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의 건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현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4건, 신규 4건 등 총 18건으로 총사업비는 302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유곡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김화읍 유곡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상수도관로 신설 6.7㎞, 교체 3.5㎞, 원격검침시스템 58가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 배수관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2025년에는 1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 내 배수관로 및 58가구에 대한 가정 급수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6년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을 매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사업비 23억 5,000만 원으로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600개소, 원격검침단말기 900개소, 누수관 복구 공사, 노후관 1.0㎞ 교체 및 자동 드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누수관 복구, 수질 관련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10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 10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매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및 물탱크 청소, 수질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국도87호선 인근 노후관로 이설사업입니다. 도로 확장 중인 국도87호선 내 상수관로를 이설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상수도관로 이설 3.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국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작년 11월경에 시공사가 재선정되어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도 공사 공정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취·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2025년도에는 사업비 23억 9,300만 원으로 시특법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정수장 내 약품 구입, 취·정수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취·정수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 하수처리장 확장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6년까지 처리시설을 1일 2,500톤 규모에서 800톤을 증설한 3,3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9억 6,000만 원입니다. 24년 8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시설물 기초 지반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에는 사업비 22억 7,400만 원으로 수처리 시설 구조물을 완료할 계획이며,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처리시설을 1일 6,000톤 규모에서 2,300톤 증설한 8,3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4억 2,800만 원입니다. 24년 6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현재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에는 사업비 33억 5,800만 원으로 수처리 시설 구조물을 완료할 계획이며,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2년부터 27년까지 처리시설을 1일 4,200톤 규모에서 900톤 증설한 5,1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4억 7,900만 원입니다. 25년 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시공 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25년에는 사업비 23억 5,700만 원으로 수처리 시설 구조물 기초 부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7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장흥지구, 오지2)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송읍 장흥리 은하수교 일원 및 오지2리 일원의 수질개선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24년부터 27년까지 하수관로 5.25㎞, 배수설비 105개소, 오수펌프장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 1,900만 원입니다.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25년 3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5년에는 사업비 19억 9,200만 원으로 현장 사무실 설치 및 하수관로 3.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처리구역(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주기적인 정비와 준설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매년 반복되는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 불량 구간과 취약 지역 및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수관거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 사업 대상지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퇴적물로 인하여 배수가 잘 안 되는 취약 지역에 대하여 우기 전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침수 예방 및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일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사업비 20억 3,8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 구입, 시설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가축분뇨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하천 수질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퇴·액비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가의 영농비 부담 완화 및 시설 운영비 절감은 물론 축분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시설 규모로는 액비는 총 5기에 1,600톤으로 상반기 1월에서 4월, 하반기 10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퇴비는 1일 20톤 정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6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연 2만 톤의 양질의 액비와 5,000톤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자원의 재활용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분뇨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하수 및 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하천 수질 보전과 군민 위생 개선을 위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직영 운영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0개소를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운영비 54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처리장 3,900만 톤을, 분뇨는 2만 5,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시설 운영에 있어 3개 처리장 정밀안전점검, 노후 탈취기 교체,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관리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하수 처리 및 효율적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 업체에 관리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리 대행 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으로, 관리비는 총 29억 3,300만 원입니다. 25년도 관리 대행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관리 대행비는 1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상시 전문 자격증을 갖춘 4명이 근무하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0개소는 시설관리 인원 2인 1조, 총 8명이 시설별 주 2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시 보수·보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 처리팀에서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 처리 및 효율적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갈말 신철원중블록)입니다. 25년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25년부터 30년까지 관망 정비 29.1㎞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25년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3월 중 실시설계 착공 예정으로 26년 3월 실시설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문혜5리 텃골)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문혜5리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 463호선 도로 확충과 연계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도비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상수도 배수관로 7.0㎞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5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463 지방도 도로 확충사업에 맞추어 배수관로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공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동송급수구역(CW4) 시설개량사업입니다. 24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동송배수지 입구에서 오덕교까지 노후 배수관 2.4㎞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5년 12월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공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서면급수구역 소-소블럭 구축사업입니다. 24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서면급수구역 내 효율적 유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관망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유량계 및 유량계실 1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서 공통 3건, 소관 4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 3건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관 분야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자유게시판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으나 타 지자체 홈페이지와 비교 시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원님의 주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민원 접수 시스템, 상수도 사용료 조회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련 공사 추진 시 맨홀뚜껑과 도로 노면에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업 추진 시 맨홀뚜껑과 도로 노면에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 교통 하중으로 인하여 노면과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은 맨홀은 매년 상·하반기 권역별로 주요 도로변 상하수도 맨홀 유지·보수 공사를 통해 맨홀뚜껑과 도로 노면의 일체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련 공사 추진 시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 현장 대리인에게 안전관리, 품질관리, 친절관리를 주의시켜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별로 이장 회의 및 현수막 게첨을 통한 홍보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굴착 후 일부 전 노면 복구를 완료하고 임시포장을 신속히 실시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항, 상수도 취·정수장 적정 인원 배치를 통해 취·정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근무 환경개선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하여 저희 사업소에서는 3개 취·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직 형태는 취수장은 무인시스템으로 정수장은 1인 1조, 3교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장별 당직 교대 근무 지침에는 3교대제 2인 1조로 되어 있어 인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나 현실적으로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 인력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하고 비슷한 환경을 지닌 시군의 근무 형태와 3개 시설 중 2개 시설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중앙통제관리시스템 도입 등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철원 초교 앞에 노후관 교체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고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앞에는 준공이 돼서 재포장이 깔끔하게 됐는데 지금 중고 앞에 그다음에 영림서 지선 그 주위가 재포장이 지금 2년째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언제쯤 재포장이 가능한지? 지금 중고 올라가는 데 그다음에 영림서 밑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재포장을 안 해놔, 임시포장만 해놓고. 그게 언제쯤 재포장이 가능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어요, 그게.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하면서 마을 내 도로도 그렇게 재포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재포장할 계획이고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여기 뒤에도 사업이 있지만 LPG 관망이 재포장한 상태에서 신설이 되면 또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임시, 조금 더 했다 같이 맞물려서 재포장하는 게 어떤가, 나는……

상수도 그쪽은 완료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또 들어가면 다시……

그러니까 또 터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소장님이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게, 보니까 뒤에도 나오는 것 보니까 시가지 30년이나 돼야, 2030년. 그렇죠?

네.

저거 되는데, 하여간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김화·동송·갈말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이 있는데 김화가 22억 7,000, 동송이 33억 5,000, 갈말이 23억 5,000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철원군에 하수관거사업이 들어오고 완공되고 몇 년 만에 이게 지금 증설하는 거죠?

갈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그러게,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네. 갈말 같은 경우는, 갈말 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도에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화나 동송은 그 비슷한 시기, 1년 후에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생활 인구가 늘어서 증설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점점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우리 철원군이. 그런데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이 된다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확대한 지역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사용하던 군부대가 소규모 하수처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그거로 공공하수도를 유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증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증설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내가 질의를 했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7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갈말 신철원 쪽인데,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가…… 이거는 가스, LPG 구축망하고 같이 병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년 3월이나 돼야 착공되는 것 같네. 그렇죠?

빠르면 그렇게……

빠르면, 그렇죠? 늦어질 수도 있고, LPG 관망이 어떻게 또 빨리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또 복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5페이지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로 보면 어느 곳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지방상수도 추진 중인 유곡리 마을 그다음에 마현1·2리 마을 그리고 아직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문혜5리 텃골 지역 등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현1·2리나 유곡리나 이런 곳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업을 할 거니까…… 지금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에는 다 물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탱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년에 위탁 대행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돼 있는 곳인데도 물탱크가 있는 곳도 남아 있죠?

네, 있습니다. 양지리나 정연리 그리고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지역 중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가 안 될 경우에는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단수가 됐을 때 문제 때문에 물탱크를 구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탱크 관리 같은 거는 또 만전을 기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빠지거나 이런 마을들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서 마을 주민들이 보고서 놀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탱크, 상수도가 설치돼서 필요가 없어도 철거를 하지 않을 거면 적어도 마을에서만 관리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수관로 설치돼 있던 거를 교체하는 사업인 거죠?

아닙니다. 아직 오수관로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준설하는 겁니까, 새로?

네,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지역의 관광지가 되는 곳들이어서 필요했던 부분인데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한 행정조치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관광지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최대한 성수기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을 최소한, 피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준설하게 되면 도로라든지 이런 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관광 부분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관광 지역이기도 한 만큼 저해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비수기인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행하는 걸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13페이지, 간단한 질의인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나 올해 반입량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분뇨 처리 약품 같은 경우는 비용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추진 실적 보면 처리 약품이 구입된 양하고 금액하고 추진 계획의 약품 구입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약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이거는 추진 실적의 그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정도……

네, 추진 계획에 있는 그 금액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실적이 지금 오기가 났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동송급수구역 시설개량사업인데요. 동송배수지부터 오덕교 부근인데 그러면 그 해당되는 마을은 얼마큼 될까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마을은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소장님은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오덕2리부터 시작을 해서 대위리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아, 대위리까지요?

그리고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로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을 점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도로가 또 상당히 넓은 폭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차량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농번기가 시작되면 그 인근에 다 논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관련 마을들하고 사전에 통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됐나요?

사전에 마을별 이장님을 통해서 공사 안내하고 농번기 기간 동안은 최대한 공사 공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5년도까지 딱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하실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통행 말씀,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도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 만큼 도로 통행에는 방해가 되지 않게끔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문사항 2번 관련해서 지금 취·정수장에 청원경찰이 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철원군 관내에 있는 취·정수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지금 남아 있는 청경들이 1인 1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세 분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기……

몇 분이나 계세요, 청원경찰이?

총 10명이 있고 김화 3명, 갈말 4명, 동송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은 어디신 거죠? 어디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퇴직하시는 거예요?

김화에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2시간씩은 지금 현재 근무…… 아니면 직원들이 같이 근무해 주지 않으면 거의 두 분이서 계속 근무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인사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그 인원만큼 충원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아까 무인시스템 도입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를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비용도 혹시 계산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비용은 그렇게, 현 인력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무인시스템 도입도 검토를 해보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혹시 무인시스템 도입했을 때 철원군에서 소요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고 저희가 그런 무인시스템을 도입을 해도 청원경찰은 최소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가 된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동송정수장에서 중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거점으로 통제는 하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한 90% 정도 이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10명 정도가?

그렇죠. 만약에 근무 지침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2인 1조 근무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한 10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실상 그렇게 인사 부서에서 인원을 충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현 인력이 있는 상태로 아마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시스템이 통제를 한다 그래도 취·정수장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전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침투해서 약품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랑 잘 얘기됐다고 하는데 최대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26건으로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6건이며, 총사업비는 373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시장의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0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억 9,965만 6,000원을 지원해 3개 전통시장마다 전통시장 지킴이 2명씩 총 6명을 배치하여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과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시설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내 주요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 내 주요 공공시설물인 신철원시장 고객지원센터, 고객편의시설, 와수주차타워 등 유지관리에 3억 2,146만 2,000원으로 인건비·공공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3개 전통시장 활성화와 홍보마케팅을 위한 보조금 등의 9,006만 원을 지원하고 용화천 수변길을 이용한 여름철 물놀이장과 겨울철 스케이트장 운영을 위해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철원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시장 내 주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으로 자립 기반 및 상권 회복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약 1,200여 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22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총 6,930만 원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공공요금과 업소 희망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관내 물가안정을 통한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와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철원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회수·폐기 등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1억 300만 원입니다. 상품권 판매 유통 활성화를 위해 5% 상시 할인 판매는 연중 진행할 계획이며, 설과 추석 등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 10% 특별 할인 판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는 70만 원 한도 내에 전자형 최대 70만 원과 전자형 최대 50만 원, 지류형 최대 20만 원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관내 소비 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2,500만 원으로 중소기업 해외 판촉 행사 지원과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 지원에 4억 9,200만 원, 중소기업의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2억 원,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위해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과 개별 기업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 육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125개소 내외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위생적이고 쾌적한 사업장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서비스 향상으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농공·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관내 3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그리고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8,500만 원입니다. 직영 중인 갈말농공단지 운영에 7,600만 원, 김화·동송농공단지 위탁 운영에 2억 1,8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및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에 5억 4,700만 원, 농공단지 노후화 시설 보수에 9억 4,4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우수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자립화 지원 및 플라즈마 신기술 개발 상용화 홍보사업입니다. 연구원의 축적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기업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업 유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2,400만 원입니다. 연구원 출연금 3억 5,000만 원,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 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사업에 2억 7,400만 원으로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 개발 우수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로 전략적 기업 유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강원·대구 초강력 협력을 위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무연탄을 기반으로 한 탄소나노소재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부품산업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적합 사업으로 선정되어 3차 연도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은 3차 연도 마지막 해로서 군비 부담금 3억 8,500만 원으로 3차 연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영월산업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다이텍연구원과 연계·협력하여 연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플라즈마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대응 첨단농업도시 육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퀀텀닷 기술과 플라즈마 저장성 향상 기술을 적용한 지역 농·특산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첨단농업도시 육성과 지역 친화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여 2026년까지 5차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3차 연도로써 사업비는 18억 1,500만 원으로 퀀텀닷 조명 기술 보급과 식품 제조·가공 장비 구축, 스마트팜 시스템 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에 축적된 기술을 활용한 농가 소득 증대와 첨단농업 육성을 통한 지역 친화형 일자리가 창출되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 9억 9,700만 원으로 잔여 공정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단계 공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일 300톤 규모의 공공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금년에 준공되면 산업단지 내 기초환경시설인 산업단지 기반 조성이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산업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업 지원 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우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주기업 우수 인력 유치와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 투자 제약 요인 해소로 기업 유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2,714㎡의 규모로 입주 인원 8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공공건축기획용역을 시작으로 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복합센터 건립사업 단계별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한 농촌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LPG 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 체계 구축 지원으로 농촌마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8,300만 원이며 공급 세대는 210세대로 2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입니다. 3월까지 민간위탁 업무협약과 주민 설명회를 완료할 계획이고, 7월 중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금년 내 시설 시공을 완료하고 가스 공급을 실시하여 연료비 절감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LPG 배관망 안전관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구축입니다. LPG 저장 탱크 및 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 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 제공을 통한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국LPG사업관리원을 통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동송읍 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 일원에 설치한 군 단위 LPG 배관망과 2022년 이전에 설치한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가스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과 시설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마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199개소, 태양열 7개소, 지열 25개소 등 총 23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0억 7,800만 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컨소시엄 참여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3월부터 가구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사용료가 절감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여건 개선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철원행복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6억 3,700만 원입니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총 24명, 2억 9,700만 원, 철원행복일자리사업은 총 80명, 9억 9,1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총 28명, 3억 4,900만 원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취업 기회 제공과 고용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제고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 강원형 안심공제사업 58명에 총 5,800만 원, 철원형 안심공제사업 30명에 총 8,800만 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40명에게 총 4,200만 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2명에게 총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기업 경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민간 취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43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총 17명입니다. 2년간 인건비로 월 200만 원 지원과 3년 차 고용 유지 시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참여자 모집과 선정, 인건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청년 일자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년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청년 성공 창업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희망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서 19세 이상 4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의 성장 기틀 마련으로 성공 창업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9개 업소가 창업되었으며 지역 상권 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청년 창업자의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년의 꿈, 장년의 재도약’ 2025년 군민행복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2025년 일자리 박람회는 관내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상호 간 정보를 교류하는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5월 중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보다 많은 다양한 직종의 기업과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질 없는 준비로 구인 기업에게는 인재 영입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직업 정보와 취업 기회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도안 변경 발행 및 건전 유통 홍보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건전 유통 및 홍보활동은 철원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품권 사용 의식을 제고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현재 도안 디자인 변경을 통하여 철원의 지역적 특색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분기별로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반기별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류형 상품권 각 권별 시안을 마련하여 신규 도안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장 가치는 물론 철원의 지역적 특색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설치가 완료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건립 예정인 복합센터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에 우수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버스 외부 광고와 지하철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 송출, 수도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분양 홍보 팸플릿 발송, SNS·유튜브·블로그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광고, 출향기업인 간담회 참가를 통한 입주 의향 기업 발굴과 함께 입주 의향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Made in Cheorwon’ 2025년 관내 기업 생산 제품 전시·박람회입니다. 관내 소재 기업의 생산 제품 홍보 전시를 통한 관내 기업 구매 촉진 및 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추진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관내에서 개최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서울·경기 등 관외 지역에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재 기업의 생산 제품 인지도 향상과 구매 촉진을 통하여 판매량이 증대되어 우리 기업 제품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활력 있는 청년 친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착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김화 농공단지의 재정비를 통한 혁신적 공간 재편과 청년 친화적 조성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지난해 11월부터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이 공고되는 대로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LPG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접경지역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은 저장탱크 및 LPG 배관망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한 연료 사용과 에너지 사용 여건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갈말읍 신철원리와 서면 와수리 지역이며 지역 내 총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7억 1,4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 전 사업 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공사 착공부터 가스가 공급될 때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마지막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철원형 청년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철원형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미취업 및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경쟁력 향상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경력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기업형 청년 인턴 5명, 공공형 청년 행정 인턴 10명 등 총 15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여 일 경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 전 경력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계획 2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보고 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주문번호 1번, 재단법인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부채 비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방향성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부채 비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사유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은 재무 결산 시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에 따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회계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탁사업, 보조금사업 등 사업 수행에 있어 교부받는 사업비 중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미집행잔액을 재무 결산상 선수금 항목으로 계상 처리하게 되며, 사업비 선수금은 차기 연도 집행 시점에 사업 수익으로 대체 정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연구원의 부채 항목은 이월금과 연도말 미지급금, 예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2023년도 말 부채가 증가한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등 계속사업이 2023년도 말에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면서 미집행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부채 항목인 선수금으로 정리되면서 일시 부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선수금에 의한 부채 증가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한 연구원의 방향성 제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연구원은 기관 경영평가 종합 의견에 따라 그동안의 플라즈마 나노 소재, 퀀텀닷 등 보유 기술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 의견을 연구원 경영 전략에 반영하여 총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핵심 전략산업 육성 분야가 반영된 연구원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개선하여 수립하고, 구체적인 인권 경영과 ESG 경영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원 중장기 경영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퀀텀닷 조명 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친화형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식품제조가공 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철원군 농생명 가공산업의 육성 지원과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산업부 지정 국가 나노 인프라 기관으로서 정부의 나노 기술 정책 수립과 목적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연구원과 협력 중에 있는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구축하여 공동 기술 개발과 연구, 기술의 상용화 추진을 통해 산단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과 연계한 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 등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 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분야인 플라즈마 나노 소재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진학과 직업 탐색의 기회가 제공되는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지역 선도 지자체 연구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출연 기관 정책 준수와 연구원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번호 2번, 공영주차장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차단기 설치 등 검토와 주차장 내 취식 행위, 캠핑카 장기 주차 등에 대해 계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4개소로서 와수전통시장 와수주차타워는 총 74면의 주차장과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 유료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밖에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용화천 공영주차장 199면, 와수전통시장 공영주차장 45면, 문혜시장 1공영주차장 25면 등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 원활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주차 등의 민원 발생 시 차단기 설치 등의 유료화 운영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내 취식 행위,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 등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 주차 경고 현수막 게첨을 시행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장기 주차자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경제진흥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6쪽하고 28쪽에 대한 청년 일자리와 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일자리도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인구정책과도 생겼는데 지금 과업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인구정책과랑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 과에서 일원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 일자리 박람회에 보면 추진 실적에 230명 참여해서 54명이 면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해서 26페이지에 인건비나 여기 참여한 업체에서 일자리, 구직활동과 구인하고 연계가 돼서 여기에 참여한 기존 채용된,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한 건가요, 17명은? 아니면 이거는 별도……

별도의……

아, 별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람회에 54명 면접한 것에는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그 성과도는 알 수 없나요?

지금 그 당시 박람회의 면접 인원만을 저희가 여기 성과에 적어놓은 거고요. 그 면접했던 인원이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 하고는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박람회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떤 성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신규 일자리는 54명에 17명뿐이 성사가 안 됐나 싶어서 이왕이면 이것도 좀 더 적극적인 그걸로 지원을 하든가 홍보나 이런 걸로 해서 연계가 돼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신규사업 34페이지도 보면 인턴 지원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인턴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경제 활성화의 일원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인구정책과에서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년에 대한 팀이 생겼잖아요, 정책 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에.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쪽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세분화된 것보다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나 이런 거는 일회성이나 그 행사 당시만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진정으로, 인구 대응책으로 정주 여건이 우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나가는 거는 가장 대두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거든요. 여기 지역 내에는 기업도 부족하고 또 뭔가 창업이나 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점도 관심 가져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6쪽,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시설 효율적 유지관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2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거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9일 일요일 휴일 날하고 2월 10일 월요일 평일하고 그다음 날 2월 11일은 와수리 장날 해서 제가 주차장을 계속 돌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현장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희정 팀장하고 이창희 주무관이 나왔었고 또 와수파출소장, 김화농협조합장, 서면이장협의회장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주위 주차장이 지금, 구 우성연립 주차장이 46대 있고 복합 주차장이 한 27대 되고 그다음에 주차타워에 73대, 백골 장병 휴게소에 10대 해서 그 부근에 총 156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요일 날 복합커뮤니티에서 바라본 구 우성연립 주차장이에요. 지금 일요일이어서, 휴일 이어서 몇 대 비어 있어요. 지금 저렇게 돼 있고. 그다음. 그 주차장 안에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서 장기 주차하는 주차…… 어떻게 보면 얌체족이라고 할까, 이런 주차도 하고 있고. 넘겨주세요, 계속. 이거는 주차타워, 지금 2층은 44대, 1층은 20대 이렇게 주차 공간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1층 주차타워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이건 2층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인데 겨울에는 동절기라서 2층을 완전히 차단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주차를 한 대도 댈 수 없죠. 넘겨주세요. 2층이에요. 지금 2층은 차가 안 가니까 눈 있는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타워가 1시간은 무료고 30분 500원 그다음에 10분 이상 지나가면 300원씩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루 주차는 7,000원이고 월 주차는 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백골 장병 휴게소 앞에 있는 12대 대져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꽉 차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복합커뮤니티센터 와수출장소 앞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이것도 일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제 월요일…… 그다음 날 찍은 사진인데 이게 평일 날이에요. 그런데 주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 주차장이에요. 여기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게 개인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처럼 커버까지 씌워서 자기 집인양 그냥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는 저 건물, 김화농협 본소인데 직원들이 아마 대부분 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다음. 백골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인데도 계속 차가 서 있고. 다음 주세요. 여기 주차타워는 계속 비어 있어요, 평일이나 일요일이나 마찬가지로. 다음. 44대, 28대 여유가 있어요. 2층은 아예 비어 있는 거고. 다음. 이건 와수리 장날, 11일 날, 장날도 찍어봤어요. 장날은 차가 워낙 몰리니까 여기 당연히 100% 차 있고. 계속 넘겨주세요. 이 차도 역시 장날도 계속 서 있고 마찬가지로 주차장 안에도 100% 차 있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백골 주차장도 장날도 마찬가지로 차가 만차고.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장날 노외주차장을 봤어요. 노외주차장은 30분은 무료고 또 기본 30분은 500원 이렇게 요금이 되어 있고 추가 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주차가 다 차니까 차들이 외부 불법 주차장 있죠, 불법주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도, 저쪽 장안사 가는 쪽에도 옆에 차가 주차돼 있고. 마찬가지로 은현빌라 앞에 쪽에도 차가 서 있고. 이건 와수시장 반대편에 가는 진입로인데 여기도 양쪽에 다 주차가 그냥, 일종의 불법주차죠. 장날이니까 여기도 다 서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 있고. 여기 백골 주차장도 장날 차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건 오늘 아침에 찍었어요, 제가. 그날 간담회 결과는, 13일 날 간담회 결과는…… 저는 사실 공영주차장을 유료화시키는 게 어떠냐, 그러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시간 지나면 되는 걸로 하면 전통시장에 오면 일 다 보고 2시간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시간을 무료로 했는데, 일단 유료화시키면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향후 살펴보자 그래서 계도를 먼저 하고 일단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장기 주차를 하는 거는 삼가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주차가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차피 주민들…… 주민들이 우선이잖아요. 주민들이 요즘은 신철원이나 동송이나 다 주차 문제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와수리의 인근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담당 과장님도 이 문제를 지금 계도하고 있지만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도 얘기했듯이 주차 형태를 지금 계도하면서 향후 어떻게 유료 주차화하든가 아니면 지금 주차타워…… 주차타워 그 건물이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와수주차타워는 2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설계된 거는 지붕까지도 설계가 됐었던 문제였는데 주변의 경관 침해라든가 조망권 침해 이런 것들로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현재 지붕을 못 씌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도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래서 작년에는 지붕을 대신해서라도 그러면 태양광 패널이라도 얹히면 눈비라도 좀 막아주니까 그렇게 되면 2층 사용이 원활해질 것 같아서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반대를 하셔서 태양광 설치 패널도 저희가 포기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와수주차타워에 지붕을 씌우거나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동절기에는 또 눈이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물론 눈이 오면 저희가 바로 쓸기는 씁니다, 안 그러면 그 눈이 다 녹아서 1층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다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동절기 동안은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시간 무료 주차는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라 1시간 동안의 주차는 무료로 가능한데 이게 유료화를 하니까 풍선효과처럼 다른 외곽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차들이. 그리고 지금 유료화 검토했던 그 주차장도 저희가 소요 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한 1억 5,000이면 관제시스템과 차단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일부 차가 회차하는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토목공사까지도 필요한 입장이고 또 주차 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게 검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좋냐, 저희가 그래서 판단한 게 일단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자. 그래서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저렇게 아까 막 씌워놓은 것처럼 저런 차들을 저희가 계도를 직접 할 수 없는 게 요즘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서 차적 조회를 저희가 어떤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개인정보위원회에 제소가 되고 바로 저희가 처벌되기 때문에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차마다 경고 안내장을 붙이고 저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계도화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없는 상태라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주차장 관리 부서나 또 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유료화를 검토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향후 안전총괄과 주차 담당 거기에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그 부서랑 얘기하고, 하여튼 간 지금 말씀한 대로 계속 계도하고…… 지금 조그맣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바람에 다 날아갔어.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현수막이 있으니까 봤겠죠. 본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평일에는 잠시 왔다 갔다 대든가 대고 밤이나 공휴일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면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내 집같이 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피해 보지 않게 담당 부서에서 계도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5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전통시장 보면 계속 지킴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의 일지 관련 같은 걸 수시로 점검하고 하시나요?

저희가 월……

그렇죠?

안전관리비를,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예전에 갈말전통시장에 방범 일지를 안 하고 저거 해서 문제가 생겨서 형사 고발까지 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시고 고생하셔서 이 사업비를 받아가시는 건 맞는데 혹여…… 해서 일지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6페이지 전통시장, 지금 박기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와수주차타워가 보니까 토지 매입까지 보니까 한 40억 소요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타워를 짓기 전에는 지금 보니까 74면, 그렇죠?

네.

그런데 주차타워를 짓기 전에는 100면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또 5일장을 설 때 3분의 1은 장 서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해서 5일장이라는 활성화된 개념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주차타워 짓고는 그분들이 또 안 오기도 하고 딴 데로 가서 이 5일장 개념이 좀 약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새 만약에 저거 한다면 저는 철저히 반대했을 텐데 이 돈을 들여서…… 지금 보면 또 1억 5,000을 들여서 뭘 시설을 해야 돼, 그렇죠?

네.

그건 앞으로도 계속해야 돼. 또 지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봐요. 우리 동철원농협 여기 주차장, 동송에도 수많은 주차장들이 많아요, 지상에. 그렇지만 아무 부작용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러게 돈 들여서 차 대수도 더 못 세우고 그다음에 그 앞에가 답답해지신 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더 못 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발상 자체가 난 잘못됐었다. 내가 지금 행감이 아니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사업 설명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주차타워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철원에는 실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이왕 지은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33페이지, LPG 에너지 공급 인프라 사업인데 이게 지금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갈말시가지하고 와수리 일원인데 이게 국비가 140억 그다음에 도비가 180억인데 이게 확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업은 확정돼서……

사업은 확정됐는데……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비가 내려왔고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내려주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완공될 때까지 국비나 도비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시면 10% 특별 할인 판매하고 국비 지원 시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때 철원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국비가 지원되면 작년처럼 365일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 거는 군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군비 부담금만…… 그러니까 5%만, 설 명절 그다음에 추석 명절 그다음에 가정의 달에만 할인 10%를 더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5% 상설 할인밖에는 못하는 수준이니다.

그러면 이 10% 특별 할인 판매에 국비 지원 시라고 말을 하는 거는 국비 지원하고 무관하게 설 맞이하고 가정의 달하고 추석 맞이에는 10%를 할인하고 국비가 지원됐을 땐 연중 10% 할인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로 행안부가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또 그것 때문에 선 할인 문제가 부정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해서 또 전환하고 있는 지역도 있던데 부서에서는 부정유통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마 했던 거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품권을 집중적으로 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은 오늘 올해 2월 1일부터 지금 전자형 상품권을 확대했고 그래서 지류형 상품권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요, 추진 계획에 보면 1월 17일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을 했는데 그 설문조사 관련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 표로서만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담당자, 실무자가 현재 종합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총 120개소에 설문조사를 부탁했는데 약 한 70여 개 업소가 의견을 냈고요. 가장 큰 의견을 냈던 거는 총사업비 중에 30% 내에서만 물품을 교체할 수 있으니 이거를 시정해 달라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구비 서류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이 준비하기에는 좀 벅차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완공이 돼서 준공 이걸 처리할 때 소상공인 증명서라는 게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소상공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발행하는 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서를 깔아야 되고 인증서 통해서 매출액을…… 이런 복잡하니까 이런 걸 간소화시켜 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을 청취를 하셨는데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민원 해소를 위해서?

시설 노후 교체 30% 한정된 거는 저희로서는…… 지금 30%면 1,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가까운 금액이고요. 시설 전체로 다 이 물품으로 바꾸도록 개선을 하게 되면 전혀 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되 이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갖고 있고 있습니다.

이거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지역 내 소상공인들 중에 젊은 청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신청 절차라든지 증명서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올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부서에서 최선의 방법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청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게끔 부서에서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강원·대구 초광역 협력을 위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12월에 끝나는데 플랫폼 구축사업인 것 같아요. 그럼 철원 플라즈마가 이 사업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지금 올해까지 3년 차 사업이 종료되는 거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까지 오는 건데요. 그다음 단계로 지금 연구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작년 11월경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관련된 연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연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지금 계속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효과에는 장비 36종 확충이라는 게 플라즈마 연구원에 확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결국은 이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기대 효과만큼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방법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데에 비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상당수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잘 안 되고 결국은 플라즈마 연구원의 장비 구축하는 사업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국가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는 없었던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결과가 돼서 이 사업 유치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면 17페이지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25년도 7월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단계가 준공이 되는데 사업 기간은 26년도까지입니다. 25년도 준공되면 앞으로 남은 26년도까지는 또 사업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총 3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1-1단계가 300톤 그다음에 1-2단계가 또 300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톤의 규모로도 입주기업 한 10개 기업까지는 충분히 공공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시설을 더 증액하게 되면 저희 군비나 또 예산이 더 소비되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소요 정도를 봐서, 추가적인 1-2단계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는 향후에 더 있다가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계속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 마지막으로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 여건 개선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수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는데 특히 군비로 하는 철원 행복일자리사업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40명가량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어떤 거가 제일 클까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되면서 이 일에 참여하는 걸 힘에 부쳐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희가 수요조사 후에 일자리 수를 결정을 하니까 참여자가 적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공고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그게 좀……

그래도 지역 내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사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을 통해서 발굴은 계속하고 있는데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참여 인원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죠. 그래서 사업비는 늘 항상 매년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중도 포기자도 생기고 또 신청 인원도 적고,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예산에서 감액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발굴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좋은 사업인 것만큼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철원형 청년 인턴 사업 관련해서요, 지원 대상에 보니까 이거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청년 연령이.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미취업 및 취업 준비 중 청년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기대 효과라고 보면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든지 유출되는 청년들을…… 구인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 대상을 보면 19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취업을 만 49세라고 하면 연 나이로 치면 50~51세인데 이거는 사업 취지나 기대 효과를 봤을 때 연령 설정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 연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를 임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세에서 49세 이하의 지원 자격으로 광범위하게 넓혀놨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행정 인턴에 49세, 50대 되신 분이 지원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냥 청년이라고 하면 되는데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연령대를 설정을 해놔도 대상자가 극히 적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미취업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 기회를 더 제공하자고 한다면 그냥 대상자를 청년으로 하되 우선순위를 뒀을 때 한 번도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애초에 그 대상 자체가 미취업 청년이라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대상자가 더 적어지는 건 있지 않나,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런 ‘미취업 청년’이라는 용어 선택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청년 연령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고 경험 없던 사람들한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선발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차별성을 둬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이 있는데요. 추진 계획이지만 이미…… 추진 실적에도 나와 있는데 용화천에 물놀이 시설하고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많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알게 모르게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이런 소소하게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통계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방문자나 이런 것 낸 게 있을까요?

지난 겨울 스케이트장 운영에서 연인원은 한 1,260명이 방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일 많게는 한 100명, 적게는 50명 수준으로 그렇게 다녀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으로 그 정도 효과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인력 운영…… 부족한 인력에서 지금 막 억지로 끌어서 쓰시는 걸 사실 제가 가서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케이트장이나 물놀이장이라는 게 다른 건 다 신경 안 쓰이지만 안전관리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여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2명씩 매일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대학생 이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그런 일자리를 그냥 만들어서 담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관리하는 데도 집중을 하시면서 부족한 건 없으면 그걸 행정적으로 채우는 쪽에 더 치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용화천 수변에 있는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 보강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올해 물놀이 시설로 설치됐던 것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요.

맞습니다.

올해 이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잘 처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8페이지인데요,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관련이 있는데 앞서서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된 거는 좀 하지만 어찌 됐든 부탁을 드리고 당부 드린 말씀처럼,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군정질문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부정유통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게끔 유도를 하는데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반영을 해주셔서 70만 원으로 확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다만 걱정은 이 효과가 확 드러날 수 있게…… 특히나 지금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지금 너무 매출이 감소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11월 달, 12월 달로 했을 때 카드 매출로만 거의 80%가 감소했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게 이러한 확대, 우리 재화의 어떤, 돈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게 기대 효과가 반감이 될까 봐 우려가 돼서…… 혹시 부서에서 이걸 좀, 너무 국비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통 국비 지원이 2월 정도에 통보가 돼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2월까지 국비 통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다려 봤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급, 도나 이런 쪽에 알아봐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 상품권의 유통 정도를 분석을 해봐서 저희도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지휘부인 부군수님하고 군수님께도 한번 상의를 드려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민주당 쪽의 예결위 간사 쪽을 좀 알아서요, 여쭤는 봤습니다. 여쭤는 봤을 때 아무래도 의견은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부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 보는 거를 한번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예산에 부담이 있다면…… 어차피 5%는 저희가 하려고 지금 책정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를 연중 다 하는 것…… 이미 1월 달, 2월 달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좀 부담된다면 적어도…… 또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약간 준 상태이기도 하고요. 특히 봄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저희가 가을에는 그래도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을 전까지만이라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예산 책정을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만 더 얹어도 충분히 대처하는 데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지금 가입자 수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1만 3,000명이었는데 1만 4,000명으로 늘어났네요?

지금 현재 오늘 날짜 확인해 보니까 1만 5,000명으로……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자형 한도 구매액이 상향 조치하니까 아마도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네, 맞습니다. 이게 효과가 틀림없이 날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갈말읍사무소 산업계에 갔다가…… 요즘에 농업인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시기가 그래서. 이미경 팀장님을 만나뵀는데 말씀이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되도록이면 철원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형 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입자 수를 계속 높이고 계시는데, 이거 아무 근거도 없었고 오히려 그분들은 반문이, 그 대상자들이 “아, 이거 꼭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관련 근거라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명확하게 하겠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차라리 이런 거는 조례로 만들어서…… 물론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고령화되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그거에 또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는 좀 유도리 있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도적인 거를 마련한다면 이 가입자 수를 거의 2만 명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의 상권을 우리 자체적인 어떤 그런 걸로 지킬 수 있는 거라 되도록이면 예비비와 추경에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9페이지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가 올해 자체 예산으로…… 아, 저것만 보겠습니다.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이잖아요.

네.

그게 추진 실적에 작년에만 보더라도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한 게 한 41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 책정된 거는 36억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오히려 줄이면, 혹시 나중에 추경으로라도 반영할 생각이신 건지 어떻게 지금 대응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제가 당초 예산을 확인했더니 저희는 36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한 120명 정도로 했고, 이거는 단순 계산으로 한 것 같은데 추진 실적에 보면 저희는 한 533개 업체에 41억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페이지 수……

페이지 수가 9페이지입니다.

육성 자금을 지금……

네.

이게 당초 예산만 지금 편성되어져 있는 거고요. 지난해 이월금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월금을 합산하게 되면 지난해만큼의 예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반응은 어떤가요,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거라서 다들 뭐……

어려울 때라서…… 그리고 감사하게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수막과 이런 것들을 제가 종종 보고 있고 역시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한 것에 대한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더더욱 홍보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아셔서 어려운 시기에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CEO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이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뭘까요?

이거는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교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조직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이 회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관한 교통비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어느 정도 여기에 예산을 지금 쏟아서 쓰고 있나요?

지금 보통 1,000만 원 미만 정도를 하는데요. 이게 보통 1인 자영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대상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저희가 1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저희가 관광 활성화가 돼 있어서 창업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은 아마 그러한 1인 창업자의 신규 창업자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거 갖고 될까 해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라 한정된…… 월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씩이었는데, 한 달에?

그게 본인이 가입하는 공제, 그러니까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상품이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만 하면 저희가 월 1만 원을 추가로 더 적립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설문조사를 당부를 드렸더니 하셨고 저도 따로 연락을 드려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에서부터 매칭사업으로 지금 이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도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고 장비 바꾸는 거나 교체나 하면서 어떤 처리 부분 때문에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기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이 그걸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을 영위하시는 오래된 분, 오랫동안 영위하신 분들 가운데는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서 이런 것들을 신식으로 조금만 바꾸더라도 영업을 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한 자부담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도 도비가 6.6%대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부담을 빼더라도 거의 8%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도비를 굳이 그냥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서가 판단하시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라면 적극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도비 관련된 내용을 포기하시고 자체 사업으로 바꿔서 우리의 지침을 새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관련인데요, 이게 원래 저희가 예전에 하고 있던 전통시장 그다음에 그 관련 예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한 팀당 아니면 1인당 1,500에서 전통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1,800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2,000만 원으로 확대한 거는 맞으나 사실 자부담이 30%가 있기 때문에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이거 혹시 제도개선할 의사는 없으실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차후에 진입을 하셨을 때 이 얘기를 다 들으실 텐데 아무래도, 오히려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자부담이 30%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2,000만 원에서 30%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원한 게 저희가 1,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이게 의미가 그렇게 전달된 것 같은데요. 창업 비용은 한 팀이나 또 1인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창업하는 데 솔직히 2,000만 원 가지고는 창업 못 합니다. 또 본인이 더 부담하면 부담했지 2,000만 원 가지고는 창업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자부담이라는 걸 명시한 것은 책임감을 갖고,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 보조금만 의지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이 창업을 성공시켜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보조금으로 30%를 제외한 1,4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총금액에서 자기 자부담이 30%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맥시멈 2,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2000만 원……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책임감도 좀 알아야 되고 어차피 예비 창업하는데 이 비용 갖고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연계해서 교육 컨설턴팅까지 연계하신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시설 현대화 관련된 내용도 그렇지만 청년 창업할 때 그 대상자들의 의견이 뭐가 있냐면 운영에 있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 그런 분들도 있고 기준에 어떠한 명시가 이분들 입장에서는 모호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틀림없이 교육하실 때 뭘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 내용이라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걸 진행한다라는 명확한 내용을 얘기해 주실 것 같기는 하나 어쨌든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호해서 간혹 헷갈릴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이 역시 절차의 간소화랑 내용에 대한 어떤 명확성을 좀 더 구체화해 주시고 명시를 어느 곳에든지 정확하게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일자리 박람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온라인으로도 조금 정보를 공개해 주셨으면 해요. 이것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오프라인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너무 잘 하시는 거지만 이 내용이 계속 자료로 남아서 미처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했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형 청년 인턴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인원수 관련된 내용인데 혹시 공공 인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서, 인재육성과에서 하던 거를 이관해서 지금 받으셔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 신규사업……

그것과 별개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인원, 숫자가 있을 텐데 부서 간에 협의가 되셔서 지금 진행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인재육성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절기·동절기 빈 공백기,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생 겨울방학·여름방학 그 시기에 맞물려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공공행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10개월까지 근무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공행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철원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고 준비하거나 여기에 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경험을 미리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구상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성격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건가요?

네.

그러면 결론은 어찌 됐든 그러면 인재육성과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얘기했던 하절기·동절기 행정 인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대학생들 위주로 또 지원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게 조금 치밀하게 잘 맞물릴 수가 있을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부가돼서 예산적으로 봤을 때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올해 사업량은 그래서 한 10명 정도밖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만 하지만 저희는 또 장기간, 한 10개월까지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딪히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아무튼 어찌 됐든 이 행정 인턴에 대해서 나타내시면서 행정 인턴뿐만 아니라 기업 인턴과 공공 인턴을 이렇게 구별하신 거는, 너무 이름을 잘 맞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 일자리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시고 이름을 지으셨는지를 알겠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평가는 하는데 혹시 기업행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성장으로 내용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내용들을 어쨌든 인턴이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예비나 초기 이런 내용으로 넣고 아니면 이런 인턴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구별해서 쓰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는 요즘에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기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그래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꾸 환경이 바뀌고 급변하니깐요. 그거에 대응하려면 신규보다는 기업들은 자꾸 그래도 기존에 어떤 경험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경력직 채용하는 것에 되게 관심을 있어 해서 이 중간에 사이에 하나 어떤 경력이나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을 좀 추가를 시켜주면 오히려 좀 더 내용 면에서 더 치밀하게 이걸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꼭 이렇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 13개, 행정사무감사 5개 설명하기에 5분도 안 걸렸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가뜩이나 식사 후라 이제 졸려 오는데 아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도 간단하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 학저수지 힐링, 파크골프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준공이 내년, 2026년 6월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때 건설도시과에서 용도변경 들어온 게 도 심의까지 올 10월까지 잡더라고요. 그러면 겨울, 동절기 빼고 이게 공사가 가능해요, 그게?

일단 저희는 6월 정도에 공사 발주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토공을 준비했다가 실시가 나면 파크골프장 대부분이 토공 작업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마무리 지어서 6월 중에 18홀 정도는 먼저 준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게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도 10월을 예상하는 거지 강원도에서 얼마나 빨리 진행해서 심의 결정을 해줄 거냐 그게 또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또 토공이 들어가실 것 아니야. 업체 선정부터 준비는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것 하여간 이왕 시작한 것 매끄럽게 아주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김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것도 차질 없이 내년 6월 예상한 대로 준공이 가능하죠?

네, 큰 문제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차피 시작한 것 해서 하여간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7페이지 DMZ로드 스포츠 특화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장용 의원이 얘기한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건, 이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 철원 DMZ로드 스포츠 특화사업, 이게 작년에 철원평화컵 풋볼페스티벌하고 또 오대쌀배 전국여성축구대회 등 해서 몇 대회를 자료를 요청해서 계속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담당 팀장이나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건 시정하고 또 다 할 거니까 그 여부는 올해 또 대회 치르고 나서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김화 파크골프장은 이거 계획대로 되는 걸로 알고, 이거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가칭 지금 김화 파크골프장 명칭이 돼 있는데 저번에 총회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대다수 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근남, 서면, 김화 다 어우러져 있는데 말은 화강뿐이 없다 그래서 화강 파크골프장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지금 여론 수렴 중에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강 파크골프장을 제일 많이 선호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랑 최종 협의를 통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2023년도에 철원군 관내에 각종 우리가 서명을 받았어요. 다 받아서 그 서명부 한 거를 강원도청 도지사한테도 전달하고 또 서울에 가서, 대한체육회에 가서, 군수님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것도 전달하고 했어요. 했는데 저게 작년 2월 7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5월 달인가 4월 달 실사자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준비를 빨리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대책이 없는 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다음. 2월 달에 보면 신문 사설에 나왔어요. 강원일보에서 나왔는데 뭔 내용이냐 하면 강원도에 알다시피 우리 철원군하고 원주하고 춘천이 지금 경합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경기도에도 4개 시군이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원주랑 춘천, 철원이 단합해서 어느 시군이 되더라도 그거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만약에 안 되는 시군은 그것 또…… 만약에 어느 시군이 하나 유치했어 그러면 그 유치된 시군 말고 나머지 시군은 거기에 따른 또 부수적인 게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하라고 지금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우리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주나 춘천, 경기도도 있지만 여건이라고 할까, 접근성 그다음에 지금 우리 빙상 스키장이 있어서…… 뭐 제가 철원군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원군이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작년에 곧 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 철원군도 가서 접수하고 다 했는데 그렇다고 마냥 넋놓고 있다가 어떻게 결정되면…… 윗 정치하는 분들 힘의 논리에서 우리 철원군이 제일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났듯이 강원도에서만 원주, 춘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차선책도 있으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선정이 안 돼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철원군도 못지않게 부수적으로 뭐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대한체육회나 그런 움직임이 없더라도 수시로 우리 의회하고도 보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페이지요, 군민이 행복과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대규모 공연장 관련해서 계속 연구용역도 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어떤 구체적인 윤곽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가 또 다녀봤을 때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의원님들도 많이 동감도 하시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다만 또 우려되는 부분은 공간이 있지만 거기에 담을, 그 안에 있는…… 그릇은 만들 수 있어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이 없다면 또 나름의 건설물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이죠. 클래식, 국립 오케스트라가 왔을 때 저희가 중간에 같이 협업을 했는데 나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보완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저희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원을 더 많이 해드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올해 특별히 철원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국외 합창대회가 있어서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산 책정해 주신 건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과 이것뿐만 아니라 벌써 이제는 자리잡은 단체들이잖아요. 이거 외에도 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예술 단체들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발굴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단체와 기존 단체 중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데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히려 기반 조성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는 것보다 문화예술, 체육계 쪽에 저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예산을 투입해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효과가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문화체육 쪽에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관광이라는 굉장히 좋은 페이지를 저희가 썼어요. 이다음 페이지로 이제는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된 사업은 아마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힘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문번호 2번을 보겠습니다. 북관정 관련돼서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저희가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도 예산도 섞여서 9,0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저희는 주민 설명회를 먼저 거치고 그리고 나서 용역 발주를 한 다음에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가치를 판단해서, 그 유물의 가치를 판단해서 도 지정이 됐든 국가 지정이 됐든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간이나 이런 거는 언제까지……

연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그냥 1년 동안 계속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지금 지역의 땅이 사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련된 분하고도 지금 어떤 조율이나 아니면 얘기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분하고 얘기 다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분께서 원하시고, 일단 그 땅에 대한 활용도를 못 하고 계시니까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이 돼야 땅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환원을 하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아직도 이런 문화예술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제가 그때도 주문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기록도 남기는 것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것도 찾아내시고 그거를 또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러려면 기록을 남겨야 되고 같이 볼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철원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런 협업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에 대한 예산이나…… 저는 정책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조례가 돼야 되고 조례가 반영이 되려면 그것이 바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관련 단체 협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든 조례가 필요하다면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릴게요. 관련해서 우리 스피드스케이트장 건은 무엇보다도 부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타 시군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향후에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그 부지는 지금 향후를 위해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3페이지에 세입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원 확보 사업 관련해서요, 추진 실적 보면 목표액이 863억 정도 같은데 지방세입 목표액 이번에 잡은 것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거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