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안성현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시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4개 구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손문철 건설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변화의 상당, 빛나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3쪽부터 5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로 지적 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과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청주시 소유 공공시설 토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실제와 다른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과 신규 공한지 주차장 발굴을 통해 생활 밀착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계도 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과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안등 신설과 노후 엘이디 등기구 교체로 야간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정축구장 뒤 도로 개설 공사 등 도로 기반 도로를 확충하여 청주 25분 생활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염수자동살포장치를 활용한 폭염 대비 쿨링(cooling)로드 시행과 제설 대비 사전 작업을 실시하여 재난ㆍ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수 위험 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미원면 달천 자동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시특법 시설물과 하천 정비, 하수도와 노후 맨홀 유지관리로 사고ㆍ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데이터 구축을 통한 집중 관리로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부설주차장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한 주차난 완화와 쾌적한 보행 환경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제로에너지 건축 투어로 2050. 탄소중립 실현,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건축기술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과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 정비로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행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10시09분
안성현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서원구로 인사이동 한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창림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공감, 진심행정 등 4개 전략목표와 10개 추진과제를 전 직원 모두 합심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1쪽에서 5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분평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에 면 지역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각종 세금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도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 등을 통해 신뢰받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올해 6개 지구를 추진하여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ㆍ5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 안심벨 설치, 노후 승강장 교체 등 시설 개선과 함께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하기 쾌적한 버스승강장 환경을 조성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부터 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청댐 하부 지역인 청주와 대전을 잇는 대청교에 보행로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청호 주변으로 관광 명소를 조성하겠으며, 가로ㆍ보안등 엘이디 교체 사업을 통해 조명 밝기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고장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야간 통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분평동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통행 불편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ㆍ보수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량 등 시설물과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수도와 빗물받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준설 등으로 재난ㆍ재해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8쪽부터 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웹 기반 알림톡(talk)을 활용하여 건축신고(허가) 기간 만료를 안내하고 건축물대장 및 배치도에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 현황을 기재하여 시민 편의 및 효율을 증대시키고,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시 무방문, 무대면, 무종이의 3無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해체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여 도심 속 우범지대 형성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10시14분
안성현위원장
다음은 염창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흥덕구로 인사이동 한 김수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류권상 건설과장입니다. 유영수 건축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대리 참석한 김성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ㆍ면ㆍ동에 4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입니다. “더 탄탄한 흥덕, 함께 발전하는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흥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53쪽부터 5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GIS 기반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정보를 구축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와 더불어 전문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바른 지적 구현을 위해 5개 지구 2,63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58쪽부터 6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호등, 버스승강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 유지관리와 무단 방치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61쪽부터 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과 노후 엘이디등 기구 교체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강내면 사인리 등 16개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절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원평동 일원 노후된 상신 제2과선교 재가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빗물받이 긴급 복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8쪽부터 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축 건축물의 지하층 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민 편의를 위해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영업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옥외광고물 사전 안내제를 추진하여 불법 광고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와 시기별 집중 점검, 주민 주도형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10시19분
안성현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청원구청장
네, 먼저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청원구로 이동한 심재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미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갑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5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으로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 비전 및 전략목표로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재난ㆍ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서 5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합병 및 부동산종합공부 소유권 일제 정비를 통해 소유자 맞춤형 부동산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토성장재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원활한 차량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60쪽에서 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등 신설 교체에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최적의 도로 환경을 만들고 교량 및 시설물 점검으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위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뚜껑을 교체해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6쪽에서 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분기별 건축 현황 및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고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 주택 데이터를 구축하고 침수 방지 대책 수립을 유도해 침수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해 재난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복현ㆍ화상ㆍ석성지구의 건축물대장상 지번 기재 내용을 현행화하고 위반 건축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상시 정비, 불법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통해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성기 지역경제팀장께서 질의 답변을 받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전도 하시고 바뀌신 것 같습니다. 또 존경하는 박봉규 구청장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김종선 구청장님, 신민철 구청장님, 염창동 구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건설과장님도 세 분이나 바뀌셨네. 이상욱 과장님만 내비두시고 나머지 세 분 류권상 과장님, 박상갑 과장님, 손문철 과장님 축하드리고. 건축과도 유영수 과장님만 바뀌신 것 같고. 산업교통과도 정미영 과장님, 몇 분 계시고 민원과도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에 엄청 많이도 추웠고 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여기에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하셔서 아마 무탈하게 청주시가 사고 없이 잘 버텨서 온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덕인 것 같고 저도 의원으로서 청주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도 솔직히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질의를 받은 게 좀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덕구 류권상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가경동 터미널 부근 2순환로 하상도로 입구에 있는 데 거기에 중앙분리대 방호벽에서 균열과 페인트 박리 등 손상이 발생한 상태인데요. 혹시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나요?
권상
류권상흥덕구건설과장
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예, 저희가 연락을 좀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정영석위원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 갖고 가 봤더니 이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안 좋고 그래서 거기 내구연한도 한번 알아봤더니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식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만져 보니까 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전국에서 오고 가는 차량들이 엄청 많은데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 혹여 나중에 미끄러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인명 피해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흥덕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건설과에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시찰을 나가서 살펴보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과장님, 아니, 과장님!
권상
류권상흥덕구건설과장
저희가 뭐 민원 접수도 하고 있지만 도로기동반이나 하수기동반을 활용을 해서 도로 순찰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장님들이 세 분이나 바뀌셨고 그래서. 혹시……. 상당 건설과장님!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정영석위원
이게 비단 홍덕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연락받은 게 홍덕구지만 이런 게 아마 각 4개 구에도 비일비재할 건데 해마다 이런 거를 검토하고 이렇게 다니나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특법 대상인 교량이나 육교, 급경사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빙기 때 저기 하면 일제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그럼 해마다 이렇게 점검을 용역이 하고 다녀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예, 용역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근데 흥덕구는 이거를…….그럼 흥덕구도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흥덕구 과장님!
권상
류권상흥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예산이 많이 소요가 좀 돼서요 금회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안전사고 내지는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예산 추경에 올리면 추경이 5월인데 그러면 또 상당히 기일이 걸리는데 자체 예산이 없어요?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권상
류권상흥덕구건설과장
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1억 조금 넘게 소요가 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예비비가 우리 구청에……. 구청장님! 우리 그 돈이 없어요?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시특법 관련된 그런 시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요. 아마 그 중앙분리대는 시특법과 관련 없는 시설 같아서 그게 점검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그곳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앙분리대를 다 일제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POOL)비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제가 4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한번 좀 봐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더 많이 세워라, 예비비를, 풀비를.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번 본예산에 좀 세워 준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라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걸 꼭 굳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할 게 아니라 뭐 1억이니까 시급하면 빠른 조치를 해서, 그냥 풀비로 할 수 있으면 빨리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하는 건 김종선 상당구청장님이나 신민철 서원구청장님이나 염창동 흥덕구청장님이나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동일하게 질의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님,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59페이지.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거 구청장님들 다 똑같이 질의드리는 거니까. 지금 59페이지 보면 쾌적한 버스승강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717개소인데 지붕형이 481, 지주형이 236개. 올해 신규 승강장 설치 및 노후 교체를 9개소 그리고 야간조명등(태양광) 이게 발광체 신규 및 노후 교체 5개소에 지금 우리 지역에 향토 기업에서 이번에 특허를 내 가지고 RE1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게. 근데 이분이 이거를 특허를 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흥덕구 호죽1구에 이거 두 개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큰돈도 안 들어가더라고. 이거 한 삼사오백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해. 그러니까 이것을 딱 설치해 놓으면 밤에 이게 상당히 좋아서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동준 과장님한테 기왕에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향토기업이니까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설치된 데를 한번 가서 보고요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설치된 데로 한번 좀 가 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 팸플릿을 구청장님한테 다 하나씩 좀 드렸어요. 이걸 한번 참고를 좀 해주셔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이동준 과장님, 그다음에 거기 냉온열의자 설치 5개소를 하는데 이게 아주 호응이 좋아요. 지금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선정이 안 됐으면 좀 좋은 데 선정을 해 갖고 의회에도 미리 보고 좀 해줘 가지고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이동준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성규 건축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셨어요? 74페이지 좀 봐 주세요. 7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데이터 구축 및 집중 관리, 이건 적절하게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248개소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 밑에 보면 1등급하고 3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침수 위험도 1등급 집중 관리, 1등급을 집중 관리 추진하는데 침수 방지 차수판 지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이 이게 되나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좀 반영할 건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에서 그 차수판은 25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눠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특보가 발효되면 바로바로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걸 안내를 해서 그걸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주택과나 안전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면 청원구도, 6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상당구 건축과장을 향해) 이성규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청원구 건축과장을 향해) 청원구 과장님, 나오세요. 이게 보면 청원구는 지하주차장 입구 설치 거 다시 말씀드려서 물막이 이런 게 사진도 깔끔하게 나오고 잘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 입구도 이렇게 예시로 해놨는데 이건 지금 여기도 역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영태
김영태청원구건축과장
예, 청원구청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도 상당구랑 동일하게 예산은 시에서 확보해서 배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해서 필요할 때 우리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이건 꼭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을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정말 우선 수해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례로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복대동 지웰홈스 그때 수해 났을 때 구청장님서부터 구청 직원이 다 가 가지고 지웰홈스 물막이 설치를 해줬어요. 우선은 모래주머니로 이거 해 갖고 지하주차장에 침수되는 걸 다 막아 주고 그 후에 물막이를 제대로 해줬어요. 이렇게 좀 미리 선제적으로다가 행정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힘들고 어려운 데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태
김영태청원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예, 들어가세요.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 안현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장기 미해체 건축물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이 표에 보면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건축물 해체 인허가 이후 6개월 이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지금 두 군데라는 뜻인 거죠?
현규
안현규서원구건축과장
예,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6개월 이상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해체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6개월이라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6개월로 정한 건가요?
현규
안현규서원구건축과장
법령에는 그런 기준이 없고요. 저희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뭐 법령이라든가 규칙 등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인허가를 받고 계속 무착공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현규
안현규서원구건축과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는 조속히 그 해체를 독려하는 계고 정도를 할 수 있지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신민수위원
현재 없는 건가요? 그러면 계속 방치가 되면 인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현규
안현규서원구건축과장
근데 여기서, 지금 사직동 용화사 같은 경우에 거기는 사직3구역 재개발 공사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철거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사모1구역도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신민수위원
저는 뭐 꼭 이 두 곳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후 여기가 아니더라도 혹시 착공했을 경우에 궁금해서.
현규
안현규서원구건축과장
그렇게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를 받고서 장기간 방치되는 현장은 지금은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어쨌든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2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게 발생했을 때.
현규
안현규서원구건축과장
이게 장기간 방치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그 독려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노숙인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런 걸 갖다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아무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장기 미해체 건축물은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건축물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잘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대충 질의됐던 사항인데요. 그래도 이게 면적이 아마 제일 넓다 보니까 상당구 산업교통과 질의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59쪽 승강장. 구 청주시, 그러니까 시내, 구 청원군 쪽이 문제가 좀 다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외곽지이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버스기사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곽지에 있는 버스승강장 조명 들어오는 거는 그 차/버스의 운행 시간에 맞춰서 점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운행 시간이 끝나면 승강장에도 불이 꺼지는 거죠?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그 승강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걸 센서로 해서 켜지고, 없을 경우에는 꺼지고 그런 식으로, 항상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니라 자동 센서로 해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켜지고 그런 식으로…….
기동
김기동위원
아!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물론 그게 센서의 미작동 때문에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가 꺼져 있다 보니까 또 버스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냥 좀 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승강장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아마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승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외곽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가끔은,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가끔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해당 부서에서 그 외곽지에 있는 데는 좀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하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명에 대해서 한번, 승강장 조명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구 청원군, 옛날 청원군 쪽 외곽, 사이드 쪽이 아마 그런 현상이 왕왕,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 생기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본 위원이 신규 공한지 주차장 대상지 발굴, 저도 걷기 운동 차원에서 주변을 걸어 다녀 보면 ‘야, 저런 공터 같은 경우는 좀 잘 협의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하면 참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 몇 군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데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각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이걸 또 대상지 발굴에도……. 물론 4개 구청 공히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이런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다양하게 역점을 둬서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저희들 상당구 같은 경우는 한 15개소 공한지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고요. 무료 주차장으로는 공영주차장이 31개소에서 46개소 사용하고 있고 유료 주차장이 한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공한지 주차장 확보하는 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1개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근데 저희들이…….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어쨌든 땅 주인이 오케이 동의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또 혹시나 그 소유주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세금 면제라든가 그런 걸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저기 하면 또 설득도 하고 해서. 이 주차장을 또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한지 주차장을 활용하는 쪽에 하여튼 4개 구청 공히 산업교통과에서 좀. 보니까 여기 상당구 같은 경우는 신규 공한지 주차장 대상지 발굴해 가지고 올해 아마 역점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하여튼 4개 구청 공히 좀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리고 또 어떤 때 내 자신도 저녁 때 퇴근하고 차 댈 데가 없고 그러면 참 많은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스텝 바이 스텝(step-by-step)식으로 해서 먼 대안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시고 신경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들어가세요.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봉규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이동준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들어가셨네. 이게 냉온열 좌석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냉온열 좌석이라고 표시가 돼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표시…….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그건 아직 확인 못 했는데요.
박봉규위원
근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청원구 성모병원 앞에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은 옆에 서 계시고 할머니 한 분만 앉아 계세요. 내가 손을 이렇게 대 봤더니 따뜻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따뜻한데 이리로 앉으시라.’고 안내는 해드렸는데 그 표시가 안 돼 있어 갖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표시가 돼 있나.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확인 좀 해주셔서 그게 없다 그러면 ‘이 의자는 냉온열 되는 의자’라는 걸 표기를 해줘야 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같은 쪽이니까 좀 여쭤봤습니다. 장소는 청원구였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지금 청주 신청사 주변 불법 주차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네.
박봉규위원
이게 지금 거기가 주차를 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거기 많이 됐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데 이거 대책도 없이 그냥 뭐 싹 단속을 해버리니까 원성이 엄청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제가 봐도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데 이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면도로 불법 주차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시청 후문 쪽 말씀이죠?
박봉규위원
그렇죠. 기존에 됐던 데들.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박봉규위원
예,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몇 대 안 대니까. 그러고 그 철거한 시청부지에 많은 차들이 됐었거든요, 정말. 근데 그 차들이 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상업용 주차장이나 그 일……. 무슨 주차장이야? 거기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료 주차장인 데다가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으로 지금 주차량이 부족해서.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대책은 없을 거예요, 이건. 대책은 없을 텐데 이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결국은 청주시민들인데 다른 데에서 와서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구청장님하고 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동양일보 기사에도 그게 주차장에 대해 났었는데.
박봉규위원
네, 지금 그걸 제가 보고 있어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어느 정도 대안으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게 제시도 됐는데 그거는 무료 주차장 구역이기 때문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상당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도 장애인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는 좀 잘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 주차난 때문에 중앙동에서도 저쪽 충북개발공사 그쪽에 휴일이라든가 시간 외에 어떤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는데 해당 동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다 청주시민들인데 서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당구 산업교통과장을 향해)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철 과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66페이지에 제설장비를 활용한 폭염 대비 쿨링로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교동터널 일원이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그 터널 올라가는 양쪽에 염수분사장치를 활용해서 여름에 그냥 일반 물을, 염수가 아니라 일반 물을 뿌려서 그걸 식히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름에 한다고 그러면 우기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하면 그 물들이 또 밑으로 흘러내려서 엄청 지저분하게 보여요, 또.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진 데로 물은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로질러서 또 이쪽으로 길을 건너서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가 목적이 여름철에 폭염 시 뜨거운 도로를 좀 식혀 본다는.
박봉규위원
그런 그건 좋은데. 글쎄요, 과연 이게 염수분사장치가 경사가 있는 지역에 설치돼 있잖아요, 양쪽에.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결국은 그럼 물이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물을 뿌리게 되면. 그러면 그게 경사에 따라서 쏠리면 한쪽으로 물이 또 많이 흘러가고 한쪽은 지저분하게 그냥 있으니까 이거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행을 좀 해보시고.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을 땐 바로 수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왜 여기를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거 타 지자체 이런 것도 한번 좀 봤어요, 이런 거 하는 데 있나?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타 지자체는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봉규위원
확인을 못 했고요. 근데 온도 저감 효과에 대해서도 테스트 전혀 안 해보셨을 것 같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아무튼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여름에 뜨거울 때 이 물이라도 좀 뿌려 주면 아무래도 느낌상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 봤을 때 물 쓰는 것부터 해서 좀 문제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밑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위에는 좀 깨끗하게 씻겨 내려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좋을 텐데 밑에는 또 그 쓰레기들이 다 밑으로 쏠려 버리니까 그런 것도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절기 제설작업 해서 상당구 거를 봤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봤는데 얼마 전에 2월 6일에 동양일보에―구청장님들은 신문을 잘 보시니까 알겠지만―저 바닥 이거 지금 하얀 게 나는 지금 눈이 와서 엉금엉금 기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염화칼슘 자국이네요,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근데 저도 이걸 다니면서 ‘야, 이거 분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염화칼슘 분진을!’ 차가 다니다 보면 분진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공기보다 가벼운 건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사고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건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민 언론에서 다루니까 이런 거를 좀 슬기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상반되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렇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왜 이렇게 늦게 제설작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많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저도 염화칼슘 뿌려대고 그러면 좋아요. 그냥 굉장히 좋은데 그 이후에 이게 생태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염화칼슘 뿌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갖고 우리가 옆에 화초에 지금 접근하지 말도록 다 차단막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은 또 어떻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 언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 이번/올해 같으면 눈이 수시로 막 내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결빙돼서 사고 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또 막상 그게 끝나고 나서의 건강 문제를 따지면 전혀 고민을 안 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염화칼슘 그냥 뿌려요? 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도 얘기를 드리면서도 ‘야, 이것도 대책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너무 도로가 하얗더라고요. 어딜 가도 청주시 내에 다 하얗더라고요. 시내고 뭐고 그냥. 그래서 이게 좀 건강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거 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염화칼슘 외에는? 열선을 깔 수도 없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근데 염화칼슘보다는 지금 현재는 소금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소금을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래도 아무튼 염화칼슘도 녹지도 않아 갖고 그냥 군데군데 막 덩어리 있는 데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타이밍 이런 부분이 좀 저긴데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네, 네. 그거 한번 좀.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봉규위원
예, 예, 예.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그게 과다 살포라고 해서 이게 분진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차가 지나가면 이게 뿌옇게 분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 저희도 미세먼지 차량을 이용해서 한번 시 내에 미세먼지 차량 운행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시적으로 흡입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분진 흡입 차량에 이게 채워지기는 하더라고요.
박봉규위원
아, 해보셨어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예. 해봤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살수차를 운영해서 한번 쓸어내 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살수차는 또 결빙.
박봉규위원
겨울이라 안 돼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결빙 때문에.
박봉규위원
결빙 때문에.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그래 날씨가 확 풀리고 그러면 그 살수차를 운영해 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못 해봤는데 겨울철이 다 지나면 살수차로 한번 씻어내서 분진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응. 그래 아무튼 뭐 생각을 안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시민들 건강도 또 걱정이 되니까. 아니, 저도 진짜 눈이 없으면 편해요. 편하고 차 다니기도 진짜 좋고. 차도 부식이 덜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좋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진짜 눈이 와서 된 것같이 하얗게 다 보이니까. 이게 지금 라마다플라자 앞이거든요. 호텔 앞인데 그래서 ‘아, 이것도 건강상에는 정말 치명적이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진 차량을 이용해서 좀 다니면서 그걸 조금이라도 거둬들이는 것도. 날리는 건 거둬들일 수가 있으니까 무거운 거는 붙어 있더라도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서원구 건축과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안전한 도심 장기 미해체 건축물 관리 강화 해서 해체허가가 ‘사직동에 용화사 해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제가 지금 이게 용화사 해체라는 게 뭔 뜻인가 좀.
현규
안현규서원구건축과장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용화사에서 그 뒤편에 창고로 쓰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현규
안현규서원구건축과장
본관은 아니고요.
박봉규위원
그래서 나는 용화사 해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큰스님한테 혼날까 봐. 여기 청원구 건축과, 이거는 뭐 다 해당되겠죠. ‘안심청주 실현, 노후 건물 체계적 안전점검’ 지금 저희가 아파트도 10년에서 15년으로 노후 아파트 지원 수준을 낮췄거든요. 오늘 딜레이(delay)시켰는데. 이게 준공돼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 이거는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을까 건축과장님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15년, 20년 된 거 정말 노후 건축물로 포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레미콘 자체가 좋게 나오기도 하고 강도도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걸 20년, 25년 이후로 잡아서 그 기준을 좀 딱 잡아 놔야지만 그래도 그 대상 건물이 줄어서 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빨라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 나 이거 노후 건축물 준공 후 15년 이상된 기준을 갖다가 20년이든지, 25년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15년 지나서는 내가 볼 때는. 이성규 과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특법에 보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할 거냐, 말 거냐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우리 집이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조사한 거는 내가 왔다 갔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거든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사나 일반 기술사들한테 전문에 의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특법에 조사를 해서 그걸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나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그렇죠. 전문 기술자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위험한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겁니다.
박봉규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를 좀 늦춤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건물들 20년, 30년 된 건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15년부터 지나서 보기 시작하면 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뒤로 늦추면 그 축약이 되잖아요. 건물 자체가 좀 줄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안전점검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박봉규위원
네, 법적으로 그렇게 표기돼 있다면…….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근데 그 법에 의해서 해마다 건물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우리 집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박봉규위원
’95년도에 준공된 건데 한 번도 없었어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법령으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죠.
박봉규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간단히 하실 겁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하세요.
기동
김기동위원
예, 시간이 이제 다 끝났는데. 하여튼 앞서서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서 그 염화칼슘, 겨울철만 되면 항상 이게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염화칼슘을 안 뿌릴 수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 왜냐하면 만약에 그거 늦게 뿌려 가지고 이 도로가 결빙이 됐다. 진짜 시민들 난리 나요. 아마 지금 현 시장님도 취임하자마자 그해 겨울에 엄청 그때 당혹스러웠던 게 지금도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후가 이제 다변화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날이 좋아 가지고 그게 바짝 말라서 날리는 거예요. 물론, 김종선 구청장님이 그거 조사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차를 운행하다 보면 그게 날리는 게 너무나 피부에 마음속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참에 눈이 살짝 오든가 비라도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또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염화칼슘 이렇게 뿌리는 것도 지금 현 흐름에 맞춰서 그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지금 중국산 싼 거 들여와서 쓴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돈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아예 차를 안 끌고 그냥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거 다반사로 느꼈지만. 그런 만큼 날이 좋은 거 일기예보에 보면 대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수차도 같이 병행하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으로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셔서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도 좀 겸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좀 생각의 전환을. 또 살수차 그것도 또 돈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야, 이참에 비라도 좀 내려 줬으면.’ 그래야지 이게 씻겨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중에 날리는 거를 방지하는 건데. 그만한 또 여유 있는 우리 시 재정이 되고 하니까 그거를 같이 양수겸장으로 가는 아주 적절하게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적 부탁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제가 예산과 연주흠 과장하고 좀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 사항이에요, 이게. 근데 작년, ’23년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자원봉사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했었었어요. 그랬는데 ’24년도에 예산이 전부 다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 축제 하나만 해도 이 예산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왜 그 따위로 하느냐고 막 이렇게 나한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 새마을지도자 회장들이. 근데 그걸 방역비를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컴플레인(complaint)을 했어요. 연주흠 과장하고 시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년에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그 예산을 다시 좀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주흠 과장이 갑자기 엊그저께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예산을 살려 달라고 공문을 좀 보내 줘야 된다. 아니, 그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 우리가 조사한 거를 다 뒤져 보니까 4개 구청 다 합쳐 봤자 3,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산을 왜 깎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방역비가 좀 더 있었어요. 그래 방역비도 많이 깎아 갖고 그럼 방역을 하지 말라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상당구 방영란 소장한테 방역비를 물어봤더니 ‘아, 이거는 구청에서 청구를 해서 돌려주는 거라서 자기네들하고는 좀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4개 구청장님이 마침 모이는 자리가 오늘 돼서 이거를 예산과에다 얘기를 하셔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거 뭐 어떤 데 자원봉사대는 딱 1개소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청주 상당구에 1개소. 내가 지금 상당구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3개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 깎아 갖고 80만 원 이런 예산들 왜 깎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23년도에 받았던 예산보다 ’24년도 이후로 지금 받은 예산들이 너무 적게 받아 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에서. 그럼 방역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되지 않느냐고 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회에 공헌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깎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주흠 과장한테 좀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 도에서 지원금을 삭감을 하라든지 뭐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좀 챙겨서 올려 보내 줘야 된다니까 구청장님들 좀 지시를 하셔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수준으로 더 올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23년도 수준으로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도에 한 군데가, 그냥 이거 보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 116만 4,000원을 1개 동에 지원했었는데 그거를 93만 1,000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이게 20만 원 정도 이십 몇 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 이런 걸 왜 깎았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한테 욕이 가는 거예요. 축제만 하나 안 해도 되는 거 갖다가 이런 걸 깎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우리가 꿀잼이라고 해서 계속 축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것도 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해서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예산과장님이 구청 행정과에서 올려 달라고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의 좀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제설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득이 염화칼슘을 살포하게 돼 있는데 결국 염화칼슘은 우리 도로 상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렸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다 무심천에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 무심천에는 지금 오ㆍ폐수관을 청주시 전체에 수천억을 들여서 깔고 있어요,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분진이라든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제설 방법 이외에 일본 홋카이도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데 가 보면 분명히 염화칼슘만이 제설 방법이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청장들께서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논의가 되고 고민을 해야 될 게 제설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4개 구청에서 보고 사업을 보면 생활 밀착형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좀 이게 추진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청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하고 관련 부서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건설교통국 소관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자로 부임한 오가영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로 새로 부임한 원미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1월 10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이형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과, 1사업소, 21팀으로 시간선택임기제 등을 포함하여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인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균형 발전 도시 완성, 지역 발전 선도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 중부권 최고의 교통 요충지 청주 완성, 시민 만족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신뢰와 만족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 등을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등 12개의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균형건설과
13시35분
안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 직제순에 따라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 1번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혼잡 교차로의 사고 유발 및 정체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하여 주성사거리 등 주요 혼잡 교차로 7개소에 좌회전ㆍ우회전차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기차로 내 통과 용량을 증대시켜 교차로의 차량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제 2번 16쪽입니다. 죽전∼품곡 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읍ㆍ면 간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현도면 선동리에서 시동리 일원 1.9킬로 구간에 총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하여 구간 내에 입주한 30여 개의 기업 및 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제 3 페이지 22쪽, 남일∼낭성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도심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하여 고은사거리에서 관정삼거리까지 18.3킬로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까지 5.8킬로 구간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차교에서 문주교 간 3.7킬로 구간은 설계 중으로 올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균형건설과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시설과
13시38분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지역발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인프라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한 25분 생활권 조성, 혼잡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을 통한 교통 불편 해소, 원활한 차량 소통 도모를 위한 편리한 도로 조성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청주 도심 지역으로부터 오창ㆍ진천 방향으로 교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청원구 사천동에서 오창읍 농소리 일원까지 4차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현재 신평교 교량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12프로, 보상률은 67프로입니다. 2029년까지 공사 준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율량2지구 중리마을 진출ㆍ입로 개선 사업입니다. 율량동 중리마을 세대의 고질 문제인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길이 102미터, 폭 16미터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 사면 옹벽부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0프로 정도입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도매시장 이전지 일원에 길이 1킬로 2차선에서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상반기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매시장 내에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도로 혼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교통정책과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상반기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추진과제 1번,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주차장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흥덕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청주산단과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그리고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흥덕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은 봉명동, 가경동, 운천동 일대 5개소에 대해서 총 174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건축물 철거 후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청주산단과 대농지구에 각 400면씩 80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서 ’26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지구와 용담광장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추진과제 2번,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입니다.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월오동 312번지 일대 1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완료 후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문의면 남계리 564-4번지 일원에 5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묘 조사를 완료했고요. 95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전후에 성묘철을 맞아서 분묘 연고자들과 연락을 취했고, 현재는 그 분묘 이장과 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 추진을 완료 후 공사 착공을 하여 ’26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추진과제 3번,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송역 이용자들의 편리를 증진하고 오송역 일대가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시행자 공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6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대중교통과
13시43분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87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부서 비전을 목표로 1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에서 72페이지, 오송1ㆍ2산단 주거지역 순환 자율주행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시범 사업 도입입니다. 첨단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콜버스 시범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오송읍 일원에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청주콜버스와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서비스 구역 및 노선은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DRT 신설에 따라서 오송읍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확대되어 오송읍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 안정적 운영입니다. 읍ㆍ면 지역의 기존 공영버스를 대체하여 운영 중인 청주콜버스는 평일 50대, 휴일 4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오송읍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3년 12월 청주콜버스 본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초기 호출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난 12월까지 호출벨 400여 개를 설치하여 보다 호출을 쉽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티머니고(Tmoney GO)와 청주콜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이용 수요 및 의견에 따라 일부 운행 대수를 조정하는 등 청주콜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안정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제1기 준공영제 개선을 통해 시와 업체, 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안정적인 2기 준공영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13시46분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부서 비전인 “신뢰와 만족을 주는 차량등록 행정”을 위해 시민을 위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자동차 세정 실현,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행위 예방을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정하였으며 8개의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추진과제 1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왕눈이 스티커 제작 보급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ㆍ물적 피해가 많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등록 시 왕눈이 스티커를 제작 보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청주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추진과제 2번입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홍보 및 안내입니다. 현행법상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로 상속이전 안내문을 통지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사망자 주소지 및 1순위 상속권자에게도 안내문 발송, 전담 창구 운영 등 상속이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 실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징수 현황을 보면 2023년 49.5퍼센트, 지난해 49.1퍼센트로 절반이 안 되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수치로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이거가 실제 낮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22년도에 과태료 상향이 됐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래 갖고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30에서 최고 금액이 6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동차관리법｣이 어느 정도 과태료 체납이 적은데 이게 의무보험 가입이, 자동차손해배상법은 의무보험 가입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그 징수율이 좀 낮아진 겁니다.
신민수위원
비용이 올라서 징수율이 좀 낮아졌다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대인ㆍ대물인데 30만 원이고요. 그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230만 원인데 여기에 저희가 가산금이 붙고 또 중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업용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5년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납 징수율이 낮은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총 부과 금액은 같이 늘어났을 테니까 이 징수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그만큼 제때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겠네요, 금액 부담 때문에.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요 시민 혜택 홍보 강화에 월별 홍보 계획에 5월에 2층 버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2층 버스를 도입하실 계획인 건가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2층 버스 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2층 버스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우려하시는 점을 고려해서 타 지역 벤치마킹도 좀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봐서 아마 이게 제작 기간이 오래돼서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시행을 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 5월에 2층 버스 홍보는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 계획은 실제 도입이 시기를 고려한 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도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신민수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 64페이지인데요.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 신호등 설치 7개소가 지금 정해진 건가요, 7개소가 어딘지?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
신민수위원
64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 강화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개선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바닥 신호등.
신민수위원
네, 횡단보도 바닥.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바닥 신호등 조성 사업은요 올해 7개소가 이게 도비 사업이랑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산성초 2개소랑, 금천초, 동주초 그다음에 육거리 있고요. 수곡초 2개소 이렇게 7개소입니다, 총 7개소.
신민수위원
이게 신호등이랑 연계가 돼서 바닥에 신호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취지는 좋은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요즘 스마트폰을 하면서 바닥 보면서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오작동이 났을 경우 횡단보도만 보고 건너면 사고로 이어질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하고 나서 고장이 안 나도 유지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바닥에 있다 보니까 차량 하중을 받아서 고장 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이후에도 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설치 이후에 유지보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게 고장이 나면 설치 안 한 것만 못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랬고. 또 마지막으로 62페이지예요. 에이아이 기반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존 신호등은 시간을 입력해서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량 통행량에 따라서 신호 시간이 바뀌는 건가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그 시스템 일부 또 거기에 있는 교체하는 그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VMS(Variable Message Sign)라고 전광판이랑 연동돼 가지고 하는 거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민수위원
그거 신호등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호등은 그냥 그대로?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신호등은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신규 설치되는 곳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노변 기지국이라 그래 가지고 차량 통행량, 보통 신호등 과속카메라 말고 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통행량 산정을 해 가지고 그 통행량에 따라서 신호주기라든가 그런 거를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럼 기존처럼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통행량에 따라서 시간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통행량에 따라서 신호 주기라든가 그런 것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해당되는 교차로에 신호등만 되는 걸 거고 그 지나서 다음 교차로 이런 것들은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은.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연동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차량 통행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거리는 통행량에 따라 가지고 지금 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 색깔별 시기가. 근데 그다음 신호등은 이게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옛날처럼 신호 시간을 정해 놓은 그대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 구간이 지금 이 지북교차로에서 고은사거리 그 구간인 거고요. 청주시 내에 다른 곳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연동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그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럼 여기가 변하면 다음 연동돼서 같이 변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같이 이게 저희가 교통정보센터가 거기에서 전체적인 걸 다 컨트롤을 하고 그쪽에서 여기는 지금 올해 개선 사업을 하는 건데 이곳 말고도 다른 곳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전체적인 걸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 부분 궁금한 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오가영 과장님, 페이지는 12페이지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선 도색을 할 때 여기 올해 2월 12일에 경향신문을 보면 온도 감응형 도료를 시공을 해서 미끄럼 방지 효과를 봤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추울 때만 이렇게 온도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결빙이 되면 이 문구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체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금액이 많이 들고 교량이나 경사진 곳에는 좀 필요한 도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신제품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신호, 저기 뭐야? 사고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저도 그건 언론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한번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든 여러 사례를 한번 보고서 적용 여부는 그 이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그 도료를 가지고 일반 우리가 도색하는 업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어떤 시공 업체가 있는지 가격 정보도 좀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이런 게 시민들이 선제적으로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그 도안이 뜰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랙아이스가 많이 나는 데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교량이나 언덕이나 이런 데를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언론에 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도로시설과 장연동 과장님, 율량2지구 중리마을 진출ㆍ입로 개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건 정체가 굉장히 심하다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곳인데 이걸 한 군데 이렇게 교량을 해줌으로 해서 차량 분산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원4단지 아파트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 일이 아니라 ’25년도 9월에 공사 준공이 났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내년/’26년 12월로 돼 있어서 이게 뭐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간이 잘못 인쇄된 건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34페이지예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아까 실시계획인가 완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봉규위원
예, 실시계획인가가 내년 12월로 돼 있어요. ’26년 12월로 돼 있어서.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 사업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거 받고 난 다음에 토지 수용하고 공사도 다 끝난 다음에 공사 준공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완료 공고를 하거든요. 그때 완료 공고를 갖다가 표시해 둔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 실시계획인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박봉규위원
나는 이게 공사 구간도 100미터밖에 안 돼서 짧은데 실시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왜 이렇게 긴가 하고. 이게 좀 인쇄가 잘못됐나?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그 단지 내에 토지 소유권이라든지 그게 다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 완료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56페이지에요 근데 이게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해서 지금 1,040억 정도가 이게 전체가 국비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거는 민자…….
박봉규위원
민자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사업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근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4년도 2월에 용역 중지, ’24년 8월에 용역 중지 해제 및 중간보고회 또 ’24년 9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24년 10월에 용역 2차 중지, ’24년 12월에 용역 중지 해제 및 준공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지했다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하시면 다른 분들이. 알고 계세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중간보고회 하면서 또 의견 수렴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좀 담아서 지금 용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용역 중단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최종보고회 이후에도, 최종보고회 할 때 또 얘기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담아서 나중에 최종 준공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그때 여기다가 그렇게까지 할, 용역 중지, 중지 해제, 용역 중지, 중지 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놔서 이걸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 실태 점검 해 갖고 8개소를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올해 8개소 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그 8개소가 어디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명단은 별도로.
박봉규위원
아, 그러세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다른 걸 내가 물어보지를 못하잖아.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진행됐나 사실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안전적으로 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이게 원래 사실은 실태 점검은 아파트 단지로 권고 사항만 전달하고 이행 강제력은 없는 사업인데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아파트에서 전에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예방 홍보 차원에서 하신 거지.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게 발생을 해서 사전에 그런 거를 개선도 좀 하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 말에 사고 나고 나서 시장님하고 한번 공항공사를, 청주공항공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폐수 처리를 좀 협조를 해달라, 오수 처리를. 그래서 그게 사실은 성모병원으로 그 관로가 지나가는데 거기까지 좀 연결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끌고 오면 자기네들이 자기네 비용으로 하겠다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옆에 에어로폴리스 이게 지금 사실 하수처리과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에어로폴리스 지구 활성화 사업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지구하고 2지구가 계속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도 오수 처리 시설이 될 텐데 그러면 공항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그때 시장님이 혹시 하수처리과로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쪽에서 민원으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이 여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에어로폴리스 그 공단 조성할 때 하수 처리 능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는 거를 교통정책과에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상담을 할 때, 3차를 할 때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건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오송에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1만 명 이상 증가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산단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는데 대중교통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올해 중부매일에 2월 14일에 보고된 거 보면 아직까지도 오송산단에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지금?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송읍은 인구가 급격하게 1년 사이에 1만 명 정도가 늘어나 있고 실질적으로 교통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렇게 저희한테도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선도 더 신설을 했고 실질적으로 운행 횟수도 더 확대를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2월 14일에 신문 보도에 의하면 503번 노선 한 개뿐이라고 돼 있거든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런데 503번이 직통으로 오송읍에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 노선인데 저희가 그래서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3번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가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저희 오송하고 조치원역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버스인데 그 버스 노선을 1ㆍ2산단지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2월 28일부터 16대가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게 돼 있어요.
박봉규위원
아, 올해 연말부터. 아, 올해, 올해.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28일부터.
박봉규위원
28일부터, 이달 말부터.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운행을 하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아까도 저희가 추진과제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 DRT 시범 사업이 또 3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3대가 오송읍 전 지역을 또 돌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고. 저희가 콜버스도 그 오송은 워낙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콜버스도 지금 주말에 1대, 주 중에 2대를 또 늘릴 예정이에요. 4월부터 증차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송이 워낙 수요가 많은 데고 콜버스나 일반 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데라서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박봉규위원
예, 지금 뭐.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아무튼 다 같은 청주시민이고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버스 노선이 없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까 심경태 주무관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 이 시내버스 노선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분들이 또 힘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박봉규위원
지금 버스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 업체가 선정이 다 됐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용역 계약을 추진해서 올 하반기부터 충전시설을 중점지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 비용 단가 같은 게 다 결정이 됐겠네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단가도 결정이 됐어요.
박봉규위원
버스 운행하는 다른 연료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에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지금 한전하고 저희가 280원에, 킬로와트당 280원에 계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거의 최저 가격으로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10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에 32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충전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그 시설비가 업체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한 삼십 몇 억을 들여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도 그 업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럴 일 없지만 혹시 운영 관리 업체가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비책은 있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노하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경쟁입찰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협약서에 있는 대로 저희가…….
박봉규위원
입찰을 보신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입찰 봤어요.
박봉규위원
입찰 보셨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럼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 금액은 한전 계약 금액으로 그 사람들은 유지하는 금액입니다.
박봉규위원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첫해에 또 회기 시작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일봉 국장님을 비롯한 오가영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장연동 과장님, 연임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더 고생하시라고 또 거기 계시고. 원미라 과장님, 또 이형성 과장님, 새로 저희 상임위에 오셔 갖고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계속 계셔서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네요. 올해 눈도 많이 내렸는데 버스 잘 만들고 콜버스 잘했는데도 사고도 없고 도로 잘 닦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좋은 시설 많이 지어 줬고 그래서 유일하게 청주시만 사건ㆍ사고가, 인명 피해가 없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많이도 있었는데 그 역할을 여기 있는 분들이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오송역 복합환승센터가 1,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1조거든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1조 사백…….
정영석위원
아까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1조거든요. 그래서 9년인데 이게 1,000억? 신민수 위원님, 1조가 맞죠?
박봉규위원
네, 맞아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1조 405억 원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1,000억 답변을 하셔 갖고. 이거 다 들리는데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층 버스 있잖아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영석위원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올해는 꼭 좀 하겠다는 차원에 옥산 아니, 오창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 갖고.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 할 것인지. 작년에 안 했으니까 이게 내후년 사업이 되는 거죠, 올해 세우면?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올해 연말에 세우면 내년에 추진할 수 있죠.
정영석위원
올해 연말에 세우면 내년에? 추경에 세우면 그러면?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추경에 세우면 이게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세우면 내년부터 가동할 수 있는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면.
정영석위원
연말에 세우면, 그러니까 연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 언제부터? 내년 연말에?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내년 하반기, 하반기 칠팔월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올해 추경에 세우면?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내년부터죠.
정영석위원
내년 초? 내년부터?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정영석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줘 갖고. 추경에 세울 거예요 아니면 연말에 본예산에 세울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본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타 지역에 지금 경기도 지역하고 대전 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지형이 유사한 지역 벤치마킹을 저희가 3월 중에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높이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안전 문제도 많이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혹시 1회 추경이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도 저희가 한번 올려 보자 이런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많이 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영석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이거 우리도 신중하거든요. 예결위에서 이게 갑론을박 많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거 내년에 하자.’ 위원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던 상황이거든요, 내년 추경 때 약속을. 여기 심의 위원님도 계셨지만 정재우 위원님 비롯해서 다 모든 분들이. 오창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신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 제가 살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부탁을 해 갖고 내년에는 꼭 할 테니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한 상황이라 이게 내년 본예산에 또 하면 다음 하반기 연말에 되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그래서 사전조사를 빨리 가고 견학도 한번 빨리 가 보고서 최소한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한테도 저도 또 하는 게, 어차피 할 거면. 모든 문제점도 오창에서 다녀도 뭐 나뭇가지에 걸릴 일도 없고 거기서 다 알아보고서 말씀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갔다 오시는 분 빨리 갔다 오시고 하려면 1회 추경 때 빨리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정영석위원
아, 저희 위원님도 여기서 그렇게 하시기로 원래.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정영석위원
아, 예. 하셔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기동
김기동위원
…….
정영석위원
아니, 아니. 하셔요, 하셔요.
기동
김기동위원
저기, 지금 정영석 위원님이 2층 버스에 대해서 제가―김기동 위원입니다―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담당 부서에서 대충 설명을 들었어요. 2층 버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 뭐 다 수십 년 전서부터 운행이 돼 왔던 거니까 그런 건 간과하고 넘어가고. 이제 제일 문제 되는 거는 그 구간, 버스가 운행되는 그 구간에 있어서 2층 버스가 지나가는 데에 따른 장애물이라든가 굴다리 높이 때문에 못 간다든가 그런 게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도로 사정. 그렇지만 버스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승객을 우선, 그 통행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거로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운전기사분들도 2층이니까 더 다량의 승객 인원을 태워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 지금 상황에 맞춰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간다 하면 올 말이나 내년까지 뭘 가요? 이번 추경 때? 추경이 한 3월이나……. 아, 4월.
정영석위원
5월.
기동
김기동위원
5월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말일에.”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좀 빨리하는 게 낫겠다 하면 한시라도 빨리 이거는 시행하는 게 낫다고 봐요. 괜히 뭉그적뭉그적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난 봐요. 거기를 이용하는 승객분들 입장에 서서라도 그렇고 한시바삐 하는 게 맞는 거지. 2층 버스의 안전, 불안전 아니, 그거는 다른 데는 수십 년 전서부터 이용을 해온 건데 그거에 대한 모든 문제점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책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있어서 현실적 반영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질의 계속.
안성현위원장
질의 아직 안 끝난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영석위원
아니, 벌써? 이제 시작했는데 …….
안성현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기동 위원님도 그렇고 정영석 위원님도 그렇고 부연설명이든 찬조 발언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득하고서 말씀하세요. 본인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앞으로 해주시고. 아직 남았습니까? 그럼 더 하세요.
정영석위원
아직 저 질의 안 했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어.
정영석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요 추진과제 2 보면 수요응답형(DRT) 청주콜버스 안정적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이게 콜버스가 읍ㆍ면에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호출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마 400개 정도 호출벨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게 호출벨을 그 정도 많이 추가 설치한 이후에 민원들이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또 고령층에서 많이 칭찬을 하는 건지?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민원은 당연히 줄었고요. 저희가 시의 어떤 상생발전위원회에도 최근에 가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오셨던 대표분들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영석위원
그럼 잘한 거네요. 그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콜버스를 만든 이유가 공영버스에 들어가는 인원과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콜버스를 솔직히 만든 거잖아요. 그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영석위원
거기 운행에 대한 비용 절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나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11만 5,000원에서 2만 얼마대로 비용이 절감됐다고 최근에 데이터를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영버스가 다닐 때는 공차율도 많고 인원도 적었고 횟수도 콜버스처럼 콜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차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한 11만 5,000원에서 2만 원대로 그만큼 운영 비율이 떨어진 거예요.
정영석위원
떨어졌다고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네.
정영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콜버스가 잘 사용이 되는 거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콜버스, 저희 청주 콜버스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2월에도 보은군에서 오고 다음 달에는 나주시 그다음에 일본 MK라는 회사에서도 이 콜버스를 도입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벤치마킹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콜버스가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영석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세워 달라고 해도 안 세워줬거든요. 이거 환승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좀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환승 같은 것도 해주나요, 이제?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콜버스에서 다른 버스로 탈 때는 환승이 가능한 거예요.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빈 콜버스가 갈 때 이 한 명을 태우고 내수에서 초정을 가는데 중간에 비상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세우면 여기를 모시고 이렇게 가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분이 콜을 했으면 그 정거장…….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콜만 했을 때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콜을 했을 때.
정영석위원
콜 안 했을 때 빈 차로 두고 세워도 안 세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정영석위원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콜버스는 고정 노선이 있는 거고 고정 노선 때는 어쨌든 고정 노선을 쭉 움직이지만 콜버스는 콜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세운다고 해서 버스를 탈 수는 없거든요. 그분이 반드시 콜을 해야만이 일정 승강장에 가서 콜버스가 태우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정영석위원
글쎄요. 처음에 콜버스가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게 처음에는 주민등록도 전화번호까지 입력하기 때문에 콜을 했던 건데 이제 안정적이 됐다고 그러면 택시같이 세우면 가는 길이면 같이 이렇게 좀 가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고. 만약에 노인들이 벨을 누르는 데가 없으면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콜을 못 하면. 근데 길을 가는데 같은 방향의 노인분들이 버스라고 생각하고 세울 때 그냥 가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빈 차인데도 그냥 가는 게 좀 많다고 그러니까 그게 점점 안정이 돼 간다면 그렇게 그런 분들 태우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추후에 그건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그리고 아마 올해부터 이 티머니고와 연계 운영을 추진 중인데 현재 협의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서비스 개선 효과는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티머니고는, 티머니고라고 하는 거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결제와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티머니고에 지금 콜버스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케이티엑스를 타고 청주에 온 다음에 오송역까지 케이티엑스도 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콜버스를 타고 그 콜버스 지역에 갔다가 다시 청주권으로 나올 수 있는, 한꺼번에 그 티머니고라는 그 시스템 내에서 다 확인도 되고 결제도 되는데 저희 콜버스가 거기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시킨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쪽에 예약 시스템 들어가고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티머니고라는 데 들어가면 콜버스도 연계할 수 있는 그걸 연계해서 구축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탑재가 돼 있는데요. 이걸 많이 홍보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후 5월쯤에는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콜버스는 사실은 좀 정해진 시간에 오는 버스가 아니고 약간의 지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할까 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시간적인 차이를 감안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어떤 그런 단점을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정영석위원
단점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 지금도 활용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정영석위원
예, 예.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양일보에서 나온 신문인데요. ‘청주시 A운수 보조금 횡령도 솜방망이 추징 특혜 논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동양일보에서 지난 2월 10일에 아마 나왔던 보도 사항 같은데요. 우선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언론에 이렇게 게재가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이 건은 저희가 작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모 운수업체의 어떤 친인척 비리라든가 인건비를 불법으로 채용을 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한 그런 사례고 식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 조사는 다 마친 상황이에요. 마친 상황이고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모든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2023년도와 2024년도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보조금을 재정산하면서 ’23년도 ’24년도분은 이미 저희가 처리가 된 사항이고 2021년도와 2022년도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처리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사전 처분을 한 상황인데 아마 언론에서는 2023년도와 2024년도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조금 환수 절차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정영석위원
그거를 내용을 참고 안 하고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그냥.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정영석위원
그래 간단하게만 이렇게 알고서 보도를 낸 거라고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정영석위원
근데 이게 A운수 이외에 다른 회사도 많잖아요, 버스 회사. 그렇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영석위원
여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가 있는지 몇몇 업체들은 서로 그게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시에서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있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발생된 사건이 두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서 그 후에 고발 사법 절차를 보고 저희가 또 그 후에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전수조사는 저희가 불시로 그러니까, 준관위하고 저희가 불시로 나가서 회계조사라든가 기타 인건비 관련돼서는 수시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정산 시스템을 올해 준관위에서 예산 5억을 아마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그 시스템을 올해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영석위원
저기 그러니까 부정수급 하는 시스템하고 법적인 것도 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그 모든 자료가 다 탑재가 돼 있어서 회사하고 저희하고 준관위하고 같이 합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아마 훨씬 더 운영 현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이게 말 한마디로 청주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정영석위원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땐 따끔한 처벌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자동차 상속이전 홍보 및 안내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잠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내내 자진 신고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통 사망자 주소로 통보되게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주소지에 안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 갖고 저희가 새로 착안한 게 1순위 상속자까지 안내문을 통보해서 이 과태료를 맞지 않게끔. 이게 과태료가 최고 50만 원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래 가지고 사전 안내문을 통해서 전화가 오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담당자 직원 1명이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사전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이 2회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로 발송이 되는 거예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안내문으로 발송되는 겁니다.
정영석위원
안내문은 안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냥 모바일로.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망자 주소지로 보내고 그다음에 1순위 상속자 있죠? 그렇게 보내지는 겁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혹시 모바일을 통한 발송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검토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 비치도 좋지만 상속권자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나 영상 콘텐츠 체제의 계약은 없어요, 모바일 말고도?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이런 것도 좀 한번 잘 살펴봐서 해주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 것 같은데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이렇게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안 하셨으면 더 하실 건가요? 아니, 하실 거면 쉬었다가 하려고 그래요,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려고.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병국위원
…….
안성현위원장
아니, 더 하실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기동
김기동위원
……. 끝내려고 지금…….
안성현위원장
예, 그러면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예, 하시죠.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가영 과장님, 그동안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위원으로서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병국위원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14페이지를 보면 교통약자 보행 안전시설 확충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용역비가, 실태조사 용역비가 한국종합기술에 4억 8,748만 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가 호연기술공사에 2억 4,560만 원. 이 용역비가 사업비보다 몇 배가 더 많아. 물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부터 의무적으로 하라고 내시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용역비는 요율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그 요율에 맞춰서 용역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과잉 지급이나 이런 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하고 엔지니어링 단가에서 나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퍼센트.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니, 사업비가 25억 2,000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7억 3,380만 원이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용역비 7억까지는 아닌데.
김병국위원
아니, 두 개 합쳐서 보니까. 두 개 합쳐서 보니까.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아, 그거보다도 그 실태조사 용역비 때문에 그게 많습니다. 실태조사 용역비가 지금 10억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김병국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해서 상당구 운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소가 있어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10개소 이것은 무인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경찰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건 그렇고 물론 경찰하고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보호구역의 그 개선 사업은 그 장비가, 그 자재가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업체를 좀 활용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 오가영입니다. 저희도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거의 100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관외에 거 쓰는 거는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제품만 일단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꼭 좀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 없을 때는 물론 할 수 없죠. 그렇죠? 관외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연동 도로시설과장님한테 간단히. 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희들이 3차 우회도로를 이용을 하다 보면 내수ㆍ증평으로 빠지는 게 지금 현재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이게 국동교차로 연결(율량↔용정) 이게 그거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올 12월까지, 이게 좀 해 가지고서 12월까지 개통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김병국위원
그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게?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거기 저희들도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갖고 얼마 전에 대전 국토관리청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해 갖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급하다고 지금 교통 체증도 심하고 너무 불편하니까는 얼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좀 난이도가 그 기둥하고 기둥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난공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12월로 이렇게 여기다가는 표시는 했지만 어쨌든 최대한도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본다고 이렇게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 3차 우회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는데 이 구간이 램프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 아주 불편해요. 그렇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김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 한 사오 킬로 더 나가서 유턴을 해서 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몇 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대전청하고 유대 관계 가지면서 저희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다음은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지금 보면 보행안전 강화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31억 5,1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시설 사업 대상지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노후 교통신호등 교체 이거는 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ㆍ신호 단속 카메라 이것도 저희가 설치할 때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서 하는 상황이고 횡단보도 엘이디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그 특교세랑 특조세로 내려오는 게 국회의원 사업이랑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거리라든가 학교 주변에 바닥 신호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거 선정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신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아니, 선정은 저희가 일단 신청이 만약에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안전 심의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건데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균형건설과에서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균형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도 서로 협의를 합니까, 업무적으로?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균형건설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장애인 그쪽이고 조금 다른데 저희는 큰 사거리에 있는 교통신호등 위치랑 그 장소 선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같이 협의해서 하고. 또 지금 교통안전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관련 사항이 있다고 하면 또 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병국위원
심의위원회를 물론 거치지만 그전에 같은 부서 간에 교통정책과하고 균형건설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도 좀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더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김병국위원
그렇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개선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를 꼭 좀 염두에 두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거 저희도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자재 같은 거 구입할 때 그게 없으면 타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혹시 원미라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제대로 업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차를 세우는 캠핑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청주는 두 군데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48시간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지만 48시간 이외에는 지금 주차요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캠핑카가 전부 다 주택가로 지금 숨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북부환승센터랑 명암지 올라가는 데 두 곳에 시범적으로 그런 거를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반사적인 또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전체적인 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적으로 주택가 쪽으로 많이 지금 이동을 해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우선 계몽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추가로 무료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우리 하천 주차장을 좀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서 좀 계몽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주택가로 스며드는 이 캠핑카를 좀, 우리 주택가로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상당히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김병국위원
그래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타 지역에, 그거 먼저 시행한 지역에 또 선진지 견학도 가려고 하니까요 그런 사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형성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대답도 잘하시고. 그 앞서서 정영석 위원님이나 김기동 위원님께서 2층 버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2층 버스 도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 제가 버스를 하시는 사장님 몇 분하고 같이 우연히 차담을 할 수 있어서 2층 버스에 대해서 그 사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도 하나같이 반대해요. 이거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한 대 도입해 가지고서는 효율이 없다. 무슨 오창 해서 들어오는 게 효율이 없다. 이왕 하려면 최소한 한 5대고 10대라도 해 가지고 저쪽 오송에서 들어오는 거, 미원에서 들어오는 거, 내수에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야지. 이거 한 대 갖고 무슨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2층 버스라고 하는 게 러시아워 시간만 얘기를 하는 건데 러시아워 시간 지나고 나서는 버스 붐비지 않는다. 그분들 말씀은 첫째, 이것이 사고율이 높다. 그래서 사고가 날 때는 대형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제조합에서, 그 버스 공제조합에서 보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분들 얘기는 시내로 들어왔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도로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무슨 가로수라든지 전깃줄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마찰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사장님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2층 버스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제5차 택시 총량 산정에 따른 감차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있는데 ’25년도/올해부터 ’29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 100대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늘려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100대가 아니라 200대고 300대고 좀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나와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김병국위원
이 연구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해서 택시회사를 방문하게 되면 지금 운전기사가 없어서, 코로나 이후로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차를 많이 세워 놨어요. 또 대중교통과에 넘버를 떼어 가지고 지금 휴차 신고한 것이 1년씩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한 100대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건 감차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감차를 좀 늘려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제가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지금 현재 감차를 대당 3,500만 원에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3,500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옥천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잡혀 있느냐 하면 작년도에 5,100만 원에 감차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000이 잡혀 있어요. 1,0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영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한 대에 5,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저 단양 같은 데도 지금 대당 5,25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청주시 내에 3,500은 이게 너무 열악하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한 4,500 이상, 5,000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500은 1,000만 원씩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도 좀 늘려 달라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한번 참고 좀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택시 카드 수수료를 지금 현재 저희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프로 다 지원했어요. 그래서 ’22년, ’23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시비를 다 삭감을 하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올라왔었지만. 그리고 8,000원씩만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 지금 각 시군이 카드 수수료를 100프로 다 주고 있어요, 택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 지금 예산에 한 7억 8,000 정도 세웠는데 이것을 일사분기를 100프로 다 주고, 사사분기까지 다 준다고 그러면 8억 정도가 부족할 거예요, 8억 정도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려운, 택시업계가 왜 이렇게 어렵느냐.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런 거 안 줘도 좋다. 그 당시 코로나 이전에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라는 그 부제를 묶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부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증차가 한 250대 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택시업계가. 또 코로나 때문에 나이 드신 개인택시기사들은 운행을 안 해요. 또 법인택시에 있던 기사들도 코로나 때 전부 다 그냥 배달 앱(app)이나 이쪽으로 다 빠져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청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부제를 다 풀어 준 게. 부제를 다 풀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드 수수료 문제 또 감차 문제 또 감차 금액 문제를 신경 써서 좀 현실에 맞도록 해달라 이걸 주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신경 좀 쓰시겠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카드 수수료 감차, 택시 부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검토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비교할 때는 타 시군과 그다음에 타 지자체도 다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차 보상금은 충청북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적은데 아마 그 원인이 대수가 많지 않아서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예전에 2021, 2022 그다음에 ’23ㆍ’24년도는 또 줄었고 이래서 조금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봤고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는 아마 2분기 정도까지, 8,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2분기 정도까지밖에 집행을 못 하는데 카드 수수료 문제도 저희가 칠팔 억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도 그 전반적인 걸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깊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증액이 되는 방향으로 올릴 거는 올리도록 그렇게 추경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많이 어려운 그 업체에, 이분들이 청주시 내에 양질의 교통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챙겨 주세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봉규위원
질의 없으면 내가.
안성현위원장
여기 김기동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김기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57페이지 보시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PM(Personal Mobility)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냥 무슨 캠페인, 시민신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말고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당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이 돼야 된다.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교에서도 엄청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특히, 젊은 학생들이 주 수요층이 되는 건데 이걸 교육청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찾아가는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이런 계획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그 PM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업체, PM 업체들이랑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홍보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는 어느 시간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어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그거는 교육청이랑 좀 협의를 해서 교육하는 저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그런 방안을 실질적으로 좀 뭔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추진계획 내용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시니어클럽 연계 학교 주변 방치 PM 정리. 이 PM이라고 하면 타고 다니는 보드 아니면 자전거 그게 지금 돈을, 뭐야? 키를 열어서 이거 사용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이거 그 무거운 걸 들어서 옮겨야 되는 노인ㆍ어르신들이 이런 걸 좀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흥덕시니어클럽이랑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어디 이동하는 것보다 넘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 잠깐 치우고 그러는 거 위주로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에 대한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동해서 옮기는 것보다 만약에 그런 게 발생을 하면 또 저희 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지금 어르신들이랑 하고 있어요.
기동
김기동위원
간단하게 도로상에 그런 거 세운다든가.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월 17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 쪽에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각별히. 노인ㆍ어르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고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과 이형성 과장님이 이렇게 부임해 오셔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참, 대중교통과로 가기 전에 64쪽, 아까도 앞서서 보행안전 강화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개선 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닥에 엘이디 신호등 설치를 지금 개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7개소 5억 해 가지고 이게 대략적으로 한 7,000만 원꼴 들어가는 거네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7×7=49.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서면 자료로. 그 7개소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이거 7개소는 정확히?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아까…….
기동
김기동위원
원하는 데가 많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원하는 데가 지금 학교에서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고.
기동
김기동위원
이거 다들 원할 거 아니에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기동
김기동위원
그 많은 데를 다 쓸 수 없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국비랑 도비 사업인데요.
기동
김기동위원
국비.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국비가…….
기동
김기동위원
이거 특별교부금 2억, 이 조는 뭐야?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건 도비입니다. 특조세라고 그래서 도비.
기동
김기동위원
도비.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도에서 내려오는 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거라 이제.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예, 그렇게. 다 끝났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국비로 내려온 거 2억 위치는 육거리.
기동
김기동위원
그 7개소 이거에 대한 서면 자료만 해주셔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질의 이제 끝냈고. 마지막으로 이형성 과장님, 저기 78쪽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사업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거기가 청주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세종시로 알아요, 충남권으로 알고. 청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청주,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청주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 거기에 따른 뭔가 그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저, 오송역.
기동
김기동위원
청주로 알릴 수 있는 입간판 설치라든가.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아!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오송역 환승센터 이 개선 사업은 아직 예산을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저희가 반드시 국비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는 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서 올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3면을 추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면을 추가하게 되면 거기에 3면에 홈이 더 추가가 되고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그쪽에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들,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오송역 환승센터 이 개선 사업 하실 때 청주의 오송이라는 거를 그 누구나 척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인성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거는 과장님도 감안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원미라 과장님, 이형성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학습을 하셨던 것 같네요. 다행히 업무 파악이 빨리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형성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일반 버스가 지금 얼마죠, 대당 구입 가격이?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구입 가격이 다른데요.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버스, 그냥 일반 버스 얘기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차는 좀 제쳐 놓고, 그거는 비싼 가격이니까.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3억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2층 버스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는 5억 2,800만 원이요.
박봉규위원
그렇죠. 근데 시범 사업으로 해서 5억 2,800을 그냥 우리 예산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코스와 장소와 대상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나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좀 공평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은 택시업계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개인택시협회장한테도 좀 부탁을 받아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블랙박스를 좀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또 삭감이 됐어요. 근데 2층 버스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화가 나는 게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일이고 이거 교체는 그냥 바로 해주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시종 지사 때 교체를 해줘 갖고 이제까지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그 교체를 안 해주고 돈으로 다 그때 15만 원씩 지원을 해줬대요. 그래 지금 화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그러니까 교통사고 증명이 잘 안 돼.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하고 장기 근로자한테 6만 원, 단기 근로자한테 5만 원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해주려고 그 조례를 했었던 건데. 이렇게 가볍게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그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2층 버스를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코스와―아까도 얘기했지만―그런 걸 다 확인하고. 제가 볼 때 시내는 무조건 안 됩니다. 시내는 가로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차선 진입했다 다시 1차선으로 갔다 또다시 1차선 진입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지그재그 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2층 버스는 가로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오창 코스에서 청주 들어오는 코스에 거기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좋은데 이걸 만약에 여러 대를 들여 놓고 우리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그때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하자는 거였었거든요,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한번 그러면 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본 다음에 시행을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또 얘기가 나와서 저는 또 반론을 핀 건데 아무튼 지금 택시업계 저한테 취재가 사실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한번 취재를 해보셨느냐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거기 서 있는, 공차로 삼사십 대 택시 서 있는 걸 눈으로 보셨느냐고 그랬어요. 그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다 깎고 또 이런 건 너무 쉽게 이렇게 막 반영을 하고 이런 건 나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청주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우리가 감싸 주려면 또 같은 대중교통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한쪽은. 그리고 그분들은 다 지금 제가 봐도 아주 진짜 너무 친절 교육을 다시 한번 부탁해야 될 정도로 아주, 저는 가끔 그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하는 편인데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고 시민하고 눈이 마주쳐도 그냥 출발을 해요. 문 열어 달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쫓아가는데 그냥 출발해요. 그런 버스도 교육들이 좀 더 선행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개선이 진짜, 제가 심경태 주무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가더라. 저 그래서 성모병원 앞까지 걸어가서 다시 다른 교통 타고 갔어요. 한 1.5킬로를 걸어가서, 시간을 못 기다려서. 그런 경우를 저는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지금 근데 그게 2층 버스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된 건데 저는 한 두세 번, 한 번 최소한도 몇 번 벤치마킹을 해 갖고 결정을 하는 게 아까 이형성 과장님께서 찬반이 있으니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범 계획으로써 5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들여 놓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도 하실 겁니까? 예, 잠깐 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앞서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운수업체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게 지금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보조금 횡령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봐서 속기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거는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제대로 부과금이 부과가 되는 것인데 ’23년, ’24년도는 쉽게 말해서 부정행위를 이건 하다가 적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정행위가 끝나고 적발이 되든 아니면 하다가 적발이 되든 간에 부정행위를 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특혜 논란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 때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를 지금 보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부과가 됐든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그 수사라는 것이 지금 보조금 횡령 건은 아예 여기서 행정 제제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수사 이후에 또 다른 부정행위가 아닌 이 수사를 의뢰했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행정 제재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지금 수사를 해서 더 나오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통장을 다 이렇게 까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수사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 또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행정 제재를 할 것이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처리와 제재 부과금을 2월 중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발견되는 것이고 지금 이 건은 여기서 그럼 종료가 되는 건가요, 수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이 건은 저희가 제재 부과금 부과를 하고 수사 결과가 또 나오면 그 건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또 부과라는 게 이거 말고 추가로 적발이 아니라.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추가로 적발……. 아니, 추가로 적발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민수위원
그럼 그 건은 끝난 거네요, 그러면?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이 부정행위 자체의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건이 아니라 저희가…….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복잡해서 그런데 지금 2023년, ’24년도 거에 대해서 1억 원 정도의 추징금이 발생한 거잖아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금 1억 원 추징됐던 이 건은 끝난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추가해야 된다는 의미가 저는 좀 해석이 모호해서. 여기서 새로 발견된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건이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부과가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아, 저희가 2023년도와 2024년도는 반환과 재정산 처리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제외를 시켜 놨는데 그 2023년도와 2024년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 또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 제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발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는 종료가 된 거네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신민수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증금을 환수했다는 거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가 끝나건 안 끝나건 상관없이 어쨌든 ’24년도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맞는 건데 그 환수했다는 이유로 두 개 연도에 대해서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2개 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가 끝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행정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신민수위원
근데 이게 발견된 부분도 부정행위면 제재 부과금이 부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수 조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환수를.
신민수위원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사실이니까.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 환수 조치, 환수 금액에 대한 제재 부과금이기 때문에 환수가 되지 않은 금액은 제재 부과금의 5배를 부과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환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와 2024년도분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사항이 조사해서 밝혀지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그런데 ’23년, ’24년도 거는 지금 그 보조금을 환수를 하고 원상복구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배 이내에 부과돼야 되는 제재 부과금이 부과가 안 된 거잖아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보통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그 정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환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산이 지금 2023년도와 2024년도 것은 정산하기 전에 발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때 업무행위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 보조금 관리법에…….
신민수위원
지속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반환이 정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부정적인 사용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아마 행정 처리를 하실 때 당연히 법 안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중간에 걸렸거나 행위를 하고 걸린 거나 같은 부정행위가 아닌가.
정영석위원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해.
신민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런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꾸 이제.
정영석위원
저기서 답변하시라 그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로부터의 감사 정산 청구 건은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판단을 해서…….
신민수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겠네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건지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
신민수위원
네. 아니, 뭐 그렇게 검토를 받으셨다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서 중간에 적발이 됐다고 그 건은 그냥 환수하고 끝나는 것이 맞는 건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 어쨌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
신민수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다시 과장님, 국장님들이랑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또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영석위원
저기, ……. 잠깐만요.
안성현위원장
하세요.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하고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한 거 2층 버스 저는 그것 때문에 전에 김성란 과장님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김성란 과장님도 연구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고. 또 현지에 어디, 어디 가야 되는지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올리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의 틈이 생긴다고 그래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아까 또 말씀드린 건 이번에 어차피 또 살펴보고 가서 또 확인도 해보고 하니까 일단 할 거면 빨리 올리면 그 10개월이란 텀이 또 생기니까 그 안에 준비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해서 빨리 현장에 갔다 오고 견학하고 이거 하라는 거지 만약에 뭐 5월에 했는데 6월에 바로 시행한다는 거 이랬으면 저는 세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텀이 올해 세워도 내년에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는 기간이 또 많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하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줘요.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장연동 과장님, 그 아름다운웨딩홀 장암동, 분평동 거기서 가중리 가는 그 도로 개설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도로 보상하기 직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정 분쟁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그때 인가만 받고서 사업이 일단 중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원식 과장님 계실 때인데 그게 끝나야 보상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문제도 너무 지체가 돼서.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제가 확인해보고요. 사업 진행 여부를 갖다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거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 균형건설과장님, 산미로에 산남동 내에 유턴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원래는 근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할 때 메인 도로 정도는 편도 3차로가 회전교차로가 나오는데 다 편도 2차로로 해놔 갖고. 그 뭐야? 유턴 장소가 한 군데도 없어서 외부인들이 오면 아주 당황을 하게 되고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상가로 진입하는 이런 경범죄를 자꾸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투썸 커피숍 앞에 거기가 가장 적지일 것 같아서. 그나마 지금 그 앞에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어요. 그래 지금 해야 될 적기인데. 거기를 제가 볼 때는 세 방향에서 유턴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아주 이번 할 때 계획할 수 있는데 그게 마치 또 어느 한 방향에서 유턴이라든가 원형 방향을 하는 걸 안 해놓으면 차후에 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거기를 원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대로 유턴 차로는 반대편 차로가 9미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도로 폭이 안 나와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회전교차로는 최소 회전 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전 반경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토지를 추가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사업은 추경에 올리는 거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래도 마침 거기 건물이 없어서 보상가가 그래도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가. 거기가 무슨 사면이 있어서 좀 불편한데 그걸 매입을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거기를 해결해 줘야지 그냥 또.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교차로는 2개 차로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최소 반경이 나오는지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알았어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첫 보고를 받게 됐는데 우리 청주시에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주시청사 문제를 빨리, 통합 10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을 못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빨리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준공영제입니다, 버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여러 가지 불편한 말씀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다행인 것은 별도 시스템을 갖고 그 정산 처리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이게 확실하게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횡령했다는 얘기는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걸 꼭 인식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이거는 관용이 없다는 거로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부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