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윤윤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1호 202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망미동 253-1번지 일대에서 추진하는 수영구 망미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 망미동 253-8번지가 포함되어 사업시행자가 매수 신청하여 처분에 대해 검토한 바,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의 매각이 가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현황은 토지로 망미동 253-8번지 1필지이며, 지목은 주차장입니다. 총 면적은 468.4㎡이며 기준 가격은 5억 400만원으로 처분 시기는 2025년 3월입니다. 망미동 253-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개요는 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2023년 9월 망미동 253-1 외 161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되고, 2024년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이 2차 승인되었습니다. 망미동지역주택조합에서 지목이 주차장인 망미동 253-8번지에 대해 교통행정과로 2024년 12월에 용도 폐지 신청, 2025년 1월 매수 신청하였고, 2025년 1월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 폐지에 대해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2월에는 감정평가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2025년 3월에는 부지 매각 및 이전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 202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류검토를 위해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윤희 재무과장님! 아, 네, 안혜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발 수영행’ 연구모임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청년발 수영행’은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2개월간의 연구활동 기간 동안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구모임 활동 결과 및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4만 4,000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으며, 약 89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김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0시46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의정회’ 연구모임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수영구 재정 진단 및 특징 분석을 통한 예산집행 건전성을 연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기간 동안 연구용역보고회와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연구단체 활동 결과와 정책연구용역 활용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 및 용역비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용역비로 1,900만원의 경비와 연구활동비로 63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조선민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조선민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0시48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진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87호, 18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및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제안하고자 하는 단체명 ‘수요자 중심 수영구 교통체계 개선 연구회’는 조선민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저와 윤정환 의원을 참여의원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은 관리청 편의 중심의 교통체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영구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연구경비는 다양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연구 자문료 등 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약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단체가 설립 목적대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권진성 간사님께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성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장, 권진성 간사와 사회교대)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이윤형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0시52분

반갑습니다. 권진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연구단체는 이윤형 의원을 대표로 하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민간위탁 연구회’입니다. 그럼 단체 대표이신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제안하고자 하는 단체명 ‘건전하고 효과적인 민간위탁 연구회’는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손사라·김진 의원을 참여의원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단체의 활동목적은 민간위탁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위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건과 집행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의 일정으로 상반기에는 민간위탁 사업 현황 파악 및 주요 문제점 분석을,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통한 심층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단체가 설립 목적대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윤형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권진성 간사, 이윤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권진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연말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단체 활동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되는 ‘수요자 중심 수영구 교통체계 개선 연구회’ 및 ‘건전하고 효과적인 민간위탁 연구회’ 의원님들께도 관계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예산 집행과 연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윤형 권진성 김보언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3 명)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재 무 과 장 윤 윤 희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