20종 해놨어요. 노로바이러스하고 엔테로바이러스하고 추가로 20종 하는데, 그러면 ‘기존’하고 ‘추가’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것은 원래 그러면, 신규로 지금 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기존에 물놀이장은 수질적 측면에서만 했었고 그다음 이번에 보건적 측면에서 20종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애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들어갔을 때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옮기지 않도록 보건적 측면에 20종을 추가해서 수질과 보건을 함께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이 운영시설 중구, 남구 14곳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대형 행사들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태화강변에도 보면 큰 행사가 있으면 대형 텐트 같은 게 쳐지고 태화강변의 물을 옮겨 가지고 행사장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한 곳 정도는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수경해서 거의 다 넣었거든요. 저희들 다 넣었는데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또 추가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 부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있는 곳이 울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해마다 울산의 대기질 환경이 수치상 좋아지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시대가 자꾸 흐름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자꾸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검사 항목을 정할 때 보건환경부에서 이런 데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전반적으로는 관련되는 법령이나 규정, 중앙정부의 지침이 거기에 대부분이 따라가야, 저희들 검사는 대부분이 소송을 수발합니다. 법적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동일한 업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항목이 있으면 검사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무엇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종 장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각종 장비들을 수시로 잘 점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또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다 못했다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줘야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늘 검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특히 의회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설득을 계속 잘해서 장비가 일정 기간 되면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심민령 원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일도 음지에서 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연구‧조사, 그리고 또 사실 그거하고 있는 그곳도 저희들 현장방문 가 봤지만 양지가 아니고 굉장히 음지이고 이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부분 정말 저희들 늘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 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울산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연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36쪽에 연구 꼭지들, 시민밀착형 조사연구사업 이래서 참고3, 4를 보면서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보통 한 해에 5건 정도가 홈페이지에 조사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연구한 결과치들 중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보통 저희들이 다음 해에 풀 논문으로 연구원보를 작성하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풀 논문을 기재를 하지 않고 요약본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풀 논문으로 다 못 보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연구원보를 발간을 하고 관련기관에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024년 조사연구사업 중에 쭉 보니까 아마 5월쯤 돼서 포스터를 따로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포스터 발표가 어떤 것?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저희들 보건이나 환경이나 관련학회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포스터발표를 하고 또 발표가 안 되는 경우에는 포스터전시를 하기도 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전시도 하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서 말하는 포스터라는 것은 배너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배너 형태?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2m 정도 배너에 이 연구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해서 오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게 포스터발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가 조사연구사업 꼭지를 선정할 때는, 따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제목을 어떻게 잡습니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보건‧환경‧동물 이 3개 분야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과제선정, 과제발표 그다음에 과제진행…….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만 따로?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부분을 같이 함께하면서 그다음에 우수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전문가분들이 선정까지 해 주시는, 모든 전 과정을 전문가와 같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생활환경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울산지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성을 연구하고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 중에 부유세균, 아마 떠다니는 세균 이런 것 같은데, 공기질 안에 이게 따로 구분되는지? 아주 정밀한 부분은 여기서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비슷한 꼭지라서 제가 그게 조금 저거해서 간략하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보통 실내공기질 검사를 저희들이 6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부유세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적인 6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럼 그것 하나만 빼서 하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그래서 부유세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실내공기질이 어떠한가 그것도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인데 거기 또 분류가 있습니다. 중증관리가 있고 공중이용시설이 있고 자유관리시설 이렇게 몇 개소가 있는데 그것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구분해서 이게 연구를 한다는 이 말이네요. 그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이고요. 부유세균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것은…….
영해
이영해위원
아닌데?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아, 부유세균도 특화해서 종분석을 하는 것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특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었지만 환경조사과 같은 경우는 맨발 숲길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환경조사라든지 이러한 꼭지들은 굉장히 참 중요하다, 연구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건데 저희들도 다 알면 좋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좋겠지만, 클릭 수는 사실 서울시보다 우리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에게 쉽게 다가올 이런 것들은 혹시나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요약본이라도 좀, 우리가 다 못 봐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친절하게 좀 리뷰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게 참 크게 도움이 되겠다. 어차피 기 연구하시니까, 그죠? 그것 좀 당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 11가지 연구를 요약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릴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중에서 좀 필요한 것들을…….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한 부분만?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뒤에서 지금 직원들이 한숨을 쉽니다, 원장님의 적극적인 그거에. 그래서 제가 늘 보니까 시의적절한 것들 굉장히 많아요, 먹는샘물의 보관조건에 따른 이런 것들. 그래서 혹시나 간단한 요약이 가능하시면 저희들에게도 피드백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연구하시는 거니까, 그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울산 시민들은 보건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동물들 그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다 안정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울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나 생활하는 데 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에도 정수 과정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오염된 하수나 저수지 같은 데 오염이 됐을 때 정화하는 방법이 보통 보면 활성탄을 주로 이용해서 불순물들을 거기에 흡착시켜서 제거를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루미라이트라는 신광물 종류의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상수도 업무를 3년 정도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을 정화할 때 산, 알칼리 중화반응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공정 그다음에 사여과, 모래를 통해 가지고 여과하는 방식이 일반공정이고요. 그다음에 활성탄이 들어가면 ‘고도처리’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활성탄 플러스 오존,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 활성탄을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도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양 정수장이 다 고도처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주 양질의 물을 먹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루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공을 이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아직 안 했는데 활성탄과 유사한 방법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 사여과보다도 좀 더 진보된 공법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지금 SNS나 이런 데서 일부 내용을 보면 모래보다도 더 잘 걸러내는 게 활성탄이고, 활성탄의 10배 이상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또 요즘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페트병 물속에 포함돼 있는 미세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루미라이트라는 이 소재를 통해서 미세플라스틱까지 다 걸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어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활용도 안 하시지만 검토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지금 우리나라 사례로 봐서는 강릉 같은 경우에 그것을 저수지에 시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정화가 진짜 되더라, 녹조 같은 게 완전히 없어지더라, 이런 사례들도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울산에서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삼산매립장하고 여천매립장에 세계적인 공연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판국에 거기에 보면 물이 엄청나게 탁하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100몇 십억을 들여서 정화 활동을 하겠다고 울산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화를 시켜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다면 빨리 적용해서 하천을 정화시키고 맑은 물로 해놔야지만 거기 다른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빨리 도입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이 루미라이트부분이 타겟팅하는 물질이 뭐냐가 중요한데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라든지 미세 물질들을 잡아주는, 붙여 가지고 탈리시켜서 제거하는 공법인데 미세플라스틱부분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고, 루미라이트가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 하수처리 공법은 하수처리과에서 여천매립장부분을 할 때 삼산배수장은 펌프장을 설치해서 용연으로 보냈거든요. 거기서 자체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서 그 옆에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펌핑해서 보내는 부분이 맞는 건지는 환경국에서 검토를 할 건데, 어찌 됐든 여천천이라든지 지천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종합적으로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그런 물질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성능이 있는지, 우리 울산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그런 적용 분야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소고기 이력 투명성 확보 이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말 한우인지 안 그러면 가짜 한우인지 이걸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1월 19일 신문에도 난 것 같습니다. 지역 시중 유통 한우 중에 10%가 가짜더라 이런 부분을 적발을 해서 시정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식육점에 가서 적발한 겁니까?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이력제 시료채취 대상은 식육점도 있을 수 있고 가공‧식육포장처리업이라고 중간 유통망도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10%밖에 못 밝혀냈겠지만 인력이 더 확보만 된다면 10%가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전체 시료 검사한 것에 대해서 불일치율이 퍼센티지인데 그것은 표본의 양이 많아지면 퍼센티지는 좀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지만 그 정도 해도 전체 불일치율이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검사 건수에 대한 10%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짜다 이것은 한우도 아니면서 한우다 이래 가지고 유통하다가 걸리게 되면 처벌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당국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죠?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예, DNA 동일성검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은 70만 원의 과태료이고, 2차 140만 원, 3차 280만 원, 4차 50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위반 횟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바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허가기관인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 식용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됩니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26년입니다.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2027년 2월 6일 부로 전면 금지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26년?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27년 2월 6일입니다.
홍유준위원장
’27년?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3년 유예기간이, 작년 ’25년 2월 5일 법이 시행되면 딱 3년 되는 기간이 2027년 2월 6일입니다.
홍유준위원장
분위기가 그런 쪽에는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염소 식육 그쪽으로 바꿔서 염소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밀도살이라고 하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 위생에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우려되는 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다들 칭찬을 하시는 것 같고 당부의 말씀도 덧붙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선순환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 갈뿐더러 좀 더 박수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수목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