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청주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가.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 1월 정기인사로 이동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원과장입니다. 이민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실 소관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총 5개 과 1개 사업소 23개 팀으로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중심, 성장하고 변화하는 혁신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6개의 전략목표와 12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은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민선 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생발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책기획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석화 정책기획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소통ㆍ공감 시정 운영”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시정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정부 업무보고 등 중앙과 광역 정책의 트렌드(trend)를 분석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발굴된 시책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 PPT 등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조정회의, 심사ㆍ분석, 협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부서 간 정책 조정 및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중점 관리 주요 사업 추진 점검과 핵심 성과평가 과제에 연계해 시정 현안 적기에 대응하는 등 선제적 조정을 통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 밀착ㆍ시민 체감! 일상 플러스+ 추진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틈새 수요를 반영한 일상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시선과 읍ㆍ면ㆍ동 의견 수렴, 주요 민원 사항을 검토하여 시책을 선정하고, 시책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상 플러스 추진단+을 구성해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책 사업의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발전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청주시 전체 공무원 사업에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최신 공모 동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와 건전 재정을 확보하고, 우리 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공모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신 정보 동향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에 대한 부서의 관심도와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금주의 정책 올림 PIC 적극 운영으로 기존 정책 모니터링의 업무 개선과 체계적인 우수 사례 관리를 통한 시정 정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추진과제 4부터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시정 실현”을 위해 “시민과 더 가까이 시민만족 소통행정” 등 4개 추진전략과 9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추진과제 1번,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또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추진과제 2번, 현장 중심 소통 행정, 상생하는 시정 실현입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13일까지 각 구청별로 주민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총 10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 수여입니다. 지역에서 선행을 베풀고 계시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수상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추진과제 4번, 지속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문화 조성입니다. 2024년도에는 37개 품목의 답례품 운영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현장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4억 8,416만 5,700원을 모금하였고, 기금 사업으로 일반 기부 사업 두 건과 지정 기부 사업 한 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5억을 목표로 소액 기부자 확대를 위한 관내ㆍ관외 직장인 대상 전략적 홍보와 다양하고 실속 있는 답례품을 운영하여 만족도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일반 기부 사업 두 건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정 기부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과 기부자가 모두 공감하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제 5번부터 9번까지 보고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민원과

민원과입니다. 민원과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민원과 부서 비전 및 추진 체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4개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정하였습니다. 38쪽 추진과제 1, 민원 지연 제로(Zero)화 및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기한민원 처리 단축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원 처리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등 민원 지연 제로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시상 등을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키겠습니다. 39쪽,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유기한민원 관리와 40쪽, 신속ㆍ정확한 국민신문고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1쪽 추진과제 4, 빅데이터 기반 콜민원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 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 상황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억여 원 규모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으로 올해 안에 구축 완료하여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시민 만족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3쪽 추진과제 6, 시민 권리 구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전문가의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4년도부터 월 2회로 확대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5월ㆍ10월 연 2회 세무 상담을 시작하여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시 행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상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담 신청 후 무단 불참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정보공개청구 관리, 45쪽 원문정보 공개 확대 추진, 46쪽 기록물 관리 기준표 정비는 계속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회계과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ㆍ신뢰의 회계 행정 확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라는 부서 비전 아래 6개 팀이 5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50쪽입니다. 지역과 공존ㆍ상생하는 지역제품 우선 계약입니다. 2024년 지역제품 실질 구매율은 전년도 대비 0.6% 상승한 94.6%를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및 4개 구청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지역업체 우선 구매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계약 실무 심화 교육 실시,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 점검 등 지역업체 우선 계약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탄력적인 운용으로 내실 있는 자금 관리입니다. 경제성장률 하향이나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기별 지출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수요를 세밀히 조사하고 예측하여서 금리 변동사항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장ㆍ단기 예금에 분산 예치하는 등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활용과 정리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정보를 전 부서에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유재산 중 활용성 있는 재산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사업 부지가 필요한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과밀지역 소재 공유재산을 정리하고 사용 여부 검토 후 활용성 없는 재산은 매각하는 등 원활한 행정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문화ㆍ전자화를 통한 공정한 계약 운영입니다. 분야별 계약 실무 심화 교육과 업무 컨설팅, 법령 개정사항 및 매뉴얼 공유를 통해서 담당자들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모든 수의계약 건에 대한 발주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제도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입찰대행의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시정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63쪽, 정보통신과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부서 비전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소통ㆍ공감ㆍ행복도시 청주”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스마트(smart) 행정 환경 제공”, “안전하고 탄탄한 고품질 정보 시스템 운영”, “연결ㆍ융합ㆍ혁신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서비스 강화” 등 3개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10개의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추진과제 1, 실시간 도로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포트홀(pot hole) 도로 균열에 대하여 에이아이 분석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도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버스, 관용차 등에 에이아이 기반 도로 분석 단말기를 부착하여 탐지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로 위험 정보 발생 현황을 사전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도로 환경 정책 기초 자료로 공유 및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 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6,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9,0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는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여 차량용 에이아이 기반 도로 분석 단말기 30대 구입비와 구축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1쪽, 추진과제 8입니다.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 행위,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폭언 시 전화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모든 행정전화를 대상으로 악성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 발생 시 행정전화 ARS 종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버튼을 누르면 안내 멘트가 송출되고 통화가 자동 즉시 종결되도록 기능을 설정하여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8,0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전화 교환 시스템 ARS 서버 1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00대 카피 등 사업을 완료하여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그 외 추진과제는 계속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청주기록원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페이지 77, 2025년 청주기록원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기록원은 “청주의 기록력(力)으로 어제와 오늘을 내일로 잇다”를 부서 비전으로 두고 두 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여덟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 보존 문서고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청주기록원의 보존 서고는 만고여서 약 500평 규모의 임시 보존 서고를 청주시 곳곳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록물 보존ㆍ관리를 위해 보존 문서고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주기록원에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유휴 공간 발굴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페이지 80, 청주 기록화 사업입니다. 청주 기록화 사업은 각종 개발과 시대 변화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역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여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특히 공중목욕탕이나 방앗간, 문방구같이 시민들의 추억이 담겨 있지만 시대 변화로 소멸 추세에 있는 공간들을 기록하여 지역의 문화를 남기는 데 힘쓸 것입니다. 페이지 81, 기증자에게 듣는 기증 기록물 이야기 제작입니다. 청주기록원은 시민이나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기록물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기록물을 다양한 기록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기증자로부터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이를 사진ㆍ영상 등으로 남기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이기도 한 이 사업은 기록물 기증 문화가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청주기록원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간부직원 소개 및 시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평소 청주시정연구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채용 및 인사로 인한 보직 이동에 따른 청주시정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황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오명근 연구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다음으로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연구원은 1실 1본부 3연구부 1센터를 두고 있으며, 정원 24명, 현원 15명으로 연구직 8명, 일반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연구직 인력 현황입니다. 도시, 환경, 행정, 교통, 관광, 경제, 사회정책 총 8개 분야의 박사를 채용하여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청주시정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강화, 2025년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청주시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 청주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연구 등 정책 및 전략 연구과제, 컬로퀴엄(colloquium), 청주 이슈 브리프(brief), 세미나 등 총 1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중부권 중핵 도시로 청주시의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영지원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이규황 경영지원실장님, 오명근 연구본부장님순으로 시정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이규황입니다. 경영지원실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추진과제 1번, 창조적인 연구 역량 육성 및 성과 확산ㆍ공유입니다. 분야별 연구 역량을 확보ㆍ육성하여 청주시 복합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연구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분야별 우수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전문 분야 8명의 박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까지 재정ㆍ부동산 분야 1명, 농업ㆍ농촌 분야 1명에 대해 채용 공고를 하였고, 접수 결과 재정ㆍ부동산 분야는 3명, 농업ㆍ농촌 분야는 7명이 접수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내외 교류 협력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개원 1주년 세미나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대한국토학회 등과 MOU를 체결하고 업무 협력을 확대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수요자 중심의 연구 성과를 확산ㆍ공유하겠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이슈 브리핑 등 정책 자료를 유관 기관ㆍ단체와 공유하고 메일링(mailing)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추진과제 4번, 청주시정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강화입니다. 첫 번째, 청주시 현안 등 시의성 있는 시정 분야에 대해 시정 접목 가능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청주 이슈 브리핑을 지속 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문제점 및 대안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컬로퀴엄을 개최함으로써 정책 개발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추진과제 5번, 도시 환경 변화 및 지역 이슈 대응 세미나 개최입니다. 도시 환경 변화 및 지역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자 주요 분야별 청주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저성장ㆍ인구 감소 시대에 바람직한 도시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출산장려금,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인가?’ 4월에는 ‘꿀잼 도시 청주, 관광도시로의 도약 방안’ 5월에는 ‘청주시 지역안전지수 개선 방안’ 7월에는 ‘산업단지 리빌딩(rebuilding)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9월에는 ‘청주시 농촌 재구조화를 위한 공간 전략 수립 방안’ 11월에는 ‘탄소공간지도 구축현황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총 7회의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종 학회,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지역과 소통ㆍ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연구본부

연구본부장 오명근입니다. 연구본부의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공간부에서는 정책 연구 3건과 전략 연구 3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연구과제 3건 중 19쪽 추진과제 3번, 2025년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연구과제로 본 연구과제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과 사업을 발굴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략 연구과제는 2025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연구 사업으로 전략 연구과제 3건 중 22쪽 추진과제 6번, 청주시 폐기물 자원화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성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청주형 폐기물 자원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제 1ㆍ2ㆍ4ㆍ5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시경영부에서는 전략 연구 3건과 청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략 연구과제 3건 중 25쪽 추진과제 1번, 청주시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를 통해 청주시 재난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향후 국제안전도시 인증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8쪽 추진과제 4번,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주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관련 연구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으로 청주시와 나아가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정부 예산 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제 2번ㆍ3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산업경제부에서는 정책 연구 2건과 전략 연구 2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연구과제 2건 중 31쪽 추진과제 1번, 청주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중앙부처 및 도 관광개발계획에 대응하고, 청주시의 중장기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관광기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략 연구과제 2건 중 34쪽 추진과제 4번, 청주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연구는 청주시의 산업구조 분석과 예측을 통해 주력 산업 고도화 전략과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주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과제 2번ㆍ3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좀 소소하고 잘 안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쓰고 둔감하게, 해피하고 찬란한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31페이지에 외국인 명예 이ㆍ통장 이 사업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특히, 흥덕구 쪽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제가 제안인데요. 2년 전쯤에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서 쓰레기봉투에 구체적으로 방법을 러시아어로 표기해서 인쇄해 가지고 일부 외국인들에게 나눠 줬는데 성과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다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분리배출을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면 어떨까. 그리고 청주에도 유수의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어 가능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하고 협력해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한번 제안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의견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분리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분리배출할 것인지 언어적으로 리플릿이나 홍보 저기나 홈페이지에 기재해 놓고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련 지원하는 기관들하고도 연계하고 협약해서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한국이나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이 반영되고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봉투 문제는 환경본부 자원정책과하고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가능하면 추진하는 내용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아마 충북대학교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상장 정도 포상 주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뒤 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건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동일한 가족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이 4명이면 4명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4명이 다 당첨되면 그 이름으로 엄마 혼자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개인 1인이 신청했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네다섯 가지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특별히 관리해 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제가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7월까지 예산이 섰단 말이죠.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 하실 건가요?

예.

그럼 위ㆍ수탁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12월 연말에 본예산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추진/진행되고 있습니다.

활성화재단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예,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방침은 그렇게 받고 지금 진행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내용으로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각 동에서 마을들이 움직이는데 한 6개월 쉰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 쉬고 이러면 맥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재단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하고 제가 조금 더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시죠.

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 자치행정과 해당 부서하고 활성화재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활성화재단에서 동의를 하셨나요? 저항이 없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조금 어려워하시던데?

맨 처음에…….

사업이 많은데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업까지 새롭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좀 많으세요.

그렇지는 않아서 지금 사업을 활성화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다음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관심과 배려를 실천해 주시는 민원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에 점자를 붙여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올해 바로 실천에 옮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바람이라면 다음에는 복지카드에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 사업인데 보면 관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을 둔 모임ㆍ단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이 사업은 도랑 같이 하는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8,0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상은 관내 거주 또는 10명 이상의 모임ㆍ단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2월에 도에서 시달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단체를 올리면 도에서 심의해서 사업 단체를 선정하고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모임ㆍ단체라고 했는데 몇 팀 정도 선정하게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라서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마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팀 하면 얼마 정도나 지원되나요?

사업 범위를 예상을……. 지금 제가 각각의 사업마다 어느 정도인지 금방 기억이 안 나서…….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돼요?

지금 저희 8,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8,000만 원!

8,000?

예. 아니, 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800만 원!

아, 800만 원?

네.

800만 원이면 세 팀이라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팀에 한 이삼 백?

이 사업이 뭐 시설을 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10명 이상 시민 단체를 구성해서 마을 문제 해결하고 논의하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을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게 지금 하면 청주에 43개 동인데 1개 동 아니면 2개 동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동 단위로 사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생활권을 둔 10명 이상의 단체들이 가가호호 만들어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활동하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데 적은 사업이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순……. 휴식하고 하실래요?

그러든지요.

휴식하고 하시죠, 뭐.

예,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올해 첫 대면이라 좀 긴장돼 있어 갖고 휴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원광희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거의 23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1년 성과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년 성과를요. 최근에 1주년 됐는데.

청주시가 상당히 면적도 넓고, 종합행정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 촘촘하게 연구 지원하려는 노력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청주 이슈 브리프를…….

네?

청주 이슈 브리프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요. 그리고 또…….

아니, 한마디로 내세울 만한 성과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스물세 가지나 과제가 있고 그랬었는데……. 스물두 개인가? 그동안 조직 구성하느라고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1년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13일 세미나 할 때 특례시에 대해서 오명근 부장이 얘기했던데, 그걸 제일 내세웠던데 예를 들어서 과연 그걸 1년 동안 준비한 핵심 과제로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뭐를 했다 그러든지, 할 예정이라든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특례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특례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연구했고요. 또 하나는 청주가 좀 저지대입니다, 고도를 봤을 때. 그래서…….

네, 됐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88만인데 특례시 추진은 천안시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물론 국회에서 수도권은 100만, 비수도권은 70만으로 하자고 법이 개정돼서 특례시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현 상황에서는 100만 도시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는 늘고 창원시 같은 데는 특례시가 됐다가 줄어 갖고 100만이 깨졌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물론 시정연구원에서 과제로 삼을 수도 있는 거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게 아닌가. 그럼 시정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100만 특례시에 대해서 무슨 과제를 한번 제시해 보실래요? 어떻게…….

저는 특례시가 돼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알고 있어요. 당위성은 다 알고 있다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원이 지금 100만이 무너졌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100만 이상 3년 동안 유지돼야지만 특례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대도시권연구회협의회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가입해서 특례시와 관련된 권한 이양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책임을 맡아서 공동 연구해 왔습니다.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전북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오히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북은 충북도에서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례시가 돼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원화, 삼원화돼 있는 도로 행정이…….

그런 당위성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어젠다(agenda)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않나. 100만 그거야 누구나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정연구원에서는 보면 당위성만 강조했지 별다른,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쌈박한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그걸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구를 늘리기 위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건 그렇고요. 왜 언론에 시정연구원이 가끔 도마 위에 올라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언론 쪽하고도 소통을 한다고는 했는데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하고 있고요. 근데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fact)가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나. 시정연구원 무용론까지 제기를 하고. 팩트를 보면 별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면에 무슨 언론과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해서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글쎄,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또 비하인드(behind) 스토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랑 좀 소통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갭을 경영실장이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메우겠지만 커피값 4,000원 갖고 법카를 이용했다는 게……. 그건 쓰기 나름이겠지만 너무 불필요하게 언론에 나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제가 2023년도 2월에 공유재산 관리 허점이라 그래 갖고 시외버스터미널 계약 전 사모펀드에 팔아 치운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결국 감사원에서는 그런 계약 잘못해 갖고 83억이라는 손실을 끼쳤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경쟁사 입장에서는 30억 제시했었거든요. 그걸 물리치고 수의계약을 해 갖고 100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주터미널은 껍데기밖에 없거든요. 사모펀드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내년에 또 계약할 거란 말이에요. 5년 계약이 끝나는 내년이면 또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식 변동은 ｢상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걸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재계약 입찰 공고를 할 때 사적자치의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 변동이 있을 때, 주식 이동이 있을 때 청주시한테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 그런 조항만 넣었어도 주식 변동이 있었을 때 별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상법｣에 문제가 안 돼 갖고 주식을 100% 팔아먹고 껍데기 계약을 해도 청주시 입장에서는 그냥……. 물론 시장이 개입한 거죠. 시장이 수의계약 하라고 얘기해 갖고 공무원들이 다치고 그랬는데. 재산 관리 입장에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정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는 회계과장으로서 전체 재산 관리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우선 무엇보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되게 충실하게, 그 원칙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매각을 하든 법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가 임의로 확대해석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시민 입장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을 해석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저는 시민 입장이라고 하면 사업의 안정성, 공정성, 공공성 때문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한테 재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안정성 차원에서 볼 때 100% 주식 지분을 팔고 껍데기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사업 안정성과 연결이 될까. 오히려 재계약 사유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한쪽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작용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잘 눈여겨보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청주시는 혁신도시입니다. ’91년도에 정보공개 조례를 제일 먼저 해 갖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국회에서도 입법화됐고.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회라는 게 2년 전에 물론 김남희 과장님이 시도하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저는 28일 주민자치회가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5분발언을 할 거거든요. 또 그거와 관련된 견학도 갈 거고, 시민 공청회도 할 거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저는 맥락은 같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위촉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런 걸 따져 본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적, 추구하는 부분은 주민자치 실현하는 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과장님. 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사업하는 부분과…….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거 하나하고 위촉하는 내용 그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 성격이 강해요. 지금 자치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이런 조언하는 거에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달라요. 알잖아요? 마을 의제를 스스로 발굴해 갖고 총회를 통해서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맥락이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듯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인 거예요. 지금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고 있는 형국이라고. 관 주도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진정한 주민자치는 민 주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는 거에 동의를 할 수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똑같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실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혀요. 성격이 다 다르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다르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5년 전부터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하고 있어요. 옥천군도 그렇고. 음성도 읍ㆍ면ㆍ동까지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전국 추세인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장이 맥락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인식의 차이거든요. 서치(search) 한번 잘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방금 인식의 차이라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라고 언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변단체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미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아니, 그게…….

부위원장님!

예.

어쨌든 주민자치 문제, 특례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곧 비교견학을 가려고 하니까요. 존경하는 김태순 부위원장님하고 김남희 과장님은 비교견학 현장에 가서 또 깊은 토의를 같이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깊은 건 나중에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아, 됐습니다.

또 좋은 시간대에 좀 더 깊은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아니,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다른 부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 하셨으면 그냥 한 번씩 하고 끝나는 거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서 할게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년도 새해 행정이 시작됐네요. 신학휴 실장님을 비롯한 상위 부서 공무원분들 힘내시고.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 드리는 부분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자료 13페이지 추진과제 네 번째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얘기하시고, 의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시정연구원 1주년 행사 때도 100만 자족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한 분 오셔서 100만 자족도시 접근성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 특례시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100만 자족도시 실현 가능할까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저희들이 100만 자족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한 건 인구 100만이라는 거보다는 100만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실제 청주는 여건이 상당히 좋고, 그런 쪽의 정책 방향을 잡고 시장님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 지방도시 중에는 청주가 제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인 위원회 운영, 지금 현재 보니까 약 8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고 계시고, 여러 가지 공론화도 할 거 같은데 안에 대해서 1안ㆍ2안ㆍ3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꼭 100만 자족도시 관련해서만 위원회로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아울러서 구성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책 자문 쪽을 할 수 있게 구성한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이라든가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건 약간 모순일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현안들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좀 폭넓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의 자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과장님! 자료 42페이지 추진과제 다섯 번째,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365민원콜센터 상담사, 정말로 고생 많으시다고 알고 있고요. 어느 부서보다도 취약한 부서에서 참 고생하는데 상담사 정신건강 관리 주요 현안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자존감 회복도 있고, 관내 주요 시설 견학도 있는데 관내 주요 시설 견학은 뭐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관내 힐링(healing) 프로그램으로 지난 연도에는 고인쇄박물관 직지특구를 견학했는데 올해에는…….

네? 다시 한번요.

예, 작년에는 고인쇄박물관 여기를 했는데 올해에는 내수에 치유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갈 예정입니다.

찬찬히 하세요. 상담사 정신건강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케어(care)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쇄박물관 가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정말로 직원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여행 가고, 투어(tour) 가고 이게 아니라.

저희가 상담사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올해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스트레스 관리랑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어제도 과장님들 부서별로 말씀드렸지만 다 고생하십니다. 다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특정 부서들이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 실장님도 옆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로 직원들이 바라는, 직원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광희 원장님!

예.

1주년 행사가 몇 월 며칠이었죠? 세미나……. 우리 1주년 행사 했죠?

예, 2월 13일에 했습니다.

2월 며칠이죠?

13일…….

2월 13일?

예.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봐 왔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신뢰라고 하죠? 뭐가 문제입니까? 운영ㆍ관리 부재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이렇게 돌출된 거죠?

저희가 저희 활동사항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언론이나 의회, 또 집행기관하고 소통력을 충분히 강화시켜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 공무원들이, 시의회가,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연구원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언론에 돌출되고, 이런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게 언론에 비춰지고 하면 신뢰에 큰 치명타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조금 전 아침에 여기 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낌없는 관심과 모든 지원……. 시민들의 세금이라든가 모든 저기를 해 가지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 결과를 통한 청주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24년간을 봐온 원광희 원장님!

예.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이런……. 왜 일 잘하시고 뺨을 맞으십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주의해서 연구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창피한 거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언론에 나온 이 글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면 ‘담당 부서는, 시의회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업무추진비 이런 데 이렇게 쓰라고, 활용하라고 예산을 지원했어?’라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원장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읽어 보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과정 과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을 잘하고 못 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도 이런 작은 걸 가지고 언론에 돌출되고, 비춰지고 한다면 지원해 주는 부서나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나 신뢰가 무너지고 하면 도움을 드리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숙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박수 받고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물들 내시고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부터 언론에 연구원이 회자돼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년 차에는 그런 문제를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과 의회에서 사랑받는, 또 연구원 제대로 설립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원 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ㆍ통장 수첩 제작 처음으로 예산 섰죠? 수첩 제작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이ㆍ통장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 내용을 충실히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연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예산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완료는 다 됐습니다. 완료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 43개 읍ㆍ면ㆍ동 1,800개 이ㆍ통장님한테 배부는 다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배분이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걸 보여 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 드려서 죄송…….

아니,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다가는 수첩을 제작하고 안 보내요?

지금 들고는 왔는데 바깥에 있어서……. 안 그래도 오늘 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갖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지! 제작이 됐으면 우선 우리 상임위 먼저 가져오고 의회에도 다 돌리는 게, 배부하기 전에 그게 원칙 아닌가요? 이런 게 의회 경시란 말이야.

어쨌거나 그…….

난 내용물이 알차게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제작해서 읍ㆍ면ㆍ동에 벌써 다 배부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보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두 개만 저기 한 건데 그건 위원님, 제가 좀 더 챙겨 갖고 의원님들 한 부씩 이렇게…….

아니, 위원장 갖다 줄 거면 위원회에 갖다 놓으면 의원들 책상 위에 다 갖다 놓을 텐데!

그래요. 김남희 과장님, 그것 좀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긴 것 같은데…….

아니, 위원장한테 갖다 줬으면 상임위에 갖다 놓으면…….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수첩 제작하고 배부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 이것뿐이 아니고 타 위원회나 보면 집행기관에서 의회 경시 풍조가 보통 심한 게 아니야!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한테까지 갔으면 가지고 오는 김에……. 의회 의원님들 몇 분이에요.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으면 의원님들 책상 위에 다 갖다 줬을 텐데 달랑 두 권만 갖다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갖다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아무튼…….

위원님, 그건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큰 사단을 내는 거란 말이야. 민원과장님! 제가 언론을 보니까 충청북도가 민원 서비스 청렴도 면에서 전국 최하위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청주시는 거기하고 관계가 없나요?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해마다 행안부에서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쯤에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주시는 지난 연도랑 같은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몇 등급?

두 번째 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 등급? 충청북도……. 아니, 노파심에서 제가 언론을 보고 민원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청주시는 거기에 일조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충청북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같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도는 마지막 등급을 받은 거고, 청주시는 지난 연도랑 같은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과가 사실 봤을 때 한직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시민들한테 민원 서비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정연구원, 제가 지난번에 1주년 기념식 세미나한다고 그래 가지고 개원식만 참석했다가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가 있어 가지고―개원식만 참석하고―세미나는 참석을 못 했는데 신문지상 언론에 이렇게 나는 걸 보면 참……. 청주시가 특례시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된 지 불과 얼마나 됐어요? 그걸 다시 주제로 삼아 가지고 세미나에서……. 이거 아이디어 부재, 능력 부재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시정연구원 무용지물이라는 이런 게 언론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건 엄청 큰……. 저는 엄청 크게 와닿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나 허철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나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일단 공개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개 절차로 하는데 시험을 보느냐, 면접을 보느냐?

서류전형과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에 면접?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장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위원들을 전문가 그룹들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살려면 제가 볼 때는 내실을 기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 여기서마냥 무용지물이라는……. 제가 이거 다 읽어 봤어요. 신문에 난 걸 다 읽어 봤는데 이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미숙하다. 시정연구원 태동하고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벌써부터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건 연구원에서 반성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안 왔을 때는 재공모를 하더라도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연구원들을 뽑아야지. 그냥 시하고 맞지 않는 이런 연구원들을 뽑으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앞으로는 연구원 채용할 때 청주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꼭 필요한 능력 있고 이런 연구원을 뽑아야지 갓 경험도 없는 연구원들 갖다가 배치해 놓으면 언제 자리 잡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새겨듣고 있고요. 이번같이 재정하고 부동산 분야 같은 경우도 3명이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서류전형 결과 저희하고는 적합한 인재가 아니라서 다시 공모 절차를, 재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청주시에 대한 이해도나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연구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지난번에 예산 올렸을 때 우리가 3명분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더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박사급 정원은 15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인원이 15명이에요?

아닙니다. 현재 8명이고요. 이번에 2명 채용하면 10명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15명까지 정원은 일단 늘려 놨습니다.

올해 2명 채용하면 5명이 더 필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사급?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분야별로 별도로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회 한번 하는 거로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연구원이 태동할 때부터 많은 관심과 시선을 끌고 했는데 역시나 이런 결과가 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원장님, 저나 위원님들이 원장님한테 싫은 소리하고 싶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원장님,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좀 많이 움직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한 1분만…….

식사하고 계속할까요 아니면 질의하고…….

끝내시죠, 뭐.

끝내고요? 아, 그래요. 그럼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학휴 실장님!

네.

청주기록원 작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서들이 손실되고, 훼손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산이 문제죠, 그죠?

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인 건데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자료예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남긴 자료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분야에서 청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녹아든 자료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이 귀한 자료가 후에는 후배들이 이 자료를 보고 배우고, 귀감이 되고 이런 귀한 자료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청주시보다도 훨씬 큰 다른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고 하나 때문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힘들고 뭐하고 이런 부분, 부서별로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록원도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과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기록원장하고 어떤 차담을 하셔서 뭐가 문제인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동영상 봤는데 문서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폴리텍대학하고 대현지하상가 대안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면서 기록원을 갔다 왔습니다. 다녀와서 기록원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상의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유재산 있으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15명이 근무하는데 1년 미만이 9명이나 되고, 이런 정도로 인사가 잦은 데다가 또 업무는 폭주 되고. 그래도 여기 황홍식 재산관리팀장님이 한 5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격무ㆍ기피 부서 추천서에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업무도 많고. 이럴 경우에 업무 난이도라든지 업무 과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이거든요. 재난안전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피 부서고. 여기 재산관리팀도 그런 것 같아요. 조직 관리ㆍ개편할 때 이걸 좀 참고해 갖고 인원을 늘려 달라든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획실장이 얘기하든지. 이건 뭐 제가 봐도 일을 할 수가 없게끔 인사를 막 이렇게 해놔 가지고……. 특히, 재난안전관리 부서도 그렇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자치행정과는 거의 다 고참들이 삼사 년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안정되고 전문성이 있으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문제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재산관리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사명감으로 저희 부서가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의ㆍ고질이라고 해도 좋고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으면 직원분들이 많이 시달리는 쪽에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 민원 응대하는 데 피로감도 많고. 그건 맞고요. 사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순탄치 않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가 시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격무ㆍ기피 부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뭐라도 격려할 수 없을까 해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부서 내에서는 처음에 부서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맞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재산관리팀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하다가 직원분들 애로사항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호소를 하고. 또 인사 요인이 있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옮겨 줘야지…….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잦은 인사이동은 저희들도 인사과하고 한번 얘기할 사항이고요. 제가 작년 11월 20일 수의계약 관련 특정 업체 독식 공정성 저해 5분발언 한 바 있거든요

네.

그 취지는 한 업체가 33건에 5억을 한다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여튼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결과물을 좀 주셔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시민이 알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제가 5분발언 할 때는 2022년ㆍ’23년 자료거든요. ’24년/작년 자료 좀 조만간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굉장히 참고로 할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작년 행감에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5분발언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 번쯤 변화를 줄 시기는 됐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벤치마킹은 다녀오고 있고, 다녀왔는데 각 지자체마다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직원들과 워크숍도 한 번 가져보고 그래서 발전 방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시더라도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죠? 그게 낫겠죠, 오후에 하는 거보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님은 3월 회기 중에 시정연구원하고 기록원을 방문하는 계획을 유능하고 능력 있으신 이규황 과장님이 시정연구원에 가셨으니까 상의해 갖고 시정연구원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황 과장님! 아, 실장님! 과장님, 과장님 하다가 뒤에 실장님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날 잡아서 오늘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 인원 문제 그다음에 옆에 사무실 문제, 차후 문제 이런 것들 시나리오를 잘 잡으셔 갖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신청사가 건립되면 시정연구원도 언제쯤 이쪽으로 이사 올 이런 것까지, 장래 예측 가능한 걸 해 갖고 회의를 위원님들하고 해주시고. 이규황 과장님은 시정연구원에 가셨으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듣고 시정연구원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가 2등급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윤경숙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네.

그래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연구원요. 단기적인 거와 장기적인 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구분하셔서…….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예요. 지역안전지수 국제안전도시 추진하는 문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거든요. 남석화 과장님, 이규황 실장님, 원장님! 안전정책과를 한번 들어가 봐요. 안전 정책을 하기에 인력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 지역안전지수 이런 것들을 빨리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요. 인사담당관님한테도 얘기해 놨으니까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 갖고 바로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문제는 안전에 대한 정책을 바로 정립하셔 갖고 인력 문제, TF(Task Force) 문제 이런 걸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기후위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주시 내에 어느 정도의 집중호우가 오면 쉽게 말하면 청주시 부서는 어떻게 되고, 더 깊게 들어가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안전정책과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시정연구원이 설립됐으니까 집중호우, 우리가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 그 당시 집중호우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집중호우가 어떻게 어떻게 상황별로 나왔을 때 관련 부서는 어떻게 하고, 안전정책과ㆍ대응과는 어떻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개인들의 임무는 어떻게 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안전정책과가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이런 안전에 관한 건 빨리 수행할 건 수행하시고요. 원광희 원장님, 교통 관련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BRT(Bus Rapid Transit)? 트램(Tram)? 원광희 원장님이 핸들링하기 어렵다지만 전임 한범덕 시장이 건드린 문제들이에요. 다 자료가 나와 있어. 거기에 청주시 내에 지하철이 진짜 들어온다면, 그 지하철이 들어오면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 비용 같은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갖고 시정연구원에서 자료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핸들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역대 시장이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안 한 시장이 없어요. 청주시 내가 그걸 갖고 해결될 문제는 넘어섰다 이겁니다. 시장마다 와 갖고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그러고, 버스 노선 개편하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다 넘어갔어요. 그럼 장기적인 면으로 BRT, 트램, 지하철 이 문제가 시정연구원에서―장기적으로―갖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싫어하든 말든, 전임 시장이 했든 이런 정치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갈 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단기적인 안전에 관한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대응 문제 이 말씀 드리면서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저번에 시정연구원에 토론 때 갔을 때 ‘꿈의 도시 꾸리찌바’ 저도 몇 번 읽어 봤어요. ‘행복도시 꾸리찌바’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읽어 보고 있어요. 그분이 얘기했듯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는 그만한 돈이 들어가고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시정연구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갈 건가. 남석화 과장님! 너무 말은 걸 하지 마세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선을 잡으시라 그랬잖아요. 남석화 과장님이 원장님하고 유능하신 이규황 과장님 가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 갖고 회의 때 해주시기를 말씀 드리고요. 남석화 과장님!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남석화 과장님이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장이에요. 여기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공모 사업 조례까지 했는데, 여기 보면 시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조정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조례까지 했는데 어째 한 번도 그런 공모 사업에……. 지금 청주시 각 부서별로 올해 공모 사업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도 보고 안 하셔? 그건 간단하게…….

지금 현재는 공모 사업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리스트업(list up)을 저희들이 다…….

지금 올해가 두 달이나 지났어요. 정부 정책은 시작 단계라고 하지만 지나가고 있어요.

정부 업무보고가 2주 전에 끝났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2주 전에 끝나 가지고…….

정부 업무가 지금 이 시국이라서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예. 그래서 2주 전에 다 끝나 갖고 정부 정책 방향이 다 나와서 그 방향에…….

과장님! 핵심 말씀 드리면 그 자리가, 정책기획과장이 청주시 정책을 여기 보고하신, 분석하고 조정하고 평가해서……. 조정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해주셔야 돼. 온 청주시 내 전체 공모 사업에 대해서 받아 갖고 분석하고 조정하고 평가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남석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잡고…….

그거에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사업에 관한 문제가 공모 사업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여기서 회계과장이 지역에 가서 공모 사업 다 통과해 갖고 예산……. 부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그 과에서 시정을 분석ㆍ조정해 갖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걸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호흡을 같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하고 잘 상의해 갖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김남희 과장님! 수첩 만드는 데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해 갖고 여유 있게 만드세요. 뭘 어렵게, 너무 타이트(tight)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신학휴 실장님!

예.

청주시 내 3급이 실장님 혼자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 못 하면……. 아니, 3급이 다 배정하셔야죠.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 관한 예산 어려우면 실장님이 해결하셔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태훈 위원님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듣고, 저도 각 부서의 민원이라든지 기타 요구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항상 서로 간에 소리가 나니까 그러지 않게 위원님들을 잘 저기 해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저기인데 팀장님 중에서 새로 오신 분이 보니까 의회법무팀 이길주 팀장님 새로 오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정책기획과 남석화 과장님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는 김태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호흡이 잘 맞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민원과하고요. 회계과 백연선 팀장님하고 유효정 팀장님이……. 백연선 팀장님은 1팀에서 경리팀장으로 가신 건가요?

네.

예?

네.

새로 보직을 받으셨으니까 좀……. 그다음에 계약1팀장 유효정 팀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네.

계약1팀장 중요한 데로 오셨네요, 그죠? 나머지 팀장님들은……. 새로 오신 팀장님 또 없죠? 그래요. 여러분들, 올 한 해 기획행정실, 시정연구원, 기록원 시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위원회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