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지금 지방상수도 추진 중인 유곡리 마을 그다음에 마현1·2리 마을 그리고 아직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문혜5리 텃골 지역 등입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1년에 위탁 대행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양지리나 정연리 그리고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지역 중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오수관로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네,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최대한 성수기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을 최소한, 피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비수기인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행하는 걸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이거는 추진 실적의 그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추진 계획에 있는 그 금액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덕2리부터 시작을 해서 대위리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로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을 점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도로가 또 상당히 넓은 폭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차량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마을별 이장님을 통해서 공사 안내하고 농번기 기간 동안은 최대한 공사 공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 있는 청경들이 1인 1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기……

총 10명이 있고 김화 3명, 갈말 4명, 동송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화에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사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그 인원만큼 충원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현 인력으로……

지금 현재 동송정수장에서 중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90% 정도 이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무 지침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2인 1조 근무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한 10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실상 그렇게 인사 부서에서 인원을 충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현 인력이 있는 상태로 아마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26건으로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6건이며, 총사업비는 373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시장의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0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억 9,965만 6,000원을 지원해 3개 전통시장마다 전통시장 지킴이 2명씩 총 6명을 배치하여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과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시설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내 주요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 내 주요 공공시설물인 신철원시장 고객지원센터, 고객편의시설, 와수주차타워 등 유지관리에 3억 2,146만 2,000원으로 인건비·공공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3개 전통시장 활성화와 홍보마케팅을 위한 보조금 등의 9,006만 원을 지원하고 용화천 수변길을 이용한 여름철 물놀이장과 겨울철 스케이트장 운영을 위해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철원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시장 내 주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으로 자립 기반 및 상권 회복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약 1,200여 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22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총 6,930만 원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공공요금과 업소 희망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관내 물가안정을 통한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와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철원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회수·폐기 등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1억 300만 원입니다. 상품권 판매 유통 활성화를 위해 5% 상시 할인 판매는 연중 진행할 계획이며, 설과 추석 등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 10% 특별 할인 판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는 70만 원 한도 내에 전자형 최대 70만 원과 전자형 최대 50만 원, 지류형 최대 20만 원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관내 소비 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2,500만 원으로 중소기업 해외 판촉 행사 지원과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 지원에 4억 9,200만 원, 중소기업의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2억 원,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위해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과 개별 기업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 육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125개소 내외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위생적이고 쾌적한 사업장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서비스 향상으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농공·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관내 3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그리고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8,500만 원입니다. 직영 중인 갈말농공단지 운영에 7,600만 원, 김화·동송농공단지 위탁 운영에 2억 1,8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및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에 5억 4,700만 원, 농공단지 노후화 시설 보수에 9억 4,4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우수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자립화 지원 및 플라즈마 신기술 개발 상용화 홍보사업입니다. 연구원의 축적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기업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업 유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2,400만 원입니다. 연구원 출연금 3억 5,000만 원,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 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사업에 2억 7,400만 원으로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 개발 우수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로 전략적 기업 유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강원·대구 초강력 협력을 위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무연탄을 기반으로 한 탄소나노소재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부품산업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적합 사업으로 선정되어 3차 연도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은 3차 연도 마지막 해로서 군비 부담금 3억 8,500만 원으로 3차 연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영월산업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다이텍연구원과 연계·협력하여 연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플라즈마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대응 첨단농업도시 육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퀀텀닷 기술과 플라즈마 저장성 향상 기술을 적용한 지역 농·특산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첨단농업도시 육성과 지역 친화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여 2026년까지 5차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3차 연도로써 사업비는 18억 1,500만 원으로 퀀텀닷 조명 기술 보급과 식품 제조·가공 장비 구축, 스마트팜 시스템 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에 축적된 기술을 활용한 농가 소득 증대와 첨단농업 육성을 통한 지역 친화형 일자리가 창출되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 9억 9,700만 원으로 잔여 공정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단계 공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일 300톤 규모의 공공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금년에 준공되면 산업단지 내 기초환경시설인 산업단지 기반 조성이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산업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업 지원 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우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주기업 우수 인력 유치와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 투자 제약 요인 해소로 기업 유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2,714㎡의 규모로 입주 인원 8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공공건축기획용역을 시작으로 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복합센터 건립사업 단계별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한 농촌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LPG 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 체계 구축 지원으로 농촌마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8,300만 원이며 공급 세대는 210세대로 2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입니다. 3월까지 민간위탁 업무협약과 주민 설명회를 완료할 계획이고, 7월 중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금년 내 시설 시공을 완료하고 가스 공급을 실시하여 연료비 절감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LPG 배관망 안전관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구축입니다. LPG 저장 탱크 및 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 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 제공을 통한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국LPG사업관리원을 통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동송읍 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 일원에 설치한 군 단위 LPG 배관망과 2022년 이전에 설치한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가스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과 시설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마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199개소, 태양열 7개소, 지열 25개소 등 총 23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0억 7,800만 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컨소시엄 참여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3월부터 가구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사용료가 절감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여건 개선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철원행복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6억 3,700만 원입니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총 24명, 2억 9,700만 원, 철원행복일자리사업은 총 80명, 9억 9,1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총 28명, 3억 4,900만 원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취업 기회 제공과 고용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제고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 강원형 안심공제사업 58명에 총 5,800만 원, 철원형 안심공제사업 30명에 총 8,800만 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40명에게 총 4,200만 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2명에게 총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기업 경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민간 취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43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총 17명입니다. 2년간 인건비로 월 200만 원 지원과 3년 차 고용 유지 시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참여자 모집과 선정, 인건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청년 일자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년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청년 성공 창업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희망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서 19세 이상 4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의 성장 기틀 마련으로 성공 창업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9개 업소가 창업되었으며 지역 상권 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청년 창업자의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년의 꿈, 장년의 재도약’ 2025년 군민행복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2025년 일자리 박람회는 관내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상호 간 정보를 교류하는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5월 중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보다 많은 다양한 직종의 기업과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질 없는 준비로 구인 기업에게는 인재 영입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직업 정보와 취업 기회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도안 변경 발행 및 건전 유통 홍보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건전 유통 및 홍보활동은 철원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품권 사용 의식을 제고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현재 도안 디자인 변경을 통하여 철원의 지역적 특색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분기별로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반기별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류형 상품권 각 권별 시안을 마련하여 신규 도안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장 가치는 물론 철원의 지역적 특색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설치가 완료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건립 예정인 복합센터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에 우수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버스 외부 광고와 지하철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 송출, 수도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분양 홍보 팸플릿 발송, SNS·유튜브·블로그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광고, 출향기업인 간담회 참가를 통한 입주 의향 기업 발굴과 함께 입주 의향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Made in Cheorwon’ 2025년 관내 기업 생산 제품 전시·박람회입니다. 관내 소재 기업의 생산 제품 홍보 전시를 통한 관내 기업 구매 촉진 및 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추진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관내에서 개최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서울·경기 등 관외 지역에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재 기업의 생산 제품 인지도 향상과 구매 촉진을 통하여 판매량이 증대되어 우리 기업 제품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활력 있는 청년 친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착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김화 농공단지의 재정비를 통한 혁신적 공간 재편과 청년 친화적 조성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지난해 11월부터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이 공고되는 대로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LPG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접경지역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은 저장탱크 및 LPG 배관망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한 연료 사용과 에너지 사용 여건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갈말읍 신철원리와 서면 와수리 지역이며 지역 내 총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7억 1,4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 전 사업 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공사 착공부터 가스가 공급될 때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마지막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철원형 청년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철원형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미취업 및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경쟁력 향상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경력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기업형 청년 인턴 5명, 공공형 청년 행정 인턴 10명 등 총 15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여 일 경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 전 경력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계획 2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보고 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주문번호 1번, 재단법인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부채 비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방향성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부채 비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사유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은 재무 결산 시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에 따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회계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탁사업, 보조금사업 등 사업 수행에 있어 교부받는 사업비 중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미집행잔액을 재무 결산상 선수금 항목으로 계상 처리하게 되며, 사업비 선수금은 차기 연도 집행 시점에 사업 수익으로 대체 정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연구원의 부채 항목은 이월금과 연도말 미지급금, 예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2023년도 말 부채가 증가한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등 계속사업이 2023년도 말에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면서 미집행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부채 항목인 선수금으로 정리되면서 일시 부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선수금에 의한 부채 증가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한 연구원의 방향성 제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연구원은 기관 경영평가 종합 의견에 따라 그동안의 플라즈마 나노 소재, 퀀텀닷 등 보유 기술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 의견을 연구원 경영 전략에 반영하여 총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핵심 전략산업 육성 분야가 반영된 연구원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개선하여 수립하고, 구체적인 인권 경영과 ESG 경영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원 중장기 경영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퀀텀닷 조명 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친화형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식품제조가공 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철원군 농생명 가공산업의 육성 지원과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산업부 지정 국가 나노 인프라 기관으로서 정부의 나노 기술 정책 수립과 목적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연구원과 협력 중에 있는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구축하여 공동 기술 개발과 연구, 기술의 상용화 추진을 통해 산단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과 연계한 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 등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 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분야인 플라즈마 나노 소재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진학과 직업 탐색의 기회가 제공되는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지역 선도 지자체 연구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출연 기관 정책 준수와 연구원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번호 2번, 공영주차장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차단기 설치 등 검토와 주차장 내 취식 행위, 캠핑카 장기 주차 등에 대해 계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4개소로서 와수전통시장 와수주차타워는 총 74면의 주차장과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 유료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밖에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용화천 공영주차장 199면, 와수전통시장 공영주차장 45면, 문혜시장 1공영주차장 25면 등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 원활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주차 등의 민원 발생 시 차단기 설치 등의 유료화 운영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내 취식 행위,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 등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 주차 경고 현수막 게첨을 시행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장기 주차자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경제진흥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작년처럼 365일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 거는 군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군비 부담금만…… 그러니까 5%만, 설 명절 그다음에 추석 명절 그다음에 가정의 달에만 할인 10%를 더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5% 상설 할인밖에는 못하는 수준이니다.

네,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마 했던 거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품권을 집중적으로 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은 오늘 올해 2월 1일부터 지금 전자형 상품권을 확대했고 그래서 지류형 상품권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 표로서만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담당자, 실무자가 현재 종합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총 120개소에 설문조사를 부탁했는데 약 한 70여 개 업소가 의견을 냈고요. 가장 큰 의견을 냈던 거는 총사업비 중에 30% 내에서만 물품을 교체할 수 있으니 이거를 시정해 달라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구비 서류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이 준비하기에는 좀 벅차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완공이 돼서 준공 이걸 처리할 때 소상공인 증명서라는 게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소상공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발행하는 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서를 깔아야 되고 인증서 통해서 매출액을…… 이런 복잡하니까 이런 걸 간소화시켜 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시설 노후 교체 30% 한정된 거는 저희로서는…… 지금 30%면 1,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가까운 금액이고요. 시설 전체로 다 이 물품으로 바꾸도록 개선을 하게 되면 전혀 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되 이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올해 한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3년 차 사업이 종료되는 거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까지 오는 건데요. 그다음 단계로 지금 연구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작년 11월경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관련된 연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연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지금 계속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방법도 있는데……

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총 3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1-1단계가 300톤 그다음에 1-2단계가 또 300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톤의 규모로도 입주기업 한 10개 기업까지는 충분히 공공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시설을 더 증액하게 되면 저희 군비나 또 예산이 더 소비되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소요 정도를 봐서, 추가적인 1-2단계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는 향후에 더 있다가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되면서 이 일에 참여하는 걸 힘에 부쳐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공고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그게 좀……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을 통해서 발굴은 계속하고 있는데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참여 인원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죠. 그래서 사업비는 늘 항상 매년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중도 포기자도 생기고 또 신청 인원도 적고,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예산에서 감액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 연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를 임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세에서 49세 이하의 지원 자격으로 광범위하게 넓혀놨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행정 인턴에 49세, 50대 되신 분이 지원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런 ‘미취업 청년’이라는 용어 선택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