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차남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인재양성과를 시작으로 재무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에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선임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매끈하게 잘하시네. 벌써 과장 2년 됐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1년 남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 2년 됐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하여튼 매끄럽게 잘 해서, 여하튼 잘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먼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학생이 부족해서 이렇게 여러 번 학생 모집을 해서 13명 이렇게 했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여하튼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고창에 대학캠퍼스 하나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고창군민이 모두가 다 농생명과학과를, 단순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있는 게 고창에는 큰 힘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나도 올해 작년, 매년 생각하는 건데. 그게 학생모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규약이 강하게 있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4차 계약시 원래 30명 정원에서 20명으로 올 3월,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 그거 말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요건,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1차 종사자라 농업,
정호
임정호의원
그것을 교육비하고 이렇게 조인을 하면 농생명과학과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할 때 거기에 농어촌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것 외라도 어떤 것이 고창 농생명과학과가 운영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노력해보셔야 할 것 같아. 오래 해보니까, 자격요건이 안 돼서 못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격요건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자격요건을 만들어줘야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참고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청소년 앞날 창창 프로그램 속에서 해외연수를 학생들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몇 명이나 하나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가 20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기부금이 모아지면 지금 4,800정도 모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모아지면 저희가 다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해외연수를 될 수 있으면 많이 가는 방법으로 학생을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정호
임정호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지금 하겠다. 이 말이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6천만 원 출연금으로 하게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도에서 글로벌해외연수 그거 지금 하나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도에서는 않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고창은 몇 명이나 가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중학생 35명 정도 작년에 갔거든요.
정호
임정호의원
중학생만 가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자격은 고창 관내 학생들 위주로.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12개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전에 김완주 도시자님 있을 때 김완주 도시자님 공약사업으로 글로벌 해외연수를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보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때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는 없어진 것 같아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하튼 해외연수를 학생들 보내는데 지역 안배도 해서 할 때 면 단위 이런 곳은 소외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낼 때는 인원 신청 받을 때 참고를 해서 골고루 고창군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조규철의원
업무보고니까 이해 차원에서도 본 의원도 이해를 하려는 마음으로 궁금한 것 질의를 할게요. 고창캠퍼스에 이제 신입생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졌어요. 제도적인 보완이나 학생 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예산 부분에서 지금 보면 7억 6천, 전년 대비 조금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출연금 정산을 연말에 하면 얼마나 남아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지금 202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6억 1,900을 세웠고요. 올해는 저희가 4억 9,200을 세웠어요. 1억 2천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학생 수도 적고.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가 반납 잔액이 있어서 3천정도, 예전에 계속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줄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강사비는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비 같은 것은. 그래서 학생 수가 코로나 이전에는 29명, 30명 하던 게 갑자기 저희가 정원도 2024년도에 그런 협약이 있어서 줄어든 관계로,
조규철의원
지금 신입생이 몇 명이나 되죠? 10명도 안 되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13명입니다. 작년에 11명이었거든요. 농업인 단체라든가 작목반에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홍보를 해도, 학교 쪽에서도 하고 졸업생 중에서도 비상이 걸리다시피 해서 신입생 이런 운동까지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등록금, 강사비, 교수 수당, 인건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숫자에 상관없이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3천 얼마, 본예산 대비 3천 얼마, 잉여금으로 3천 얼마 나갔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2023년도에 성과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규철의원
지금 2차 추경에 안 털고 잉여금으로 넘어가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의원
얼마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건 지적이라고 해버리면 서로가 부담이 가는 이야기고요. 참 어렵게 과를 하나 만들어서 학교를 유치를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는 압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임정호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제도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숫자, 학생 신입생 모집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아까 해외연수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이랑 약속했는데 예산 반영 안 한 부분 있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약속은 없고요. 전년도 대비 그대로 유지를 했던 거고요.
조규철의원
표현을 잘못하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혹시라도 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부터 실무담당은 우리 측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군수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조금 안타깝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느낌은 또 그런 게 아니게 느껴져. 예산의 부분이 넉넉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교육기관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장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여유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인재양성과가 잘되면 고창군에 여러 방면에서 발전이 올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엊그저께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왔죠? 땅 매입하는 문제. 그 내용이 뭐예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교육청 사업으로 미래교육 가칭, 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6억정도 되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16억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16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60억이 되고요. 3층 건물로 생각하고 있고, 1층에는 수영장, 2층은 교육프로그램, 3층에는 순창 장학숙처럼 그런 학생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지는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여러 군데. 그래서 지금 부지는 재무과와 협의 중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몇 년을 고심고심 했던 사안들이 지금 현실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오세환 의원님께서 순창군이 유일하게 농어촌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군으로 변모하고 있다. 아시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된다고 할 때는 자기 몸을 던져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 이러한 사업들을 진작부터 우리 고창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정을 안다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를 안다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그런 안일한 생각만 가졌지 큰 고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정과에인가, 강한수 팀장이 그쪽 분야를 조금 관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둘이 두 시간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고창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정말 제가 우리 딸아이가 담당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사업을 오히려 군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더 유치도 해야 될 사업들이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고창군에 관련된 부서는 여기에 총 매진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저도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학생들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가고 인구유입 관계에서도 생활인구 관계에서도 엄청 필요하고요. 저희가 설치가 하나 있으면 전국에서 와서 고창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의원이 늘 또 이런 질의나 할 적에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비에 사업을 맞추지 마라. 그거 160억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다 100억, 200억, 300억 군비를 투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이 정말 인구 증가에 어떤 기여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재양성에 대해서 앞으로 고창의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 장학재단이 우리 인재양성과 소관이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 나는 개인의 이름은 말하기 싫지만 그 장학재단에 몸담고 있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다른 분하고 틀리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해요. 선거 때 군수를 도왔다고 해서 빚 갚는 식으로 그런 자리를 준다거나 인성도 갖추지 않은, 분별력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관리자로 있으면 우리 고창의 미래는 너무나 어둡다. 함께 고창군의 마음을 담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군수한테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바꿔라. 빚진 자리가 빚진 사람이었다면 다른 자리를 줘라. 그래도 안 들어요. 자기 권한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적어도 모든 군 행정을 할 때에는 고창의 미래와 고창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한 교육청 사업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160억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 자체로 다시 한 번 설계를 크게 한 번 가져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 고창군에 우리 꿈나무들을 앞으로 고창을 빚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토대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요람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 조서 22쪽에 보시면, 이제 자립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자립청년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들에 보면 자립정착금 천만 원 1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폐단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는 사례들 들어 보셨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약간 들었습니다.
임종훈의원
약간보다도 이 큰 금액이 제한없이 19세, 이제 막 20세에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지급이 되면 솔직히 많은 유혹에 휩쓸릴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합니다. 아직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은 없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의원
본인한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립체험주택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체험주택이요? 처음 듣는데요.
임종훈의원
다른 지자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립청년들도 지역에서 보호하고 어떤 교육이나 정착 과정을 거쳐서 유출을, 밖으로 나갈 의사가 있다면 보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고창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로 간다거나 그럴 경우 부딪치는 문화적 차이들 이런 게 많다보니 이런 청년들을 자립체험주택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생활을 한 번 해보고 나서 그래도 고창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저도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교육 같은 것 먼저 해서 나가면 아무래도 관리를 누가 해준다고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주택관련해서 밖에 나가면 제일 고민되는 것이 주택이거든요. 주택 부분에서 보증금 같은 것도 없애는 애들이 한두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처럼 체험을 먼저 해보고 관리라든가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한 번 교육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고창도 인구소멸이 높은 만큼 되도록 청년들을 내보내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존경하는 오세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 선동초가 역사 속으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대외적으로 따지면 3,900개가 폐교가 된 것 같더라고요. 2,600개는 매각이 됐고. 상위법들을 보면 특별법에 노인복지시설, 아니면 귀농시설, 교육시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평가에 우선이 될 수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많이 논의를 해요. 우리 고창군도 이제 두 개지만 앞으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준비나 용역 같은 것 혹시 예상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이어서 저희가 폐교 같은 것은 생각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교육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각이 2,600개가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지자체들에서도 매각을 하고 개인도 매각하고 교육부에서도 매각을 요구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미리 관련된 조례도 미리 만들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용역도 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방치하지 말고 대성고등학교처럼 빨리빨리 대응과 대책을 해서 귀농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실버타운을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마지막 하나만, 이거는 당부일 수도 있고. 고창군이 올해도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미래를 여는 고창. 그때 제가 본 의원이 화천군에 대한 예를 들면서 5천억 밖에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화천군이 교육예산을 250억을 쓴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화천군의 캐치프레이즈는 그렇습니다. 요람에서 대학까지, 저희도 인구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해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유출이 안 되고 신혼부부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고창군만의 특색 있는 인재육성 우리 과에 특색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준비를 해야지만이, 관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다른 우리 고창만의 특성화된 육아정책에 대한 슬로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저도 화천군의 예산을 봤어요. 굉장히 많은 39억 정도, 40억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올해 봤더니. 특이했던 것이 파크골프 아이들한테 운영지원도 7천 정도 해주고, 파크대회도 열더라고요. 그런 화천군을 봤을 때는 저희하고 다른 점에서 놀란 것도 있었고요. 저희도 거의 똑같이 전국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는데, 그게 조금 특이했고요. 저도 화천군을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번에 육아, 어린이체육관 관련해서도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도 중요하고 다른 많은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고창군으로 오고 싶다. 와서 신혼부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오세환 의원님.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먼저 할게요.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는 몇 명인가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졸업생 수요? 1,500명 정도,
세환
오세환의원
지금 우리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는 특성화교가 370명, 일반고가 300명, 이건 학교 정원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세환
오세환의원
정원하고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관내 중학교를 500명 정도 졸업했는데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 수, 이거 얼마나 될까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관내 진학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전에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군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원이 됐느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과정에 우리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교육협의회에서 고창군 교육지원청에서 고창군청에 요구한 사업과 예산액이 있어요. 그날 위원장이 우리 부군수님. 김철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임종훈 의원님하고 저하고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거기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요구한 리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 정도는 고창 교육청에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작년 제가 예산, 의회 때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6천만 원 정도가 누락이 됐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한 대로 다 주신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그걸 좀 정정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이제 이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미래교육센터,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미래센터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순창인재숙을 벤치마킹한 인재숙 필요하다. 이걸 주장해왔는데. 이게 연말에 갑자기 교육지원청에서 미래교육센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정말 실속 있게 또 속도감 있게 하려면 이 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군청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판단을 잘 해봐야 한다. 왜냐면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군청에서 예산 지원해달라. 땅 사 달라. 이렇게 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하면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앞으로, 건립만의 목적이 아니고 건립 이후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100억 상당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래교육센터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한 번 잘 상의를 해서 주최를 누가 할 것인가,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승오 교육장님이 서거석 교육감님하고 김성수 도예결위원장님하고 세 분이서 작년부터 준비한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160억을 주겠다. 당초에 200억 정도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땅은 저희가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될 것도 같아요. 재무과에서. 문제는 도 승인도, 도에서도 사업계획, 심의도 해야 하고 심사를 해서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경에서 김성수 도의원님이 해주겠다. 어제께도 저희하고 통화를 했고요. 교육청하고 같이. 저희하고 매일 거의 만나다시피 교육청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최는 교육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갑자기 작년 말에 교육청 회의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걸 군청에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 그런 의견을 내고자 했었는데. 지금 그동안 못 드렸고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또 추진계획한 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 상담서비스에서 그분들이 처우개선을 해서 공무직이 됐죠?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중에서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신림에 가면 강학당이라고 있어요. 다녀오셨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저희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다녀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소방안전 교육 같은 것하고 핸드폰 사용하는 거하고,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고창군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는데 특히 신림마을에서 그 유점마을에 출산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하는데 교육 특성상 거기는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창군민이잖아요. 똑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접수된 것 있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저희한테는 없고요. 저희가,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가서 보고만 오셨고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청소년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의원
아, 청소년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고만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3명이라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남학생들은 많이 없었고요. 여학생들이 머리 땋고 있었고, 한문으로 책은 다 하고 있고요.
경신
이경신의원
여러 가지 자세히 보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초등학교, 벌써 몇 년이에요. 그 당시에 의자가 그대로 있어요. 나무의자가 있고 책상도 조그마하고, 정말로 그때 한 교실에 5, 60명씩 수업 받을 때 그때처럼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요. 안 좋고 그 당시에,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깔끔하니 새로 지어주면 어떠냐,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전 군수님께서 그 현재 건물도 지었어요. 자체를. 지어서 활용하고 있고, 그 신축도 가능한 걸로 본 의원은 검토를 했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현장강의라고 하는데 차량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원전에다도 신청을 했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어려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 하나 하려고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에 하려다 학교 관계라 과장님한테 문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창군이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여러 가지 군민들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 파크골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장님 신랑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게이트볼장 같이 각 면에서 우리 먼저 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산면에 가서 대하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 운동장을 정말 활용을 잘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운동하는 것으로 봤어요. 정말 많은 주민들 2, 30분씩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서. 생각하기로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면 단위 가면 운동장을 쓰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 면에 한 학교 정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건의하셔서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파크골프장 해서 학생들도 하고 또 수입이 끝나면 그 학생들 하교하면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복합적으로 해서 활용했으면 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군에서 도와준다거나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한다든가, 검토를 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하고 조규철 의원님께서 앞날창창하고 글로벌 역사문화체험 연수이야기를 하셨는데 앞날창창 아까 예산이 4,800만 원 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차남준부의장
원래 6천을 계획잡고 있었죠. 앞으로 6천 이상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1개 면에 하나 정도나 학교당 한 명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하다보면 지원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숫자를 20명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별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면 숫자를 줄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여기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인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이 1억 1천이고 교육청 예산은 얼마입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2억입니다.
차남준부의장
그러면 3억 1천 아닙니까, 글로벌 가는 것이. 30명이면 1인당 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은 2, 300만원 짜리 여행을 가는 데에도 숫자가 20명으로 되어 있고. 본 의원이 글로벌체험이 1인당 미국으로만, 미국동부로 간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을 승인이 되면서 교육청하고, 교육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30명, 가지 말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우리나라 보다 약간 선진국인 나라를 가면서 많은 숫자가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문제는 교육장님이 가셨으니까 이번에 오신 교육장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가능합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차남준부의장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 사시는 분의 자제분들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흥덕이라든지 무장영선중학교나 고창북중학교는 외지인들이 거의 학생의 8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에 주소도 없는 그 학생들이 이런 특혜를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학생은 소외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고창군의 인재양성과가 고창군이 방향이 잘못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에 사시는 자식의 자녀가 혜택을 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유능한 학생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은 고창군의 예산을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육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많은 혜택,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앞날 창창에 20명, 여기에 학생들을 더 뽑아서라도 여기에 같이 합류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그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0
속개 11:03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치근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청사 창고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금 위치가 확정은 된 것은 아니고요. 장소가 뒤쪽인데 읍에서는 현재 청사 뒤편이나 옆에 그 공간이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 외에 부지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직 자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지을 계획만 가지고 있고요, 이제 5억이 잡혀있고만요. 예산이. 그런데 제가 고창읍에 주민으로서 고창읍 어떻게 보면 고창읍 인구에서도 거의 40%이상을 차지하고 또 민원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다니다보니까 인재양성과, 도시디자인과인가요? 같이 근무하고 있고. 또 다른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 쉼터가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건물 내에 조그마한,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 돈 크게 안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재양성과 옆에 공간도 받았고, 다른 쪽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주민들 왔을 때 조금 더 직원들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층하고 3층 엘리베이터 옆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몇 번 업무도 보러가고 해봤었는데. 조금 더 주민과 행정직원분들하고 대할 수 있는 공간,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창고 부분할 때 활용가치가 있으면 같이 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건물 내에도 조금만 손보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검토해서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방금 박성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특교세는 9억을 받았어요. 받았놓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어디다 할 건지 아직 고민이 덜 끝났다고 하셨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는 기존에 주차장 부지 한쪽, 교육청하고 그 사이하고 그다음 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조금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 외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메인은 아니지만, 지금 행복센터가 주차문제로 정말 심각해요. 우리 거기 관에 들어 있는 그 인구들만 해도 차가 약 80대 정도 들어옵니다. 오전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면 이미 주차장은 다 차요. 그나마 옆에 지금 전에 제일병원 자리, 그쪽에 공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이 대고 들어가고, 만약에 이장단 회의가 있다고 하면 양쪽에 차를 세워서 정말 복잡한 일이 생겨요. 참고로 이야기하고 지금 다 지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특교세 받아놓은 부분에 집 짓는데 다시 집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주차장 부지 쪽에 지으면 정말 상당히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재무과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재무과에서 세비를 받아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이쪽 주차장 돈 받아요. 2월부터.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17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 부근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무슨 일이냐면 저녁 9시에 차를 대고 들어가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차를 빼서 나와요. 보통 그 시간은 거의 민원인이나 우리 군청직원들이나 별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도로변에 차를 대게 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일이고.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정산을 해야만 게이트가 열려요. 그 정산비가 얼마냐 9,900원이 나온데요.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러면 그걸 만약에 30일에 한다. 거의 만 원이에요. 주차비가 30만 원이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그쪽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공청회를 갖든지, 아니면 이걸 정말 야간시간에 이용하는 것이니까 할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더 화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창 게이트를 안 열리게 해 달래요. 그럼 차가 안 들어간다고, 9시 넘어서 게이트, 그것도 어렵죠. 우리 군청직원들이 9시 넘어서 안 나가는 일이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야근들 많이 하시니까. 사실 그러면 군청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면,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 주차요금이랄지 이런 결정은 전부 도시디자인과, 제가 알기로는 그 교통행정팀에서 관련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관련은 없지만 관여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전달을 하겠고. 지금 저희 직원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더 많아요. 저도 이쪽에 관련이 없는 것 알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와 관련은 없다고. 그런데 어쨌든 세비를 받는 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주시라고, 어차피 고창군민이니까. 말만 행복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도 이제 도시디자인과에 문의를 하기는 할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비를 내면 군민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계속 두 분의 의원님께서 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도 창고가 있었는데 왜 설계당시에 창고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창고를 2층으로 하시려는 이유는 자리가 없으니까 2층으로 만들려고 하시죠? 창고의 효율성을 따지면 2층으로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2층으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당초에 그 안에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2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임종훈의원
설계당시에 반영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창고를. 거기다가 그렇게 지금 우리 고인돌 행사, 고창읍성 형상화 해가지고 디자인도 다 해놨는데 이제 그 옆에 창고 하나 딸랑 하나 들어서면 이 조화로움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창고가 꼭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다른 장소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훈의원
다른 장소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창고가 2층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많은 물건들을 올려야 하면 엘리베이터 시설도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10페이지 조서 보면 군청사 냉난방기 중앙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군청사들이나 공공시설물, 태양광 시설들 했고 청사에도 주차장 태양광을 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저번에 노인요양시설에 갔을 대 지어진이 10년이 채 안됐는데 출력이 30%에 안 나온다. 봤더니 인버터가 뭔가 문제이고 직렬인지 병렬인지도 몰라요. 그냥 전기업자가 가서 전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현재 전체적으로 이 태양광 관련한 중앙관리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출력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디가 출력이 안 나와서 무슨 문제가 있고 이 자체를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체육시설 쪽에 있는 태양광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다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거기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봤을 때 계속 시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앙관리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재무과에서 용역을 하든 고민을 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본 의원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태양광의 효율성 이런 거를 따져보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본청이나 이런 건물들이 태양광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점이 있는데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앞으로 공공시설들 계속 지어질텐데 거기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관리시설들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난관리시스템처럼 여기 중앙관리시스템처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인데 매입도 하지만, 우리가 5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들의 공유재산들, 그리고 현재 공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시설들은 매각을 해라. 왜 가지고 있느냐 계속, 그래서 혹시 마을회관이 없는 곳들. 그런 곳들은 공유시설을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내면서, 대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마을단위 그렇죠. 우리가 없으면 우리도 갖고 싶다는 요구들 많이 하세요. 매각을 해줘라. 그러면 저희도 공공에 대한 관리비용도 줄어들고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그런 작은 것들까지 우리가 매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거기가 특별하게 계획이 들어올 자리들도 아니에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작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통보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장회의 때라든지 안내를 해드려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재산들은 전부 거의 다 민원 해결차원에서 매각을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필요에 따라서는 분양까지는 해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항상 신청을 해주시면 검토를 그때그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특히 개인의 목적으로 쓰는 시설이 아니라면 저는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시설이라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계속해서 우리 조달에 구매비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고창군 혁신조달 구매비율 계속 잘 지키고 있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왜 그러냐면 적겠습니다만 우리가 교부세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도 검토를 해보면 혁신조달제품들 우수한 제품들 상당히 많아요.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고창군에서도 비율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덕 의원, 박성만 의원께서 읍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읍사무소를 행복지원센터라고 해서 청사가 신축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주차장 부족과 건물노후로 인해서 신축이 됐는데 현재 이렇게 했는데 별 거시기가 없어요. 변화가. 따지고 보면. 지금 이장님도 조금 더 늘어나셨지만 거기에 그 당시에 처음에는 없었는데 가족센터가 들어갔고, 현재 인재양성과, 도시디자인과가 들어갔고, 환경미화원분들 계시고, 읍사무소 직원들이나 행정미화원 가족센터는 안 빠져나오잖아요. 2청사가 지어지면 인재양성과 도시디자인과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 숫자만 해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거기에 이장회의라든가 민원인들, 민원인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지어졌지만 본 의원이 그렇게 주변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늘어날 것인가, 보통 주변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 고창초 지하를 파야 한다는 말도 계시고, 천변을 일부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는 말씀도 계시고 앞에 보면 공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건축에서 녹지공간이 필요하겠지만 건축공간하고 또 그 당시에도 물결, 도로가 희한하게 거기는 물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차들이 한, 두 대 주차가 되어 있으면 버스들이 교행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도 손을 봐야 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해서 하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홍보관 있잖아요. 원래 주차장 하려고 했는데 홍보관으로 리모델링 하잖아요. 거기 어차피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을 홍보관으로 했으면 해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검토해보시고, 그 주변을 봐서 주차장 확보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육청 신축을 했는데 교육청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거기도 충분히 해서 신축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해가지고, 지하도 안 파고 해서, 거기도 민원인들이 가는데 항상 주차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난번에 고창 나눔대화 때에도 그런 말씀이, 건의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고창읍사무소 주민행복센터는 부지가 좁은데 큰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앞에 세 분정도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중에 세 분정도의 상가나 주택이 매입을 응하지 않아서, 전혀 완강히 감정도 못해볼 정도로 그렇게 실제로는 그래서 부지매입을 못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눔대화 후에 최근에 주민분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 번 그런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역시 강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리고 그건 22년에 도시계획 자체는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아까 임종훈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덧붙이자면 공유재산 관리 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죠. 군 재산도 있고 자산공사 땅도 있고 도로공사 땅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가 자산공사 관리 땅을 자산공사는 빨리 해결이 돼요. 해보니까. 자산공사는 빨리 해결이 되는데. 도로공사나 산림청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은 주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 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조속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하고 저희들도 보면 도로공사라든지 산림청은 오히려 파는 것보다 매수를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의를 해주시면 잘 안내하도록 그렇게,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자산공사는 그래도 잘 매각을 하더라고. 나머지는 군민이 필요로 하는 데에도 강하게 안 하고 있어요. 연기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필요하면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있죠.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꼭 필요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사고하면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건, 예를 들어 우선순위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이 여기 안 살아. 그리고 별뜻도 없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겠지만 우선 기존 우선순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여기 살지도 않고 실제로 점유를 하지 않는 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건 조그마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자투리 땅 같은 것,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지금 도로공사 땅이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제가 번지수를 해서 해볼 테니까, 담당팀장이 고재철 팀장이죠? 한번 그거 가지고 가서 보여줄 테니 검토를 해주세요.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 군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군유지는 군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도로공사 땅 말이에요. 도로공사 땅. 아무튼 그거 참고를 해주세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이제 행감 자료를, 행감 전년도 했었는데, 이걸 검토분석하고 또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쯤은 점검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SB푸드인가요. 여기 완불은 다 했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때 연체료가,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억 5천정도 됩니다. 2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규철의원
그것도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2023년도 11월말부터로 연체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초에 들어간 것이 2024년 9월 30일 날 10개월인데. 연체를 쭉 보면 약 8개월 치 계산이 된 것 같에. 약간의 차이는 그렇다치고, 이것도 면밀히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체료는 다 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억 5천중에 당사자들이 1, 2월 경에 내겠다고 약속을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설계 하고 6월 안에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 중인데 자금이 딸려서 현재까지는 2억 5천중에 5천만 원 내고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동을 하게 되면,
조규철의원
아니요. 이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점 이후에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독려한 사항만 있고요.
조규철의원
10월 달까지, 9월 달 한 번, 10월 달 한 번, 연체료를 두 번을 냈는데, 5분의 1씩 냈어요. 그래서 5번 분할해서 낼 것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한 번 냈습니다. 5번 중에.
조규철의원
9월 30일하고 10월 2일하고 두 번 낸 걸로 자료는, 어쨌든지 간에 한 번 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조규철의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독려하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우리 고창군과 관련해서 유치하다시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한 체납처분은 않고요. 저희들이 6월말까지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는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받을 수 없는 돈은 절대 아니고, 아마 그 정도 되면 상계처리 이런 쪽으로 한 번, 연체료를 가산해서.
조규철의원
본 의원은 그것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43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가동만 하면 보조금이 나가고, 보조금이 나가면 얼마정도 나가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몇 억 정도 3개년 정도 세 차례 정도, 나눠서,
조규철의원
우리가 24억, 도에서 25억 그래요. 약 50억, 투자대비 어쨌든지 간에 훨씬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고 나가버리면 어떻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안 주면 된다. 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방어에요. 원래 이거 계약파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른척 하기도 하고 본 의원 입장처럼 의회에서 모른 척 하게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2억 4천, 2억 5천도 못내. 여기 재무재표 봤죠?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봤겠죠. 매출원가나 매출단가, 이 흐름표는 사실 분석을 못했어. 자산도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보면 약 17억이 늘어났더라고. 자본금이 약 20억. 자본금이라는 것은 자기 순수 돈이란 말이에요. 자본 플러스 빚까지 합친 것이지만 흐름도를 보면 여유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를 보면, 그러면 경영진단을 했었을 때에 고창군이 팔았을 때 경영의 어떤 진단의 우수성을 보고 사업 가능성을 보고 했다고, 이걸 보고 사실 이해를 했어요. 자기 돈이 20억이 있다는 놈들이 돈을 안 내버려.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인 기업이냐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입으로 계약금 10%내고 10월 말에 한 달 안에 내겠다. 여기에는 우리 농산물 외 여러 가지 효과, 특약을 넣은 단서조항이 있어요. 우리 농산물. 우리 고창군의 인력, 이것은 서로의 상황이 좋고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특별하게 효과가 있지 불량품 가져다 특약의 조건 아무리 좋게 달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믿고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늦게라도 부활시켜서 하겠다고 해서 해약을 안 했어. 이것부터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큰 부담을 안고 한 거예요. 이거 누군가는 문제를 삼으면 부담이 가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것까지도 집행부에, 의회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고창군 행정 입장을 아는 회사라는 사람이 돈 조금 주고 믿어라. 행정에서는 보증할 때에 상계처리하고 주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만 하겠습니다. 이제 연체료 계산을 그때 자료에 보면 연체일 수 233일이 써있기 때문에 12월 최초를 9월로 하면 10개월이에요. 11월부터 9월까지 10개월이잖아요. 223이라는 숫자는 8개월이 채 안 돼. 그러면 연체료를 계산하는 것도 2개월치가 빠졌어. 이 부분 점검을 해주시고. 연체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뭐라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거는 정확히 따져서 저희들이,
조규철의원
지금 이미 안 따진 것을, 앞으로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 행감 같이 가서 죄송하기는 한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우리 자산을 고정자산. 임대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곳이 있죠. 때로는 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해요. 지금 체육회 사무실 료 받아요? 안 받아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체육회는 저희들이, 지금 안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실을 대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게 미수입 수익금으로 한 번 떠요. 받을 돈을 못 받았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군에서 옛날에 체육회장이 군수였을 때에는 안 받아도 돼. 체육회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 받는 걸로 떴어요. 그래서 미수입 수익금으로 한 번 뜬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게 돼. 공공스포츠클럽은 받죠? 이 부분도 확실히 계속해서 왜 안 받냐, 받냐라는 논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감면 조치를 했다든지 어떤 근거로 받는다든지 정리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산관리를 행정재산, 일반재산 모든 것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대상이 돼요. 그렇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 미감쾌청문화센터 혹시 알아요? 미감쾌청. 강선달 미감쾌청문화센터 하면 감은 오죠? 강선달 하면 구시포니까. 여기가 지금 운영을 않고 비어있죠? 두 번 정도 갔더니,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금 두 개 숙박 있는 것 말고, 반대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규철의원
거기는 체험휴양마을 사업으로 10년 전에 받았는데 사용기간은 지났어요. 보조사업이. 그러면 목적 외 사업을 얼마든지 행정에서 전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자유로운 우리 건물이 된 거예요. 이것을 임대를 주든 어쨌든지 이거 이용해줘야 해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않는 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농촌활력과에 확인도 하겠지만 이 부분이 방치가 되어서 누군가는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세미나실도 있고 거기도 숙박시설이 5, 6개 있어요. 일반 부대시설, 이런 것을 놀려버리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법인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지 간에 위탁계약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냥이라도, 그냥은 안 되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용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감면조치를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지 방치하면 이 건물 배려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사용을 않는 것 같에.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 수산단체들이 회의라든지,
조규철의원
작년까지는 했었어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을 게요. 지금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44억 5천이에요.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는가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소진이요?
차남준의원
예산이 44억 5천인데 예산을 2024년도까지 다 썼냐는 거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아, 다 쓰지는 않고 올 추경에 20억 5,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세워진,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44억 5천인데 그거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다 소진은 않고 이월이 됐습니다.
차남준의원
얼마정도?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7억 정도.
차남준의원
아까 올해 예산은 20억 5,200인가 섰잖아요. 그런데 27억 정도 이월됐다고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그러고 또 20억 2,500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다시 섰고, 또 추가로,
차남준의원
공사는 지금 작년 11월 달에 착공을 했어. 그런데 예산이 20억 6천을 썼단 말입니다. 선급금 준겁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차남준의원
선급금이 공사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상당한 액수를 줬거든요. 20억 정도가. 이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설계라든지, 설계비하고,
차남준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입찰이 10월 달에 했어요. 입찰이 10월 달에 했는데 설계비 플러스 된다고 해도 예산이 20억정도 썼어.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반적인 사업을 이런 식으로 선급금이 나가는 것인가, 이 서남부권 어울림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하는 사업이 공사가 11월 달에 공사가 입찰이 10월 달에 하고 공사를 1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선급금이 설계비 빼고도,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계약이, 공사 관련해서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선급금이 신청에 의해서 6, 70%까지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일반적으로 고창군 전체가 이런식으로 가냐는 거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전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무조건 공사가 계약만 됐다고 해서 선급금을 나가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이 공사업체에 대한 충분한, 우리 지역 업체도 아니고 충분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급공사일 때는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관급에 대한 선급금이 너무 많지 않나. 그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혹시 염려스러워서 2청사를 지금 신축해서 3월까지 5층까지 하지 않습니까, 골조공사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기본적인 사무실 책상이나 이런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층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들어 있고, 집기류 같은 것은 예산을 따로 세워야 할 것으로,
조민규의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추경 때라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1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윤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장기포 예술작품 공모전 지금 5천만 원 군비로만, 순수군비로만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앞으로 우리 동학농민혁명성지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관련 자료도 필요하고 박물관에 전시될 것들도 필요하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전시되는 전시품들이 고창군이 앞으로 기념관을 짓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될텐데, 이것도 매입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공고자료를 통해서 올해는 5천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고 저희가 현재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예술작품과 역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4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점과 올해 5천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작품을 일단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수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할 때 저희가 1억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5천부터 시작하자는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일단 5천으로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임종훈의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27년까지죠. 2025년 올해 하니까 한 두 번 정도는 이 전시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해요. 그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의원
계속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국내에 혁명기념관이 몇 개가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1894년 4월 무장기포지에서 시작을 해서 12월에 동학농민혁명이 전쟁에서 패할때까지 장흥까지 해서 제가 가본 곳은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임종훈의원
국내에 이미 서너 곳이 기념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으로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고창에 만들어졌을 때 서너 군데를 다녀오시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특별하거나 차별성 고민해보신 것 있으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장성도 그렇고, 황룡강 전투도 그렇고 장흥도 그렇고 그쪽은 규모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읍에 있는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큰데 면적에 비해서 짜임새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전 전달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무장기포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장단점을 모아서 그것을 다 승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을 가장 적절히 잘 하셨어요. 장단점이 존재하는 그 기념관들에 대해서 모든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고창이 어디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 작지만, 사업비가 작지만, 다른 데 보다, 결코 뒤지지 않아야 한다. 내용면에서는.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하나 더요. 고창에 소금에 대해서 이걸 과연 해양수산 쪽으로만 연결을 시켜야 되냐, 봤을 때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운사 창단할 때 검단선사가 1,500년 전부터 그 스토리를 보면 소금에 대한 역사가 나오고 있고 그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바닷가로 보내서 이제 우리 선운사 보은염 이운제 계속 선운사에서 선운사 문화제 때 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문화예술 쪽에 있으시니까 당연히 알았을 문제고. 그 보은염 행사를 우리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유형유산으로도 만들어보자는 고민도 했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소금전시관도 지금 폐허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건을 문화예술로 봐야 하냐, 세계유산으로 봐야 되느냐, 해양수산과로 봐야 되느냐, 이견은 참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보은염 행사와 보은염과 선운사와 소금전시관과의 이 연결고리는 저희 문화예술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은염 관련된 노동요까지 주민들, 공동체가 다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것을 지역의 농업유산으로 만들어보겠다고 고민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작은 예산들이 사라지고, 그러다보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던 전시관이 폐허가 되어 있고. 이런 점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참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은 알텐데, 이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시원한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소금전시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는 문화예술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전시관이나 검단선사 이야기나 모든 것이 다 문화와 통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보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색적인 행사였어요. 보은염 이운제가.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고증을 통해서 다시 꼭 부활을 시켜야 한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고창의 소금의 역사와 기록으로 봤을 때 반드시 우리 문화예술과가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과 검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서 관광기획자 양성을 해요. 작년에 했었죠. 그래서 결과물이 어땠는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팀에서 관광기획자를 양성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문화재단 차원에서 1차, 23년부터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23년, 24년에 걸쳐서 관광기획자나 문화예술기획자들을 폭넓게 양성을 하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교육도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 양성한 사람들을 어떻게 고창군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그 양성교육을 소규모로 해서 정말 기획자 양성을 했다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획자 양성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획자 양성을 하기만 하지 말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기획자들이, 우리도 기획자 양성을 하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약간 돈쓰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뭐 고창에서 그 기획자들을 데려다가 어디다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해서 기획자 양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외부 강사들이 와서 기획자 양성만 해놓고 이 사람들이 고창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어린이 동요대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판소리공원에서 산공부 많이 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왜 하반기에만 하는 거예요? 7월에서 12월까지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7월에 공고를 하면 그 돈을 다 쓸 수 있을 만큼의 모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1차, 2차로 나눠서 할만큼의 예산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고 우리가 판소리 성지화 사업 하자고 해서 판소리 공원까지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또 외부 강사들 초빙해서도 판소리 공부하죠. 산공부. 고창분들이 산공부를 가르키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판소리 산공부는 판소리를 전수하시는 교수님이나 그걸 그룹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는 숙박비만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직접 와서 가르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하는 경우는 그쪽에서,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자부담인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이들에 대한 산공부는 않고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산공부는 약간 틀리게, 산공부에 어린이 산공부는 없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고창에서 어쨌든 판소리를 보존해서 열심히 하자. 했는데. 아이들은 배우지 않고 어른들이 본인들의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지, 특별활동?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본인이 조금 배워보고 싶어서,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판소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판소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판소리 아카데미하고 진짜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치는 판소리 신재효 공원에서 하는 판소리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판소리 전수관에서 하고 판소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판소리 공원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판소리의 고장 고창, 7가지 보물에도 들어 있고 하니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를 시키려면 그 공부를 확실하게 아이들이 해서 창을 잘한다든가, 뭐를 잘한다든가, 지금 동요대회를 해요. 고창에서. 그 동요대회를 2년 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제가 알기로는 2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2년에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2년 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들었어요. 첫해는 정말 애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것 같았고. 두 번째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선생님들도 긴장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상을 다 주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고창에 어린이동요대회만 하지 말고 그 동요하면서 애들이 창공부도 하고 한 애들이 같이 고창의 창을 이렇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고창에서 배운 애들이 같이 운용해서 합창도 좋지만 어린이 동요대회도 좋지만 창공부한 애들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고, 지금 국악같은 것도 악기들도 어린이들 배우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배웁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무조건 각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라. 하지 말고. 나와서 하는 아이들이 잘 하는 애들도 있지만 공부를 더 해서 나오고 상도 제대로 줘서 우리가 여기 나가면 상을 받을 수 있구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같이 접목해서 국악이나 창이나 이렇게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다른 해와 다르고 하는 게 KBS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가 국악신동 악동프로그램을 저희 군비 1억하고 KBS 1억하고 전북은행에서 5천해서 2억 5천짜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판소리교육이나 악기공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고창 어린이들이 더 많은 걸 터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도암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과정에서 본 의장은 발언권은 충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마시고 국회처럼 시간제한 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질의답변 내용은 명확하게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고창에 황윤석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제가 이제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어디나 건축물이 들어가면 조경이나 조형물이 들어가요. 상징물이.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그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재난고에 의하면 58책 진짜 5백만자 방대한 자료가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이재난고에 의해서 천문시계라고 하는 혼천시계를 재현을 해냈어요. 황윤석 선생이 그 시계는 태엽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던 그 글을 가지고 혼천시계를 재현해 냈는데, 우리 황윤석 도서관 개관과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황윤석 도서관의 상징물로 그 혼천시계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시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판소리공원 있잖아요. 신재효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분 호가 동리잖아요. 동리정사로 재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름도 바뀌어버렸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조금 처음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동리정사 내용은 아시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옛날, 소리꾼들이 소리도 배우고 즐겁게 하는 자리였는데. 지금 이렇게 구조나 운영하는 것 보면 보통 공연, 보통 판소리 일반적인 공연하잖아요.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공연위주로. 그래서 공연위주로, 예를 들어서 막걸리 같은 것 이렇게 있고, 그런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취지가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표공연이라든가 체험공연이라든가 아카데미 공연하기, 이런 식으로 틀이 짜여진 그런 것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고 싶어요. 신재효 하면 보통 동리라고 해서 동리가 신재효 선생님 이름보다 동리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리국악당이라고 이름도 동리국악당으로 지었고. 그때 동리정사도 한 5천평 해서 그걸 재현하는 차원에서 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재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름도 바뀌어버리고 내용도 희석된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름은 신재효 판소리공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판소리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선생님을 모셔다가 판소리 아카데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1년 내내. 그리고 주민들이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동리 신재효 선생님하면 동양의 셰익스피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집대성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주나 남원에 밀리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우리 고창도 동리정사를 판소리고향으로 해서 해왔으니까 이걸 조금 더 일반대중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 판소리 축제 같은 것을 해보면 어때요? 생각 바꿔서.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고창에 이런 것이 있다. 동리신재효 선생님의 고향이 고창이다. 이런 식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마이크 미사용)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줘야 됩니다.
조규철의원
답변 서류를 요구하면 줘야 되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번에 문화원장 선거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이런 것은 체계화를 해야 해요. 여기를 관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바르게 요구도 하고 그러겠죠. 공개도 해야 하고. 공정성이단 말이에요.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돼요.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 줘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획실도 있습니다만 어떤 기관이더라도 위탁기관에 해당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준 기관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주고 버텨버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전봉준 장군 앞에 소나무가 있어요. 저희들이 인사도 하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무가 전봉준 동상이 낮게 설치가 되어 있고 소나무가 너무 커서 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있고 지금 황윤석 도서관이 7월인가요? 그때 준공을 하니까 거기도 조경을 한다면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봤으면, 뒤에 계신 실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소나무는 크게 있고 동상은 낮게 있어서 그런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겁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고창군립미술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지난 일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지난날은 기간이 늦어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진행, 지금 기시행이 45억 2천만 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착공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나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는 마무리 했고요. 12월에 선금이 나갔습니다. 계약을 해서.
조민규의장
선급금 때문에?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의장
12월에 나갔는데 지금 거기는 성토공사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확인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6
속개 15: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첫 준비 많이 했는데 서운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겠네.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원들도 궁금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도 한다고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시험지 답안 내듯이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름대로 지역마다 면 단위 잘 체계적으로 꾸려져 있어요. 저도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것이 회의를 가면 회의석상에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못해. 의원이라 어떤 말을 내 뱉어버리면 이것이 들리는 것이 부담이 가는 표현으로 받아드려 버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나 민주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위주라고 해야 할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 내용은 우리들이 행정에서, 기관에서 하는 사회적 사각지대를 발굴해내고 이런 것을 커버하는 주민주도형으로 관과 연계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에. 그리고 내용을 보면 반찬 만들어 갖다 주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하는 단체도 있고 시행이 돼요. 그러면 어떤 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못 받아드리더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관이 있으면 우리들은 대상자를 찾아서 연계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또 효과적이고. 반찬은 우리가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것도 좋고, 설날에 떡국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 그런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조금 생각의 전환을 조금 유도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 몸으로 부딪치고 하려는 모습은 굉장히 옛날보다 좋은 것은 맞아. 그런데 우리가 꼭 이런 것만이 맞느냐, 전문기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미용봉사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미용의 경험이 있는 위원이 한 명이 있어. 한 명이 우리가 협의체원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한 달에 한 명을 하더라도 1년 내내 하겠다. 이건 하고자 하는 의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용봉사를 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연계해서 하면 효과적일 수 있고 위원들이 지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가 해야지. 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에. 어딘가는 뭐 하는데 우리도 반찬봉사해. 이것도 매년 김장철이면 김장은 여러 사회단체에서 주는데 우리도 그 시기이니까 해야 돼. 이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대답이 별로 성의가 없는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아산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르신들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움, 고독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거예요. 마을 어른이 한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놀아. 문화활동 혜택을 받아.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 몇몇 되는 사람들이 회비 걷어서 시간 뺏겨가면서 일일이 몸으로 부딪치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교육을 통해서 조금은 전환의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쉽게 물어본 거죠. 부담이 안 되게. 그다음 아산이나 공음 같은 데 목욕탕이 있는데. 탕은 있는데 온수가 제대로 안 받아지는지 알죠? 부족해서.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용랑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제 만들어서 참 좋아.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24시간 계속할 수 있는 용량은 안 돼. 온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옛날 무장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새로운 만든 곳은 다 잘 이용이 되겠지만 아산 같은 경우에는 고창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단순하게 와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일하고 땀흘리고 목욕하는 청결의 문제, 위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가고, 이렇게 연계해서 봐줘야 해요. 잠깐 물만 뿌리고 가는 것보다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으면 개선 부탁리겠습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저기는 없고. 분위기상,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민규의장
의원님들이 아무리 좋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