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과 나. 경제산업과 다. 문화체육과 라. 농업정책과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9건 중 공약 8건, 신규 6건, 일반 15건으로 공약사업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여성 건강 취미 교실 운영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16개 읍면에 연 2회씩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행복의 주축이 되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전 가정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9쪽, 이주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3년 이상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30가정을 선정하여 1가정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국내 여비,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들의 향수병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컴퓨터 활용 교육을 통해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연계로 자신감 및 자립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 아동복지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6개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센터에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한국사, 외국어, 전통문화, 악기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실시입니다. 청소년 단체활동 우수 중학생 18명을 선정하여 해외 교육기관 등 주요시설 방문, 해외문화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323쪽,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흥에서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학생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영어·한국사·수학 경시대회 개최 등 학생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른 학습 교육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고흥산업과학고 우주 관련 학과 신설 지원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조성함에 따라 우주 산업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군에서는 고흥산업과학고의 우주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협의 결과 우주 관련된 학과 신설을 위한 필수 전공 지도 교사, 수업 교재, 실습 기자재의 확보가 어렵고 현재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도 교육청에서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시기를 고려하여 학과 개편 또는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과학고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25쪽, 초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내 학교 진학률 제고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지급하여 관내 초중고 진학 유도를 통한 지역 학교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26쪽,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입니다. 범죄 대응 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심 홈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범죄 피해자, 한부모 모자 가정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스마트 홈 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된 안심 홈 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27쪽, 고흥군 출생수당 지급입니다. 2024년 1월 이후 고흥군에 출생신고한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전남도 수당 10만 원, 고흥군 수당 10만 원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은 부모 및 아이 모두 도내 거주하고 부모 중 1명은 반드시 고흥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출생 기본 수당 지급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시설 교차 점검 운영입니다. 관내 16개 지역아동센터 교차 점검을 통한 상호 벤치마킹으로 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 공유와 급식 환경 인식 변화 및 자발적 급식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아동 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중·고등학교 학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여 지역적 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른 학습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 사(사)뿐 사(사)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 탐방 기회 제공 및 역사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의 소통 및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가족 위탁 아동의 가족품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온 가정과 분리되어 가정 위탁 보호된 아동과 부모에게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세대 11명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캠프 가족사진 촬영 등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332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대학 운영, 취·창업 및 여성 미래 행복 가정 운영,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성평등한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 건강한 가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폭력 피해자를 위한 최일선 기관인 통합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피해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직장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4쪽, 다 함께 행복을 만드는 「고흥군 가족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다문화가정 특화사업 추진 및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쪽,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원아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면 단위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취약지역 영유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336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돌봄 기능 확대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등을 지속 지원하고 보육료 등 각종 운영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쪽, 행복한 양육 지원입니다. 가정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 급여와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조손 놀이방 운영 등 다양한 출산 양육 시책으로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38쪽, 아이를 품GO 희망을 담GO 고흥을 열GO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급식 등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39쪽,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증진 및 복지 보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0쪽, 군민 글로벌 스마트 교육입니다. 화상 영어 교육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성인 30명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학생 20명에게 영어 회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민의 영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원사업 운영과 공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고흥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뿐 아니라 각종 장학금 지원, 경시대회 운영 등 다양한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원어민 교사 지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 고흥학사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42쪽,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행복 강좌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등 군민 수요에 맞게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육과 순천대 평생학습 과정 운영 등 군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43쪽,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전남 외 지역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관내 작은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 유학 가구의 체재비를 지원하고 유학 가족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말 거주시설 6동을 준공하여 작년에 3가구가 입주했으나 1가구는 단기 유학을 마쳐서 현재 2가구만 입주해 있는 상태고 올해 2월 말까지 추가로 3가구가 입주하여 총 5가구가 농산어촌 유학시설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농산어촌 유학생 현황은 총 6가구에 10명이며 5가구는 남양면에서, 1가구는 영남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농산어촌 유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쪽, 꿈꾸는 세상 행복놀이터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8가구에 24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사례별 관리 및 자원 연계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46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관계기관 연계망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345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의심 및 피해 아동의 위기 대응과 보호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및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 위탁 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 및 역량 강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우리과 소관 공모사업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학교 복합시설 사업 총 2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18세 이상의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 능력 함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선정되어 진행해 왔으며 사업비는 국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입니다. 지난 12일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고흥평생교육관에서 3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 학교 복합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공모 신청 전 고흥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신청하여 2023년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장소는 고흥 영주고등학교 부지이며 사업 내용은 통합늘봄센터, 평생교육시설, 다목적 체육관, 기타 옥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9억 원이고 재원 비율은 국비 50%, 군비 25%, 교육청 25%입니다. 현재 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 심사 진행 중이며 올해 4월부터 전남교육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 4월에 착공,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과 주민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겠죠? 가정이 행복하면 아마 군민들께서도 행복하실 것이고요.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금 320쪽 3번,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결혼이주여성이 한 525명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인구주택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5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도 이민국이 신설되었죠. 우리 군에서도 인구정책실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뭔지 살펴봤더니, 첫째는 언어 장벽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의 문제, 세 번째는 이분들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맞춤형 교육 지원 그리고 다문화라는 인식 개선 이런 문제가 가장 순위별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본 의원이 미리 살펴보고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실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에 이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일자리 창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 언어 지원에 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예.

뒤쪽에 보니까 정보화교육을 이미 하고 있어서 이중 언어 지원 플러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정보화교육이 같이 병행돼서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가지 주문하도록 할게요. 요즘 우리 고흥군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의 돌봄들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AI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중 언어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요양보호사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급 부족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기왕이면 목적을 두고 정보화교육이라든지요. 그리고 이중 언어 교육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주문을 드릴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결혼이주여성들이 언어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 가족센터에서 그런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온라인 한글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전에 미리 한글이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더 공부하면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나 온라인 한글 교육을 병행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동안은 요양보호사 시험이 지면으로 실시됐는데 지금은 온라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맞춤으로 교육될 수 있게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327쪽 10번, 고흥군 출생수당 지급 건에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도에서 업무보고 이전에 발표돼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남도에서도 출생수당 10만 원, 고흥군에서도 출생수당 10만 원이 지급되죠?

예.

합이 2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전남도 10만 원, 고흥군의 출생수당 10만 원 합해서 20만 원의 출생수당이 지급된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출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보건소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현재 산모 회복비라든지 돌맞이 축하금, 다둥이가정 육아 지원품 정말 이 부분은 고흥군이 베스트예요. 그렇죠? 22개 시군 중에서도 거의 상위 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어떤 출생아 수가 좀 더 증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부서 어느 부서라고 할 것 없이 좀 인구 증대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39쪽 22번이요, 청소년 성장 지원 관련해서 현재 중고생 아카데미 수강이 폐지됐죠? 그리고 인터넷 수강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고흥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1층은 중앙도서관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취지는 청소년의 문화와 같이 어떤 복합적인 것을 추구한다지만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분리할 것을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현재 아카데미 강의실로 활용하고 있던 2층에 강의실 2동이 비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쓰실 건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문화체육과 중앙도서관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의 건물이 2개가 같이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도 왜 도서관하고 청소년 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냐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나갈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중고생 아카데미를 폐지함에 따라 약간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게끔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그걸 좀 확보하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현재 3층에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재 1층에 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방음 장치라도 해서 청소년들이 동적인 일이 됐든 정적인 일이 됐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예측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정말로 청소년의 집으로 그 자리가 활용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분리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문화체육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수요조사도 해야 되는 것 아시고 계시죠? 수요조사 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과역 소규모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그동안에 이분들하고도 미팅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역이 해당됐었죠? 7개소 안에 과역하고 에덴이 들어가 있었죠?

과역 어린이집하고 에덴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원아 수가 늘어나서 지금 5개소로 내려간 것 같은데 어쨌든 보육 인원이 늘어났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점암 쪽 그리고 두원 쪽의 어린이들까지도 지금 남양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데가 과역면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좀 더 꾸준하게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과역이 2군데인데 2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방문해서 민원을 얘기했었고 이랬는데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더 원아 수가 늘어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더 있나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분 정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부탁 말씀만 드리고 지금 22번, 23번 의장님의 간곡한 1분으로 끝내라는 말씀이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의 기회도 있고 하니 본 의원 질문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319쪽,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계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구가 좀 줄었어요. 몇 가정 갑니까?

올해 말씀하세요? 작년까지는 30가정 선정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1월에 신청받으니까 21가구만 신청했더라고요. 21가구 중에서 4가구는 3년이 안 돼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센터에 왜 이렇게 신청자가 적냐 물어봤더니, 3년 이상 고향 방문했고 3년이라는 그 기간에 다 다녀오셨고 외국을 가기 전에 자기가 결제하고 우리가 후불로 주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경제적 부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고향 방문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줄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정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올해는 21가구인데 17가구만 선정됐습니다.

선정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3년 이상 지나야 되고 기존의 지원을 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미 30가정인데 미달했기 때문에 17가구는 다 가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읍면에 다시 추가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30가정 가시는 건가요?

아뇨, 많이 가면 갈수록 좋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3년 전에 다녀왔던 가정들은 못 가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2년으로 줄이려고 그 기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겠네요. 우리 전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이 출생자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걸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가시면 좋다고 했으니까 많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쪽,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실시 거기서 한 20명쯤 간다고 했어요. 기준이 뭡니까?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은 학교에서 성적 우수보다는 회장, 부회장 자치활동 열심히 하거나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학교장 추천을 하는데 학교장이 사심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고 싶어도 성적으로 안 가니까, 성적도 지금 포함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가 영어, 한국사, 수학 경시대회는 성적 우수자들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성적하고는 별개로 동아리 활동을 우수하게 하거나 자체 활동을 우수하게 하거나 그런 학생들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6번 맞춤형 인재 양성이 공약사업이죠?

예.

그다음에 12번, 중·고등학교 학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 신규사업이죠?

예.

그다음에 24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일반 계속 사업이죠?

예.

사업이 유사해요. 가짓수만 많지 실제로 사업 내용을 보면 유사해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카데미가 이번에 사업이 중단되고 지금 무슨 사업이 들어왔죠?

중고생 아카데미가 폐지되고 중·고등학교 학생 인터넷 강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대체사업으로 들어왔죠?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인터넷 강의료 지원이거든요. 이것 지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329페이지에 중·고등학교 학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생 아카데미가 폐지되고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문의했더니 인터넷 강의를 지원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와 학부모님들과 의논했을 때 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300명 해서 학년당 100명씩 600만 원을 일단은 그런 지원 기준을 삼았거든요.

선정 기준은요?

그래서 저희가 선발 기준은 학습 의욕이 높고 지속적으로 수강이 가능한 학생들을 위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일단 그렇게 학생 수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강남 인강이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은 전액 다 지원해 주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사설 인강으로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이투스 3가지가 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인강비가 60만 원 넘는데 사설 인강 3가지 종류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먼저 선결제 후에 저희가 수강료의 80% 선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중학생은 군에서 선결제 해주고, 고등학생들은 학생들이 먼저 결제하고 한 10월경에 70% 이상 학습했을 경우에 군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수강 진도율을 보고 지급하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맞춤형 인재 양성하고 중·고등학교 학생 인터넷 강의하고 사업비를 합쳐버리면 전 학생들이 다 수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굳이 이 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차피 그때 당시에 중고생 아카데미 예산이 5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학생 전체를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학생들이 인강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냥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학생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학생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년별로 한 100명 정도 근데 만약에 기준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면 그 학생들은 다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희망한 학생들은 거기서 진도율이 70% 이상 진행되면 후 결제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누구 소외된 학생 없도록 해주세요.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인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점검을 누가 나갑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16개를 4개 조로 편성해서 지역아동끼리 상호 교차 점검을 서요.

군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까?

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급식 점검하죠, 안 합니까? 우리 예산 투여되죠?

무상급식 지원이 되는데 거긴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점검 한 번도 안 나가 봤습니까?

학교 점검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가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학교 점검은 우리 고흥군 학교급식 점검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로 나가고 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점검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서 굳이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 군 예산이 투여되는데 교육청에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나간 것보다는 학부모들이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언제 입학하죠?

초등학생 3월에 입학합니다.

3월에요? 전국적으로 지금 미등록 학생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흥군에 미등록 학생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미등록 학생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미등록 학생이라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학교 안 온 애들이 있잖아요? 주소지는 여기 있는데 학교에 등록을 안 하면 사고성이 있죠? 전국적으로 지금 그 애들이 지금 몇십 명으로 알고 있는데 고흥군에는 그걸 한번 해보셨냐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교육청에 한번 문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내 면하고 연락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만 할 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그 정도는 좀 챙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읍면에 한번 협조해서 그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올해 예산이 300억 원 맞아요?

예.

300억 원이죠? 300억 원에 28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현황을 제가 보니까 28건 중에서 11건이 우리 군에서 정책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매칭 사업으로 분류가 되네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300억 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예산이 한 20억 원 미만인 것 같아요. 거의 매칭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매칭 사업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죠?

그렇죠. 국비가 반영되니까요.

기본 틀이 정해져서 거기에 비율대로 매칭해서 그 규정대로 집행해야 되죠? 매칭 사업들이 우리 지역 실정하고 안 맞는 것들은 혹시 없어요? 국도비 매칭이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규정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원이 그러면 그중에 “우리 지역 우리 농촌 지역에 이렇게 불합리하다. 불합리한데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건 혹시 없냐는 얘기예요.

국도비 매칭 사업 대부분이 영유아 보육료나 아이 돌봄이나 청소년 그런 쪽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거든요. 그것은 보육료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지원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업이고 또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런 걸 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 고흥군하고 실정하고 안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의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군에서 지금 1년에 300억 원 중에서 순수한 군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한 15억 원∼20억 원 정도인데 사업은 11건이에요. 28건 중에 11건이 그렇게 되는데 비율이 좀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문화 가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다문화 가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사회조사보고서에도 보면 2022년도에 다문화 가구에 대한 인식이 절반이 안 넘었어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여기 조사 내용에 보면 부정적인 이유가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때문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나면서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한 60%가 넘어요.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되는 걸 극복해 준다. 이런 인식을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출생 수가 167명이었던가요?

작년에 189명입니다.

189명, 혹시 출생아들의 저것 좀 이렇게 분류해 보셨나요?

어떻게 분리……

다문화가정에서 출생되는 애들하고 다문화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출생된 애들하고 혹시 그렇게 구분해 보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18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 출산율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도에는 23명이고 작년 2023년도는 17명이고 작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에서 16명이 태어났더라고요.

189명 중에서 16명이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애들이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구가 아까 500 몇 가구라 그랬죠?

528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 이런 비교표는 있나요?

그 연령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분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다문화 가구가 늘어나면서 출생도 좀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고 아까 우리 친정 나들이 사업이 순수한 우리 군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원래 규정이 3년 동안 방문하지 못한 가정에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법의 규정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나름대로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작년부터 제가 늘렸으면 좋겠다. 늘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이 보니까 뭐 1억 원 있네요. 그것조차도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당장 경제적으로 자부담 대기가 어려워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300만 원 정도면 동남아라고 가정했을 때 항공료 뭐 뭐 등등 해서 보통 한 3인이 갈 것 아닙니까? 남편하고 애하고 얼마나 들어요? 3인이 간다고 하면 1인당 왕복으로 항공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고향 방문을 신청한 가족을 대상으로 인당 4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복 항공료하고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가 한번 가면 체재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지금 항공료만 물어봤어요. 1인당 왕복 항공료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3인 가정이 갔다 오는데 체류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다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항공료예요. 항공료인데 자기들이 실제로 가서 사용하는 돈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의 갭이 이렇게 커버리면 설령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많이 망설여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저희가 400만 원이 왕복 항공료하고 국내 여비하고 여행자 보험료하고 비자 발급비하고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베트남에서 머물 수 있는 그 기간만 빼고 왕복하고 하는 건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 때……

400만원이 세 사람 왕복 항공료를 다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가서 쓰는 비용 대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미미하다면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비율을 좀 늘려줘서 많이 다녀오게 하는 건 어떠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군비로 책정된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이 비율을 좀 늘려서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년짜리도 이미 한 번씩 다 갔다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2년으로 낮추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언니 한국까지 시집가서 잘살고 있더라.” 이런 모습 보여주면 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올 이주여성들 많을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사업에 변경하고 규정 변경 좀 하고 예산 늘려서 많이 갔다 오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시설 교차점검 운영인데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4개 정도를 묶어서 교차점검을 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걸 작년부터 한 겁니까?

아뇨,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센터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군에서는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센터별로 급식 위생이나……

군에서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죠?

저희가 매년 지역아동센터 점검은 원래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1년에 한 4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배경 및 필요성 제일 밑에 별표 표시 한번 볼게요. 고흥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2023년 아동센터 순회 방문지도 결과 급식 위생 상태 양극화 발생 상·하위 간 37.3점의 격차가 났다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고흥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점검을 갔는데 지역아동센터가 16개가 있다 보니까 센터별로 급식시설이나 환경 같은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평준화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고흥군에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면서요?

고흥군에서는 센터를……

위생 점검만 하신가요?

위생 점검은 했는데 저희가 지적하더라도 센터 시설장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다른 센터의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를 눈으로 확인해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 4개소가 교차점검을 하고요. 고흥군 어린이급식센터에서도 점검을 하고요. 고흥군에서는 매년 해왔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3점의 양극화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극화의 해소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소시킬 건지요.

그래서 교차점검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어느 정도 환경 같은 것을 올리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다른 비용에 한다면 우리 공약사항으로 환경개선 또 그런 지원해 준 것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봐보세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왔어요. 그런데 37.3점의 격차가 났으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즉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를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7.3%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시설에 대한 문제인지 지역아동센터 내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위생 상태의 문제인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해소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과장님의 말씀은 결국 저도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의 말씀은 결국은 시설을 해소시켜 주면 격차가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아동급식시설이 단순히 시설만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놔도 종사자의 마인드가 불량하거나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없다면 그 격차가 해소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상·하위 간에 37.3점의 격차가 났다고 보고가 되었으면 37.3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걸 0으로 줄이기 위한 고흥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 시설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시설 종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같은 것을 보건소를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현재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신가요?

아뇨,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 부서와 연계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교육청과 관련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서 아까 말했던 지역의 아동센터만이 아니고 학교를 잘 파악하세요. 아까 우리 한승욱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과장님 미취학 아동 관련해서는 매년 조사를 해요. 매년 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었잖아요? 취학 연령에 있는 아이들이 취학하지 않아서 애들을 찾아보니 사고도 당했었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대두돼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과 같이 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은 좀 인지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순회 방문 지도도 하지만 급식센터나 급식 관련되는 데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관광정책실의 위생지도팀과 같이 관리 점검도 다니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관련 주무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이인지 관광정책실인지 아니면……

관광정책실의 위생관리팀일 겁니다.

농업정책과도 어린이 급식 관련한 친환경 음식물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관광정책실에 위생관리팀이 있으니까 거기 위생관리팀하고 같이 업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으로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행복놀이터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는 중앙도서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이 있는 그쪽에서 근무하신가요?

드림스타트가 고흥읍에 하나 있고 도양읍에 하나가 있는데, 드림스타트에 있는 사례관리사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드림스타트에서는 공부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명숙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또 우리 시설을 좀 보완하고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드림스타트 청소년의 집, 그다음에 심지어 문화체육과는 고흥아트센터 G갤러리, 꿈꾸는 예술터, 천경자 화백 생가 복원 등 관련해서 문화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 놔도 효용성이 떨어지면 즉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고 교육적인 장소를 한 세 군데를 특정하면 문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꿈꾸는 예술터, 고흥아트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아무리 좋게 만들면 뭐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고흥 관내에 접근성이 가능한 친구들은 많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 사각지대 지역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동일, 봉래, 금산, 동강, 대서 이 친구들이 과연 이 교육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학교폭력 학교 교사 하늘이 문제도 생겨서 가장 큰 부분이 아까 말했던 늘봄 선생님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안전하고 안심한 귀갓길이 조성돼 있지 않아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고흥군에 적어도 아이들이 문화와 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판단되시면 적어도 그 친구들을 유인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단순히 만들어 놨으니 버스 타고 와서 체험하고 가라는 것은 또 안심 귀갓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적어도 동남부권, 그다음에 북서부권에 영주고등학교가 생기면 좀 더 접근성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셔틀버스를 운영하셔서 이 아이들이 읍내로 자연스럽게 유입돼서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이런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꾸는 예술터나 G 갤러리나 아트센터 같은 부분이 문화적인 시설이 많이 확충됐는데 저희가 실상은 초등학교를 돌아다녀 보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 수업이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악기도 배우고 독서도 배우고 그래서 고흥 읍내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건……

과장님 제가 지금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관련 예산도 제가 해두고 왔는데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돌봄의 기능, 늘봄의 기능으로만 보는 부분이고요. 문화 향유의 기회는 또 다른 겁니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그것 하고 있으니 우리 이것 안 해도 걔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해소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오판이십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고흥군에 그런 문화시설이 있으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만들면 뭐 합니까? 활용도도 떨어져 버리고 접근성도 떨어져 버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과정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 요약해서 질문도 곁들여서 당부 말씀 드릴게요. 322페이지요,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실시하고 그 옆에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중간에 보면 영어, 한국사, 수학 경시대회 개최해서 7∼8월 중에 해외문화 체험 실시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실시 대상자가 작년에 중학생으로 18명 돼 있습니다. 이것 중학생 대상입니까?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은 중학생 18명이고요.

대상자가 중학생입니까?

예,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 영어, 한국사, 수학 경시대회 개최해서 7∼8월 중에 해외문화 체험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것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영어, 한국사, 수학 경시대회……

경시시대를 해서 우수자를 보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이 대상자가 고등학생입니까? 중고생입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5·6학년……

초·중·고요? 이것 2개 실시하실 때 좋은 정책을 실시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꿈과 희망을 주는, 학교 학사 일정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그 전에 그러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모양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언제 시행하겠다. 공문 보내서 학교 추천해 주라, 그러지 마시고 학교에 학사 일정하고 맞춰서 이것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341페이지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요. 소요 예산이 도비 군비 교육발전기금 해서 올해 소요 예산이 31억 한 7000만 원 되네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교육발전기금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 20억 5000만 원 쓴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21억 원 정도 썼습니다.

21억 원이요? 고흥군 사회지표를 보니까 군민들이 전출한 이유 중에 대다수가 37.7%로 직장이고요. 자녀 교육이 27.4%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군민들이 전출한 이유가 한 4분의 1 정도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전부 다 올랐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인강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남은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당초 교육 아카데미 운영해서 5억 원 들었는데 인강하니까 1억 원입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3억 1000만 원 정도 남아서 오히려 증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예.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2025년 올해 340억 원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돈을 저축한 것도 좋습니다. 여기 고흥군 학생들의 전출 이유가 이렇게 많은 다수들이 고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육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해마다 돈 늘어난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돈을 쓰려고 기금을 조성한 겁니까? 정기예탁하려고 조성한 겁니까? 이래서 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에게 우리 고흥군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면 교육이든 이런 질이 좋아지겠는지 좀 찾아가서 물어보는 행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학생들이 고흥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교육 직접 수혜자인 학부모도 좀 만나봐서 물어보고 학교 관계자도 물어봐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일을 발굴하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년 고흥군 사회 지표에는 이것이 10%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행정을 해 줬으면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방금 김준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교육발전기금이 여기가 지금 책자에 340억 원이 조성됐다고 돼 있어요. 현재 금액이 340억 원입니까?

아뇨, 저희가 목표액이 340억 원이고요. 현재는 3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료를 만드실 때 이것은 지금 목표액이고 그다음에 누계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현재가 지금 340억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200억 원이 안 되잖아요?

166억 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자를 만드실 때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매년 늘어나진 않아요. 일반은 전출을 하지만 모금을 하지만 또 나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책자에 좀 같이 표기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춘원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평가 및 2025년 정책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총 35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6페이지, 군수 공약사항으로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의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됐던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전남도시가스와 협의하여 6월까지 다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 계획인 수급 계획에는 그동안의 변화된 도양읍의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LNG를 연료로 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유치하는 방안과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통한 공급 방안 모색에도 적극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공약사항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입니다. 농수산물 및 식료품 제조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대출 규제에 맞물려 시행사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여 시행사와 함께 지속적인 투자 협상 진행 중이며 조만간 투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녹동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녹동전통시장의 10년 이상된 노후 전선을 교체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총 1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 이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입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약정 이자율 연 3%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소요 예산은 7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80개 업소로 예상되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월 중순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100원 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지류 이용권 대신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중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NFC 카드 1300장을 제작 배부하여 3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 대금 정산 및 지류 이용권 제작 비용을 절감하여 무단 복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해상풍력 집적화를 통한 군민 에너지연금 확보입니다. 기존 민간 위주로 추진되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집적화 단지로 전환하여 주민참여형 발전단지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1, 2회 민간단지 2기가와트와 공공 주도 2기가와트 총 4기가와트의 집적화 단지를 계획하였으며, 작년 11월에 선정된 산업부 공공 주도 적합 입지 발굴 사업과 연계하여 집적화 단지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부 계획 입지 전환 등 재생에너지 입법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의 적합한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을 수립하겠으며 향후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부 직접화 단지 관련 지침에 따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 주민과 어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고흥 청소년 유스호스텔 조성 사업입니다. 금산면 어전리 소재 구 제일초등학교를 민자 40억 원을 투입, 금년 6월까지 리모델링하여 숙박 및 교육시설 등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사에서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며 우리 군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배수로 이설 등 소요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동강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지 내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가 기존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일부 변경하여 공모사업에 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고흥 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물김, 미역 등 수산자원을 활용한 가공, 유통, 판매 등 집적화를 통한 수산식품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전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 개발로 추진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기침체 및 정세 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등 민간 개발사의 과도한 요구 조건 등으로 공영개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지 여건 분석과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행안부 지정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고흥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면 금사리와 포두면 첨도 일원에 민자사업비 5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까지 호텔, 풀빌라, 27홀 골프장 등 해양예술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률은 69.3%이며 2025년 1월 환경영향평가 보안서를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한 상태로 시행자와 협력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조속히 협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전라남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연내 사업 시행자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관광·레저 활동을 위한 대중 골프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흥군 일원에 민자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50만 평 규모로 18홀 대중형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유지의 87%가 매입 완료된 상태이며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용역사와 계약 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연내에 시행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고흥 휴양빌리지 조성입니다. 점암면 여호리 일원에 민자 사업비 2000여억 원을 투입, 2029년까지 약 56만 평 규모로 다양한 생태산림자원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힐링형 수목원, 미술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유지의 74.3% 3분의 2가 매입 완료되었으며,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중 골프장 조성 사업을 우선 신속히 시행한다는 사업 시행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 상황을 보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용바위와 우주발사전망대를 잇는 약 2.1㎞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 및 관광 수요 감소로 인하여 현 시행자가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사업 포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포기할 시 우리 군에서는 관련 부서 등과 검토 협의를 거쳐 새로운 투자자 발굴 등 모노레일 설치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버스터미널 공용화 추진입니다. 2024년 12월에 공영화 추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개소 터미널 사업자들의 공영화 의사를 최종 확인한 결과 과역은 찬성, 고흥 나로도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역버스터미널 공영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고 2026년까지 과역터미널 부지 건물 매입 및 개축을 위한 사업비 35억 원 확보를 위해 국고 지원 등 자체 재원 이외의 재원 조달 방안을 발굴 건의하겠습니다. 공영화에 반대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정적인 터미널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동강전통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지역 발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동강전통시장 노후 사유지 건물을 매입 정비하여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 6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전남공공배달앱 먹깨비입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시중 앱보다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전남형 배달 플랫폼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할인쿠폰 발행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먹깨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연 1회 정액 출연금을 집행하여 소상공인 보증재원 및 대위변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 보증 실적은 335건에 77억 원이며 앞으로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입니다. 도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기술 보급과 디지털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디지털 전문 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20개소에 대해 디지털 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 보조금 교부를 통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신규 가입자에 대해 연 최대 24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 있으며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3가지 종류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 상시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258억 원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맹점 추가 모집과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상품권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군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여 관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은 대기업 및 대도시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 및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상 업체 6개소를 선정, 군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별 수준 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닥터 컨설팅 지원입니다. 마케팅 기술 경영 지원, 각종 인증, R&;D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1대1 현장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6개 업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 개선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약을 통해 8개소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고 입주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업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 공모사업으로 올해 324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태양열 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관계기관 MOU 체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원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전기요금 및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마지막 미보급 지역인 도덕, 금산, 봉래, 동일 4개 면까지 보급 완료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 군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입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자부담의 40%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3㎾ 이하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6개 읍면 294가구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08가구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반경 5㎞ 이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정부 전력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기본 지원 발전소는 총 7개소로 11개 읍면에 기본지원금 1억 6900만 원이 배정되어 35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수상태양광 3개소에 대한 특별지원금 13억 8750만 원이 배정되어 7개 읍면에 41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력 기금 사업단으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고흥읍 세대수의 63.6% 공급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고흥읍 서문리 등 3개소를 시공할 예정이며 수혜 세대수는 35세대입니다. 또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은 LPG 용기를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 2412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40여 가구를 신규 발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80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및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64세 이상 저소득층 250가구에 보급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전기, LPG 등 냉난방기 에너지를 등유바우처 사업으로는 난방용 등유를, 연탄 쿠폰 사업으로는 연탄 구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동강 버스정류장 신축입니다. 동강전통시장 건너편에 군비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8평 규모의 대합실, 화장실을 포함한 버스정류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장물 철거 및 신축 실시설계는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착공, 6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및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여 고흥읍과 도양읍의 불법 주정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도 단속 카메라를 신규 설치 및 안내 시설물을 지속 관리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지원으로 군민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 노선 운행 및 터미널 매표 수수료 등 총 10개 분야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군민의 이동권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은 우리 군 택시 적정 대수 유지와 택시의 자율적 감차를 통해 택시업계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4차 택시 총량 고시 이후 지금까지 총 41대를 감차하였으며, 금년에는 법인 5대, 개인택시 3대 등 총 8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차하여 현재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법정 대수 충족을 위하여 금년 2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바우처 택시는 2022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31대를 운영 중이며 비휠체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과 공모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예산 규모는 145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2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인력을 지원하여 행정, 회계, 홍보 등 사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을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소상공인 매니저와 공동 마케팅을 신청하였으며, 선정 시 도비 포함 3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월 3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월 중에 결과가 발표되면 사업계획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관리 시설이 노후된 고흥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점포별 화재 감지기를 교체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 증가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5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 중에 결과가 발표되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주요 업무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고흥읍 등 6개 읍면에 385개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25년에는 북부권 6개 면 32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부터 2026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며 마지막 미보급 지역인 도덕, 금산, 봉래, 동일 4개 면에 대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선정 결과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 군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1페이지,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패키지 공모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비공모사업으로써 청정식품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80억 원 포함 총 11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의점,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지상 4층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보행 데크, 우산 없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월 7일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3월 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모사업 진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356페이지요,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요. 이 사업이 군수님 100대 공약사업에 상단에 올라와 있는 사업 같아요.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98% 됩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2%에 남는 부분이 이 사업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 산자부 전라남도 한국가스공사 전남도시가스 민간사업자 발굴 등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의지 꺾지 마시고 이건 공약사업이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 좀 당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361페이지요, 해상풍력 집적화를 통한 군민 에너지 연금 확보에서 지금 용역 발주됐습니까?

예.

용역 받으셨습니까?

작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됐던 적합 입지 발굴은 용역 발주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그것 발주시켰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단지 개발은 지금 8억 원입니다. 8억 원인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산업부에서 역으로 국비를 지원할 테니 국비 포함해서 지원 추진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8억 원을 보태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산서를 2025년 예산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애당초 경제산업과에 10억 원 올렸어요. 그런데 10억 원은 많다 그래서 의회에서 2억 원 삭감하고 8억 원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밑에 사업 투자 계획에 보면 2025년도 10억 원이라고 돼 있길래 의원들이 이 12월 20일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써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10억 원은 뭡니까? 올해 지금 그 예산 아닙니까?

어디 20억 원 말씀하시죠?

10억 원이요.

여기 8억 원이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고요. 추가로 2억 원이 해상 교통망 개선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항목이 별도로 부기가 돼 있습니다.

보태서 10억 원이라고요?

예, 보태서 10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8억 원 승인했는데 10억 원으로 이렇게 딴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고흥 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이요. 과장님이랑 요즘에 보니까 밑에서부터 차분하게 사업을 잘 추진하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공영개발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죠?

예, 지금 공영개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서둘러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흥군이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3페이지요, 고흥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서 2024년 고흥군 사회 지표를 보니까 고흥사랑상품권 구매 여부에 구매한 적이 있는 것이 약 30.4%, 30%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밖에 구매를 안 했고 상품권 주요 사용처는 슈퍼마켓, 농·축·수산물 판매처에 고흥군 경제에 굉장히 상품권 발행함으로써 활성화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상품권 미구매 이유 1순위가 상품권 구매가 번거로워서 이것이 65.6% 약 66%가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좀 어떻게 마련해 볼 의향 없습니까? 더 많이 사용하게끔요.

안 그래도 저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이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라남도를 거쳐서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달라 시골의 정서에 고령화율이 높은 군 단위에 맞게끔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어르신들이 이렇게 구매하기 좋게 제도 개선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혜택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이것 개선책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중복된 질문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준곤 의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체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고흥군에 현재 2500개소가 가입돼 있다는데 미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미가입자 전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소장님 어차피 사업자 낸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죠?

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다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가맹점 신청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번 기회에 홍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만 15% 할인하셨죠?

제가 작년 기억으로 소상공인 관련해서 5분 발언했을 때 할인율을 좀 높여달라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1월에 15%를 높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할인율이 지금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할인율은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자율에 따라서……

최대 몇 퍼센트입니까?

15%입니다.

최대가 15%입니까? 그러면 작년 12월 발행 금액하고 1월 발행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번에 1월은 32억 원이고요. 작년 1월에는……

아니요. 작년 12월이나 봤을 때요.

10억 원∼11억 원 정도입니다.

11억 원이요? 그러면 할인율을 높임으로써 한 20억 원 정도 발행을 높였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경제가 선순환돼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달에 매출이 20억 원 정도 발행됐을 때 어차피 그건 거의 한 달 이내에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봐서는 240억 원 정도 추가로 유통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5%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나요?

할인 보전금을 추가로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정부에서 보전금이 나옵니까?

보전금 비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할인 보전금은 50%입니다.

5: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어차피 50% 보조를 받으니까 군비는 큰 금액은 아니네요. 앞으로 2월 빼고 3월부터는 15%로 다시 상향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할인 보전금은 바로 우리 관리 통장에 입금돼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15%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인을 높이라는 어떤 제약이 있어서 특히 또 명절이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올 1월에 설이 있어서 그러신가 모르겠지만 추석 때도 할인율을 높여서 발행할 의향은 있죠?

예, 그건 충분히……

그때 어차피 유통이 많으니까 그리고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0%하고 15%는 군민들 자체적으로 혜택을 보지만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보잖아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번에 공모사업 28페이지죠?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요. 금액은 한 3000만 원 정도 된 걸로 돼 있네요. 결과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2월 중에 나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된 시점이 작년이죠?

예.

면담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연합회 자체 재정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교육이나 세무 관계 이런 쪽으로 창업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공모사업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니저 운영을 통해서 매니저라는 것은 전문가 아닙니까?

예,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을 한 분을 채용해서 좀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도비 3000만 원 중에 도비 9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도비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공모사업 신청 어떻게 보면 건수를 늘린 것도 있지마는 그런 의도가 들려요.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그냥 공모사업 안 되더라도 예산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376페이지, 377페이지 연계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계셔요.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미선정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신청하셨는데 언제쯤이나 선정이 됩니까?

8월 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늦는 겁니까?

위원회를 하려면 저희가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또 지자체 평가 이런 절차가 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선정이 되기를 본 의원도 희망하고요. 그 관련해서 옆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도비 군비로 해서 보니까 작년에 82가구 정도 사업량을 하셨네요. 이것은 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나 됩니까? 우리 농가들이 신청하는 기간, 우리 주민들에게 신청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여기 시행하는 쪽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먼저 시행이 와야 하고요. 그 시점이 한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시죠?

예.

그러면 82가구 선정은 군에서 하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최종 결정은 에너지공단에서 합니다.

그렇죠? 에너지공단에서는 아까 말했던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이 태양광 사업자들의 영업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라고 각 읍면에 하달하면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엄청나게 받아놓은 신청서들이 있어요. 신청하려면 태양광 업자들이 자기들이 이미 받아놓은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82가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들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공문이 내려가고 나면 아마 전봇대에 많이 붙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 설치 사업 신청하세요.” 해서 핸드폰 번호가 많이 붙습니다. 그건 다 설치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전화를 주면 가서 신청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일괄적으로 다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넣어도 양에서 밀려버려서 순위에서 후 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신청인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3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서 지금 우리 바우처 택시하고 콜택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 위탁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예, 교통약자 콜택시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차고지나 사무실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옮겨 다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혹시 장소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까?

장소에 대해서요?

주정차하는 장소에 대해서요.

아무래도 그런 장소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위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지금 호천 주유소 옆에 온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혹시 지나다니면서 위험성을 감지해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군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교통 바우처 위탁기관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차량을 전부 호산 들어가는 입구에다 세워놓고 길가에 주정차해요.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장소를 선택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거기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했던 그 운전을 하는 기사님들이 그러면 차량을 어느 쪽에 한 곳에다 해 놓고 이동하면 좋은데 한번 가보세요. 그 삼거리에다가 전부 다 불법 주정차를 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봤더니, 우리 공설운동장 밑에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이미 천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사무실로 쓰면 자연스럽게 주차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는 좀 해주세요. 우리 보고 계시는 팀장님 동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호천 삼거리로 내려가는 길목이 매우 위험합니다. 거기를 사무실로 쓰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 차량들은 신호 주차장에서 대놓고 걸어오든지 아니면 교통 흐름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를 해야 된다. 거기 매우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없었던 주정차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바우처 택시 위탁기관이 와서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아까 말했다시피 개선 방향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질의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이따가 제가 두 가지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최재량 팀장님하고 송창형 팀장님께서 한 5시경에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 시간을 좀 맞춰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4건, 신규사업 16건, 계속사업 9건, 일반사업 4건 등 총 3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고흥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지난해 6월 전라남도 1차 심의를 통과한 뒤 9월부터 현재까지 전남 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전라남도와 2차 설립 협의 등 이후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설립 초기에는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기부금이나 기금, 급변하는 정부의 문화 정책에 대응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군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96페이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 기획공연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전통계승 사업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공연을 61회 진행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문화예술단체 26개 단체까지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찾아가는 예술공연도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7페이지, 고흥의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보존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유산으로 지정 등록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팔영산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 예고되었고 도 문화유산으로 제동서원 소장 고문서와 봉암사 이여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영오리 석조보살 입상, 수도암 칠성탱 등을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 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398페이지, 고흥의 문화유산 전수조사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잊히고 훼손되는 비지정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문화자산으로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비지정문화유산 1∼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8건을 발굴하여 우리 군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동호덕, 봉림고분 발굴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올해에는 비지정문화유산 전수조사 마지막 단계인 무형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수조사 결과 보존 가치가 높은 유산은 국가나 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 등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9페이지, 고흥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호형리 신호마을 신호노인회관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문화원 원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 균특전환사업으로 올해 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건축기획 심의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7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50억 원은 2022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액으로 인건비와 건축자재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당초 계획 시 균특 전환 도비를 도비 부담률 40%인 2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전남도에서는 문화원 건립 지원 한도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있어 군비 추가 부담이 요구됨에 따라 총사업비 한도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확보 등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문화예술 홍보를 위한 미디어파사드 이전 설치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평생교육관 부지에 설치되었던 미디어파사드가 타공 작업 및 토목 공사로 인한 위치 변경 등 여러 여건상 기존 장소에 재설치 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고 가시성이 높은 최적의 건축물을 찾아 이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역사문화공원 등 설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문화예술 창작 작품 전시 활동 공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조성된 고흥아트센터를 문화예술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천경자 탄생 100주년 특별전 연계 전시를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작품 활동을 하더라도 전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워하던 관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한편,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기획전시도 병행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천경자 화백 생가 복원 및 예술거리 조성입니다. 천경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천경자 화백의 생가를 복원하고 천경자 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천경자 생가 복원 및 예술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해 천경자 생가가 있는 옥상마을회관에서 파리바게트까지 851m를 천경자 예술길로 지정하였고 천경자 화백 생가 인근 주택 1동을 매입하였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생가 복원 및 거리 조성 기본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생가와 인근 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 흥양수군 가치 재조명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고흥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고흥의 위상 제고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진왜란 관련 각종 자료에서 유명한 전투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업적은 정리되어 있으나 임란 당시 가장 많은 역할을 했으며, 또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흥양수군에 대한 기록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임란 당시 조선 수군의 숨은 주역인 정걸, 송희립, 김언량 등 고흥 출신 또는 고흥에서 활약했던 인물들과 여태 알려지지도 않았고 언급도 되지 않았던 일반 병사들과 흥양 둔전 등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흥양수군에 대한 선양사업과 탐방 계획을 수립하여 임진왜란 속 고흥의 가치 및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404페이지, 군민과 하나되는 별밤 버스킹 공연 활성화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녹동항 주말 드론쇼와 고흥읍 월례 드론쇼 공연과 함께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신나고 다양한 버스킹 공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버스킹 공연 업체 선정 방안을 모색 중이며 더욱 즐겁고 볼거리가 많은 버스킹 공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디지털 고흥 문화대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조사 수집된 역사·지리·문화유산·정치·경제 등 9개 분야 8000여 개 항목의 군 관련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 지역문화 백과사전 구축 사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디지털 문화 백과사전 구축으로 군 관련 각종 문화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 군민은 물론 우리 군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도화 동호덕 고분 국가사적 지정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 시행한 발굴조사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횡구식 석실이 발견되었으며, 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된 도화 동호덕 고분을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적 지정을 위한 2차 발굴조사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30억 원 규모의 역사 문화권 정비 사업 공모에 대비한 역사 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동호덕 고분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7페이지, 2027년 제6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체육진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흥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20여 년 만에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도 체육회에 유치 신청을 하였고 지난 2월 5일에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2월 26일 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개최지가 확정되면 TF팀을 구성하고 현장 실사단의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정비 등 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착수하여 2027년 성공적으로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전국 최대 규모 108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10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예상 대상지는 문화회관 뒷산이나 고흥만 간척지 관광 농어업 용지입니다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부지 확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균특회계 전환 사업으로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도립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포두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포두면 길두리 일원에 18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균특회계 전환사업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고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히 공사 발주하여 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통해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작년 11월 팔영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이 도 균택회계 전환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3월에 발주하여 9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입니다. 기후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다양한 체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에 설치 예정입니다. 제안평가 공고 및 제안서 평가 후 업체가 선정되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날씨에 상관없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12페이지, 문화체육시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문화회관 중앙제어실과 문화체육시설 15개소 CCTV 회선을 연결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내 문화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8월 시설물 연결 가능 범위를 파악하였고 올해 1월 연결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8개소 연결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소는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 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점검 및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으로 이용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3페이지, U 도서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도서관 밖 독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군 청사 의회동 앞에 스마트 도서관을,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 숲 속 도서관을 구축하여 신간 도서, 이용자 희망 도서를 구입하는 등 정기적인 도서 개최로 주민 독서 편의성을 개선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작은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입니다. 마을 생활 공간에서 접근성이 좋은 도화, 포두, 봉래, 과역 등의 작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읽어주는 오디오북 전용 좌석을 설치하고 작은 도서관 구입 도서에 큰 글자 도서 구입을 확대하여 4개 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고흥 꿈꾸는 예술터 운영입니다. 작년 10월 26일 개관을 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로 문화도시센터에서 현재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그림책 수업과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3월부터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 성인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 웹툰 제작과 발레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고 추후 검토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416페이지, 남양리산성 국가사적 지정 추진입니다. 남양리산성은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된 산성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잔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지난해 시행한 시굴조사에서 2형 청동 유물이나 대형 건물지 등 의미 있는 유물이 발굴되었고 학술조사와 기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산성의 기초 현황과 중장기적 종합정비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산성 정밀 발굴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하고 이후 국가유산청 심의위원회의 보완 사항을 정비하여 재신청하는 등 단계적·전략적으로 준비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7페이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현재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현장 실사를 거쳐 2026년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청과 해수부, 외교부 및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세계유산 등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8페이지,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풍양면에 27홀 과역면에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역파크골프장은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풍양 파크골프장도 2월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전국 및 도 단위 파크골프 대회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도양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도양 김태영축구장 인근 부지에 그라운드 골프장, 국궁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 매입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부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7월 중 공사 착공에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도화 야구전용구장 조성입니다. 도화 베이스볼파크 인근에 야구전용구장 2면을 신설하여 야구장 집적단지 구축을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6년도 균특회계 전환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남양 풋살장 조성입니다. 남양면 소재지 내 풋살장 조성을 통해 북부권역 주민과 체육 동호회 회원들의 체육 및 여가 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 균특회계 전환 사업으로 예산 확보 후 부지 매입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관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들까지를 대상으로 도서와 가방, 육아다이어리 및 문구류 등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를 무료 배부함은 물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교육을 통하여 육아 단계에서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의 재미와 책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군립도서관 3개소와 작은 도서관 4개소에서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60여 종의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군민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놀이 지도사 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 16명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세대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관내 장애인복지관,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지정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 등의 보존 관리를 위한 개보수 사업으로 올해에는 15건 15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수 정비 이력, 보존 관리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치·훼손되는 문화유산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운영입니다. 도내 유일의 태권도팀은 작년 4월 창단 이후 3개월 만에 실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1월 실적이 좋지 않은 선수 3명은 계약을 종료하고 선수 2명을 새로 영입하여 올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선우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최종 대회 참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3월부터 실업연맹 대회 및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예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대회나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및 지역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 화합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육단체들이 보조사업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부담 확보 의무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유치와 참가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체육회와 유기적 협조 체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홍보의 기회로 삼고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7페이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전지훈련 여건을 바탕으로 많은 스포츠 전지훈련팀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계 전지훈련은 5개 종목 45개 팀 13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작년 대비 3개 팀 2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하계 및 내년도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지훈련팀을 위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과 훈련장 시설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32번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고흥군 관내 생활체육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보조금 관련입니다.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고흥군에서 지역경제가 어렵다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개인당 30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건데 고흥군의 세금으로 종목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을 우리 관내 업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조금이 고흥군체육회를 거쳐서 종목별로 지금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나 고흥군체육회에서도 종목별 회장, 임원분들께 보조금을 고흥 관내에 쓸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 보면 고흥아트센터 관련해서요. 아트센터 공사비가 한 10억 원 들어갔나요?

예, 그 정도 합니다.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은 올해부터 매년 1억 원씩 배정하는데 전시회 행사를 위한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시하는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전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 일부 리모델링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직접 전시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기획 공모를 통해서 한 경우에는 그 전시 업체가 있으면……

단체에다 줄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쓰이는데 거기가 건물은 저는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안에는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갤러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주차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시설은 지금 안쪽 부분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뒤쪽에 굵은 나무 있는데요?

나무 있는 부분은 주차장에 좀 부족하지마는 나무 있는 부분은 우리 읍내에 그런 나무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저희가 지금 쉼터로 앞으로 조성해 나가고요. 나무 있는 반대편 쪽에 여중 쪽으로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지나서 그 안에 있는 공간만, 그러니까 볼링장 건물 뒤쪽 뒤편에다가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몇 면이나 돼요?

지금 한 15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송곡천 사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복개돼 있는 주차장 거기 보면 항상 복잡해요. 거기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죠?

아닙니다, 아트센터 입구로 해서……

그러면 볼링장하고 아트센터 사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걱정돼서 질의했고요. 두 번째로는 남양 풋살장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제가 업무 예산 심의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지 매입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 건물 지어 놓은 옆에다 지금 해 볼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지역주민들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아무래도 체육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풋살 경기장을 해 놓으면은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풋살장을 하다 보면 풋살하신 체육 회원들이 오셔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음료수라도 아무래도 마시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남양은 제가 알기로는 식당 하나도 제대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시설로 해서 오히려 식당에 더 들어설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풋살장이 생기면 우리 고흥지역의 풋살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국 동호인들이 여기를 와서 이용할 걸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주로 고흥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 현황 파악은 지금 돼 있어요?

정확한 인원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어제 휴양공원사업소 업무보고 때 우리가 고흥만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 놨어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에서 많이 해 놨는데 결국 준공하고 보니까 이용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은 그런 답습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걸 요구했다면 “경제에는 그렇게 도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고 위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접근도도 안 돼요. 주변 배후 편의시설이 없으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풋살장을 해야 된다면 고흥만의 축구장이 아주 애물단지가 돼 있잖아요? 동호인들도 오지 않고 그래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차라리 이미 거기는 토목공사가 축구장으로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어떻겠냐 그 부분 한 번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깝잖아요. 그 많은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러면 거기는 캠핑하러 오는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 배구, 농구도 있고 등등 하니까 체육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집적화돼 있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올해 각 시설에 대한 보수 금액이 잡혀 있는데, 우리 지금 면 단위에 보면 면 경로당이 있어요. 면 경로 시설이 있는데, 그 이용자가 꽤 됩니다. 그러면 경로시설 옆에는 반드시 보면 게이트볼장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을 가면 그 바닥을 인조 매트라고 그러죠? 그걸 보면 다 닳아서 교체해 달라고 그러는데 1개 구장 교체하는 데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은 많이 들어오는데도 예산 때문에 많이 못 해주고 있죠?

지금 교체 요구가 들어온 것은 한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 지역구만 해도 한 3군데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이 계속 계시는 시설이니까 이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신규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 우선 예산 배정을 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현장 보고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왕 돈 들여서 지어 놓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 좀 안 돼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그것도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한번 현황 파악하셔서 제가 접수받은 것도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예산 좀 반영해서……

예, 실태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이트볼 관계 때문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셨어요? 금산에 원래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전을 했어요. 금산중앙경로당 앞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가 건폐율 때문에 그런다나 어쨌든 노지에 게이트볼장이 지붕이 없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게이트볼장은 이전해 버리다 보니까 바닥이 안 좋아서 게이트볼을 가기 힘들고 이전해 놓은 신규 게이트볼장은 건폐율 때문에 지붕이 없고요.

금산 게이트볼장 옆에 지붕이 작년에 태풍 때 지붕 날아간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뇨, 그건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은 김일체육관 앞에 있었는데요. 중앙경로당이 이전하면서 게이트볼장이랑 같이 이전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규로 하나 지어 놨는데 깔끔하고 좋은데 거기는 비가 오거나 햇빛이 비치면 운동을 못 하게 위에 지붕이 안 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다 못 쓰는 겁니다. 한 군데는 지붕은 다 씌워져 있고 건물은 좋은데 바닥이 안 좋아서 안 되고요, 한 군데는 바닥은 좋은데 지붕이 없어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 못 하는 건데 어쨌든 한 군데를 폐쇄하더라도 두 군데 다 못 쓰고 있으니까요. 한 군데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실태 파악해서……

그래서 신규로 지은 데가 건폐율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지금 지붕이라든가 이렇게 건물을 못 세우면 원래 있던 곳을 수리해 주든지 아니면 원래 있던 그것을 폐쇄하고 이쪽에 지붕을 씌워주든지 둘 중 하나를 해줘야 사용할 건데 현실적으로는 게이트볼장이 2개인데 2개 다 못 써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실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든 간에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4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민열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작은도서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문화체육과에서 가져주셔서 이번에 포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바꿔서 1시부터 밤 9시까지 돌봄 기능까지 연계해 보자는 의견으로 피력했더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도서관이 아까 말했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돌봄의 기능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시간 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보니까 이용 환경 개선을 하는데 예산이 비예산이네요. 도서 구입비 자체 재원 및 중고 PC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에 보니까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 정기 도서 구입에서 공공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를 삭감해 버렸어요.

예,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예산으로 이용 환경 개선을 해보려고 하셨는데 지금 자체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군민들 희망 도서를 받는데 한 사람이 신청해도 그 책을 구입해 줬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사람이 희망 도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책을 사주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2월에 어떤 책을 신청하면 일단은 안 사주고 좀 더 한 5회 정도나 모았다가 구입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구입하게 된다면 충분히 총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 가지고도 이 작은 도서관 운영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은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2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한번 볼게요. 추진계획을 보면 군민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네요. 이것은 군립 도서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작은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요?

작은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료 요청하고 드릴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만 도서관 행사 운영을 우리 이야기보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고흥 관내에 이야기보따리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열여섯 분 계십니다.

열여섯 분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행사 운영도 하고 각 기관 단체나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가서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운영 현황, 예산 대비 운영 현황이 나왔을 겁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똑같은 내용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아까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셔틀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말씀대로 봉래나 동일 그런 데는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계획에서 하반기부터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이 차라리 그런 데로 출장가서 거기 지역 면에 학생들 대상으로 어디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나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구상은 하고 있었는데 셔틀버스까지는 저도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말했던 하드웨어적인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꿈꾸는 예술터 안에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AI 가상현실 프로그램이나 많은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께서 고흥아트센터 질의를 하셨는데 전시 행사를 하시는데 아까 말했던 396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이겁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익자적인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공연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공연을 하면 이분들이 와서 볼 것이라는 생각이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고흥아트센터에서 아무리 좋은 전시를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효율성, 효용성 그러니까 접근성 문제로 인한 좋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어도 제가 이 부분 교육청에서도 확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흥아트센터에서 이전에 천경자 화백의 전시를 했을 때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일, 봉래, 대서, 동강, 금산 아이들이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천경자 화백도 보고 꿈꾸는 예술터 가서 체험도 하고 앞으로 천경자 생가 복원도 되면 그런 것들을 구경하고 체험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버스를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연중은 못하더라도 특정 행사 시기에는 한 번 정도 감안해서 한 4군데를 묶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면 이 친구들이 1년에 한 몇 번은 문화 공연을 향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들었다고 하시니까 여성가족과,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흥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많이 발굴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국가 지정으로 여산송씨 쌍충 정려각이 있고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이 있고 마복산, 장기산 봉수는 국가 지정이고 도 지정은 또 성불사, 마동별신제 이렇게 있어요? 관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고흥군의 국가 지정 국가유산이 4건과 도 지정 5건이 있다는 그런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안내판이 없고 오래된 누각만 있지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 홍보하고 그런 유산들 앞에 안내판도 설치해 놓으라고 지금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학교의 입장에서는 체험학습들 많이 합니다. 일부러라도 데리고 가서 우리 고흥군의 유명한 사찰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죠. 고흥군민이 고흥 출신의 인물도 모르고 고흥에 있는 문화유산도 모르면서 경주는 불국사 가서 수학여행 다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흥에 있는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건 저는 문화체육과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조금 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발굴도 좋지만 현재 발굴되어 있거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우리 고흥군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을 학교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셔서 그 친구들이 “고흥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인지하고 또 거기 현장을 좀 가볼 수 있게끔 그런 유도하는 역할들을 고흥군에서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문화체육과가 엄청난 많은 양의 업무 영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우리 문화체육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걸 장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여튼 아까 흥양수군 가치 재조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듣고 질의하려다가 다행히 늦게라도 선양사업 및 탐방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조속히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언제까지 발굴만 하시고 언제까지 용역하시고 언제까지 학술대회만 하실 겁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흥에 있다는 부분을 아이들도 알고 우리 어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요, 전국 최대 규모 108홀 파크골프장 조성, 존경하는 김민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8홀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18만 평 정도입니다.

18만 평이요?

18홀에 한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8홀이 6개이기 때문에 한 18만 평 정도입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포두나 풍양이나 과역은 약 1만 평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풍양도 27홀에 1만 평 조금 넘습니다. 포두가 1만 평……

제가 평방미터로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1만 평입니다. 1만 평 맞습니다.

그러니까 108홀일 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6만 평 정도……

6만 평이요? 이것 2026년도에 20㏊ 어디입니까? 농림축산부에 고흥군에서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추후 협약에 따라서 100만㏊까지 가능하다고 30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점으로 3개의 파크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아까 보니까 관광 뭐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것이 자칫 파크골프장만 이렇게 해서는 과부하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든단 말씀입니다. 옛날에 게이트볼이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유행을 타더라고요. 현재 파크 골프로 많이 몰릴 걸로 아는데 투자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립 파크골프장으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군비로 하기에는 금액도 너무 많고 또 기존 3군데가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 16개 읍면마다 만약에 다 요구해서 이것 했다가는 우리 군 살림 말아먹을 것 같아서 이용객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좀 잘해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도립 파크골프장으로 조성 건의 병행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혹시 현재까지 조감도나 기본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계획 세울 때 계획서나 기본 계획서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본 계획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요, 도양 스포츠파크는 2023년도 1월부터 추진했는데 과정은 설명 안 하셔도 압니다. 그렇게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차경으로 갔다가 상유 쪽으로 갔다가 이것이 복잡했어요. 빨리 토지 매입하시고 민원 해결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고흥군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군민들에게 물론 무료로 하고 저렴하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고흥군이 이익을 내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사용료나 이용료가 어떻습니까?

저렴한 편입니다.

그 자료 저번에 다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너무 사용료나 이용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부가세 환급 있죠? 그래서 엊그저께 재무과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하고 상의하라 했습니다. 군민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조항에 너무 사용률이 낮다 보니까 선심성인가 뭐라든가 해서 환불이 안 돼요. 고흥의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 좀 22개 시군하고 저번에 정성껏 만들어서 자료 줬는데 뒤져봐도 없으니까 그 자료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무과하고 좀 상의하셔서 “고흥군의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시군하고 적정하게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 타 시군이 그래도 월등히 더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낮아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고흥군이 군민들에게는 참 살기 좋은 유토피아다. 그 자료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이 발전하려면 우리 군과 민이 함께 해야 제대로 발전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너무 민 편만 들지 마시고 어떤 것이 가장 고흥군 발전에 적합한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가 물론 한 주제로 해서 내용이 좀 다르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같은 내용들이면 되도록 질문이 좀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정말로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면서 열정페이로 근무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수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2번,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창작 활동 지원 건과 그리고 10번 군민이 하나되는 별밤 버스킹 공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현재 고흥군에 작은 버스킹에서부터 큰 축제까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이야기 하고 싶냐면 정말로 버스킹 공연 또 길거리 공연가들,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정말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깐 기획하는 팀에서 공연 업체에서 지금 공연팀을 섭외하는 걸로 10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군에서도 1년에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고흥군민들의 예술인 참여와 그렇다고 그래서 고흥군에 국한될 수는 없죠. 최소한 일반 공연팀에서 한 40개 팀을 모집하세요. 공고를 하셔서 1차는 서류 심사, 2차는 영상 심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에 따라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관내 분들로만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퀄리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할 때마다 기획하시는 분들이 공연 업체에서 섭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물론 저희가 정말로 트로트라든지 대형 유명 어떤 가수들을 섭외할 때는 이런 공연 기획사가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고 길거리 버스킹이라든지 현재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금 저희가 별밤 버스킹 공연을 금요일 하신단 말이죠. 이런 공연이라든지 또 분청박물관에서 하는 공연이나 그리고 휴양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공연 이런 많은 공연이 있습니다. 서로 조금 더 연대해서 정말 일련의 어떤 공연 팀들을 최소한 이런 팀들을 미리 기획하고 공고해서 이분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런 각각의 추진하는 부서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거리 공연 버스킹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정말로 고흥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콘텐츠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 행정에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꿈꾸는 예술터 개장식에 다녀왔어요. 일명 그날 사회자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 일명 예술의 정원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현재 꿈꾸는 예술터가 개장하고 나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평가를 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작년에 개장돼서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학원 가기 전의 시간대에는 거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중앙도서관에서 애들이 거기서만 다 몰려 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놀았는데 지금 꿈터가 개관되고 나서는 자기네들 시간이 생기면 꿈터에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흥군 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결과보고 시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던 내용 피드백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예술터를 구석구석을 군수님, 저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관람했었어요. 그때 본 의원이 느꼈던 점 한 가지가 계단이 미끄럼 어떤 장치가 테이프 같은 것이 붙여지지 않아서 낙상의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조치하셨습니까?

예,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했습니다.

설치하셨어요? 아무튼 그 부분 어떤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하셨다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연관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예술터를 하기 전에 미디어파사드를 했었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실 이것 하고 나서 실효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철거했죠? 지금 보니깐 저희 2025년도 업무 추진에 이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예술터 공사 때문에 임시 철거가 된 상태인데요.

잠깐만요, 말씀은 정확히 하시죠. 물론 꿈꾸는 예술터 공사 때문에 철거를 했지만 정말로 그 장소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 매번 저희가 상임위 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는데요. 여러 여건상 거기가 적절하지도 않고 재설치도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고 가시성이 높은 장소로 이동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차 장소로 저희가 생각하는 곳이 지금 역사문화공원인데요. 역사문화공원은 아무래도 벽이 없고 그냥 기둥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거기로 할지 안 할지 결과는 안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더 알아보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미리 보여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마무리 발언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부터 염려했었고 그 예산이 수반된 미디어파사드가 구 교육청 자리에 쏘는 그 자체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공모하실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늘 정말 애쓰시고 또 문화체육과가 정말로 격무부서라고 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고 문화와 체육이 함께 어우러져서 군민의 행복 증진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트센터가 공사가 마무리가 됐나요?

그 뒤에 정원 관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쉼터 부분은요.

쉼터 부분은 안 됐고 건물이나 이런 건 다 끝난 건가요?

예, 건물은 끝났고요. 저희가 지하실은 좀 더 보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벽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좀 칙칙하지 않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쪽 관련 전문가들 와서 이야기해 봤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 벽 상태가 훨씬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이 지금 전시장이잖아요? 전시를 하면 사진을 전시하든 그림을 전시하든 화려함이 극에 달할 건데 건물 밖에 그렇게 우중충한 부분이 맞나 하는 저는 비전문가라 그런 느낌입니다마는 제가 비전문가지만 의견을 좀 내 보자면 거기에 좀 화려한 하다못해 어떤 벽화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초상권은 있겠지만,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천경자 화백의 그림을 모작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달지. 저는 그것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안에는 화려하잖아요. 안에는 화려한데 밖이 그렇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들을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문화체육과에서 방금 미디어파사드 그 부분을 신규사업이라고 올려놨어요. 5000만 원 지금 본예산에 반영됐어요? 사실은 이건 우리 의회에도 좀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전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를 우리가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산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잘라야 될 예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설치하느라고 그때 5000만 원, 그다음에 또 철거하느라고 비용 들어갔죠. 또다시 재설치를 하면 언뜻 봐도 1억 원이 넘게 지금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예산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보는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설치하는 건 정말로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기본 현황과 436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 9건, 신규사업 7건, 계속, 일반사업 20건, 총 3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 100만 원 인상 지급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일정 조건을 갖춘 관내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청을 마쳤으며 이번 달 말까지 자격 검증 및 심사 완료 후 3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만 6672명을 대상으로 100억 32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100만 원 인상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20개 시군이 먼저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기관과 단체 정보 공유를 통해 공익수당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농업 최저 생산비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수급이 불안정한 농·수·축산물의 출하 조절과 최저 생산비 보전으로 농어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기금 조성액은 113억 원으로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57억 원을 사용하고 현재 56억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금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과잉 생산, 농·수·축산물의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비와 최저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중개 지원입니다. 먼저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농협을 통해 국도비 매칭으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풍양농협 등 5개소에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1259농가에 5540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으며, 금년에는 풍양농협 등 4개 농협을 대상으로 2000농가에 2만여 명을 중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일손 부족 농가에 인력 알선과 중개를 목적으로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풍양농협 등 3개 농협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760농가에 1976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으며 올해에도 풍양농협 등 3개 농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인력 안정화로 영농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입니다. 원예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 및 출하 조절을 위해 원예 농산물 2㏊ 미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평짜리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도비 매칭 55동, 군 자체 사업 97동 등 현재 152동에 대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시공업체는 8개 업체로 확대하여 상반기에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경관 농업을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 개선하고 농촌 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이상 집단화된 경관 작물 재배 단지를 대상으로 농작업비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고흥 호동·호형 단지 추가 발굴로 유채 등 153㏊를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흥 등암에 메밀단지를 추가 발굴하여 하계작물 5㏊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부지 조성 및 용수, 전기, 도로 등 원예단지 기반시설 10.9㏊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농식품부 승인 후 부지 매입 및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민,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고흥 농수축산물 6차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유자, 석류 등을 활용한 제조, 가공, 유통, 체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6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현재 30개소이며 올해에도 인증 경영체를 적극 발굴하여 인증 경영체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매년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3개소, 농식품 제조 가공 지원 1개소씩 선정하여 농가 소득과 일자리 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 상품화 및 판로 개척입니다. 유자, 김 등 지리적 표시 인증 품목을 활용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판로시장 개척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입니다. 고흥몰을 통해 직거래 확대와 기업 공동 마케팅은 물론 다양한 유통 업체와 협약하여 시장 개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과잉 공급된 농수산물을 제값에 판매하여 생산자의 재고 부담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카카오메이커스와 제 값어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로코노미 상품을 발굴하여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조기 정착과 시장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통합 RPC 추진과 대도시 학교 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고흥 통합 RPC 운영으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연중 균일한 미질 유지로 고품질 쌀 브랜드를 육성하고 대량 거래처인 학교 급식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시책입니다. RPC 단계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1단계 조합공동법인 참여 농협을 확대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컨설팅 용역을 착수하여 수시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통합 RPC 설립 등기 및 농식품부 승인 신청을 통해 농협으로 구성된 공동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449페이지, 신규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만 간척지 주변 인프라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먼저 고흥만의 입지 여건 및 타당성 분석과 세부사업별 사업비를 산정하는 등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제2차 간척지 종합이용계획에 따라 관광 농어업 용지를 용동리 일원으로 통합하고 117㏊의 면적을 반영하였고 앞으로 우리 군 3대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 동력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조생 복숭아 생산기반 확대 구축입니다. 읍면별 특색 있는 소득 작물을 육성하고자 과역면 일원에 조생 복숭아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생산 및 재해 예방 시설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과역면 복숭아 재배 면적을 점차 확대하여 우리 군 대표 특화 작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정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노지 원예작물 맞춤형 비료 지원입니다. 연작 장애로 인한 토양 황폐화 개선과 농촌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노지 원예작물에 적합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작물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비료 공급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원예작물의 품질 향상과 토양 개선을 동시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GAP 인증 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업인 및 단체에 물류비와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AP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을 알리고 인증을 유도하여 인증 농가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농수산물 신규 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해외 판촉을 통한 고흥 농수산물 인지도 제고를 통해 수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을 포함한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고용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로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도양읍 봉암리 일대에 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을 목표로 2월 설계 용역이 끝나면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절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총 3개소가 선정되어 숙소 신축 및 개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절 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언어 소통 도우미 채용과 계절 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 등 외국인 고용 인력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3건으로 먼저 456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마늘 양파의 기계화 재배 우수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양파는 2024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며 마늘은 올해 처음 대상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작물당 11억 원씩의 총 44억 원을 투입하여 마늘 양파 재배 전 과정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기계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였고 3월 중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온실에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원거리 하우스 관리를 농협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어장치를 통해 적절한 환경을 맞추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원격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금년에는 0.3㏊ 규모 이상의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고흥로컬푸드 직매장 본격 운영입니다. 고령농, 영세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고흥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와 연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일반사업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사업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농업인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농업인 월급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문화·복지 혜택 확대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등 8개 사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50㏊ 이상 타작물 들녘 경영체를 3개소 육성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공동 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농업용 지게차, 전기 운반차 등 농기계 지원과 벼 육묘용 상토 등 기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농업인 소득 안정 및 농업 공익 가치 증대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정책 보험 가입 지원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 직불금,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전 대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및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과 가루쌀 재배 단지 3개소를 조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 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관리를 집단화하고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 인증 면적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및 유기 인증을 상향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흥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비료 지원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자 읍면마다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원 5개 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 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재배 농가의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냉난방시설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원예작물 동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동절기 안정적 재배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고품질 과수 및 노지 채소류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과수 재배 농가에 비가림 하우스 신축, 개보수 등 생산시설과 방풍망, 관수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늘, 양파를 비롯한 노지 채소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연작장애 예방과 생산비 절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고소득 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가가치 높은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농, 원예특용 생산 기반시설 등 안정적인 원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고흥 브랜드 쌀 육성 및 판로 확보입니다. 캠페인 추진 등 관내 음식점 등 고흥 쌀 구매 홍보를 통한 고흥 쌀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판촉 행사 및 샘플 쌀 제작을 통해 고흥 쌀 소비자의 구매를 확대하고 도서 물류비 및 택배비 지원 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한 고흥 쌀 판로 개척과 대량 소비처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정부 양곡 수매 보관 및 가공 운영입니다. 수급 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고 공공비축미곡 수매로 벼 수급 조절 및 생산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2024년 공공비축미곡은 2023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1만 8147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매한 정부 양곡은 양곡창고에 보관하여 복지용 경로당용, 가공용, 군수용, 주정용 등으로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고흥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집하, 저장, 선별, 출하 시스템을 갖춘 고흥 농산물 스마트공급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 위탁 협약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올 6월까지 준공하고 시험 가동 기간을 거쳐 올 9월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다품목 기획 생산 체계와 지역 신성장 플랫폼 구축으로 곡물과 연계한 고흥 농·수·축산물 유통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상설 고흥 농산물 직거래 체험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생산자가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체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동강 만남의광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 고흥만 일원에 상설 장터를 운영하고 각종 축제장 및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테마형 직거래 행사를 운영하겠으며 고흥 특산물을 이용해 체험장터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고흥 온라인 통합쇼핑 고흥몰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 군 공용 농·수·축산물 플랫폼인 고흥몰은 3년 차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로서 2025년 1월 기준 191개 업체에 892개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누적 매출액은 77억 원입니다. 관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여 관내 농업인과 생산단체의 이익을 확대하고 전국 온라인 유통망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농수산물 해외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수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국에 적합한 포장재 및 수출 제품 인증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지원하고 신규 시장 개척 인센티브 지급 등 수출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농수산물 국내 마케팅 추진입니다. 고흥 농수산물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농산물 통합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장 마케팅 지원과 TV, 홈쇼핑 판매를 지원하고 농수산물 식품 박람회를 지원하고 국내외 바이어 상담 및 우수 제품들을 발굴하여 판매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번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업무협약 체결과 결혼 이민자의 가족, 친척을 초빙하는 방식으로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고 농어가 등에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과 라오스 등 6개국 35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 288농가에 1281명을 배정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무지 이탈 예방과 인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농어가 수요에 맞는 노동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 34페이지입니다. 2025년 전라남도 농식품 가공 분야 지원 사업 공모사업을 접수받아 총 2개 분야 4개소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공모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사업 심사 단계이며 최종 확정은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조, 가공시설 및 HACCP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으로 한성푸드에서 설탕 SILO 포장 라인 등 설치를 위해 17억 12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서광식품에서 분말라인 등 설치를 위해 1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제조 가공 지원 사업으로 두원농협에서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5억 2500만 원, 녹차원에서 병라인 충진기 등 2억 24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생산 기업의 매출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441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중개 지원이에요. 추진 실적을 잠깐 봤더니 국비 지원 농협이 다르고 도비 지원 농협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지금 50%만 지원되고요. 국비로 지원된 것은……

국비 50%, 도비 15%……

예,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농협은 그렇게 하고 어떤 농협은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걸 농협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비 사업을 신청해야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흥양농협도 올해부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4년간으로 2027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2028년에는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이후 계속 추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다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앞에 4년 동안 하겠다는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흥 관내에 몇 개 농협이 있습니까?

7개 농협입니다.

7개 농협 중에서 5개 농협만 했던 것은 나머지 2개 농협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농협에서 약간의 추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7개 농협 중에서 5개만 한다면 2개 농협은 추진 의지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7개 농협 중에 5개 농협만 한다면 2개 농협에 관계된 그 지역의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 지역의 농협에서 같은 농협 센터를 먼저 인력 공급해 주고 만약에 남을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타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그 농협에서 의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쪽의 농민들은 좀 혜택을 덜 본다?

그만큼 농가에는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흥군에서 지자체 협력해서 결국은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렇게 참여율이 조금 낮은 농협에는 홍보하거나 해서 농민들이 혜택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 계몽,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참여하지 않은 농협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도비 지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산 거금도 농협이나 녹동농협 같은 데는 농번기 때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좀 홍보해 주십시오.

계속 농협에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여도 측면에서 농협 조합원이 됐든 우리 군민들이 조금 혜택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2024년도에는 우리 5개 업소에서 참여했었는데 금년에 또 1개 농협이 빠졌어요. 팔영농협이 이렇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탈락해 버린 팔영농협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팔영농협은 뒷장에 보시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력센터 지원 사업이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앞장에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고요. 뒷장에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그건 외국인 대상만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2개를 운영하다가 팔영농협에서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에 집중하겠다. 하고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대 효과에 좀 못 미쳐서 중간에 포기한 건 아닐까? 이렇게 비용은 많이 들지만……

농협에다가 제가 확인해 봤는데 관리하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만 운영해 보고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국도비 군비 해서 32억 원을 준대도……

3억 원입니다.

아 3억 2000만 원인가요? 3억 2000만 원 분리해 버리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효과가 있다면 참여할 농협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적극 참여토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농업협동조합이 조금 힘들더라도 참여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더 물어볼게요. 467쪽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라 그래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양파 농사 짓는데 그 흑색썩음균핵병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밧사미드를 공급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셨는데 예산이 좀 적었다고 해서 7000만 원 더 지원해 줄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류상으로 봐서는 군비를 지금 얼마 지원하시겠다. 1억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달라서 지금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확정한 겁니까?

현재 1억 2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고요.

실제로 현재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인데 1억 원도 아니고 1억 7000만 원도 아니고 애매하게 1억 2000만 원 되어 있어서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건가 싶어서요.

현재 1억 원인데요. 이건 오타인 것 같고 앞으로 7000만 원 정도를 더 수립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1억 원하고 7000만 원하고 지금 2개가 됐어요. 현재 1억 원 세우신 것하고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7000만 원 더 세우겠다는 것하고 이것을 이왕에 집행함에 있어서 자체 구매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해서 그럽니까? 자체 사업으로 주는 부분이요?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주는 비용 플러스 농가 자부담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농협에다가 이관해서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농민 입장에서는 중앙회 지원사업이 따라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7000만 원을 지원하면 구매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면 7000만 원만 고흥군 농민에게 가고요. 농협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이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농협중앙회 보조가 또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거롭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농협으로 줘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중앙회 보조를 받게 되면 농민들에게는 그만큼 이익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은 거금도 농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협의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부담도 조금 적은데 실제로는 이것이 많은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도 조금 더 올리고 거금도 농협 같은 경우 자체 계획을 봤더니 자부담도 조금 늘리고 토양을 좀 더 해야겠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보조받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농민들의 혜택을 더 보기 위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갔으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거금도농협하고 다시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 중에 농민들,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을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경석 의원입니다. 439쪽 첫 1번이요, 농어민 공익수당 건인데요. 목차만 보면 올해 100만 원 주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나오는데, 예정이죠? 앞으로 이렇게 점차 주겠다는 부분이죠?

점차 증가해서 100만 원까지 올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목차만 보면 올해 지금 준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6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는 지금 80만 원까지 하고 내년에는 1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도 지금 도비 40%, 군비 6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도도 재정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도지사님도 저번에 어디 행사장에서 언뜻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해당될 수는 없잖아요. 도 전체가 그렇죠? 타 군에서도 같이 건의하죠?

같이 건의하는데요.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협의돼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협의 대상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광역단체가 협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 전라남도가 협의 대상이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저희는 계속해서 100만 원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 강력하게 계속 건의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전라남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도에다 건의하는데 도에서는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아까 규정돼 있는 걸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대들을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오니까 언제 주냐? 언제 올리냐 이런……

도에서도 2013년도부터 계속 시군에서 질의가 올라오니까 점차 도에서 올리겠다. 10만 원씩, 20만 원씩 올려보겠다.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계속 긴축재정이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난항을, 난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현재 실정이 아직도 좀 요원한 얘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자꾸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얘기해 버리면 군민들은 금방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줄 것처럼 했는데 안 주면 또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추진 단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우리 군 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도에 꾸준하게 건의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화단지 조성인데요. 가야리 3708번지가 우리 스마트팜 시설하고 별로 멀지 않은데요.

바로 연접돼 있습니다.

연접돼 있잖아요? 그러면 10㏊ 정도인데 10㏊ 정도면 3농가 정도 계산하면 되는가요?

지금 10.9㏊ 해서 지금 20개 구역으로 나눠서 1000평이 약간 못 됩니다. 900평에서 1000평 정도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1농가에 보통 900∼1000평 단위로 10㏊ 정도면 한 20농가 정도가 지금 들어올 정도의 면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임대해 줄 건가요?

예, 장기 임대입니다.

장기 몇 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10년입니다.

그러면 부지만 임대해 주면 그 농가에서 시설을 신축해야죠. 10년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투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10년 후 분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까지는 임대고 10년 후는 분양으로 그렇죠? 장기간이 돼야지 시설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10년 후 분양으로 그런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 계획으로 보면 내년 6월에 기반 조성, 준공이에요. 언제 정도 가능해요?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스마트팜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예, 관내 농업인 대상자는 관내 농업인 또는 청년농입니다.

저번에 스마트팜 실증하고 있는 사람들 고충을 들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거기서 나가면 부지 확보하고 시설 신축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에 봉착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분양은 모르는데 임대라 이 사람들이 대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임대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방법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농식품부 지침상 10년 임대 이후 분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 사업에서는 신경을 못 쓰겠습니다.

소유는 계속 농식품부 소유로 돼 있습니까?

고흥군으로요.

이전을 하셨어요?

예, 고흥군에서 매입해서……

아니 지금 매입했어요?

아뇨, 기본 설계가 끝나야만……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토지주로서 임대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토지주의 승인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냐? 대출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걸 좀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한번 고흥군에서 승인해 줬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청년들의 고충이 많이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그것하고요. 마지막으로 451쪽에 관수시설이 있어요.

351페이지입니까?

예, 관정 관수시설 원예작물에 대한 것, 이 부분이 원예작물하고 그다음에 과수 시설하고 이건가요?

예, 밭작물 위주로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중에 노지 일반 작물은 제외하고 과수 묘목이나 원예시설 그것이죠?

예, 밭작물 양파, 마늘도 됩니다.

돼요? 그런데 이것 수요가 많죠?

작년에도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순수 군비 사업이거든요.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신청 대비 선정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작년에는 몇 공을 개발했는데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한 3년 전엔가 한꺼번에 예산 편성 기금인가 이걸로도 해서 많이 한 번 했었어요?

예, 한 2022년, 2023년도에는 많이 해 줬습니다.

그렇죠? 몇백 공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뚫어도 상관없어요?

관정 간의 거리가 200m 이상만 떨어지면 법상으로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관정과 관정의 거리 규정이 있어요?

그 관계는 우리 주무부서인 건설과하고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후 때문에 물이 필요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계속 뚫다 보면 우리 고흥의 지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걱정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우리 개인들이 중형 관정을 하나 파면 650∼700만 원이면 팠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량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지금 84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에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1년에 몇백 개 되면 이걸 각 농가별로 파라고 하지 말고 지역으로 묶든가, 어떻게 묶든가 개수대로 묶어서 입찰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을 검토해 줘라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자기 돈 내고 파면 예를 들어서 650만 원 주면 팔 수 있는데, 보조가 붙으니까 840만 원으로 갔단 말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보조받아도 단가가 올라가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입찰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는가? 부담은 되지만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저온 저장시설도 그렇고 이런 건 좀 묶어서 어차피 똑같잖아요. 물 나오면 대금 주는 조건이고 그렇잖아요? 저온 저장시설도 보면 회사 메이커만 다르지 기능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단가를 떨어뜨려 주면 우리 부담도 줄고 농가 부담도 줄고 아니면 우리 부담은 그대로면 농가 부담은 훨씬 많이 줄고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보니까 관정 수요가 많아서 현재 읍면에 시달해서 추가로 관정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올해 다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내 밭 옆에서 파면 사실은 내 밭도 파야 돼요.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섯 사람이 몇 ㏊인가 3000평인가 5000평인가를 모아서 다섯 사람이 오면 공동으로 같이 쓰라고 하나를 뚫어 줬어요. 그런데 그런 합의가 안 되니까 각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해 보십시오.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전기요금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가에서 기피합니다. 한 사람은 만약에 1000평을 경작하고 한 사람은 500평을 경작하는데 물 사용량에 따라서……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공동 개발을……

공동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그것 복잡해서 못 한다고 하면 그건 안 해주면 되고요,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공동 개발을 농가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걸 계속 뚫어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걱정이 좀 됩니다.

아무튼 수요가 많은 사업이어서 저희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시죠? 고흥군의 농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1번,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 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성 농어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연령이 좀 확대돼야 되지 않냐는 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농림식품부에서 응답하셨군요? 물론 군에서도 애쓰셨겠지만 첫째, 그동안에는 20세에서 75세까지였던 부분이 80세까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적극 홍보하시겠습니까?

예, 벌써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중간에 그 부분이 아직 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발표 이전에 아마 책자가 나와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0세까지 바우처 카드 지원 확대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성 농업인들의 근골격계에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 그로 인해서 특수 건강검진 비용의 촉구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난해부터 저희가 홀짝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연말에 보고할 때 정작 사업량은 345명이었는데 실제로 120명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말 돼서 어떤 양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중간 점검 하셔서 정말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특수건강검진 실시 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자부담 10%가 들어있나요?

예, 2만 원 들어 있습니다. 22만 원에서 2만 원 자부담입니다.

이 자부담 건에 관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전남 11개 지자체가 특수건강검진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개 지자체에서는 100% 무료입니다. 2만 원에 대한 자부담 10% 건에 관해서는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2만 원 자부담 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여성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삼중고에 시달린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내용 다시 한번 집행 과정도 살펴봐 주시고요.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자부담 10% 건도 전액 무료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질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2∼3가지만 할게요. 4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흥 브랜드 쌀 육성 및 판로 확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고흥 쌀 홍보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신규로 관내 고흥 쌀 유통 및 소비 확대라 그래서 비예산으로 그냥 캠페인 추진하고 우선 구매 요청만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밑에 그래서 봤어요. 고흥 쌀 소비자 구매 확대 지원이라 해서 고흥 쌀 홍보, 판촉 추진에 군비가 4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4200만 원 어떻게 쓰는 건가요?

샘플 쌀 제작하고 고흥 쌀……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을까요?

제주 농협과 협의해서 제주도에서 1년에 1회씩 행사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도 실시했고 올해에도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쌀을 관외에다가 팔 때는 홍보 비용이랑 해서 이렇게 세워줘요. 그런데 관내에서 팔 때는 지원해 주는 것 있나요?

그걸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관내 식당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쌀 담당 과장이 되다 보니까 각 식당에 가면 어디 쌀을 사용하는지가 먼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저희가 관내 식당에 뭘 해줄 수 있을까? 앞치마 안 있습니까? 거기에 고흥 쌀이 최고라고 마크를 새겨서 관내 식당을 돌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관내 음식점을 돌아다녀 보면 저도 쌀 재배를 하기 때문에 쌀에 대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소상공인 음식점들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력에서부터 뒤지다 보니까 지금 공매된 쌀을 쓴다든가 작년 걸 섞어서 쓴다든가 그러다 보면 문제는 쌀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흥군의 절대적인 외부 인지도가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요, 아무리 앞치마를 만들어 주고요. 아무리 홍보한다 해도 과연 그분들의 수익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아까 말했다시피 타 시군에 고흥 쌀을 홍보할 때는 군비를 들여서 해 줘요.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도 도비 600만 원, 군비 3600만 원인데 과장님 관내 식당에 고흥군의 쌀을 구매하면 한 10㎏에 5000원이라든지 1만 원이라든지 지원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고흥 쌀을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건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그 관내 식당에서도 고흥 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식당 위주로만 한 번 수요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서 관내용, 관외용을 사용하는지 수요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점들 많이 힘들고요. 고흥 쌀이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 새청무라든지 친들이라든지 이런 고품질 품종을 우리가 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외지 사람들이 고흥에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맛이 없더라고 소문이 나면 그런데 그분들이 밥맛 좋은 쌀로 밥을 하고 싶으나 아까 말했던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저렴한 쌀을 구매해서 밥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 고흥을 더 외지로 알리고 그만큼 고흥 쌀이 좋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데 민생 지원금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흥 브랜드 쌀을 구매하면 ㎏당 뭐 20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에 보통 5만 원 정도 하면 한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저렴하게 우리 고흥 쌀을 구매해서 식당에서 판매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비축미 수매를 합니다. 일반미하고 친환경 쌀하고 이렇게 수매해요. 일반미 1등 가격하고 친환경 쌀 1등 가격은 수매가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가격 차이는 담당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유통양곡팀장 정용욱입니다. 일반미하고 친환경 쌀하고는 대략 등급별로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 기준으로 5000원인가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미가 올해 같은 경우는 7만 4000원 정도 했으니까 친환경 수매가는 일반미가 7만 9000원 정도 합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고건 의원님 팀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이 못 하시면 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 수매가가 5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는 친환경 쌀을 고흥 신흥에서 수매할 때 등급이 없었어요. 일괄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친환경 쌀을 일괄 수매하는 것은 안전 고품질의 쌀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친환경은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 등급이 떨어져도 일괄적으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친환경 쌀을 재배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친환경 쌀을 그러면 지금 갑자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을 나눈 이유가 뭔가요? 지금은 그렇게 수매한다고 하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수매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 보조석에서 - 유통양곡팀장 정용욱입니다. 등급을 나눈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나눈 부분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농식품부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농식품부의 기조하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기존 방침을 그렇게 바꿔서 안타까운데 친환경을 하라고 우리 농가들에 엄청나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다시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친환경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서 다시 일반미를 재배하는 상황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특히 대부분 2등급이 주로 많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류 같은 경우도 올해 오히려 친환경을 하면 더 못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농약이나 어떤 영양제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안전한 식재료라고 생각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등급을 나눠버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친환경을 하라고 해 놓고 자기들은 농약을 못 쳐요. 비료도 못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생겨질 수밖에 없고 벼 아래 충실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가격은 또 등급을 매겨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5000원 차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친환경을 해서 3등급 6만 5000원을 받느니 관행 농법으로 7만 40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아까 말했던 제도개선위원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역에 있는, 바닥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런 현장 농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수익 창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443페이지요, 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요. 100% 공급 완료하셨네요. 수요자 대비해서 요구한 대로 100% 해 주셨는데 이것 요즘 들어보니까 소형 농기구는 한 47%, 농업 단위는 한 38% 저조해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전혀 안 맞아요. 그렇다면 100% 공급 만족하게 해줬다고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좀 줄이고 여기는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공급 100% 완료됐으니까 수요가 많은 소형 농기구나 농업 작업단에다가 예산을 더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쪽은 원성이 많이 나고 여기는 만족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서로 고르게 돼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고는 예산액 대비해서 정확하게 잔액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52동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읍면에 통보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도비 사업으로만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 중이고요. 수요가 많은 아까 이야기했던 관정이나 소형 농기계 또 작업대 이런 쪽은 올해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지침을 바꿔서 그쪽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4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논 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 공급 이것 피해도 많고 월동 때 죽지도 않고 공급 안 한다고 안 했어요?

올해 우렁이 공급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7300만 원 공급이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464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 부분에요.

이것은 우렁이를 사멸시킬 수 있는 약재 공급 사업입니다. 우렁이를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피해가 많아서 더 안 하시기로 상임위에서 하셨어요. 잘 알았습니다. 왕우렁이 공급 사업은 더 안 하시죠?

없습니다. 약재 공급으로 월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단지에 약재를 살포해서 사멸시키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환경 우렁이를 공급 안 하면 그 제초는 어떻게 대체합니까?

현재는 월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동하는 우렁이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고요. 친환경 우렁이를 우리가 넣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린 모 상태에서 생육했을 때 우렁이만큼 논바닥에서 제초 작업을 진행해 줄 수 있는 대체 작물이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친환경 단지 외에 일반 단지에서 하도 우렁이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방침으로……

친환경 단지는 그대로 우렁이를 공급하고 친환경 단지 아닌 관행 농법은 안 하고요?

아니 친환경 농업 단지에도 새로운 우렁이 공급 사업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야죠.

지금 그런데 고흥군에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상당히 많은 ㏊를 하는데 자 봐보세요. 친환경 실천 농가 경영안정 지원만 해도 4020㏊입니다. 직불금을 받는 데만 해도 520㏊고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받는데 220㏊인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어린 모를 심었을 때 그 시기에 관행 농법은 보통 써레질할 때 제초제를 치고 그다음에 중기 제초제 15일 이후에 쓴단 말입니다. 제초제를 써요. 그래서 논바닥에 제초 작업을 하고 그 제초제를 못 쓰기 때문에 우렁이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렁이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제초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관행 농법은 빼고 친환경 쪽에 모를 이양하고 난 이후에 어린 모가 웬만큼 자리잡았을 때 우렁이를 넣거든요. 어린 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제초 작업을 어떻게 뭘로 할 건가요? 어떻게 공급해서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월동 중인 우렁이를 깊이갈이로 한 80% 이상은 사멸시킬 걸로 보고 30%가 월동할 수 있으므로 그 우렁이가 제초 작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렁이는요.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 우렁이는 특정 장소에 있어요. 논바닥 전체에 없습니다.

수렁 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0㏊가 있을 때 친환경 농업을 100㏊를 합니다. 그럼 어떤 웅덩이가 있는 곳에만 우렁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렁이가 월동 못 하는 장소에는 우렁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렁이가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이 일반 답에 있는 농가에서 우렁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없애되 친환경 농업을 하신 농가에서 직접 구매해서 우렁이를 뿌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가신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는 일반 답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은 끊겠다. 이겁니다.

제 말씀은요, 친환경 농업 단지는 우렁이를 공급하되 관행 농법 단지는 우렁이를 공급 안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런데 친환경 단지까지도 우렁이 공급을 안 하면 친환경 농업 단지의 제초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단지에 자재비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환경 단지별로 우렁이가 필요한 친환경 단지에는 우렁이를 공급……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돌게 되는 부분인데 고건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따로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과 고건 의원님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하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니까요. 고건 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