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NH농협은행 청주시금고 김○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시금고를 책임지는 지점장으로서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회의 진행상 그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 자금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경제투자국 소관 2025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하고, 오후에는 청주시활성화재단 및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025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가. 경제투자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시정계획에 앞서 금년 1월 10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경제투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이경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훈아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경제투자국은 5과 24개 팀으로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희망을 열어가는 경제ㆍ일자리 중심도시 조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미래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구축”,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 운용체계 확립”을 전략목표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안전 제고” 등 10개의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기찬 경제, 활발한 투자, 미래경제도시 청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를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제일자리과

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시면서 우리 신임 경제투자국장으로 오셨는데요. 많은 활약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와 그리고……. 과장님들도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변화 있는 경제투자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국 각 부서별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역경제팀,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지원팀, 시장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5개 팀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 경제일자리과 부서 비전은 “희망을 열어가는 경제ㆍ일자리 중심 도시 청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추진전략과 열한 가지 추진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 1번으로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입니다. 본 사업은 극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오픈(open) 한 On시장과 청주페이(pay)＋샵은 청주페이 앱 내에 몰을 구축하여 제한된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청주페이 인센티브로 인한 할인 효과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합산 약 5억 원 상당의 매출액과 함께 누적 회원 수 1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smart store) 청주몰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는 올해 신규 입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스튜디오 공간 제공 및 쇼호스트(show host) 연계 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자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발굴하여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의 원형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진과제 2번, 지역상권 상생과 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소나무길 일원은 청주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최근 소비 패턴의 변화와 유통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대와 신세대의 감성이 어우러진 구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권입니다. 지난 12월 이 지역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충북도에 관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약 33억 원을 포함한 95억 원의 규모로 추진됩니다. 본 사업비는 변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선정되면 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최대 5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울림 공간 및 특화거리 조성, 통합 브랜딩(branding), 특화 먹거리와 스마트 상권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추진과제 3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제고입니다. 먼저 자금 관리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금융 상담과 경영 컨설팅으로 소상공인과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일대일 매칭(matching) 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다음 주 2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참여자를 모집해서 3월부터는 컨설팅을 본격 수행할 계획으로 과도한 채무와 신용 위기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마케팅, 매장 관리 등 종합적인 경영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금융 지원 강화와 신속한 민생 안정 회복을 위해 최근에 1프로대 초저금리 금융기관과 협약식을 개최하여 2월 6일 995명 신청을 마감으로 1차분 400억 원 보증 규모를 조기 공급하여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2차분 200억 원은 8월 중에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과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상권 회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4부터 22쪽 추진과제 11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2025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과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예산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성과 기반 재정 혁신”을 비전으로 맞춤형 예산 정보시스템 도입 등 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 3개의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예산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설명서를 구체화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예산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예산편성 시 세부 사업 기준으로 사업 예산설명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월 중으로 예산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발주해서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시범 운영을 하고, 2026년 본예산 편성 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예산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고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외부로 유출되던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공사로 전환 시 조직 변경, 사업 구성, 출자 등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총용역비는 1,960만 원입니다. 3월 말 용역 완료 후 공사 전환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선제적ㆍ적극적 재정 지출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시는 연초부터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 가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전략적으로 예산집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사업 집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중점 관리하고 집행 부진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계획 수립 및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신속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 하기 더 좋은 도시 청주”라는 부서 비전을 가지고 5대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판로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하여 공공 분야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역상품 구매율은 94.6퍼센트를 달성하였고, 조달 등록 기업 테스트베드(bed) 지원 사업을 통해 10개 사가 공공 분야에서 57건 110억 원의 계약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20개 기업 100여 건 200억 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판로 개척 자문단 신설 운영, 각종 전시회 청주시 기업관 설치 확대,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35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 하기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기반시설 제약 등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현재까지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운영하여 155개 기업에 대해 판로 및 수출 지원, 불합리한 규제 타파, 도로ㆍ교통ㆍ환경 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 205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미래전략산업 육성,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17번지 미래누리터 시유지로 연면적은 7,200제곱미터입니다. 총 321억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올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 해소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근로자 문화복지시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운영 중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에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을 추가로 확대ㆍ운영하여 근로자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자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노동 분쟁 및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하여 근로자 및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9개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49쪽, 미래산업과 소관 2025.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비전으로 “미래성장산업 유망 선도 기업 투자유치”, 바이오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복지 사업 등 1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청주로 오송! 청주OSCO 홍보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총사업비 2,31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만 9,725제곱미터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5년 3월에 준공하여 9월 정식 개관 예정입니다. 운영 첫해인 올해 배터리 인사이트 콘퍼런스(Insight Conference), 2025. 코믹월드(World), 오송 화장품ㆍ뷰티(beauty) 산업 엑스포 등 전시회 11건과 7건의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충청북도 그리고 위탁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유치 마케팅을 통해 유망 전시회를 발굴ㆍ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생활 전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도심 내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이 이루어지는 수소 밸류체인(Value-Chain)을 형성하여 수소경제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로 이 중 150억 원은 국비, 100억 원은 민간투자이며, 시비 부담액은 10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통합운영관리센터 구축, 수소 공급배관 설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소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수소 인프라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미래성장산업 유망 선도기업 투자유치입니다. 2025년 투자유치 3조 원을 목표로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내수경기 침체, 고환율, 고물가 등 경기 침체 속에서 ’24년도에는 6조 1,581억 2,379명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투자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맞춤형 행ㆍ재정 지원과 글로벌(global) 규제 혁신 특구 등 특화단지 지정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 등으로 우리 지역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협약 기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장 가동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보고드렸습니다. 5) 세정과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부서 비전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정하고, 추진전략은 “철저한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그리고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시책 운영”으로 11개 과제 중 4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징수 목표액은 7,822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7.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더불어 부과ㆍ징수 전략을 수립하고 매월 징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75쪽,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개입니다. 2025년도 이월체납액 징수율 목표는 50퍼센트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이월체납액의 46.9퍼센트인 19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예금ㆍ보험, 가상화폐의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의 다양한 체납처분과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가택 수색,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76쪽,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2025년도에는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자, 고급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가택 수색을 추진하여 악의적 체납자 징수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가택 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26회 82명을 대상으로 5억 8,8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를 회피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강력 징수하겠습니다. 77쪽, 지방세입 납부 카카오(kakao) 알림톡(talk)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입 납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로 발송하던 각종 안내문을 스마트폰 모바일로 전송하여 납세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소지 미거주자와 해외 납세자도 카카오 알림톡으로 미납 사실이 통보되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이 해소되고 장소에 상관없이 본인 스마트폰으로 미납내역과 납부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행 후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문, 환급 안내문 등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개의 추진과제는 서면 보고하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40페이지입니다. 기업 지원 시책 통합 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신규 사업인데요. 중소기업 3,669개 사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채널 개설을 통해서 시책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궁금한 내용은 여기 3,669개 사에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대표하고 또 대표가 지정하는 1인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현재는 대표님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채널 추가를 하는 것만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경영지원팀이나 아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크지는 않지만 발생하는데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할 때 대표자만 채널 추가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지?

아니요. 대표자만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

그러면…….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제가 채널 추가를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몇 개나……. 이미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가입했죠?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현재는 아직 좀 미미합니다. 올해 1월 시작해서 현재는 한 200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시행한 지?

올 1월부터 했습니다.

아, 1월부터?

네.

그러면 이 채널은 누구나 다 추가할 수 있잖아요?

네.

처음에 안내할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아, 대표자나 누구 이런…….

회사별로 3인 이내라든지 해서……. 안 그러면 이거 저도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입니다. 42쪽에 사회적기업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경은 과장님 저기시네요. 물론 우리 정연숙 위원님께서 엊그제 5분발언도 아주 과단성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청주시에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모르나요?

아니,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사회적기업은 현재 113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113개고, 협동조합이 375개, 마을기업 15개입니다.

예. 그 정도 되면, 100개 이상 되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청주시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껏 보면 국ㆍ도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는 지원이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로 정부가 바뀌면서 2년에 걸쳐서 점차 줄어들어서 올해는 거의 국비가 예전 정부에 비해서 10프로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그래서 올해는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권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 하는 분들은 사실 정파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저긴데. 이게 얼마나 사회적기업 하는 사장님들이나 가족이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 지원한 거 계속 지원해야지 온당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에서 이렇게 저기가 됐으니까, 뭔가가 문제 있으니까 중단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사회적기업들도 스스로 자립해라, 자생해라 이런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년 정도 지원된 거죠?

아, 지금까지?

예,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아서…….

하여튼/어쨌든 지금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참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렵고 이런 현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회적기업의 명목은 유지하게 해줘야지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나가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지난번 위원장님 주관해서 사회적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도 있고. 또 정연숙 의원님이 5분발언 주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준비하고 해서 일단 시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이나 모든 절차상의 문제나 모든 건……. 물론 과장님께서 청주시에서 판단을 잘해 가지고 진짜 다시 소생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은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대강 보면 판단이 올 겁니다. 그걸 잘 가려 가지고 소생할 수 있는 업체는 좀 저기를 하고. 이거 지원해도 교통 정리를 좀 주도면밀하게 처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기 보니까―이것도 이경은 과장님 업무 같습니다―전략적 국제교류, 거긴가요?

네, 저희 기업지원과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경은 과장님한테만 질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슨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질의를 드릴 거니까 부드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우한시하고 자매도시로 돼 있죠?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우한시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거기서 통상사업소가 철수할 것 같으면 자매도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네, 자매도시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호도시가 우시시하고…….

네, 후저우시.

저는 그냥 호주시라고 알고 있어요, 호주시. 그전에 저도 두 번인가 갔다 왔는데. 근데 우시시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가 봤는데 나름대로 거기도 상당히 청주 수준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후저우시(호주시) 여기는 우리보다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 같아요, 가 보니까. 후저우시 바로 옆에가 나옹화상 직지, 옛날 그분이 거기서 공부했던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우리 청주시에서 매년 교류가 있습니까, 우시시하고? 우시시는 우호도시 맺은 지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후저우시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우한시는 올해…….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 내용까지 아직 다 파악을 못 해서…….

사실상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나 이왕에 맺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양 도시 간에 상호 돈독하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맺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서로 교류를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중국 후저우시하고 자매결연 체결한 게 2006년 5월 15일입니다. 제가 여기 해놓고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그전에 보면 우리 농기계를 그쪽으로 판매하려고 다 가 가지고 셀러(seller)라고 하나? 바이어 이런 분들이 접촉하고 했던 그런 사안을 제가 직접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청주시의 기업체와 우호도시의 기업체가 서로 상호 상권을……. 상권이라기보다도 기업이 살아 나가려면 서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교류가 충실하게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자매도시, 교류도시, 우호도시는 저희 경제투자국 소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교류를 통해서, 수출입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잠시 질의 더 하시기 전에 네 분 팀장님들 불편하신데 이쪽으로 그냥……. 어차피 명패 없으니까, 불편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리 좀 이동해 주세요. 되게 불편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안면 보고 회의하는 게 낫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관련입니다, 청주페이. 제가 지난번에……. 청주페이가 충전되고 사용되고 계좌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시민들이 충전하면 우리 청주시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시민이 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서 지급해서 가맹점으로 입금이 되는데. 제가 그 계좌를 2년 치를 찾아봤더니 평균 그 계좌에 270억이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200억 정도는 빼서 정기예금으로 운용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거를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중앙정부에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답변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도 다 봤습니다. 일단은 그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잔여가 평균 200억 정도 그 정도 소요되지 않고 남아 있는 충당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여튼 정기예금이라든지 이자율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통장 그런 은행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공공 예금성이라든지 일반 자유 예금성에서 그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행안부에서…….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관련된 회계과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일단 행안부에서도 저희 청주페이를 소관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번 질의를 좀 받아봤는데. 그 회계 부서 쪽에서는 사실상 이게 안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변화에 충당금을 급히 쓸 수 있는 정책자금도 필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급히 필요할 돈을 뺄 수 없는 단계가 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회계 부서에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정기예금을 했다고 해서 중간에 인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200억을 정기예금 해도 만약에 우리가 그중에서 급하게 20억이 필요하면 20억만 해지가 가능해요. 일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0억만 해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칠팔억 정도가 연간 추가 이자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칠팔억을 갖고 다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도 되는 거고. 초창기에 우리 청주페이 인센티브가 10프로 줬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열광적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모든 시민들이 일단 청주페이로 충전하고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때가 사용 금액이 훨씬 많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조금씩 줄고 있고. 청주페이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도 예전만치는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절약해 갖고 청주페이에 어떤 인센티브 지급률을 높이면 더 좋겠지만―뭐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청주페이 자체 자금 운용하는 데서 절약을, 이자수익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 방법을 조금만 변경하면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관련 규정도 찾아봤는데 그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은 시민들이 청주페이로 사용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급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다른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어떤 목적이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어도 지급 목적 자금이고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어도 시민이 가맹점에서 사용했을 때 지급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이 바뀌지는 않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정기성이냐 요구불성이냐 이것만 달라지는 건데 그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그거를 빨리 확인하시고 또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무원 제도상에 맞는지 일단은 절차를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면……. 그거가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풀어지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익이자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저희가 투자 상품을 투자해 갖고 추가 수익을 발생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정기성으로만 운용해도 되는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저희가 빨리 그런 걸 조속히 더 알아봐서 긍정적인 그런 제도상에 문제가 없다든지 하자가 없으면 바로 시행토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상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쨌든 ‘자금 운용의 탄력성을 가지고 시의 수익을 높여라.’라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저도 좀 고민이 됐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질의를 잘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데는 ‘일종의 지불준비금 성격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약관이 좀 변경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 이게 부채 성격이에요. 예수금이잖아. 시민들 돈을 잠깐 맡아두고 있는 거라 잘못 운용했을 때 일종의 배임 성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질의를 잘하셔서……. 어쨌든 우리 자금 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질의하셔서 이상조 부위원장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자문을 명확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고개를 끄덕이자) 네, 너무 일찍 끝나면 그래서…….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번 예산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사업 이해도를 좀 높이겠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기존 방법에서는 예산 심의 자료라든가 사업 예산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했던 것들이 변경을 하면서 좀 과정이 단출해지면서 사업 설명은 구체화된다라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기존의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단순하면서도 내용에 충실한 근면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건데. 내용을 봤을 때는 기존에는 예산 사업설명서나 의회에 내는 사업설명서나 심사 자료를 각 부서에서 별도로 따로따로 만들었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따로따로 만들었었는데 그걸 시스템으로 도입하면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고.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실제 서식이 다 고착화돼 있어 가지고 변경이 불가능했거든요. 그 부서에서 더 내용을 집어넣고 싶어도 사실은 못 집어넣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새로운 거는 사업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시스템의 서식 같은 것도 부서에서 변경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업무 설명도 좀 더 충실하고, 그렇게 변환할 계획이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는 통일된 양식이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다 취합했는데, 지금은 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실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국별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국에서 취합해서 국별로 아마 내용이 조금은, 서식 자체인 부분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더 충실할 수가 있는, 이런 탄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사업설명서가 내용을 다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너무 내용이 적고, 어떻게 보면―성의가 없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 기존에 있는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30년씩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좀 저기인데. 그 부분은 사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직원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거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변경 좀 해보자 이렇게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타 지자체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연차별 투자계획도 들어가고 또 사전절차 이행 여부도 쭉 들어가고, 그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개요도 집어넣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산출됐나 세부적으로 통계목별로 산출내역도 집어넣을 수 있고.

네, 산출내역도 다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설명서가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한 쪽짜리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서라든가 그 내용에 따라서 장수도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저기 하는 게, 국별로 하는 게 말씀드리면 건설이나 도시 분야하고 이쪽 기획행정 분야하고는 아마 설명 자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조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 국에 맞게끔 가능하다고 얘기를…….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온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국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샘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형…….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 부분은 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본 떠서 드리라고 할게요.

네,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마흔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들 의견을 좀 담아서 이 시스템에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26년도 본예산부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이 시스템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건데 구입 자체가 우리가 물건 사듯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구입한다고 계약하면 거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겁니다. 그게 한 육칠 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2월에 발주하면 팔구월까지 가야 되고. 또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올해는 2회 추경 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실질적으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 아니,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1번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기반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관련해서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라든가 화재알림시설 유지ㆍ관리,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서 대상 개소 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화재알림시설 유지ㆍ관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록된 점포 수가 18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성안길 상점가라든가 소나무길 골목길 상점가를 제외한다라면 16개소인 거고. 또 복대시장이라든가 내수 오일장 이런 데를 빼도 14개소인데 지금 대상이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개소가 어떠한 기준으로 된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전통시장이 저희 관내에 16개 있고요. 2개 시장이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총 18개인데 저희가 화재알림 유지ㆍ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전통시장 16개소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무상사용 기간이 있어요. 그게 3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번에 처음 완료돼 가지고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13개소 예상해서 잡았는데 그중에서 3개소가 빠진 부분은 하복대 그쪽에서 용역 무상사용 기간이 올해 12월 2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내년부터 유지ㆍ관리가 되고요. 그게 빠졌고. 그다음에 내수시장은 지금 오일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부분하고. 또 복대시장이 있습니다. 복대시장은 지금 현재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3개 시장 뺀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 유지ㆍ관리를 더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13개소는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이후에 유상으로 되는 거에 대한 유지ㆍ관리 대상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 빼고는 다 된다라는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복대시장까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청주페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데 실적이 처음에 비해서―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좀 저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은 해보지 않았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맹점 문제도…….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인센티브 문제도 줬다 뺐지 말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놓으면 그 사람(시민)들도 계획을 잡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청주페이 실적 증가에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안정 제고, 추진과제 3번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의회에서 주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1,200만 원으로 가능할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비 예산액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올해 한번 해보시고 이게 수요가 더 있으면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홍보의 문제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아마 과장님들 답변은 크게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도 보시면 신속집행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28페이지 보시면 늘 말씀드리면 신속집행의 장단점,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비용, 소위 말하는 이자 그리고 신속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너피트(benefit), 중앙정부의 차년도 베너피트 이것을 한번 비교ㆍ분석해 보시는 것도, 이참에 해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과연 신속집행을 보면 일반 사업이 없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미리 물건을 사둡니다.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예전에 한번 물건을 사뒀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물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떼인 적도 있고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예산과에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더불어서 예산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과 과원들 많이 고생들 하시고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성립 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사실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서둘러서 하시되, 물론 집행기관장의 욕심 때문에 반드시 올해 해야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급히 먹으면 체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도 어제오늘 고생하시는데 이동노동자 쉼터 좀 확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흥덕구 한 군데잖아요. 어쨌든 그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데 해줬지만 지금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분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래산업과장님은 우리 수소도시 하는 데 지금 충주랑 경쟁을 하게 되는 형국인데 도에서 이걸 쉽게 허락하던가요? 이건 좀 궁금하네요, 답변이.

도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국토교통부도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 하게 되면 인프라 자체는 충주보다는 청주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역단체 내에서 충주와 청주가 과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실은 같이 가면 좋은데 이게 과열 경쟁으로 비춰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뭐 충주랑도 협의가 잘되시겠죠?

일단 이거는 현대차에서 전향적으로 저희 청주시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를 주시면서…….

충주도 현대에서 대부분 투자…….

네, 현대차에서도 저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차에서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에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대차에서 추가 투자 의향을 저희한테 주신 거고요.

기대는 되게 커요. 근데 지금 그림은 굉장히 크게 잘 그리셨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결론값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지는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야말로 미래산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투자유치 말씀 한 번 드렸지만 올해 3조 투자유치 목표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숫자만 부풀려진 게 아니라. 그리고 투자유치가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정과장님은 요새 어제, 그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승소한 것도 있고, 체납실적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어제도 제가 4개 구청 얘기할 때 세무과 직원들 사기진작책 좀 마련해라라는 주문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를 통틀어서 일반 회사로 따지면 경제투자국 전체 돈을 벌어오는 부서는 아마 세정과 하나입니다. 나머진 다 쓰는 부서고요. 국장님도 한번 세정과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좀 마련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돈 받는 거지만 주려는 사람은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찌 됐든 그분들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상조 위원 거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한 가지 추가로…….

예, 이상조 부위원장님.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예전에……. 청주페이 관련입니다, 과장님. 청주페이가 지역 소상공인들 위주로 사용하게 하려고 30억 이상 제한을 걸어놨죠. 그죠? 30억 넘으면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불만이 있냐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 많아야지 어느 정도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유소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거의 다 안 될 겁니다, 아마 주유소는. 그래서 그 업종만 제외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주유소 풀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지금도 매출액 기준으로 30억 초과가 되면 제외가 되게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부 안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은 저희도 몇 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자본이익은 얼마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매출액은 상당히 크잖아요.

매출액만 크죠.

그런 분들이 소외될 수 있는 어떤 부당한 면을 저희도 정식으로 한번 건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주유소 하면 엄청 수입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어렵고. 그분들도 소상공인이거든요.

네, 그런 건 한번…….

그래서 매출만 크지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상조 부위원장님께서 청주페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한번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예, 간단하게!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 조 과장님 소관이시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오래된 구도심이라고 할까? 오래된 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 때 좀 미비하게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딱 찔러서 말씀드리면 꽃다리서부터 저쪽 분평동까지가 전부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거의 도시가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 하수도 있죠? 작은 냇가.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는 여기다가 공급관 그 자체를 관이 좀 큰 거 그게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복개 공사한 데 양쪽으로는 지금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 해 가지고 그런 데를 지원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데는 도시가스 배관 자체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은 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 위에 꽃다리서부터 분평동까지가 양쪽에……. 글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옛날 작은 개울이죠. 거기 복개 공사를 도시계획을 하면서 해놓고, 거기다가 관을 집어 넣어 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쪽에 쭉쭉 가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아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거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그 하수관로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충청에너지에서도 그렇게까지는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동네 주택가를 그냥 다 다시 재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재개발 한 번 하려고 하면 노인네들 반대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금 이 도시가스 공급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죽으라고 시에서 해주고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수혜 세대 지속 감소라고 하는데 사실 해줘야 될 것은 안 해주고―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조속하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아니, 뭐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정책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해주고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면……. 아주 꿀잼도시로 간다고 얘기하면 뒤에서 웃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을 미래산업 조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도 수혜 가구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회의를 8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구역은 일단은 보통 사유지에……. 그렇다고 남의 집을 거쳐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데는 보통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하수관거, 옛날에 다 매립돼 있는 하수관거 쪽에 있는 양쪽 도로변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옆에 인근 가구를 통해서 가스 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가스 충청에너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일단 배관이, 배관망을 매설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시에서도 사실은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동이 돼 있으면…….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로를 기점으로다가 쭉쭉 올라가면서 뭐 이쪽에 세 군데, 이쪽에 세 군데 할 것 같으면, 양쪽 집을 따질 것 같으면 거의 중간에 혜택 보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그런 지역민들 불만의 소리가 많다. 이런 거는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못 했네요, 아까 끝낼걸. 지금 이완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지난번에 아마 지적을 드렸던 사항 같아요. 소위 말하는 에너지 공급 역전 현상이 생겼어요. 실제로 기존에 원도심이었던 데가 지금은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주에서 유일하게 연탄을 쓰는 동네가 원도심이라고요. 지금 원도심 아닌 데서 연탄 쓰는 데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읍ㆍ면은 화목보일러 쓰고, 심지어 도시가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원도심이었던 이완복 위원님 지역구인 수곡ㆍ모충 그리고 저희 이상조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인 이쪽 원도심이 어쨌든 그런 도시가스 수혜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충청에너지서비스에 더 기대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쪽은 뭐 사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돈을 더 투자를 안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는 관에서 투입해서 어쨌든 시민들 행복지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좀 고민하셔서……. 우리 채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좀 잘될 수 있도록, 시민들 불편해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연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현재 상생협력부장이 공석임에 따라 대직자인 김동현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관계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청주시활성화재단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1실 3부로 정원 2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5쪽, 재단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 비전을 “사람 중심ㆍ도농 상생ㆍ공간 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역재생”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청주시 활성화대학,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생협력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청주시 활성화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사회적 이슈, 도시ㆍ농촌ㆍ상권 등 우리 시의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주민 스스로 도출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공모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 체감도 높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주시 활성화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시민이 직접 도시ㆍ농촌ㆍ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을 취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활성화 소식을 바탕으로 시민 공감과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사업 전략과 계획을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율상권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위해 사업 계획서를 검토 중이며, 공모 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이후에도 상권 활성화 전담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람이 모이고 소비가 활발한 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황종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아주 빡세게 받으셔서 질의응답 잘하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본 위원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 찬성표를 던졌었는데 청주시활성화재단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청주에서 지내는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페이지 10페이지, 청주시 활성화 서포터스 운영안인데요. 지금 이거는 모집 공고가 나갔나요?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공고가 아직 안 나갔고 3월에 공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청주시에도 서포터스가 있거든요, 충청북도에도 서포터즈가 있고. 그래서 서포터스……. 요즘은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또 맛집 같은 거 가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사회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로 많이 구성해서 우리 농촌 그리고 시장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우리가 하는 이쪽의 사업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중요한 게 구성만 해놓고 방치해 두면 이분들이 애착을 못 가지니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뭐 어떤 계획을 특별히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 활성화 서포터스가 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모집한 이후에 집체 교육을 1회 실시한 이후에 그다음에 팀별로 구성해서 특별 관련 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내용들을 파악하고 또 평가해서 마지막에 관련 기사라든가 아니면 홍보 자료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저희 사이트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시청 사이트에 업로드를 시킬 예정이고. 동시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상까지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효성 있는 서포터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을 보니까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14명이에요. 나머지 9명은 차근차근 채워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어떤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12월에 부임했고요. 그리고 12월에 저희가 고용승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해서 규정을 전부 다 제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필요한 출범식을 저희가 지난달에 진행했고, 동시에 규칙들을 제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된 이후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할 것인데 나름 조직 운영이 방만해지지 않고 초기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량에 따라서 인원들도 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상생협력부 다섯 번째 신규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 추진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모 사업 신청 및 추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좀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부서들이 기존에 활성화재단 말고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상생협력부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좀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활성화재단만의 자체 사업 발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도시재생대학 잘 마무리했는데 그때 참 열심히 해보시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여서 정말 좋았고요. 사업도 올 한 해 잘 준비하셔서……. 우리 활성화재단이 사실 3개 파트를 하고 있는 거라서 좀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라든가 도시 쪽도 함께 애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대신에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시에서 주최하는 상인회에 대한 전체 연합회 회의가 있는데 참석해서 같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지금 저희 김동현 과장이 상생협력부 부장 대직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상인회 전체를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필요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최대한 저희 재단만의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지금 도시재생 사업도 같이하는 거죠, 재생성장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 위원회 게 아니에요. 저희 위원회 게 아니고.

여기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관련되셨으면 질의하셨어도 되는데…….

여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지원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도시재생에도 그걸 그대로 똑같이 넣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권 활성화 관련이라서 아마 양쪽에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이 작년에도 공모 사업에서 떨어지고 재작년에도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거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 들으셨나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안동 특화재생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재생과하고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작년ㆍ재작년 재생과 주도로 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같이 공동으로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대내외 전문가 풀(POOL)들을 좀 많이 붙여서 실효성 있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지원은 그것과 별도로 해서 저희가 자율상권구역 사업을 작년에 지정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공모 사업이 올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안동 사업은 도시재생부에 과장 1명이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여기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은 상생협력부 김동현 과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거는 중앙동…….

예, 맞습니다. 소나무길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시랑 업무분장이 제대로 정리가 잘됐습니까?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우선 시하고의 업무분장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시의 과장하고 담당 부서 팀장들이 찾아와 가지고 1차로 업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업무 위탁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야 그렇다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추경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안 서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추경 작업 하기 이전에 업무분장이 마무리돼야 돼요.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셔서 만약에 업무분장이 안 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또 1년 쭉 가는 거거든요. 비예산 사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모든 건 다 돈인데 돈이 결부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재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재단이 들어서고 상권 활성화가……. 활성화재단에 상권이 들어가고 하면서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상권재단만을 별도로 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사업 내용의 성패 문제가 아니라 재단을 한번 만들었다가 재단을 우리가 해산시킨 적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라든가……. 인원도 예산이잖아요.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다 비예산 사업이고. 이것도 1회 추경 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 사업을 할 것인지 자체 사업을 할 것인지를 3월 이전에 해내셔야 돼요, 어쨌든 시랑 협의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업무 조정할 때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책임 떠넘기기 식의 업무가 되고 있어요. 재생 부분에서도 아마 그게 없다고 부정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농촌은 더 심합니다, 지금 농촌활력부는. 그러면 상권재단이 업무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아마 모든 매를 재단에서 다 맞을 거예요,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시고, 상권재단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인원 충원 빠르게 하시고, 두 번째 예산 어떤 식으로 편제할 것인가? 부서에 세워서 받을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직접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이 건 때문에 계속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 건과 함께해서 내용들 정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회에 상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 인사이동을 통해 임명된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광복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성환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최석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임광열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기준 공단 조직은 2본부 1실 5부이며, 정원은 총 381명에 현원은 352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체육ㆍ교통ㆍ환경ㆍ장사ㆍ휴양ㆍ도시기반 등 총 6개 분야 33개 시설을 청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공단의 비전인 “디지털 혁신으로 행복한 청주를 만드는 일등공기업” 구현을 위해 “고객 감동 창조, 안전ㆍ쾌적 시설 운영,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ace) 기반 미래 변화 선도, 지속 성장 역량 강화” 4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2025년 18개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각 실ㆍ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안전실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각 실ㆍ부별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환 감사안전실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추진과제 6 고객 중심형 강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시설 특성 및 고객 니즈(needs)를 반영한 고객 중심 체육시설 운영과 생활체육, 동계 스포츠 활성화 도모 및 지역 체육인재 적극 육성 지원입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 가경국민체육센터, 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실내빙상장 4개소 체육시설에서 ’25년 연중 시행 예정으로 푸르미스포츠에서는 만 65세 이상 시니어(senior)반 강습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습 예정이며, 가경ㆍ복대 국민체육센터는 가족 생존수영 교실을 ’25년 5월부터 6월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가경ㆍ복대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요가 및 기구 필라테스를 신설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은 컬링장 ’25년 3월부터 컬링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도입도록 하겠습니다. 강습 참여를 통해 비인기 동계 스포츠 홍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강습 개편으로 시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7 시민과 함께하는 꿀잼 스포츠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목표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통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 마련과 시민 소통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활동 참여 지속 추진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 청주인라인롤러장, 청주국제테니스장 3개의 체육시설에서 ’25년 연중 진행 예정이며, 체육시설별 다양한 이벤트 및 재능 기부용 무료 강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주인라인롤러장에서는 강습 어린이 대상으로 노사 함께하는 생활체육 이벤트 ‘제1회 달려라 꿈나무 한마당 대회’를 ’25년 3월 8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에서는 ‘한여름 미니 눈사람 만들기’, ‘엄마 아빠와 추억 만들기’ 실내 눈썰매장, 무료 스크린 사격장 운영, 무더위 쉼터, 제3회 성탄맞이 행복 나눔 콘서트를 개최하여 꿀잼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시민 행복의 날’을 운영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컬링을 무료로 강습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스포츠 시설 환경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 문화 형성을 기대합니다. 16쪽, 추진과제 8 최고의 수영장 수질관리 방안 추진입니다. 추진 목표는 지속적인 수질 관리 교육 및 학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질을 유지하고, 수질오염 발생 시 시설에 맞는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검사 및 점검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수질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상 시설은 청주수영장, 푸르미스포츠센터, 영운ㆍ복대ㆍ가경 국민체육센터로 체육사업부 5개 수영장입니다. 추진 내용으로 첫 번째, 매월 1회 수영장 수질에 관한 학습 동아리 수질지킴이 운영을 통해 시설별 상호 교차 점검 및 수영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수질오염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영장 시설에 맞는 수질 복원 작업 매뉴얼 작성과 수질오염 발생 시 통일된 고객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영장 이용객 집중 이용 시기인 칠팔월 성수기에 특별 수질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1회 검사 횟수를 늘려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반기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영장 노후 여과기 여재 교체 등 수처리 설비 보수를 통해 최고의 수질환경 조성에 힘쓰며 철저한 사전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교통사업부

연규현 교통사업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추진과제 아홉 번째 가상계좌를 이용한 미납 주차요금 관리입니다. 현재 주차요금 미납 처리를 입금자 명의나 차량번호로 계좌 이체해서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효율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미납요금 안내와 차량번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미납요금 납부 개선과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여 인력 중심의 업무에서 시스템 중심 업무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18쪽, 추진과제 열 번째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입니다. 시외버스 환승 주차장, 율량 주차타워 등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제실 운영, 핫라인 설치, 주차장 조도 개선, 시시티브이 운영 등으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대응팀과 함께 현장 진단 후 인증을 받아 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추진과제 열한 번째 최고의 서비스를 위한 단시간 운전원 인력 운영입니다. 이동지원센터 해피콜 차량의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콜(call)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단시간 운전원을 집중 배치하여 현재 20분대인 대기시간을 10분 초반대를 목표로 전국 최고 수준의 대기시간을 달성토록 노력하고, 더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추진과제 열두 번째 특별교통수단 대여 확대와 교통약자 문화탐방입니다. 현재 한 대의 차량을 공휴일을 포함한 토ㆍ일에 한해 대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하면 1년 365일 언제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대여 차량도 증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센터의 등록된 고객 중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 교통약자와 함께 관내 명소를 탐방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장애인을 살피는 책무를 다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공기업의 가치 실현과 ESG 경영에 앞장서 고객 만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환경사업부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21쪽 환경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3번, 소각시설 증기터빈 발전기 교체입니다. 소각시설 1호기의 노후된 증기터빈 발전기를 교체하여 설비의 효율과 가동률을 증대하고, 기존 1호기에서 증기터빈 발전기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1호기에서만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1호기와 2호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기요금 및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내 폐열에너지 활용 부분에서 2024년 9월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국비 13억 7,800만 원과 시비 17억 4,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된 증기터빈 발전기 교체와 1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2호기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2호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기계통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증기터빈 발전기는 주문 제작품으로 제작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되고 설치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실질적인 운영은 2026년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기대되는 것은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연간 16억 9,100만 원 발생되는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약 5억 6,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예상이 되며 기존 대비 연간 한 10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기대됩니다. 22쪽, 추진과제 14번 소각시설 디지털 혁신 무인 계량 시스템 도입입니다. 소각시설 계근대는 2009년부터 사용되어 현재까지 16년째 사용 중에 있고 노후 및 지중식으로 되어 있어 구조물인 H빔이 빗물 등 습기로 인해서 부식이 진행되어 이를 시정하고 설비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계근대 자동화 및 무인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며, 계량 프로그램 공공데이터 정확성 및 입ㆍ출차가 편리한 계량환경 구현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4쪽, 추진과제 15번 전국 최고의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제적인 개선과 혁신 사례 발굴 및 보일러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스케일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소각량 증대를 위해 수분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평균 소각량이 20톤 정도 증가하여 2024년 소각률이 ’22년 대비 7.5프로 증가한 87프로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가동률 증대 및 긴급 정지 최소화를 위해 바닥재 배출 호퍼 막힘 제거장치 개발 설치와 보일러 절탄기 우회 배관 구축 등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 평균 가동률이 2024년에는 ’22년 대비 17일 증가한 326일을 가동한 성과를 내어 폐기물 위탁 처리비 등 약 8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25년에는 보일러 스케일 방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 보일러 세관 등 최적의 유지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각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공공사업부

임광열 공공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추진과제 16 효율적인 장묘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고속 화장로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장로 운영과 관외 화장 유입 검토를 통한 수입금과 고객 만족도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에서 개장 화장로 포함 11기 중 고속 화장로 2기를 3월에서 8월 사이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화장로 교체에 따른 소요 시간 단축과 연료 소모량 감소로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며 증차 운영에 따른 인원 충원 및 주 52시간 관련 노무적 문제가 선행되었을 경우 관외 화장 확대 검토로 화장문화 확산 및 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수입금과 고객 만족도 증대를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추진과제 17 오창공동구 지하안전점검 공동(空洞)조사 실시입니다. 지반 침하 등 지반 내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창공동구 주변 지반 상부지표 2.42킬로미터를 차량을 이용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조사입니다. 지하안전법 34조에 의거한 5년에 1회 이상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 실시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점검 결과에 의한 보수 필요시 청주시 관할 부서 지역개발과와 협의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28쪽, 추진과제 18 고객의 행복과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써 청주시 관광과와 공연 일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초정행궁 내 문화공간에서 충북예총 또는 청주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정기 공연 및 이벤트 등 초정행궁 활성화를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하고자 하며, 휴양시설 옥화자연휴양림의 오수처리시설 노후화 발생에 따른 방류 기능을 보완하여 적합한 환경 조성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공공사업부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지역개발과 공동구 말씀하셨었는데요. 시청의 조직이 개편돼서 균형건설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공사업부 쪽에 질의를……. 질의보다는 현재/지금 지역 내 어르신들이 감기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병원에 영안실이라든가 목련원에 자리가 없어서 4일이나 오일장을 치르신 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2025년 1월 13일 화장로 운영이 부족하다고 해 갖고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4일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여 저희가 1월 14일부터 4차수까지 생장을 개장해서 운영하였으며, 5차수는 개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까지 4차수로 개장하다 보니 청주시에서 4일장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해소돼서 28일부터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기가 있었죠?

임광열 지금 개장 화장로까지 11기가 있습니다.

아, 11기. 그럼 1기에 보통 4회 차 정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임광열 4회 차까지 운영하면서 4회 차 중에는 개장 하루를 포함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화장장 확대 검토도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열 청주시에서 2020년부터 매년 2기씩 고속 화장로를 갖다가 변경하고 있습니다. 화장로가 노후화되고 저희들 신체 구조도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구화에 맞춰서 화장로를 큰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전에 설치했던 거하고 신규 고속 화장로하고 하루 운영 화장하는 기수가 대략 차이가 많이 있나요? 지금 고속으로 하는 경우는 일일 4회 정도 운영이 되는데 전에 신설한 거는 운영이 세 번이나 두 번밖에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4회 차 똑같이 운영되는 건지?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장 시간이 약 10분 정도 당겨지는 겁니다.

아, 10분 정도요?

임광열 예.

연료도 감소가 되나요?

임광열 연료 감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 보니까 정원은 381명인데 현원은 352명이에요. 29명 정도가 적은데 이유가 뭐 있는 건가요?

최석렬 예, 그런 시차 때문에 그렇고요. 통상적으로는 5프로 정도 결원을 유지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새롭게……. 체육사업부 질의인데요. 가경ㆍ복대 국민체육센터에 가족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있는데 이것과 좀 유사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는 청주수영장하고 푸르미수영장, 거리가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기존에 쭉 했던 대형 수영장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가경ㆍ복대, 뭐 오송이라든가 영운이라든가 생기면서 시민들이 가깝게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까운 수영장을 두고 왜 멀리 가지?’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별도로 가족 생존수영 일회성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외에 혹시 수영 강습하거나 할 때 빈 텀(term)이 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주변에 인근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혹시 수용이 가능한 건지 그런 문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생존수영은 청주수영장에서부터 해 갖고 계속 꾸준히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가경이나 복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초등학생들이 와서 수영하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방과 후 학습 같은 거를 많이 연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학교에서는 저희가 직접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집에까지, 다시 학교로 보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장소 제공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너무 위험하고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그쪽이랑 연계해서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우리 청주시가 다 떠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장소 제공만이라도 하고 그거에 대해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동하게 되면 원거리에 대한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거가 꼭 성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좀 폭넓게, 지금 공단이 공사 쪽으로도 생각하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부 신규 사업 중에 증기터빈 발전기 교체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문 제작이 1년이 소요되고 설치가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기존에 1호기, 2호기가 있잖아요. 설치하는 데 6개월이 소요가 되게 되면 기존 소각로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스톱(stop)이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궁금합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지금 발전기 교체 건 관련해서는 소각로하고 무관하게 교체가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교체 시기 동안만큼은 전기만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각로도 연중 운전이 가능합니다.

소각로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1기의 화장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임광열 예,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맞습니다. 11기 있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늘면 여기 청주분들만 느는 게 아니라 인근에 전체적으로 충남이 됐든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이분들이 몰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장로가 모자라 가지고……. 보통 하루에 화장할 수 있는 시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몇 명 정도 소화를 해요?

임광열 저희가 1차수, 2차수……. 죄송한데 외람된 말씀에 생장이라고 합니다.

예, 예.

임광열 생장이라고 해 갖고 여덟 분을 모시고 있고, 청주시민에 한해서 한 분 더 모셔서, 아홉 분 모셔서 열여덟 분까지 모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1시부터 3차수, 4차수로 나눠져 갖고 3차수도 아홉 분 그다음에 4차수는 생장 네 분, 개장 네 분 해 갖고서 생장 총 서른한 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서른한 분?

임광열 예, 생장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사태가 갑작스럽게 언제 터질지도 몰라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 인근 부지가, 설치돼 있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다 좀 나중에 긴급하게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몇 기 정도……. 보니까 국비 지원이 되네요.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고 시비가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여기 시비가 투입되면 좀 더 화장로를 확보해 가지고 여유 있게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보니까 막 밀릴 때는 정신 없어요. 그리고 국비 지원도 되고. 지금 청주 분들은 제가 초선 때 이거 가격, 화장료 정한 거로 기억하는데 청주분들은 10만 원, 외지 분들은 100만 원, 그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외지에서 유골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화장을 해 가지고 안장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분들 역시도 가격은 똑같은 건가요, 유골을 가지고 와도?

임광열 개장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저기를 해서 이장, 유골을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임광열 예.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청주시민은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충북도민은 인접이라고 그래 갖고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용료 자체도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외지인들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장로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항상……. 그런 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저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게 됐고, 이번에, 지난겨울에―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사망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밀리면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전화가 막 옵니다. 물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오지만 담당 직원들, 모든 분들한테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전화를 드리는 것도 민망스러운 일이고 하니까 미리미리 화장로를 준비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가동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물론 우리 담당 부장님 계시지만―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그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네,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화장로를 보다 더 증설할 수 있는지, 형편이 가능하다라면 청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시비를 약간만, 몇 기만 하면 되는 걸 그거를 못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화장로 연간 가동률 최근 3년까지 계산해 가지고 과연 수요 파악 좀 한번 해보셨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우리 체육사업부 시민과 함께하는 꿀잼 스포츠 서비스 제공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매월 시민행복의 날을 운영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센터에 무료 강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행복의 날이 지금 지정이 됐나요?

김동진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행복의 날을 지정한 거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피겨스케이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무료로 강습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지역 다문화센터나 아동지역센터나 그쪽이랑 연계해서 저희가 무료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 4개 프로그램을 하루 잡으면 몇 명 정도나 강습이 가능한 건가요?

김동진 하루에 피겨나……. 피겨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인라인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뭐 이렇게, 피겨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사전 예약을 해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김동진 미리 아동센터하고 연결해서, 다문화가족하고 연결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문화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홍보가 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김동진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언론 보니까 한 번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김동진 네, 맞습니다.

대략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김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그 정도, 20명에서 10명 정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다문화센터나 문화센터에서 무료 강습을 할 수 있는 거를 홍보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궁금한 거는 교통사업부 가상계좌를 위한 미납주차요금 관리인데요. 이 가상계좌가 언제 부여되는 건가요? 미납이 발생했을 때 부여되나요 아니면…….

연규현 교통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출차를 하고 나셨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가상계좌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랑 연계를 하고―지금 농협 지점장님 와 계시지만―금융기관과 연결해서 모든 차량에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납이 발생하면 그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이거보다는 계좌 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연규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행정 효율을 저해할 수 있어요. 미납 발생하면 가상계좌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도―행정 효율성―모든 차량에 가상계좌를 부여하면 이런 주차미납요금뿐 아니라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도……. 관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효율성 면에서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사장님께서 아까 비전 및 전략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는 개념이에요, ESG. 근데 ESG가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제 눈에는. 개념 정립이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이 외부로 표출돼서 보고가 되고, 외부 경영 공시를 할 때 드러나야만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공사가 됐든 경영평가를 받을 때 이제는 ESG가 주로 가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ESG인지 모르겠고요.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ESG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념이 부족한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거는. 제가 오전에 경제투자국 예산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 전환에 대해서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좀 꼼꼼하게 챙겨라.’ 그래서 11페이지에 공사 전환 추진 로드맵을 지금 봤습니다.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실제로 지금부터 8월까지 의회는 앞으로 두 번밖에 안 열립니다. 어쩌면 한 번밖에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추경이 당겨지면. 그러면 의회와 같이 갈 것이 있고, 의회와 같이 가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집행기관이랑 행정절차 마무리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 하고, 의안 상정하고, 본회의 가고. 그런데 자본금 내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8월이면 공사 출범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급히 먹으면 체한다고 보이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챙긴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예산과랑 만나셔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 사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물 출자되는 경우와 현금 출자되는 경우가 달라요, 행정절차가. 현금 출자면 동의안 받고 예산 세워서 주면 되는데 현물 출자하면 그전에 행정절차가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몇 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벌써 두 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급히 간다?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시정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재단ㆍ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금년 3월 퇴직 예정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마지막 공식 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몇 년 하신 거죠, 우리 시까지 다 합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