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정해영종합사회복지관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다음은22025년의회사무국조직개편과인사이동으로새로의회사무국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우리위원회소관의안을검토하고의사진행을보좌할손양모전문위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인사) 다음은사무직원이소미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자리로돌아가주십시오. 다음은1월1일자조직개편및인사이동에따라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우리시경제와시민들의복지향상을위해많은협조와지원해주시는오경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제262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맞아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주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국별과장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국희기업통상과장입니다. 김영숙세무과장입니다. 박상권징수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심숙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남숙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희아동보육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김영란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기술과장입니다.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농축산과장입니다. 보건소문영실보건행정과장입니다. 도금미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정해영종합사회복지관장은승진자교육을받고있어불출석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663호진주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함께살아가는우리사회가보다성숙한반려문화조성을하기위한진주시공원과공공장소내반려동물편의시설확충과반려동물소유자의책임강화를위한조례를발의하게된배경을설명드리고자합니다. 본의원은지난제261회정례회5분발언을통하여올바른반려문화조성정책마련을촉구한바있습니다. 지금우리사회는고령화와저출산가족규모축소와1인가구증가등으로인하여반려인구가증가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은단순한동물을넘어가족,친구,동반자로서우리의삶깊숙이자리잡았습니다. 반려인구가증가하면서반려동물에대한사회적인식이변화하고있으며동물유기및확대방지를위해반려동물과소유주의정보를의무적으로등록하는등록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유기동물보호센터를통해유기견을보호관리하고있으며,중성화수술비등우리시는다양한반려동물관련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반려동물양육인구가증가함에따라이에따른시민들이가장많이불편을겪는공공장소내에서의반려동물배변처리문제,안전사고,소음등의갈등도함께늘어나고있으며,문제에대한적극적인조치는현재매우미흡한실정입니다. 이에본의원은공원과산책로등에반려동물배변봉투함을확대설치하고반려동물소유자가배설물을즉시수거하도록유도하는방안을마련하고자합니다. 또한이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진주시의올바른반려문화조성을위한지속적인홍보및계도활동을추진하여성숙한반려문화를정착시키고자함입니다. 본조례의주요내용은안제3조와5조에반려동물관리에관한시장과반려동물소유자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는반려동물등록에관한사항을,안제6조편의시설등에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그리고안제8조와9조에반려문화조성등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을키운다는것은단순한양육이아니라사회적책임을지는것입니다. 반려동물과비반려인진주시민모두가깨끗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본조례제정이꼭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며위원님들을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의원께서는본연의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농축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박미경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의상위법저촉여부입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인동물보호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진주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조례안을제정함으로써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필요한기본사항을규정하여반려동물에대한인식개선과동물학대예방,동물보호및복지에대한시민관심도를제고하여사람과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사회를만드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재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664호진주시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거짓으로사람의얼굴이나음성을합성하는인공지능기술을사용한딥페이크성범죄가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디지털성범죄발생시신속하고즉각적인영상삭제가이루어져야하지만,피해자가혼자대처하기는힘들기에정부와지자체의삭제ㆍ수사ㆍ법률ㆍ의료지원은피해자에게절실합니다. 또한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심각한정신적,사회적피해를줄수있어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과홍보활동을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합니다. 본의원은본조례를제정하여우리시도디지털성범죄를엄중하게인식하고디지털성범죄의유포나확산을방지하여시민을보호하며피해자에게는필요한지원을제공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1조와제2조는본조례제정목적과용어에대해정의하였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와5조는시행계획의수립⦁시행,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안제7조와8조는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사업,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안제9조는비밀준수의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와의견을수렴하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습니다. 조례안예고는지난2월7일부터14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인권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하지않는다면디지털기술이가져오는경제적이익보다우리사회가지불해야될대가가더클것입니다. 본조례안의취지를고려해주시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준비하신다고너무고생많으셨고요. 이게지금사회이슈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게한계가예를들면이번에진주에서모식당에서일어났던몰카범죄그것도예방이가능한겁니까?

디지털성범죄라든지이런것할때는AI나디지털부분에있어서아무래도초기대응부터시작해서사실그런문제는있습니다. 화장실이나이런부분들은공공적으로하는부분에있어서는감시를할수있지만개인적으로설치되는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감안하기가힘듭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앞으로확대해나갈수있는그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이번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문화확산이라든지시대정신에있어서는굉장히맞다고봅니다. 그리고나중에여성가족과에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만저희가사전에예방하고피해자들발생안하는게제일중요하고요.발생이되었을때도바로추가적으로정신치료라든지이런것들을보건소하고연결해서아마진행을할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만이조례자체가그런선도적인역할에기여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제3664호디지털성범죄예방피해자및피해자지원을위하여진주시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를발의하여주신기획문화위원회박재식의원님과의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조례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진주시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안은디지털기기및정보통신기술발달로디지털성범죄발생이증가함에따라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진주시민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고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기위하여조례제정이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까앞서제가박재식의원께질의했던내용과동일하게여성가족과에서는이번에그사태에대해서어떤식으로대응을하시려고판단하고계십니까?

저희가진주시아동여성보호조례에의해서일반적인성폭력이나기타등등은사실보호를받고있는데디지털부분에있어서는특화된조례제정이필요한부분이있었고,저희가지금찾아가는성범죄예방교육이라든지그리고아동여성지역안전연대를구성을하고있고,그리고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교육은지속적으로하고는있습니다. 그리고특히작년에는그부분을좀더확대해서하고있고,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화장실몰카라든지이런부분들은예방캠페인을하고있는데올해는그부분을더강화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까도계속말씀은드립니다마는이게피해자자체가오히려이슈가되는사항이발생하면안된다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100%시에만이야기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결국진주시민들이한분이라도피해가가면안되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렸고요.앞으로도그런걸강화하는조례들이나그런부분들이있다면저희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굉장히많은지원을아끼지않을거다말씀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자하고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조례제정과정에많이협조해주시고도와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과여성농민들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신서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하여6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본의원이대표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조례는2009년제정이후단한차례도개정되지않은반면에상위법령인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여러차례개정되고최근에는2024년5월1일에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그간의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조문및용어를정비하며,여성농업인의권리를강화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켜서농촌지역의양성평등확대와진주시농업발전에기여하고자전면개정하게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제명을기존과는달리“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로변경했습니다. 안제2조에서는“양성평등”,“귀농여성농업인”,“이주여성농업인”에대한정의를추가하여조례의적용범위와대상을보다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여성농업인을하나의직업으로서인정하고존중한다는의미에서법상매년10월15일로지정된여성농업인의날기념행사개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안제9조부터제17조까지는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를설치하는내용을새로이규정하여민관이협력하여여성농업인을위한정책수립과실행을체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23조에서는여성농업인을위한특수건강검진지원에관한조항을신설하여여성농업인의건강증진을위한구체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이번개정안은농촌의존속위기는국가전체의위기이며,여성이살고싶은농촌,여성농민이행복한농촌이되어야지역소멸을방지하고사회전체의지속한발전이보장된다는인식을바탕으로여성농업인당사자들이정책결정과정에직업참여하여그들의생활상요구가실질적으로여성농업인정책에반영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데중점을두고있습니다. 조례개정에앞서소관부서인농업정책과와충분히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이를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5년2월7일부터2월14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신서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서경의원님,조례발의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조례안9조부터17조에언급된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설치를단독운영하도록조례를개정한이유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여성농업인정책을계획하는데여성농업인당사자들의목소리가반영되어야된다.그래서현장의목소리가정책에반영되어야된다그런기본적인입장하에서기존에2009년에제정된조례를살펴보았는데경남에서18개시군중에서13개가여성육성조례가제정되어있는데가장뒤떨어져있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이위원회는자문위원회형식이될수도있고심의회가될수도있는데또심의회는단독으로할수도있고대행시킬수도있고자문위원회도단독으로할수있고대행시킬수도있는데기존의진주시조례에서는자문위원회를하면서이것을대행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가장뒤쳐졌다고볼수있고요. 그리고그동안자문위원회라는것과심의위원회라는것이질적으로근본적으로다를수밖에없는게말그대로자문위원회는의사결정권한이없습니다.자문을하는것이고의견을내거나권고안을제시하는데그치고요.심의회내지이름은다르지만이번에정책위원회이름으로이걸새로신설하였는데이것은그야말로정책수립실행과정에서당사자들이직접거기서의견을반영하고의견을내고,그리고심의및결정권한까지가지는것이안건의승인여부를결정하고실질적으로정책의방향성을결정할수있게됩니다. 그래서질적인차이가있고,지금진주시의여성농업인전담부서설치가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이것이그것을보충할수있는아주유용한도구가될수있을것이라판단하여이것을중심으로이번조례를전면개정하였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사실은정부에서2018년도에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개정되어서이것을실시하도록규정되었고2022년부터시범사업으로농촌에사는51세부터70세농업경영인으로등록된분들에한해서시행되던것이2025년부터는전국적으로확대전면시행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제가살펴본바로는여성농인들이취약한질환에대해서골다공증이나농약중독,기타5가지10개항목에대해서2년주기로검진하게되는데올해처음으로진주시에서이걸실시하겠다고합니다.정부방침이그러하니까요. 그래서1,200명정도로잡고올부터5년간매년2억7,500만원의예산이나중에추경에올라올거예요.그렇게사업계획을잡고있더라고요.잡고있었고,이것을조례에넣는것이당연하다고판단되어신설하게되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요?

지금현재농민분들한테전반적으로가는것이저희가항상어떤분야나그렇잖아요?전반적으로하는데거기서특히여성의성적특성때문에걸리기쉬운질환에대해서따로신설한건데따로농민전체에대해서,즉다시말해서남성농민들에대해서실시되는건강검진은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도필요하면앞으로정부에서정책이나오지않을까사료가됩니다.

법상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이게목적부터양성평등조항이들어갔어요. 그래서거기에따른겁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제18조의6번에보면여성농업인보유기술과지역여건에적합한창업지원이라고,이것을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라는의무조항으로만드셨는데우리과에서지원이가능한창업지원의유형이어떤것이있습니까?

지금현재하고있는것으로봐서는우리과에서한다기보다는농업기슬센터전체적으로할수있는내용으로는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있습니다. 거기에직접재배한농작물로가공품을만들고등록을해서판매까지가능한그런사업들도있고앞으로창업을위해서필요한사업은저희가더발굴하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일반적인사항을잘말씀해주셨는데특히나창업과관련된부분은복잡하고어려운부분이있다보니까,이게내용자체가여성농업인을위한조례이지않습니까? 그래서특히여성농업인보유기술과지역여건에적한한창업이라고명시를해놨으니까이과정에대해서충분히우리과에서도고민을하고이게그저조문으로만존재하는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시행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한번여쭤볼게요. 그럼조례자체가여성농업인이라고해서“여성농업인이란여성농업인육성법”,그리고이렇게하는데총몇분정도로추정할수있을까요,대상자?

여성농업인말씀입니까?

예.

지금총농업인수가한26,000명정도로생각하고있고여성농업인이15,000명정도로추정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28,000분이야기하시던데,그때? 그건추정치니까,이게대상이된다면15,000분정도가대상이되는거예요? ○농업정책과장김영란예.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이건공유를하셔가지고,부서마다다르면안된다는겁니다. 맞춰서할수있게끔제도적으로보완을하셔야될것같다이런말씀드립니다.

예,잘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농업인들이조례를통해가지고할수있는분들은대상자가대략15,000분정도추정한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윤성관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장님과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조례를발표하게되어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조례제정에많은협조를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해서총7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본의원이대표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포함하여21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여투자활성화를도모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모범장수기업”에대한정의를추가하여조례의적용범위와대상을보다명확하게했습니다. 안제20조에서는기존의지원조항인제22조(정보통신관련지식서비스산업지원),제23조(전략산업투자기업특별지원),제24조(중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여기와연대하여지원대상기업이모범장수기업으로인정될경우추가지원을받을수있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해당조항에서는모범장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이기존의지원대상에해당할경우에보조금을지원액에대해최대5%의추가지원을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개정에앞서소관부서인우주항공산업과와충분히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이를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5년2월7일부터2월14일까지8일간시행되었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번조례개정은모범장수기업의경영안정성과성장동력을강화하여이들의경쟁력을제고하고,기술개발,경영혁신,시장확장을지원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와함께지역사회와산업전반에긍정적인파급효과를창출하며,장기적으로는지역경제를선도하는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모범장수기업에관련된조례가사실은우리지역에있는모기업이외지로향토기업이떠나는걸,여러가지이유들로우리향토기업이외지로나가서는안된다는그런주장을계속하고있는시절에제가향토기업조례를만들면서우리지역에오래된기업이외부로나가는걸계속이대로지켜봐서는안되겠다.그래서처음시작된건향토기업조례를만들어서우리지역에있는기업들이밖으로나가지못하게미리미연에방지하고이조례를통해서지원이라든지,이번에는딱하나거든요.땅값을지원을못해줘서외지로나가게되는건데그런것을뒷받침하게시작된겁니다. 다만예산이많이반영이되어야되다보니까집행부하고협의과정에서지금은예산사정으로인해서그걸구체적으로담지는못했는데그런것들을계속보강해서나가겠다이런이야기를계속표명하고있습니다. 오늘발표한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그일환으로우리기업들이향토기업들에게조금더나은혜택,그다음여러가지지원방안들을보강한다이런취지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우주항공산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입니다. 의안번호제3666호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조문은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판단한결과상기조례개정을통해진주시에서30년이상제조업등을영위한기업의투자에대한지원제도가마련되어향토기업의이탈을방지하고관내투자를촉진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근거와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4년마다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을매년수립하여야합니다. 1993년제1기중장기계획을시작으로하여현재제8기3차연도연차별계획수립과정에있으며,이는중장기계획을바탕으로추진한2024년시행결과와2025년시행계획에관한내용입니다. 이번연차별계획은2024년11월보건복지부로부터지침을시달받아보건소직원을대상으로지역보건의료계획의개요와작성방향을안내하는설명회를개최하였고,이후2024년시행결과의주요성과,자원투입,성과지표의달성도와자체평가를작성하고그에따른개선방안을3차연도계획에연계하여수립하였습니다. 또한신종감염병위기시에도지역주민을대상으로최소한의필수서비스를제공하는보건소본연의기능을유지하기위해‘감염병위기시보건소업무조정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계획안은25년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의승인을거쳤으며,오늘의회보고를마친뒤확정된제8기3차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은경상남도및보건복지부에2월말제출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3차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립된연차별지역보건의료계획의목차는1장3페이지부터9페이지까지제8기중장기계획추진체계,2장13페이지에서66페이지까지제8기2차연도2024년시행결과,3장69페이지에서129페이지까지제8기3차연도2025년시행계획,4장133페이지에서부터189페이지까지감염병위기시업무조정계획으로구성되어있고,별첨자료로193페이지부터203페이지까지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과정등을첨부하였습니다. 먼저3페이지와5페이지제8기중장기추진체계는추진비전인‘다함께만들고모두가누리는행복한건강도시진주’에따라4개부문의추진전략과11개부문의추진과제및25개의세부추진과제로이루어져있습니다. 다음4페이지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사항입니다. 이번연차별계획을수립하면서중장기계획에서3개의대표성과지표목표치변경사항이있었습니다. 3개의대표성과지표인혈당수치인지율,걷기실천율,혈압수치인지율은2차연도에조기달성하여월등히개선되어합리적이고도전적인목표치로상향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제8기중장기계획대표성과지표및2024년성과지표실적입니다. 2024년시행결과로11개중장기성과지표중10개100%이상달성,1개86%이상달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9페이지까지중장기대표성과지표의2차연도자체평가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부터66페이지2차연도시행결과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책자69페이지3차연도시행계획부터는25개의세부추진과제를추진배경,과제목표,사업대상,주요내용,추진체계,자원투입계획,추진일정,자체평가방안,성과지표,담당자,내외부소통및협력계획순의체계로기술하였습니다. 69페이지첫번째추진전략인감염병재난대응및보건의료역량강화에따른세가지추진과제로69페이지감염병예방및관리체계개편,78페이지응급및재난의료신속대응강화,82페이지보건의료자원정비를통한공공보건인프라구축을통해역학조사완성도,응급재난대응교육훈련참석률,보건소직원감염병지식향상도를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87페이지두번째추진전략인지역사회기반맞춤형건강증진체계구축에따른세가지추진과제로87페이지생애주기별평생건강관리체계강화,94페이지통합적만성질환예방및관리,99페이지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확대를통해국가암검진율,혈당수치인지율,출생후6개월완전모유수유실천율을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102페이지세번째추진전략인다(多)가치건강안전망강화에따른두가지추진과제로102페이지마음건강지지체계구축및선제적치매예방관리111페이지지역사회협력을통한건강위해요인관리를통해스트레스인지율,현재흡연자의금연시도율을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네번째추진전략인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주민참여건강친화적환경조성에따른세가지추진과제로115페이지주민주도형건강증진확대,117페이지지역사회중심건강환경조성,122페이지건강취약계층지원강화를통해걷기실천율,혈압수치인지율을향상시키고,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향상을통한소득수준별격차를완화하겠습니다. 다음128페이지에서129페이지3차연도주요성과지표로중장기대표성과지표를달성하기위한24년도역점성과지표10개를선정하였으며,그지표와선정이유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3페이지감염병위기시보건소업무조정계획은보건소가감염병위기상황에도감염병위기대응과함께보건소본연의필수기능을유지하여지역주민의건강안전망을확보하기위한업무조정계획입니다. 133에서134페이지까지보건소업무조정위기3단계에따라13개기능의52개보건사업을대상으로수립하였습니다. 135페이지부터의업무조정표는위기단계판단기준에따른각사업의고려사항,관련법령,지침을고려하여수립되었으며,감염병위기시에C,B,A순의위기단계에따라업무를조정하여대유행단계인A단계에서도긴급성업무,취약계층대상현물지원사업등최소한의필수업무를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직원이세분화된소지역별건강수준을면밀히파악하고,직원역량강화및보건의료전달체계의다양화를모색하는중장기계획을이행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한부분이나개선해야할부분은최신보건환경변화에맞춰3차연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를통해2026년에중장기대표성과지표가모두달성될수있도록전직원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지역의실정에맞는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역보건의료계획이건1년에한번씩계획을수립하는겁니까?

4년마다장기계획을수립하고1년마다연차별계획수립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상받은게이거지요?

예,맞습니다.

어떤식으로해서상을받게되신거예요?

일단계획수립을잘했고그계획수립에맞춰결과도출도좋았다고평가를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도지사상이었습니다.

도지사상이에요?

아,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맞습니다. 상을많이받아가지고,이건자랑입니다.

우리보건소가경제복지위원회로오셔서아마위원님들께서도보건소에많은관심들이있으십니다. 저는사실업무보고뒤에이걸계획을보고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도했었는데일단이건연차별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수시로말씀을드리면여기에반영을하실수있는부분들을검토하셔서반영도하시고그렇게해달라는말씀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여기보면102페이지부터104페이지걸쳐서정신건강사업,정신건강증진사업정확한명칭은그렇네요. 이거에대해서간단하게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과장님께질문드리는것맞죠? 다른분이담당하고계신건가요?

치매정신…….

아,그럼나중에질문드려야돼요? 알겠습니다.

아니,하셔도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나와계십니다.

그러면과장님이그자리에서.

치매건강그질의한꼭지만하시면됩니까? 그럼과장님단상으로서셔가지고신서경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세요.

지금사회가굉장히복잡다양하게발전하고현대화되고또각가정이예전에가족공동체마을공동체가해체가되면서분절된각개인들이정신적어려움을많이겪고있어요. 그래서병원에가면그냥심심찮게멀쩡해보이는데정신적인문제로상담을받고치료를받고있는그런걸볼수가있어요. 여기서보면이자료상에서쭉진주시에서계속의료기관하고협업을해서파악을해서관리대상을관리하고계시네요.그죠? 그런데그중에서이번에김하늘양의그런비극적인사건이있었는데교사가정확한병명은모르지만심각한정신질환을앓고있지않았나이렇게추정이수사단계인데,저희진주지역에정신건강고위험주민도꽤돼요.전체인구의27.8%예요. 이걸정신과병원이나약국을통해서파악한통계자료죠.그죠? 그런데그중에서중증정신질환자가3,453명이나되고전체인구의1%예요. 이것도적지않은수인데,이게등록을해서관리하는비율은그중에서도10.2%로유지하고있다,너무관리가안되고있는것아닌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저희들이정신장애인을관리하기위해서사례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례관리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서저희들이저분이정신장애를앓고있다고알고있지만특별하게그분이우리사례관리를받고싶다는동의를하지않으면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가지고저희들이먼저다가가고…….

등록시킬수가,강제로시킬수가없네요?

없습니다.정신병원에서퇴원하는환자일경우에도퇴원시에우리진주시정신보건센터와연계해서사례관리를받고싶다고물었을때동의를해야만저희한테통보가오거든요.대상자통보가오는데그렇지않고그런경우에는우리가알고있어도먼저다가가는게정보보호법하고연계되어있기때문에…….

본인이원치않으면억지로관리받아라할수없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중증정신질환자라고하면,중증이라고기준이어떤거예요?

질환을앓고있는사람들을말하는거거든요.

그럼예를들어서요즘가장흔한거로우울증이런거있는데병원치료를받고치료단계에있으면무조건다중증이에요?

예,중증질환진단을받은사람들을말하는거거든요.

아,그런가요? 그리고일단알겠고요. 제가보건소가처음이라서앞으로계속같이공부를해야되고알아봐야되는데,이게조사상우울증같은경우에가장흔한질환이에요.정신질환인데이게노인이가장높다,60대이상노인이가장높고마음건강증진사업이필요하다구체적인계획을세우셨나요?

예,세웠습니다. 진주시같은경우에는사망1순위연령대가노인연령층입니다.더군다나저희들은노인연령층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이라서거기에맞춰저희들이생명존중안심마을을작년에열군데를선정해서면부를중심으로했고,올해는다섯군데자살위험률이라든지높은지역을선정해서생명존중안심마을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정신보건센터보건소만이일을하기에는엄청힘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시의원님들과많은옆에관계하실수있는분들의도움이절실히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숨어서드러내놓지않은사람들이많으니까그런부분홍보도잘해주시고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고언제인가예결위에서윤성관위원께서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이센터도없고따로진주시에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다.지금아동청소년들도어른만큼이나심각한스트레스와우울감이런결겪는아동들이많거든요. 그리고중독장애핸드폰중독,게임중독이게지금심각해요. 그래서개별적으로청소년아동정신건강의학과에가서치료를받아요. 그럼시차원에서는이걸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

저희들이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라고해서그게따로는없지만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내에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사업비를받아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학교에전체초등학교1학년ㆍ4학년,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들을대상으로항상해마다검사를해서거기에서점수가높거나고위험군이발견이되면정신보건센터에정신과의사선생님하고연계를통하고관리를해서하고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어디있어요?

문산에있습니다.

문산에있어요?

예.

앞으로파트가노인,연령대별로,여성,나중에더세분화되면더세분화될수도있어요.그렇게되어져야될것으로,세분화되어서각자의사정에맞는,연령대와사정에맞는정신건강복지사업이이루어져야될것같고,마지막으로작년부터인가요,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진행되고있죠?지원사업? 작년부터인가요? 작년7월부터인가?

작년7월1일부터시행했습니다.

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작년7월1일부터시행되었는데작년에는늦게시작을하다보니까실적은60%정도저희가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거죠.신경정신과내지는정신건강의학과에서진단서를끊어가지고보건소에제출하면대상자에해당이될경우에는심리상담을무료로10회받을수있는그런거죠?

예,맞습니다.

그런데홍보가부족했다그죠?

아니,홍보는잘되고있는데사람들이기간이7월1일부터시행했지만홍보와접수하고그런과정에서늦게,실질적인늦게시작하다보니까…….

스타트가늦었다그죠?

60%정도되었는데올해는작년부터연장선으로되어가지고이용하는사람이많고꼭정신과에서진단서를갖고와야만되는게아니고주위에서저희들이사례관리를하다가대상이되겠다하면연계해서보건소에서심리상담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금심리상담료가너무비싸서그게필요하고다들원하는데받지를못해요,사실은.이게10번에100만원씩이렇게해요. 그러니까일반인들이이용하기가힘드니까이걸널리홍보하셔가지고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노력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위원님들께말씀드리자면오늘이건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이게다포괄적이다보니까보건소가아무래도와놓으니까관심도가크신거고,내일아침에과마다업무보고가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금과장님들앉아계신데하셔도되는거고,궁금한것있으면물어보시는데내일보건소하실때도정책적인부분들하시면되고,이계획안관련해서질의를집중해주시면어떨까생각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전통시장공영주차장시설관리재위탁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전통시장상권활성화를위해시장인접지에설치되어있는공영주차장시설관리를전통시장상인회에위탁하기위한안건으로근거법령은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및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제35조입니다. 중앙시장논개시장그리고자유시장공영주차장에대하여각상인회에서수탁받아관리하게됩니다. 올해위탁료는2024년정산후상인회에서납부예정이며,위탁기간은2025년3월1일부터2026년2월28일까지1년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일자리경제과는새로포함된팀이왔다그죠?전통시장팀이?

예.

그러니까업무도익히셔야되고이러실건데,지금주차장관련해서시간당측정금액은얼마나되는겁니까,비용은?

30분에1,000원500원받고있습니다.

30분에500원?

예,1,000원…….

그럼기본은30분을주는거예요?

예.

무료로?

아니,잠깐만요. 기본30분에500원이고,추가10분당200원씩받고있습니다.

그럼회차를해야된다,만일우리가갔는데차댈데가없잖아요,그럼돌아나올것아닙니까?그럼기본요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얼마를주는데요?

15분.

15분을주는겁니까? 15분은돌아가는시간을주는거고…….

예,중앙시장은15분을주는거고논개시장은10분줍니다.

그런데이게공통되게적용이안되나요?

그관계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차이가층이층수가회차하는,올라갔다내려오는시간도있고논개하고중앙시장은차이가조금납니다.

수익금은배분이얼마나차이가납니까?대략적으로?

수익금은지출하고수익하고는보통맞는게예산상맞는데…….

수익구조가납니까?

수익구조는마이너스쪽으로적자에가깝습니다.세개다.

그럼우리가그걸지원을해줍니까,적자면?

적자는이월금도있고당해수입도있고위탁금도있기때문에매년있게되어가기때문에거의…….

그러니까인건비정도지원해주는걸로봐야되나요?유지관리하고?

지금현재제일비중이많이차지하는게인건비입니다.인건비때문에수입하고지출하고차이가나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하면서조정을합니다.하면…….

조정이라는게어떤겁니까?

우리가당해연도에주차장에할수있는시장활성비가…….

현금지원합니까?

아니요.그건예산에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해서예산으로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이번에도,제가그때얼핏말씀은드렸는데중앙시장에장을보러가셨어요.그런데중앙시장공영주차장갔는데차댈데가없어요.돌아가지고논개로갔는데차댈데가없어요.그래가지고돌다가어디주차장인지몰라도주차를하십니다,시민들이. 그리고가서장을봅니다. 그런데한분은중앙시장주차장에대셨는데100만원가까운돈을주고장을봐왔는데거기는논개시장이어가지고주차권이안맞는거예요. 이분이논개시장을알고논개시장에갔으면모르는데,일반시민들이그런민원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제가상인회에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지금현재상인연합회를통해서이런운영하는것도중요한데소비자들은그걸인지를못하시잖아요. 그래서어디를구분으로논개를자르느냐이런이야기를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분들이여기서샀는데길가운데로해서여기서사과를사면여기는주차장이안되고여기서사야되는그행태가있기때문에단속도되어야되고,그리고지금경남예술회관에가면오전11시부터2시까지는무료개방을합니다. 그래서점심시간에거기주차하고식사를하시게끔배려를한다고요. 그러면우리는대첩광장주차장,그다음에그쪽인근에있는주차장들이있잖아요. 그런계획들이수립해야되는거죠. 왜냐,이건시비로지었기때문에,국비를포함한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게오히려상인들을더도와주는길아니겠습니까? 어차피적자가난다면한두시간을개방을해서점심시간만큼은오픈을하고,그래서그분들이중앙시장가셔서식사를하시고나오면서장도보시는데중앙시장논개시장비봉시장구분없이장을보시고주차혜택을받는,주차비는일이천원인데산분들은다음에안갈수있는거예요. 왜그렇냐하면다른대형마트에하면배달까지해주는데. 우리가지금활성화하려는취지가그런것아닙니까?

그관계는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지금현재2개주차장을진주시에서관리를하고각상인회2개에서주관을하고있거든요.관리를하고있는데,이관계는통합관계주차관계2개상인회하고협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관계는필요한사항이거든요. 그관계는우리가상인회하고적극적으로해가지고해결해나갈계획을갖고있고…….

그러니까이게수익적구조가나가지고차이가많이나면사실상그래도조금더수익이난다하면그쪽에서는운영을더폭넓게할수있잖아요. 그런데그렇지않고평균적으로비슷하고적자가나서시에서조금도와줘야되는상황이라고하면이는두말할게없잖아요?

추진중에있기때문에그관계는…….

예,그리고아까15분그건제가말씀드린취지는아실거고,원래그게안되었습니다.그죠? 들어갔다가못대고나오는데주차비를부과했다고요. 그것또한도시간도잘보시고제가아까말했던점심시간내지는저녁시간에는그쪽에유입을위해서라도그런것들고민을해보실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예,두가지관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가로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위원장님이그부분에말씀을드려서더많은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려고했는데,주차장이원래논개나중앙이나비봉,그다음에중앙상점가가있고로데오가있습니다. 그런데중앙시장전체상징성으로서시민들이바라봤을때는상인회를구분을해서소비자들이잘인지를못합니다.일반적으로. 그러다보니거기에따른전통시장공영주차장아닙니까? 그러면통합관리시스템이되어야됩니다. 상인회소유물이아니라시민에대한발걸음을편안하게해서상권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게원칙이기때문에상인회부분하고이건시에서지침으로해서서로가소비에상권이촉진이될수있도록그런방안을꼭모색하셔야되는걸로좀바라고,그리고조금전에점심시간에골목길시장이런부분에11시부터1시까지하잖아요? 그런데사실시간이1시까지하는부분에대해서약간부족하다는그런민원들이있어서시간을2시까지라든지연장을하는부분을고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또전통시장,대형마트에주차장이무료입니다.들어갔다나오면보통무료로하는데전통시장은오히려요금을이렇게한정제한시켜놨는데소비자가와서물건을사면물건에대한영수증이있습니다.전부다캐셔계시고하는데일정금액이예를들어서3만원이면3만원,5만원이면구입을했을때는숫자를무료로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소비촉진이되지,주차장에대한요금에대한부분을가지고고정관념을갖고운영한다면전통시장상권활성화에오히려제한적이지않느냐그런부분을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쿠폰하고통합관계그건우리가검토하고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빨리좀.

예,알겠습니다. 협의중에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상공인역대회장님출신으로서걱정을많이해주시는데과장님검토잘하셔가지고의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운영재위탁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대상인국공립어린이집은1개소로진주올리움어린이집입니다. 진주올리움어린이집은2020년6월22일신규인가되었으며,정촌면의진주정촌올리움아파트관리동에위치해있습니다. 진주올리움어린이집은면적264㎡에보육실4개,유희실하나,교사실하나,화장실4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55명에보육교직원은13명입니다. 위탁운영체는3월중공개모집하여보육정책위원회에심의를거쳐선정하며,위탁운영기간은2025년6월22일부터2030년6월20일로계약일로부터5년입니다. 위탁운영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통하여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과영유아의질높은보육을위함이며,영유아보육법제24조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수탁자가어린이집을운영하면서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위탁업무보고받을때짚어야될게있어서발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위탁은진주시보육조례에근거해서진행되고있죠?

예.

진주시보육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의해서되고있습니다.그죠?

예.

지금진주시보육조례에보면국공립어린이집을계속시립어린이집으로그대로용어가사용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바뀐지가벌써,지금영유아보육법관련법규에보면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설치등해갖고명문화되어있어요,상위법령에. 그럼시조례도여기에맞춰가지고조례정비를해주어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경남에보니까양산인가어디한군데하고진주시만용어정리를안하고있어요. 그리고평가인증제같은건제도가없어진지오래되었는데그것도그대로있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빨리빨리정비되어야한다. 그리고조례가이렇게상위법령에맞춰빨리빨리용어정리를안해주면나중에용어정리해석하는부분에있어서필요없는행정력이낭비될수가있고,그리고외부에서보거나시민들이관련글을문제삼거나민원이발생할때용어정리갖고해석부분갖고쓸데없는논쟁거리가됩니다. 그래서조례가용어정리가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 물론우리조례에대한개정이나발의하는부분에있어서는의원들에게도권한이있지만이런부분들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상위법령에명칭이나없는제도이런거기때문에굳이의원발의를안해도집행부에서진주시보육조례를잘보시고이것외에도혹시다른시군,그리고상위법령영유아보육법이런걸검토하시면서깔끔하게정리를해주시고다른민원이나이의사항이없도록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건많이놓친부분이있으시죠?

지금현재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에진주시에서설치하는어린이집에대해서‘시립어린이집’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에대해서는우리가충분히검토해서개정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시립어린이집’조금전에답변에서도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이게잘아시겠지만행정용어는상위법령에따라서가요.바뀌거든요.그래서거기맞추고한데진주시는‘시립’,자,그러면국공립어린이집이몇개소고시립어린이집은몇개소입니까? 이게안된다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정리를,상위법령에무조건맞추어야되지않습니까,조례는?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을잘정비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양해영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신걸로보이고,그런것추진하는과정속에서도위원님께직접의논을많이하실수있는시간을가지시길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재위탁건에대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은2024년부터실시된도비매칭사업으로수행기관의위탁기간만료에따라재위탁하여최중증장애인이근로기회와지역사회구성원으로자립할수있는사회적기반을조성하고장애인일자리사업의다양화로일자리선택의폭을넓히고자합니다. 관련법령은장애인복지법제13조2등의근거하고있습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은장애인의권익옹호활동등을통한비장애인의인식개선,장애인의인권교육을공공일자리직종으로서의중증장애인에적합한일자리사업으로참여인원은7명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4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이며,2025년사업수행기간은2025년4월1일부터12월31일약9개월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을통해1개소모집예정이며,선정방법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도비매칭으로2025년사업비는6,3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신규발굴바로지원서비스재위탁보고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발굴바로지원사업은2024년도에보건복지부와장애인개발원에서공모한수요자중심장애인지원체계사업에선정되어국비2,000만원으로실시한사업으로사업공모기간이만료되어장애인복지사업의전문성과수행경험이있는수탁기관에위탁하여수행하고자합니다. 관련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사무명은신규발굴바로지원서비스이며,사업내용은신규장애인찾아가는서비스,조기집중개입서비스,위기상황장애인지원서비스사업을수행하며,위탁사업비는연간1,5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4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이며,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을통해1개소모집예정이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러면이건원래중앙부처보건복지부사업에서진행을하다보니까진주시하고맞아떨어져서진주시에서시예산으로진행하는거다그죠?

예,저희들이2023년도에공모사업을했는데이사업은저희들만의사업입니다. 아마전국에서처음으로이렇게했는데작년도에이러한부분들을해서저희들최우수기관으로지정되었고,이러한부분들이신규장애인들에대한새로운서비스에적합하기때문에올해계속해서사업을할겁니다.

그렇습니다.이건저희도긍정적으로보는것이위원님들도좋은사업들이있음에도중앙부처에서사업이끊겼다해서사업을못하는경우들이많았는데이걸시책으로전환을해서한다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앞으로이런일들이있어야될것같고,그리고이사업에있어서좀더많은지원을아끼지않아야되겠다생각이듭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중증장애인세대사례관리지원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장애인복지법제32조2등에따른것이며,장애인사례관리를통한장애인의역량강화및자립적생활지원을위함입니다. 이에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에근거하여공개모집을통한서류접수후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된수탁기관에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2025년6월1일부터2027년5월31일까지3년간이며,사업비는연간8,6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보고에앞서인구청년정책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홍현주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유영미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순란인구관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인구청년정책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정원12명,현원10명이며,위원회는진주시인구정책위원회와청년정책위원회2개의위원회가있습니다. 하단의예산규모는21억원으로전년대비9억원감소입니다. 감소사유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등일부사업완료에따른예산감소입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맨위10년전과비교된인구추이는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표인구현황입니다. 맨마지막줄2024년12월31일기준주민등록인구수는338,785명이며,청년인구수는84,969명입니다. 다음은출산율현황입니다. 맨아래줄2023년우리시출생아수는1,666명이며,합계출산율은0.887명입니다. 2024년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은올해9월국가통계포털에서공표예정입니다.기타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페이지2025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시민이행복한맞춤형인구시책발굴ㆍ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인구정책공모전,인구감소대응행사,미혼남녀인연만들기,저출생대응찾아가는인구교육등을추진하며,지속적으로우리시인구구조와지역적특성을고려한맞춤형정책발굴과시민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사회적공감으로출산장려분위기조성입니다. 출산율의감소로인한저출생극복을위해출산장려분위기조성행사와캠페인,대중매체홍보,다자녀가정우대정책사업등을추진하여아이를키우는가정에대한사회적응원과격려를유도하고결혼과출산에대한긍정적인사회분위기조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진주시청년주간운영입니다. 9월세번째주를청년주간으로하여청년의날기념및청년주간행사를개최하여청년과소통,공감할수있는만남의장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입니다. 진주시거주18세에서39세이하청년․청소년에게4차산업혁명시대에맞춘코딩및채용예정자과정교육으로미래사회에필요한인재를양성하고청년취업역량강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매월청년이20만원씩적립하고,2년만기시도와시가480만원을적립하여청년근로자에게총960만원의적립금이지급되는사업이며,청년의자산형성과장기근속을유도하고있습니다. 다음8페이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소재중소기업및소상공인업체에근무하는청년근로자에게연간최대120만원의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지원을통해청년의사회적참여와지역정착을유도하고있습니다. 다음9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겨울ㆍ여름방학기간내총120명의대학생에게행정,복지,민원등다양한행정경험기회를제공하여현장실무능력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특히올해1월겨울방학부터국민기초수급자등사회적취약계층을배려하여우선선발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경남DNA씨드인력양성사업을비롯한7개사업을통해청년과채용기업에참여수당및인건비등을지원하여참여기업의청년고용을촉진하고지역내청년유입과정착을유도하고있습니다. 다음11페이지인구감소대응으로인구유출예방추진입니다. 매월1회인구현황에대한객관적분석으로정주여건개선,생활인구유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해인구증대방안을마련하고외국인정착과공존을위한지원시책을발굴해인구유출예방과지역활력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특히나이번에새로운부서가인구하고청년관련해서통합되어생겼죠?

예.

그래서엊그제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말씀드린부분도말씀드리고일단중요한부분만짚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사업으로넘어온것중에가장제가볼때는중요하고시급한내용이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입니다. 이게왜중요하냐면지금사실상청년정책을많이촘촘히하고있지만수요자중심의사업이되기위해서는피드백기능이사실상중요합니다. 그런데이기능이거의작동하고있지않다고보여집니다. 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생성형AI를활용해서실시간으로민원을응답하고정책을제안하는것을자동으로분류하고그리고보고서도생성합니다. 그래서그것을통해서행정혁신을추진중인데요.저또한이에관심을가지고우리진주시도AI기반피드백시스템을구축하는것에대한5분자유발언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AI챗봇을통한청년정책의견의수렴을검토도다른지자체에서많이하고있고실제로2024년에성동구같은경우는청년정책뿐만아니라이런AI를통해서민원자동화하고정책분석하는기능을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이회의에서도가장중요한문제로대두되었던것이수요자중심의청년정책인데가장청년온라인플랫폼이활성화되는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청년온라인플랫폼활성화에큰관심을기울여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짧게말씀드릴부분은청년인구가사실상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큰회의에가서더높은직급자분들께서말씀매번하시는것이우리진주는그나마괜찮다라고하시는것인데서부경남의다른군에비해서그양태가괜찮다는것이지,경상국립대나대학들을빼고보면이것도정말무시못할수준으로청년인구가빠져나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지금청년인구의유출을막는것만이저출산을진주시가피해갈수있는방안이라생각하는데,경기도를보면오히려작년하반기에는청년인구유입이늘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이유를무엇인지생각을해보니까양질의일자리가첫번째고,두번째가지속적인미래성장기회입니다. 그리고세번째가정주여건을비롯해서청년들이어울려놀거리볼거리등이있는것인데요.사실상대기업은유치하기힘들다고하면청년창업을신경을써야되고,하고있는사업은지금도촘촘하게하되이들을위한지원정책을다양하게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저도최지원위원에이어서2페이지인구현황을보면전체2020년도에비해서5년후인지금작년에1만명정도가줄었는데그것이청년인구가준숫자하고거의유사해요. 결국청년인구가줄었다는것은출생률이떨어지고있던청년들이타지역으로빠져나갔다이렇게해석할수밖에없는데,청년들이이렇게타지역으로이주한요인은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해도일자리때문이아니겠습니까,다른요인도있을수있겠지만. 그래서청년일자리문제가청년취업지원을비롯해서그게저희화두면화두라고볼수있는데,아까과장님께서예산이작년에비해서9억이줄었다고하시면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등이폐지되면서그리되었다고하시는데정확하게폐지된게어떤거죠? 취업준비청년에게수당주는것폐지되었고요.그죠?

그건…….

200만원씩주는그것폐지되었고,또…….

예,그것있고나머지는…….

나머지는있어요?

다른사업은하고있는데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같은경우에는1년차2년차까지는인건비를지급하기때문에그예산규모가크고3년차에는인센티브를주기때문에예산액이좀작습니다. 그런데올해2월부로인건비지원이만2년이끝나는그시점이많아가지고좀줄어든게있습니다.

그런데사실10페이지에나와있는그걸말씀하시는건데기업이청년을고용할수있는그런여건을여유롭게해줘서기업에도도움이되고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도도움이되는건데,이게기업상태가굉장히안좋아지고있다는건전국적으로그렇지만,진주도역시마찬가지로지금회사사정이안좋아져서정리해고를당해서집에서놀고있는청년들을심심찮게볼수있어요.그게현실이고. 그렇다면그걸처음에는2년간만지원한다했더라도그뒤에실태조사를해서추가로더지원할필요가있다고보여지고요. 그리고제가알기로는이기업에대해서인건비를1인당월180만원을,몇년전부터계속180만원인걸로제가알고있어요.맞죠? 그런데최저임금이인상되어서2025년기준으로최저시간당시급이1만원이넘고그다음에세전에월급200만원이넘는데나머지는기업에부담을하라는식인데,세월이흘러서물가도상승하고인건비가오른만큼최저시급이오른만큼이것도지원이인상되어야되지않나,제말씀의요지는이것도2년간이라고단정짓지말고현진주시기업실태를고려해서기간을더늘릴수도있지않나,또이금액도인건비에서180만원에서최저시급이인상된부분만이라도인상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앞으로정책세울때참고로해주시고요. 지금전국적으로사실아까최지원위원께서경기도만조금일자리가늘어나고,정책이경기도는또청년수당도주거든요.청년수당도적지않은돈을매월지급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것들이합쳐져서청년인구유입을유도했고,또경기도도그렇고,전국적으로봤을때일단인구정책이성공했다고보여지는곳이천안시예요.천안시는꾸준히증가해서70만을목전에두고있다고해요. 천안시는작년말에2024년말에인구정책을세울때진주시같은경우는진주시도애를많이쓰고있어요.작년두번이나시장님주최하에토크콘서트나간담회가지시고의견수렴하시고공모전도했고한데저희도애를많이쓰고있지만천안시같은경우는아예1,000명이상에온라인설문조사를해서어떻게하면내가천안을떠나지않고계속,어떤정책을보완하면살수있느냐,또어떤정책때문에천안이나를계속여기에정주하게하느냐물어보니까청년정책부분만보니까주거비지원이제일높은비율로응답을했어요. 지금주거비지원을하고있는데그부분이천안시에서잘하고있고또앞으로도더이부분을강화해나갔으면좋겠다.다음에는당연히취업지원이에요. 그럼진주시에서청년월세지원사업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하고있지요?

예,하고있습니다.

그게언제부터시작이되어가지고어떻게지원금액이나지원대상이줄거나늘거나증감한부분이파악이되시면말씀을좀.

제가보니까저희가진주시전체인구청년정책을받아서이렇게모으고있기는한데그지원하는부서는주택경관과이다보니까,인구청년정책을40개부서에서나누어서각자자기부서마다인구청년과관련된정책을할수있는시책을발굴해서추진하고있는상황이라서아마그부분은주택경관과에있는것같고,제가아직그부분까지파악을못해서…….

제가보니까진주시에서도청년주거정책으로월세지원말고도행복주택이나청년들만독자적으로할수있는LH에서주관하는주택사업도지금준비중이더라고요. 보니까주택경관과더라고요.그래서아직은안넘어왔겠다이런생각하면서동시에이렇게처음으로생겼잖아요.부시장직속기관으로. 그러다보니까인구정책청년정책관련해서이런것들이아직다뭐라그럴까,워낙광범위하게퍼져있다보니까아직까지는모두이쪽으로옮겨오지못했고또모두옮겨올수도없고,어쩔수없이기관간에유기적인협업이지속적으로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처음시작이니까첫발을잘떼시고계속고민하면서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이번에새로인구청년정책이되다보니까상당히업무가가중할거라고믿습니다. 본위원은인구청년정책에따라서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사업에준해서제안을드리려고합니다. 인구청년정책지원에서취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복지는당연히해야될사항이고,우리가청년지원을하는데부분에서중소기업상인들,그리고학교에맞춰서지원할수있는제도가온누리상품권하는부분이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사용확대거기에보면지금현재소상공인이나골목형전통시장의증진을위해서한정되어있는데상반기쪽에소상공인말고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가만약발의되면,전국에온누리상품권이한5조정도되죠? 한5조되는데학생들이나거기에서사용되는진주시의파급효과는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는상당하리라고봅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청년들이많이사용하는대학가,예를들어서경상국립대학교라든지칠암캠퍼스라든지보건대라든지이런데를골목형지정을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고민해보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이해는되죠?

예,온누리상품권은원래전통시장에서만사용이되고다른일반가게에서사용이안되니까대학가나이런데는청년들이많이사용하는가게가있음에도불구하고온누리상품권혜택은받을수없으니까대학가주변의상가도좋고이용하는대학생들에게도이익이되니까그지역을온누리상품권으로사용할수있는지역으로지정하고싶으시다는그런의견…….

만약수요가많다보면상점가에서어차피소비되는물량이다시전통시장에들어와서물품을구매하는그런효과가있기때문에그런조례를해서온누리상품권이많이사용할수있도록그런방향을검토해보시는것도괜찮을거라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새업무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보면주요사업들이나열되어있는데사업별이런고민들은부서에서잘챙겨주시리라믿고요.지금우리가청년정책에서제일중요하다고하는부분은사실은타부서에이청년정책을다녹여야됩니다. 그러려면국한된사업에치중하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사업발굴도중요하죠. 그런데전체부서와어떻게협업해서이걸연계해서갖고갈것이냐정책을,그럴때예산의문제라든지행정력문제라든지결과는굉장히차이가많이날겁니다. 무엇보다도효율성이있어야될것같고요. 그래서다른지방자치단체나이런데보면지적들이사실은인구정책의단조로운하나의사업에만치중하다보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어려운사항이많거든요. 우선본위원이생각을해도여기에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있지만존경하는동료위원들께서도언급한부분도있지만창업펀드라든지스마트농업이라든지그리고산업과대학의연계이걸어떻게해나갈건지굉장히숨은역량들이많이숨어있을것같거든요. 각자가서있기만하면안될것같거든요. 그래서말씀하셨다시피주거안정지원이라든지임대주택확대,월세지원,빈집리모델링해가지고이런것들이우리정책관입장에서할수있는일들이별로없습니다. 관련부서에어느만큼소통해내느냐의문제고다른부서보다더적극적으로행정피부로체감하실거라믿는데자기부서의고유업무에대한예산확보도굉장히타이트하고어려운데새로다른부서에협업해서하는것은쉽지않거든요. 그렇게하려면결국설득의논리가있어야될것같고요. 그런부분에많이고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그래서정리를하자면일단은청년정책,인구정책,결국인구정책은전반에같이협업해서진행해야된다. 좀잘챙겨봐주시라고이야기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이번에인구청년정책관이라는부시장직속입니까?시장직속입니까?

부시장님직속입니다.

그럼우주항공사업단하고바꾸어부시장직속으로되었다그죠?

예.

청년수당에관련되어어느부서에서맡고있습니까? 청년수당관련업무?

진주시는아직청년수당을하고있지는않는것같습니다. 만약하게되면…….

청년수당관련해지금지급안되는건알고있고,청년수당이필요하다고시민단체에서요청을해서답변을했는데어느부서에서답변했습니까? 그업무는청년정책관에아직안들어왔습니까?

예,제가그답변한사항은잘모르겠습니다,아직.

다른지역에물론광역이긴한데기초지방자치단체따라가는추세이긴하고광역쪽에서우선적으로청년수당을지급하는데가있지않습니까?

예,아까위원님말씀하신.

저는양해영위원님말씀에동감하는게진주가경상대학교가아주크거든요. 땅덩어리를치면서울대보다큽니다. 그리고인원도1년에2만명이왔다갔다할정도고교직원까지포함해서그렇긴한데,그다음에경상국립대말고도여러대학이있지않습니까?

예.

진주가다른인근지역보다청년수가많거든요. 진주에청년인구가몇명쯤됩니까?

85,000명까지는안되고84,616명으로…….

제가가지고있는자료는한85,000명정도되는데작년진주시에청년센터에2024년6월기준이더라고요.우리인구34만에서매달100명씩빠지고있는거에비하면이인구청년비율이높은편이라고보이시죠.그죠? 다른지자체…….

지자체보다는높겠지만…….

왜냐하면우리는아주큰국립대학이있기때문에인근에서진주로일단대부분많이온다아닙니까? 그런데지금지원하고있는청년들에관련되어있는정책들은다른시군에비교했을때우리가월등히나와보이는건없거든요. 우리한테오늘청년정책관에서보고한내용들이다른지자체에서대부분이런일들을하고있거든요. 그럼제가서두에인구청년정책관이부시장직속으로이번에새로배정이되었는데아까양해영위원님말씀처럼전체과를다아울러서청년과관련되어있는일들은만약조금전에청년수당이일자리경제과다,그럼그업무들도포괄해서가져오든지,아니면관장해서청년정책관이컨트롤타워가되어야되고,지금중요한게우리진주에서경상대를졸업해가지고취직할데가별로없어요.그럼지금경상대를졸업하면할게뭐냐하면취업을하거나창업하거나두개거든요.식당에일할수는없지않습니까?식당을낮춰서표현하는건아니고. 그런데청년창업을하는지원정책도우리진주시가다른시에비교해서지원대책이금액이높거나월등하거나그런게없거든요. 그럼지금인구정책관에서이번에부시장직속으로별도로과를만들어청년들에대한지원책들을많이개발하셔야될텐데,주위에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청년정책들도파악해계셔야될것아닙니까?

예.

이런겁니다.우리가대학이특별히많은데졸업을해서취직할데도별로없고창업하는데창업지원정책도부족하거든요.사실은진주가. 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훌륭하게인구를작게빼내가는선진정책들을보면청년수당정책이지금까지는대한민국에나와있는정책중에서는가장효과적이다이말입니다. 그럼그걸어떻게하냐면아까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온누리상품권이야기했는데현정부에서온누리상품권은금액을7,000을늘렸어요.늘려가지고쓸데가별로없으니까아까말씀처럼시장밖에안되고일반대학가옆에가게는안된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온누리상품권이?

예.

그래서늘린게전집이런데가가지고사용할수있게끔정부에서늘리고있는데그게현정부가언밸런스정책이거든요. 지역화폐는아예예산을안잡았어요. 내가새로살려야된다고중앙정부에건의도하고방송에나가서이야기하고했는데,청년수당을만들게되면지역화폐로대부분다지급하거든요. 두가지효과가있어요. 취업준비하고자기들이아르바이트하면서대학생활하는데사실상우리가지원해주는구직활동,월세지원,청년농업인지원,지금말하는지원너덧가지고이런것들은일부청년들한테한정되어지원밖에안되거든요.정장면접지원,전체인구수의프로테이지를따지면아마몇프로안될거예요.수혜가되는청년들이. 그데이터가지고있습니까?

지금면접정장하고그건갖고있지는않는데…….

그러니까우리가정책들을개발해가지고내놓고예산을잡아서집행하는데청년들한테어떻게혜택이되는지끝나고나면예산집행한것하고수혜를본인원하고파악이되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지금면접정장같은경우에는700명,매년700명하는데일단700명이작년11월경쯤에다소진이된것같고,응시료사업은거의두번에걸쳐서10만원한도안에서하고있는데그것도예산8,000만원이다소진된걸로알고있어서저희들이추경할때이청년들이원하는사업에예산을좀더확보를할수있으면확보를할생각을하고는있습니다.

우리의장점이다른지자체보다청년들이많이있는데외부로이탈하는청년들을잡지못하고있는게현실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청년수당을고민해보자. 집행부의답변은그겁니다. 지금우리가한정된예산으로이런청년수당을지급하기에는부족하다,그래서중장기적인안목이필요하다,그래서노력하겠다이게공식적인집행부답변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제가말씀드리는것처럼청년들이외부로빠져나가지않는데서현재까지를제일효과를보고있는정책중에하나가청년수당이다. 그래서이걸현금으로주는게아니고우리지역화폐로지급하기때문에두가지효과가있다.그리고예산범위도다른현금지급하는것보다집행부에서생각하는금액보다훨씬작은예산으로청년수당으로지급해볼수있는상황이다이런이야기거든요. 그래서한해예산이얼마정도잡힌다이런것도뽑아보고우리인원수몇명에청년수당을지급하면얼마정도가적절하겠는가,또이게실제로효과가있는가,아까다른기업들하고연계해서,일자리경제과하고우주항공사업단하고기업통상과여기에서도청년관련되어있는업무들이있거든요. 그것하고다같이연계해서지금말하는거를업무연찬을통해가지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런의견이나왔는데같이한번고민해보는시간을가질필요가있다이런이야기거든요. 이번에당장안되더라도중장기적인안목이라하더라도계속이런걸연구하고개발해야된다이런취지입니다.

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번에신규로인구청년정책관이생겼으니까컨트롤타워역할을하셔서업무를가지고오거나못가지고오더라도관장해서이런이야기를앞으로청년정책관한테질문을드릴테니까연계해서답변될수있도록하고앞으로이런이야기들을많이나누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에있어서연관되어짧게,경기도에서는모든청년들에게월30만원씩하니까경기도전체지자체에도분담률이있겠지만엄청난재원이드는거죠. 그런데진주시같은경우에지금현재85,000명으로계산해서월30이아니라월5만원으로서연간60만원으로계산하니까509억이에요. 그런데이렇게하면재정이너무막대한데못하겠는데이렇게생각하시기쉬운데,물론이건샘플로해서뽑아본거고이걸청년수당이나저번에아까폐지된사업있잖아요,청년들에게취업전에구직활동하는데쓰라고200만원씩50만원씩5번지급하는그건폐지되었는데이런것들이그냥일반적으로인식의전환을좀해야될것같아요.그걸청년들한테퍼준다이게아니라퍼주는게아니고아니라,보편적으로주다보면부잣집아들도주고그렇지않은애들도주고불공평하다고생각하는데그런거에서벗어날때가되었다.그리고이게청년들한테퍼주는게아니라청년들은이렇게자기가최소한의이사회구성원으로서그들도세금내고살잖아요.일을못하고있어도세금다내거든요. 그러니까최소한의문화여가생활을할수있는이런걸지급함과동시에이것을윤성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역화폐로풀면지역경제가바로살아나요. 거기에아주큰기여를한다는거죠.가서다쓰니까지역내에서. 그래서우리가대형마트가서쓰고어디가서쓰고하는건결국이런대기업들이다서울로지역의돈이유출되는건데지역화폐는그렇지않거든요. 그래서이것에대해서연구도필요하고포퓰리즘식으로퍼주기저거,예산은생각도안하고재정은생각도안하고너무무책임하게정책을내는것아니냐이런편견들이있는데연구를해서발상의전환을하고시범적으로실시를조금씩이나마해보고그효과를살펴보고그런과정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9페이지추진계획하단에보시면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해가지고쓰레기봉투지원하고건강보험료지원나와있지않습니까?

예.

과장님,혹시지난해작년9월정도되었을까요,존경하는강묘영의원님이진주형청소년꿈키움바우처도입에관련하여5분자유발언을하신바있습니다. 혹시기억하십니까? 기억은일일이다안나시죠? 5분자유발언을의원님이하셨는데해당사업을여러모로다각적으로검토를해보면대체적으로이런청소년꿈키움바우처라는건군단위에서인구소멸유출을막기위해서아마정책의일환으로이렇게추진되지않나이런생각을가져봅니다. 그런데또하나는우리가늘중심에두고자하는청소년들의자기계발이라든지그리고복지증진도좀다양화되고망이촘촘하게접근하는게필요하다는측면에서이런게자꾸거론이되고있고계속제안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시는적용하기가어떻겠는가를본위원이파악을해보니까24년말기준을해서13세이상에서18세청소년을하니까우리시같은경우는2만명정도가수가나와요. 그래서이런수가사실은현실적으로예산반영이어려운것을압니다. 또쉽지않을거고.그렇다면방법이없을까를생각해보면이제효과를극대화해서제일필요한사회적교육의다양성이런것들을복지정책에담으려고하면차상위계층이하부터진주시는만약대상을줄여서꼭필요한대상을먼저우선적으로정하고그렇게해서매월해당금액을바우처행태로지급을하면,지금차상위계층이하의청소년들이제일사실은결핍보다는갈증이나는부분이문화,그리고다양한학원들,그리고건강헬스에대한부분들여러가지있습니다.청소년들이항상하고싶어하는스포츠용품구입이라든지청소년문화에서갈증이있는그런부분들을정책적으로차상위계층이하계층에는한번추진을해보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거든요. 다른부서에서도이런연계성에대한이야기가나왔는데지금복지정책과하고교육체육국에교육인재과하고조금전에보고가있었는데인구정책관하고해가지고같이이사업에대해서실효성있는추진이가능하겠는지도,하면어느정도의보완이되면되겠는지조금노력을하는측면에서추진해보시면어떨까해봅니다. 그래서이사업의타당성을세부서에서좀머리맞대고잘검토해봐주십사하는의견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른따로하실말씀있으십니까?

일단청소년업무를교육인재부과에서주무부서로해서하고있으니까그계층이차상위계층이하가되면저희가어쨌거나조사를해서대상을지정해줘야되는부분이있고하니까협업을해보겠습니다.

지금은결국한정된예산가지고효율성있는배분이우리시의회도하는역할이고시행정에서도하는역할인데사실은과장님잘아시겠지만좀다양한접근들그런부분에지적이많고욕구가강합니다. 그래서그런요구에부응할수있도록정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지금7페이지에맞춤형복지서비스를진주시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자원봉사자를중심으로하고있잖아요? 대상이중위소득80%면저소득층입니다. 여러가지서비스를하고있고보건복지서비스까지하고있는데이것과는별개는2024년3월에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통과되어서그10일뒤에김형석의원님께서진주시조례를여기에맞춰제정을해주셨고,법상이시행은내년3월부터전국적으로의무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예.

제가방금말씀드린지금현재하고있는맞춤형복지서비스하고는전혀다른차원의사업이거든요.돌봄사업인데여기보면이건김형석의원님조례에도그렇고법을반영한조례인데,거기보면노인뿐만아니라장애,질병,또다른사유로돌봄이필요한집에서,그러니까시설입소나병원입원을하지않고집에서필요한맞춤형서비스를받을수있는것,보건복지포함해서주거수리,여러가지또요양서비스이런걸갖다가개인의필요에따라서받을수있는이런법률이고내년부터전국적으로시행됩니다. 지금경상남도에서는군단위중에서4개를거창군,함양군,창년군,의령군해가지고시범사업을실시해왔고나름대로성공적으로이의료돌봄통합지원체계를마련했고작년에거창군은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지금이것에대해서당장1년이지나면진주에서도이것을해야되는데이건관계기관간의협업도필요하고많은시범사업을하고있지않는상태에서는처음난간에부딪칠수있어요. 이걸어떻게유기적으로연결해서민간협력을해야되는데의료기관도들어와야되잖아요.재가복지센터도들어와야되고물리치료사도들어와야되고최소한김형석의원님조례에따르더라도서너군데이상의기관과협력이필요한데이것에대해서준비가되어가고있습니까?

진주시에서도통합돌봄을준비하고있고월요일화요일도에서진주시군회의를했거든요.준비과정은전달하는내용을했고우리시에서도거기에맞추어해야되고아마통합돌봄센터같은게한개세워져야일이추진될것으로그리보고우리도사업을단계적으로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통합돌봄센터가무슨성격을가진거라는말씀인지지금파악이명확하게안되는데경남말고다른지자체에서이런게있어요.센터같은것하나지어가지고,한10층으로지어가지고어르신들을거기위층에살게하는거예요.살게하고밑에서각개인별필요에따라서맞춤형으로치료면치료,재활이면재활,그리고식사를비롯한요양이걸하다가그분들이집으로퇴원하기전에거기위에서임시거주를하게하고거기서돌보고,또완전히자립할수있는처지가되면집으로가정으로돌아가시게하고,그런센터는아니지요?

예,그런건아니고업무지원할수있는통합돌봄센터가되겠지요. 업무지원…….

어쨌든이건진주시만으로는힘든사업인것같아요.도하고긴밀히협력해서시간이얼마남지않았으니까그렇게만전의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전에노인장애인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은민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홍영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서지현노인시설팀장입니다. 한손희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어서노인장애인과소관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2명,현원22명이며,공무직근로자는2명입니다. 위원회는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등7개위원회가있습니다. 예산규모는전년대비176억원증가한3,311억원입니다. 14페이지사회복지시설은노인복지시설842개소,노인일자리지원기관3개소,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사회복지관2개소등총868개소입니다. 노인인구현황은2024년12월말기준70,225명으로진주시인구의20.73%입니다. 노인단체는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이고,회원수는26,208명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2024년12월말기준11억8,200만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안락공원현황은화장로7기,추모당15,770기입니다. 15페이지장애인등록현황은17,835명이며,인구의5.3%입니다. 장애인단체현황입니다.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외11개단체가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은장애인활동지원,발달재활서비스등29개소입니다. 다음16페이지부터20페이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노인계층복지증진입니다. 총사업비는2,266억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사업에290억2,500만원을편성하고,7,064여명의어르신께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을위해1,901억5,500만원을편성하여기초연금,노인대학운영,무료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소외·취약계층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을위해63억5,100만원을편성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ICT연계인공지능돌봄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대한노인회운영및행사지원을위해4억7,300만원을편성하여노인회운영비,노인의날행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3,400만원,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3,200만원,안락공원운영지원사업으로5억4,600만원을편성하여노인복지증진을위한다양한맞춤형지원으로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장애인생활안정및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17,835명이고,총사업비는558억5,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위해127억3,100만원을편성하고,장애진단비,장애의료비,장애수당,장애인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및사회참여지원을위해420억1,500만원을편성하여장애인활동지원,도우미지원,중증장애인자립지원,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장애인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센터3개소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장애인생활편의지원및복지서비스제공분야에3억200만원,장애인단체육성및행사지원에7억700만원을,장애인업무추진사업에9,800만원을편성하여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사회활동참여를촉진하여장애인의복지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노인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842개소이고,총사업비는335억7,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경로당566개소운영에60억6,100만원을편성하고경로당신축및개보수,경로당운영지원,기능보강및경로당활성화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올해신축계획인평거들말경로당은준공을완료하여3월중개소예정이며,명석조비경로당은설계완료하여착공할계획입니다. 또한천전동,상대동은경로당은부지후보지를검토중에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271개소운영지원에275억1,100만원을편성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지원,시설수급자생계비,종사자수당,상해보험료,환기시설설치,노인요양시설확충을지원하여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는어르신들께양질의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시설운영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장애인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사회복지관2개소운영지원에총사업비는130억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운영지원에110억3,000만원을편성하여시설운영비,종사자수당,자격수당,상해보험료,시설수급자생계비,장애인복지관리프트버스구입,기능보강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관2개소운영지원에17억3,700만원을편성하여시설운영비,종사자수당,자격수당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함께하는무장애공감도시지원에2억5,800만원을편성하여무장애도시위원회운영,장애인편의지원센터,장애인식개선체험장운영지원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사회복지관이용자에게좋은서비스가제공되도록시설운영지원에최선을다하고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시설물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무장애도시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특수시책진주시신규발굴장애인바로지원서비스입니다. 이사업은신규등록장애인에게8개의민관협력체계를활용하여꼭필요한서비스를직접찾아가서상담,연계,서비스제공까지바로지원하는전국최초의진주형장애인복지서비스입니다. 이사업은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공동으로주관한2024년수요자중심지원체계지원사업에서전국최우수지자체로선정된사업으로2025년도에1,500만원을순수시비로편성하여사업을확대시행하고자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등협력기관과서비스체계를더욱촘촘히구축하고,장애인진단,재활,치료,부모상담,서비스연계,일자리제공등장애인복지서비스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장애인의복지증진과장애친화적환경조성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노인장애인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발달장애인여기보면발달장애인단체회는150명이가입되어있고지금제공기관은발달재활서비스열네곳,주간활동세곳,발달장애인방과후지원세곳,이게센터가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어떤자그마한기관에서이렇게수행한다는것이죠?

발달재활서비스는18세미만의발달이늦어지는아동에게지원하는…….

아,아동에게요?

예,바우처형입니다.

아,발달장애아동에게,성인은빼고요?

예.

그럼성인은따로하고있는사업은없습니까?

지금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라고해가지고성인들에게기존에는장애인분들이주간보호형태로갔습니다.아침9시부터오후6시까지이렇게주간에보호하는이시스템에서삼사년전부터주간활동서비스라해갖고발달장애인성인을대상으로해서일대일,또는그룹으로해가지고장애인서비스…….

가정방문을해서하기도하고요?

가정방문은아니고발달장애인이우리지정되어있는두곳에현재와서그서비스를제공받고있습니다. 그프로그램이밖에도있을수있고안에도있을수있습니다.

혜광학교인가요,거기서청소년들이교육을받고학교를졸업하면이런서비스를알아서찾아서받으면그나마괜찮은데취직도잘안되고다른사회적활동도어려운이런상황에있는성인들이꼼짝없이혜광학교를졸업하고나서는집에갇혀서그냥개인적으로이렇게소일하고부모의돌봄을받아야되고모든경제적부분을부모에게의존해야되는거라서발달장애아동과그들이성인이되어서계속그런걸안고가는경우에는가정전체가상당히힘듭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진주시주민대회를통해서진주시주민요구안을받았는데그가운데,그것아니라도그이전부터제가어떤예를들어서국회의원선거나했을때후보님을따라가보면이걸계속요구해오셨어요.모든후보들이이걸공약에넣었어요.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따로짓겠다,분리해서따로짓겠다계속요구를하셔서그걸공약에넣었는데그걸어떻게안되었어요.실행이안되었고,지금이분들이진주시에답변을,아마과장님께도이게들어갔지싶은데발달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따로설치해달라고하니까진주시에서는답변을작년10월부터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를하고있고발달장애인프로그램을현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작년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갔는데,정말저희가건축자체건물자체나입지조건이나그다음에안에되고있는환경들이훌륭하기때문에견학을갔던건데거기는너무부럽더라고요.그런정도의장애인복지관같으면충분히이안에서발달장애인까지프로그램을만들어서소화시킬수있는데저희현행은아시잖아요,20년전에만들어져가지고그좁고낙후한건물에서발달장애인까지모든장애인이같이거기서복지를누리고있고프로그램을서비스를받고있는데,이건지금이런의견입니다.장애인복지관을따로그자리에서확충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제가알기로는그뒤에화물주차장이있지요? 또그것까지같이있어요.보호작업장까지.그걸확충을하든지? 그러니까리모델링만하는것가지고는장소자체넓어지지않으니까,장소자체가절대적으로협소해요.그럼장애인복지관을확장이전을하든지더좋은입지조건으로,여수시같은경우는바로빼어난공기좋은산아래그들이거기서산속의등산로에서재활운동을할수있는것까지시스템을갖추고있었어요.입지조건도아주좋았어요.그런입지조건이좋은데로더확충해서가든지,아니면발달장애인들과그들의부모의의견을수렴해서따로적당한곳에설립을하든지이런것을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좀드리겠습니다. 현재장애인복지관이2003년도에건축되어서운영되고있습니다. 22년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장애인복지관내에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어린이집,참좋은보호작업장이렇게3개시설이운영중에있는데지난번저희들도발달장애인에대한부분들이발달장애인지원법이만들어지면서개별어떤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야되는걸충분히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신중히검토하고있는데장애인복지관3개시설안에있는장애인복지관어린이집이현재옥봉동에있는LH행복주택내에어린이집으로용도가되어있는장소가있습니다.거기지금현재LH하고거의마무리단계에거의협의가완료…….

어린이집이이전할거네요?

예,장애인복지관어린이집을이전하고나면거기에맞는프로그램을넣을수있도록리모델링할계획인데,안에실내리모델링도중요하지만바깥에어떤부분들도노후가되어서현재국토안전관리원에서하고있는,국토부에서하고있는그린리모델링사업을신청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전반적인부분을일차적으로현재있는시설을최대한활용을하여발달장애인에맞는프로그램을넣고자합니다. 현재장애인복지관내에최중증서비스도총4명에대해서일대일서비스를예전에했던목욕탕그걸리모델링해서작년10월부터운영중에있습니다.

과장님,잘알겠습니다. 기존에열악한상황에서최선을다하고계신걸로판단이되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어떤한도시의품격과수준,그리고행복의수준,삶의질을판단하려면장애인복지관을가보면대충판단이된다.왜냐하면신체적정신적장애를가진분들이어떻게보면우리사회에서가장열악한처지에놓인분들중에한부류인데그분들이어떤서비스를받고어떤삶을누리고있고얼굴에어떤행복의웃음을띠고있는지,아니면너무나불행한표정을하고있는지그것만가서봐도그사회전체의수준을알수있다고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진주시는그렇게자랑스럽지못합니다. 여수시에갔을때,또다른데장애인복지관에갔을때그도시가너무나멋지고훌륭해보였고달리보였습니다. 그래서진주시도무장애도시잖아요.그죠? 이름에걸맞는이런시설과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계속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앞으로도그런부분들더욱관심을가지고발달장애인이나일반타장애인들에게혜택이갈수있는그런시설과센터가계속적으로건립될수있도록저희시도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안락공원있잖아요? 거기1월에모기사에보면약간크랙이가고그랬다는내용들이있던데,그래서물이셀수도있고,그건보수공사를했습니까?

지금현재1단계공사가9월30일자로마무리되고2단계있는데현재공공시설추진단에서2단계중에있어서기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던크랙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계속적으로보수를해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새건물을지었는데그리나오니까사람들이걱정을하시네요. 그럼기수가거기에는7기를태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게가동을다합니까?

현재6기가운영되고한개는예비로갑자기…….

예비인데,명절때쉬셨죠,한번?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걸언제쉬어야됩니까? 의무기간이있나요?

그건아니고명절하루만쉬었습니다.

그러니까추석한번설날한번쉬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번에4일장이많았어요.진주에?

예,진주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많아서,특히부산하고서울쪽에4일장이다보니까e하늘장사시스템은전국적으로가동이됩니다. 그래서이렇게되다보니까부산이나경기권에서저희화장시설을많이활용을해서저희들도지난1월12일자부터해서어제까지원래는6회차를운영했는데1회연장을해가지고,총4시까지1회연장을해가지고4일…….

그럼7회차를합니까?

그렇습니다. 7회까지도했습니다.

한시간반정도걸리나요? 두시간정도?

한개들어가면타임이1시간반에서2시간정도소요가되고있습니다.

7회까지돌리고,그래서일단은4일장을하시면서또아무래도부서에도연락이많이갔을거고그것에대한이야기들이있으셨고요. 그다음에국가유공자봉안당에모실때국가유공자에대한혜택은좀있습니까?

국가유공자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이런분들은감면에무료로현재봉안시설에안치되고있습니다.

그럼그게소급적용됩니까?

소급?

왜그렇냐하면어떤분이2024년도에모친이돌아가셨는데그래서화장을했고한분은산청에부친이계신거예요.그래서두분을모시고와서화장을하니까관내관외가구분되잖아요.그래가지고화장을하시고봉안당에모셨습니다.모셨는데그해연말에6.25참전전우로인정을받으셔가지고국가유공자가되신거예요. 그래서그걸안치를빼가지고산청호국원으로가신거예요.갔는데35%를돌려주더라,그건조례상으로다되어있더라고요.반환금이지금은아직상승전입니다.관내20만원,관외100만원인데6개월이내75%환급이런식으로퍼센트가나와있어요. 그래서이거에적용을받으신것같은데,국가유공자셨다말입니다,뒤에는. 그럼그게소급적용이됩니까?

저희들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그런사례들이좀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뒤에전사자로서인정을받으면국가유공자에서6.25참전은반드시포함되잖아요. 그걸한번검토하셔가지고말씀주시면되고. 그럼추모당은어느정도,새로짓는것빼고여기들어온거죠.내용은?

그렇습니다.기존에있는화장로로쓰던것을현재밑에터파기공사를하고있는데그터파기공사에암반이받혀가지고,현재암반90%정도암반을걷어내고…….

다이너마이트로?

예,걷어내고있고기존추모당있는부분은다꽉차가지고기존신축화장장그시설안에1,219기에대한안치단을별도로설치를했는데당초에저희들이생각했던것은한달에80기정도를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저희시설이워낙좋게짓다보니까입소문이많이났는지원래80기에서140기정도로굉장히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연말까지는어떤형태로든지운영을하고원래계획은올10월말정도되면2차공사가완전히마무리가되고11월1일정도로추모당에새로되는거기에모시려고했는데그러기전에꽉찰것같아서추가로별도의공간에500기정도되는부분들을새로검토중에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이걸하면몇단까지올라갑니까? 8단이죠?

거기제가단은정확하게…….

좀논의를해볼필요가있는게순서대로들어가시는건정확한것아닙니까? 더이상여지가없죠?

예.

그런여지가있어서도안되는거고,그죠? 그러면그게접수하는걸장례지도사가해줍니까?

처음에할때는그렇습니다.e하늘시스템에접수를할때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시스템에들어가는순서대로하는거죠?

예.

그걸임의대로는안되는거잖아요?

아닙니다.순서대로,민원때문에…….

순서대로는원칙이니까어쩔수없는데이걸8단으로하니까사다리를타고올라가야되는,보시는분들이있잖아요? 복층구조로해서그냥4단으로하면안돼요?

그렇게되면,검토는저희들이해보겠는데현재는그렇게하면공간활용부분에있어서…….

천고가높던데?그때우리갔을때?

일단그것도저희들이…….

그게검토가필요한것이우리가밑에모셨다,위에모셨다이런걸논하는건사실시대흐름이넘어갔습니다. 저희도그거에대해서민원사항은신경을안쓰는데이게8단이니까사다리를타고어린애가올라가가지고보고내려오는데다른데는복층구조도가능하더라고요. 왜그렇냐하면그건비용도많이안들수있습니다.H빔으로넣어가지고하면. 그런이야기들이있으니까그건검토를하시면좋을것같아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럼비용은현실화를했습니다. 얼마얼마로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했는데현재그건조례상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현재관내는7만2,000원에서9만원으로,관외는35만2,000원에서90만원으로할계획인데이게조례상에되어있기때문에조례개정을통해서해야되는상황입니다. 하기전에거기에대한사전준비로시중물가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물가대책위원회에먼저선보고후에심의를받았고,조만간저희들이이와관련되어있어서위원회를통해서조례개정안을올릴계획입니다.

예.그러면봉안시설은일단시민들은20만원에서30만원인상이되는데관외도그렇습니까? 관외는금액이안나오네요?

관외는저희들이거기에담지를않은이유가관외에대한부분들이우리시는현재관외가35만2,000원을주고있는데다음에올릴때는90만원을할,화장시설은…….

화장시설이용료가90만원이고.

예,90만원이고봉안시설은30만원에서150만원정도계획을잡고있습니다.있는데이러한부분들이올리는비율에따라같이,비율따라이렇게올리는건데…….

그럼6월1일자다그죠?

아닙니다.그건저희들계획이고조례가개정이되어서공포가되어야만가능한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다음에들어올것아닙니까,어차피?

예.

만약그걸하면그전에는이대로가는거고?

예.

그럼기존에계약했던분들은당연히그대로가는거고?

예,그렇습니다. 이게연장을할때는관내인경우에는그대로고인이사망당시에1월기준으로해가지고관내관외로구분해서15년단위로연장을해서총60년가능한상태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번에전국적인추세이긴했지만진주시민분들께서4일장을하시면서시에도많이문의를하신걸로알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기를늘려야되는사항이라면또필요한부분들을준비를해야되는건아닌지,그리고7기를조금미룰때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한회차를더늘려주신것처럼노는기가없게끔해가지고일단수요를예측해서맞춰주실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돌봄노동자처우개선,근로환경개선해가지고담당팀장님서지연팀장님한테이게필요하다고시민단체에서의견이들어갔는데답변이“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생활지원사,돌봄노동자처우및근로환경개선은보건복지부의지속적인건의를하겠다.장기적인검토가필요하다.”이리했거든요. 생활지원사가옛날에독거노인생활관리사그것하고같은거죠?

예,맞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는이걸통합돌봄과를신설할계획인모양이대요. 그런이야기는상위기관인경상남도에서는이걸중요하게보고있다. 그래서IT밸리에통합돌봄경상남도지적한기관이름이뭡니까?

경남도통합돌봄지원센터인가제가알기론그렇게알고있습니다.

거기는경상남도에서지원해가지고…….

예,도단위광역으로현재.

하고있다아닙니까?

예.

그게진주에사무실은거기있는데서부경남쪽으로다맡아서같이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도에서그만큼중요하게판단하고있으니까우리도옛날에독거노인생활관리사제가8대때다른지역보다혜택을더주자해서우리시비를조금늘려가지고지원해주고했었거든요. 그래서답변이이건상위법에맞춰보건복지부에지속적인건의를하겠다이런약간소극적인답변이라,경상남도에서좀강한의지를가지고움직이는것보다는우리가좀소극적인것아닌가이리보이는데어떻습니까?

지금활동지원사하고요양보호사,그다음사회복지시설에있는요양보호사분들도있습니다.있고이래서전체적으로우리가돌봄지원조례도있지만사회복지사처우에관한조례도있기때문에같이전반적으로연관이되어있고연동이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같이해서저희들도지속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때우리가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한조례를다른지역보다우리가조금일찍만들면서혜택을진주에있는이런분들처우개선을더강화하자그런취지였거든요. 지금은답변이좀소극적이니까그부분잘살펴서돌봄노동자처우개선,근로환경개선이경상남도산하기관이진주에있으니까같이맞춰서혜택이많이갈수있도록검토해주시고,경상남도청에서이렇게지원하는것처럼2019년12월에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개정되는데그전에설치신고한재가요양기관들은노인복지법에지금은미적용되어있는모양이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은.그게올해2025년12월에그걸다적용을한다는이야기입니까?

예,그래가지고현재150개정도되는데거기같은경우에는재인정을추진하고준비하고있습니다.

안되는것도있습니까? 진주에서백이십몇개에서…….

150개가현재,우리가장기요양기관으로는지정되어있는데노인복지법상에노인복지시설인재가노인시설로는등록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건앞으로추진을해서아까150개에대한부분들은노인복지시설로등록할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하고있습니다.

잘챙기고있네요?

예,그렇습니다.

종사자임금에도이게지정이되면달라질것아닙니까,체계가?

일단그걸노인복지법을적용받는부분이니까.

혜택이더강화될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걸우리기관들이잘챙겨야되겠다그런거고,일단인지해계시니까꼼꼼하게챙겨봐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그것하고연계해서아까말씀드렸던생활지원사가옛날독거노인생활관리사인것같은데돌봄노동자들이병원동행도우미제도,병원도우미같이하고있다아닙니까?

예.

그건조금더확대해야된다필요성을이야기하는데상위법때문에확대를못한다그이야기인가요?

현재병원동행사같은경우에는법률적인용어는아닙니다.아니고민간에서병원동행사하고관련되어있는교육을받으면수료증을주는걸로알고있는데병원동행사라해가지고별도의어떤지원책이있는건현재는아닙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이현재는병원동행을하면장기요양등급을받고있는분들은요양보호사가가시고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지원을받는분들은그분들이모셔가고있는그런현실입니다.

그러니까.그러니까이혜택을조금확대할필요가있다라는거거든요. 확대를하려고하다보니까보건복지부등의상위기관에시행근거가없어서못하고있다.

그렇습니다.근거는없습니다.

상위기관에이걸적극적으로건의하겠다이런생각이신데,우리가아까말했던처우개선을위한조례가있지않습니까? 그런걸조금강화해도이게지원이되겠다싶더라고요.제가볼때는.아직까지정확한명칭이나이런게아닌것같으면. 그것도우리는조례가있으니까그게정확한명칭이아니라면제가아까말씀드렸던독거노인생활관리사이런분,요양보호사이런분,거기에맞는조례에따라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도있겠더란말이죠. 그걸같이긍정적으로검토해보자이런취지입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이내년도부터시행되고본사업이시행되면그와관련되어있어서구체적인지침이나이런부분들이통일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때까지는검토를해서포함이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예.그것도같이검토를하고,상위법에규정이없고하면우리조례를최대한이용해서같이지원을확대할수있도록하자.이건일부어르신들이아주이부분을많이필요로하는데어떤분들은적용이되고받지못해서확대를하자이런취지이기때문에진주에계신어르신들잘보살필수있도록같이아이디어를내보도록하겠습니다. 잘챙겨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6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돌보고모두가안전한여성친화도시신규재지정을위해서정성을다하고있습니다. 김숙견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번조직개편으로새일센터업무를추가로받아8분의공무직선생님들과여성일자리지원및취약계층업무보호에정성을다하고있습니다. 이정희팀장입니다. 2025년1월말기준109,482명의자원봉사자들이자원봉사자긍심을가지고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번에신규발령을받은정영숙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양한가족구성원들이통합적지원과건강가정구현을위해15분의공무직선생님들과업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번에신규로여성가족과로왔습니다.김영희다문화팀장입니다. 다함께같이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여성가족과2025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26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먼저직원은일반직15명,공무직25명,6개의위원회와269억원의예산으로2025년업무추진중에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1,635세대4,209명이며,여성복지시설은상담시설3개소와보호시설,상담치료시설각1개소,교육시설2개소로총7개소이며,등록된자원봉사자는109,000여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자원봉사센터,진주시가족센터,다문화가족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페이지부터30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회환경및여성친화도시사업추진입니다. 사회구성원모두가행복한사회를조성하고,여성친화도시사업,여성관점시정운영등을통한권익증진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3억8,6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운영,참진주여성대학위탁교육,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사업추진,양성평등기금활용공모사업등을통해여성사회참여확대와역량강화에앞장서며,양성이평등한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여성의사회활동및여성단체공익활동지원,안심무인택배‧여성홈방범서비스및비상용여성위생용품무료자판기등을운영하여여성관점의시정운영과권익증진에애쓰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및다양한가족지원입니다. 일하기를희망하는여성에게맞춤형취‧창업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및결혼‧양육가정지원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62억5,200만원입니다. 2025년조직개편에따라여성가족과로이관된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은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직업훈련교육및여성인턴사업등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고,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가정·성폭력피해자및상담소·보호시설운영지원을통해취약계층의자립및여성을보호하는데힘쓰겠습니다. 또한출산장려를위해결혼축하금,첫만남이용권,출산축하금,출산용품구입비를지원하고,특히출산하모행복꾸러미지원사업은2025년부터는지원대상을셋째아이상에서둘째아이상으로확대지원하여다자녀가정의양육부담경감에노력하겠습니다. 밝은세상을잇는자원봉사활성화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의자질향상및자긍심고취를위해서자원봉사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4억7,400만원입니다. 각종행사및축제에참여하는봉사자의실비지원,자원봉사자교육,자원봉사단체우수프로그램및공익활동지원등을통해서자원봉사활성화에힘쓰겠습니다. 또한할인가맹점발굴및운영,자원봉사자보험가입,유공자표창,한마음대회및연수개최지원을추진하여자원봉사자가자긍심을가지고활동할수있는여건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0페이지행복한가정,건강한사회를위한가족센터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을위한가족사업과다문화가족을위한특성화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필요한총사업비는63억1,700만원입니다. 2022년부터통합센터로운영함에따라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들이함께하는온가족보듬·가족교육·문화·돌봄·지역사회연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결혼이민여성의안정적정착을위한정착단계별패키지사업과전문기술자격증취득반운영,다문화가족자녀의사회성및리더십개발을위한자녀성장지원사업,자원봉사자와연계한재능기부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정착을돕고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한방문교육사업을비롯한5개의다문화특성화사업도지속추진할예정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적극추진하고,신안동,가호동공동육아나눔터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또한초장동,성북동에공동육아나눔터2개소를추가개소하여아동양육지원과출산친화적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여성가족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약속을어기고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현재하고있는사업중에서여성비상용위생용품무료자판기운영을하고계신데,진주주민대회에서모든공공기관에공공생리대배치를전면에하라고건의서를보냈는데시에서여성가족과에서답변을“2020년부터이걸하고있다”,지금현재관내공공장소에12개소에하고있는데진주시청,청소년수련관,연암도서관,진양호공원등이라고해서진주시청홈피에다공개가안되어있죠,장소가?

다공개되어있습니다.

다공개되어있습니까,12개가?

예.

그렇게되어야시민들이,거리에현수막다는건부적절할수있으니까그렇게공개가되어있으면괜찮고,기타하지않는공공기관경찰서나법원등에서도이걸할수있도록독려를부탁드립니다.

예,저희들이적극홍보해서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혹시제2기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전략을보셨습니까?

제가자세하게검토하지는못했습니다.

일단과가다르다보니까.

예,대략적인큰틀에서는듣고있는데.

그중에아동안전망구축전략제안을보게되면위기임산부발굴과연계강화에대한내용이있는데,제가왜굳이우리과에질의를드리냐하면여기보면보건소에도연계를해야되고아동보육과도이주문을맡아서해야되지만여기서중요한역할이여성가족과에서부부성격검사나부모역할교육이수라든지그런역할들을해야됩니다. 그래서30페이지보시면가족사업관계해가지고10억정도예산이포함되어있는데상당수가부부관계나가족관을위한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어느한부서의책임이아닌공동의책임의식을가지고이걸업무연찬을하고다른부서와의연계도꼭필요하겠다싶어서이렇게질의를드리는거고,제가지속적으로조례도어떻게할지검토를하고있는데거기도어떻게같이힘을실을수있을지에대한고민을했으면좋겠습니다.

가족센터에서하고있는여러사업들이있는데방금위원님주신그런부분까지를포함해서추가로할수있는부분을적극검토해서아동보육과와연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윤성관위원입니다. 오늘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안그것할때계셨습니까.과장님?

예.

이거에맞춰온라인성범죄피해자지원확대를해달라이런이야기들이계속해서있었는데,이조례가본회의에통과되면지금하고있는여러어떠어떠한일들을한다고과에서답변을하셨는데이조례가통과되면예산이많이증액됩니까?이조례에따라서?

지금지원근거라든지이런부분은디지털성범죄에한해서꼭구한된건아니고성범죄전체적인안으로저희들이예산이책정되어있긴한데,일단디지털성범죄부분은사실은일반성범죄보다좀더파급효과라든지피해액이크기때문에지금당장어떻게한다기보다는추경이나아니면그부분을면밀히검토를해서적극적으로살펴보겠습니다.

진주경찰서에서이것하고관련된걸팸플릿을만들어홍보를하거든요. 우리시하고관련과가경찰서하고연계해서이부분은조금홍보도많이필요하고,요즘청소년들이보니까초중고등학생들이휴대폰에너무빠져하루종일휴대폰을가지고있는데여기에서일어나는범죄행위들이많이발생하니까우리시에서도이걸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되고청소년들이휴대폰보는것말고같이청년센터라든지,이번에청소년지원관본성동에생기는게문화원하고같이쓴다아닙니까?

예.

출입구를달리하긴한다고하는데아마같이쓰기에는너무괴리감이있던데결국나중에떨어질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청소년들이어디서여가생활을보낼공간들이많이부족한상황에오늘조례가이렇게올라왔고과장님잘챙겨봐주고,그다음비상벨점검을해년마다하는데업체들한테그냥맡기는모양이더라고요.업체들한테.

화장실?홈방범?

화장실,그다음에여러군데비상벨공중화장실점검이런것도그냥업체들한테맡기는모양인데비상벨점검을계획을일회용으로끝날게아니고구체적인계획이필요하고,경찰서도하거든요.연계해서하면됩니다. 예산을우리가잡고경찰서는집행예산이런게별로없으니까. 그런것들도같이협업해서하면좋겠고,디지털성범죄예방을위한공익광고같은것있다아닙니까? 공익광고같은건우리는집행부니까,시는예산이있으니까공익광고는충분히만들수있거든요.그런데경찰서나법원이나이런데서는별도예산을잡아서해야되기때문에우리보다는어려운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예산대고같이홍보하자해가지고업무연찬도같이하고,그래서우리가주도가되어그런걸만들어주십사하는그런이야기고. 그다음학생을대상으로해갖고예방교육을지속화해서교육청하고연계해서공문을주고받아가지고우리가하는건우리대로하고그다음에교육청에서할수있는일들은같이협업해서할수있는것들도찾아서공문을만들어서이건그냥일회성으로끝나는교육이아니고지속적으로계속해나가야됩니다. 그래서오늘연결해서온라인성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가만들어졌으니여기에서예산을구체적으로확보하고여러기관들하고,진주시가예산을대고공문을좀보내서같이할수있는일들을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광범위하게과장님잘챙겨봐주세요.제가말씀드렸던내용들을요.

저희가아동여성보호조례에따라서지역연대가이미구성되어있습니다.각기관별로지역연대가구성되어있고,특히성범죄예방이라든지이런교육들은상시적으로하고있었는데특히작년부터디지털성범죄교육을추가해서해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는물론조례뿐만아니라이부분에서심각성이있기때문에위원님주신말씀대로각기관에서할역할을나누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맞습니다.우리가공문을보내고하면저쪽에서도아주호응을잘하실거예요. 왜냐하면범죄예방이목적이고범죄예방에드는경비는사후에드는경비보다훨씬작게들기때문에예방에투입하는게훨씬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그걸같이검토해보고저희들도도울일이있으면돕고할테니까잘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도뜻을함께하고,조례상황에서질의를일부드렸기때문에,예방만큼좋은건없고요. 그래서그비용자체가눈에보이지않는다하더라도이부분예방에대한예산들은충분히확보를해야된다생각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보고에앞서아동보육과팀장님소개를하겠습니다. 허선정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선자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인영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남수보육관리팀장입니다. 오경옥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소관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3페이지에서34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8명현원28명이며,임기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는41명입니다. 예산규모는전년대비70억원감액된1,412억원이며,아동친화도시위원회외4개위원회가있으며,아동현황은49,061명으로진주시인구의14.5%입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 아동시설은40개소로드림스타트가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고,지역아동센터가22개소,다함께돌봄센터는8개소,아동양육시설1개소,공동생활가정5개소,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은총171개소로현원7,057명이며,보육교직원은2,103명입니다. 36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는가정양육및어린이집지원사업을주사업으로하고있고,장난감은행은현재시청장난감은행등5개소와찾아가는장난감은행을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아동건전육성및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등아동육성지원6개사업과아동수당지급등아동돌봄및복지증진사업7개사업으로아동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총349억7,500만원입니다. 다음38페이지아동친화도시조성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정착을위한지속가능한아동관련정책을추진하기위해지난해실시한제2기아동친화도시연구용역결과에따른아동친화도시조성4개년추진계획을수립하고,아동참여예산제,아동친화예산서제작,아동참여단운영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 아동이행복한아동친화도시진주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학대아동의사례관리와방문회복프로그램지원,아동존중인식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운영과찾아가는부모교육등을실시하여아동학대예방과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총15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40페이지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입니다. 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합니다.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비지원,보육아동복지증진,보육서비스개선등총54개사업으로총사업비는99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41페이지진주형공유어린이집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입니다. 어린이집간협력‧공동보육지원으로진주형공유어린이집을활성화하고보육서비스격차완화및보육품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10억4,600만원입니다. 다음42페이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보육제공및우수보육인프라육성사업을계속추진하고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해정기및수시점검을강화하겠으며,신축중인500세대공동주택인더샾,진주의봄아파트내국공립어린이집총2개소를확충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9억3,100만원입니다. 다음43페이지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추진입니다. 누구나쉽게시간에구애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등총5개소에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부모가안심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보육환경구축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총사업비는6억6,400만원입니다. 다음44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컨설팅사업등4개사업과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장난감은행운영등9개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20억2,900만원입니다. 다음45페이지함께나눠더행복한장난감은행운영입니다. 현재시청등5개소에장난감은행과찾아가는장난감은행버스1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권역별특화된장난감은행운영및장애영유아장난감및특수교구대여등을통해육아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아이와함께할수있는복지공간마련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아동보육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저번에아동친화도시용역보고하시고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죠? 앞에여성가족과에도말씀을살짝드렸었는데아동안전망구축전략도같이제안을받았습니다. 그래서거기2-1-2번에보시면위기임산부발굴연계를강화하자하고제안이올라왔는데,보건소가이번직제개편이되면서경제복지위원회로넘어왔지않습니까? 그래서한결수월해질것같은데아까여성가족과에도강조를드린이유가위기여성임산부도중요하기때문에드렸던거고,다만법에는위기아동위기영아에초점이맞춰있다보니까우리과쪽으로힘이실리지않을까하는예상을합니다. 그래서일단첫번째로요청드릴것이보건소,그리고여성가족과와연계,그리고두번째로법률이있으니까그와관련해서우리가검토가능한것이어떤것인지저번에말씀드려서아마잘아시지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한번더좀더잘챙겨봐주십사질의를드리는거니까신경을잘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소관받도록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이보고하여야하나교육참석으로복지여성국장님께서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보고에앞서종합사회복지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영본관팀장입니다. 최미정상평분관팀장입니다. 박병영상락원팀장입니다. 이회경청락원팀장입니다. 조현보홍락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주요업무보고는현재종합사회복지관장이5급승진자리더교육참석으로제가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9페이지50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1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어르신평생교육및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1억7,600만원의사업비로본관을비롯한5개관에서100여개과목의다양한교육문화프로그램과건강강좌및노인역량강화교육을연중실시하고,수강생서화전,실버가요제,프로그램발표회등을개최하여어르신들이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52페이지자원봉사참여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5개관은2,850여명의자원봉사자참여로경로식당과각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자원봉사자들의사기진작과자긍심고취를위해3억3,600만원의사업비로간담회,선진지견학,자원봉사실비지급,우수자원봉사자표창등을실시하여자원봉사참여가더욱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3페이지복지관기능강화를위한지역사회연계사업추진입니다. 지역사회취약계층과자원봉사자간연계를통한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수강생재능기부사업,무료이미용서비스등을지속추진하여지역사회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4페이지홍락원어르신들이만들어가는작은음악회개최입니다. 지난해상반기개원1주년을기념하여개최한홍락원작은음악회를올해부터상하반기2회로늘려프로그램수강어르신과지역민이함께하는소통과화합의장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종합사회복지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오늘처음인데장시간고생너무많으셨고요. 앞으로도복지여성국이많은일들을하고계시는데거기서도좀더진주시민을위한일을하실수있게끔응원도드리고저희도소통하는시간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국잔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21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계속해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