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주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러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 사무의 운영을 위탁․대행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두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위탁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고 조례로 공공기관의 사무 위탁․대행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탁․대행사무의 절차적 정당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에 필요한 검토사항과 사무처리 지침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사용료 징수, 정산, 사무편람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무 완료 후 실적보고와 지도․감독, 그에 대한 처리사항의 감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사무의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할 때 위탁 사무의 범위, 책임,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대행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천구를 비롯한 전국 35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최근 동작구 시설관리공단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위탁․대행사무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위탁․대행해서는 안 되는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탁․대행사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동작구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사유로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 시에는 구의회 동의 대신 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위탁․대행사무가 의회 심의 없이 시행된 점, 계약기간이 장기간인 사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체결 시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위탁사무와 대행사무의 차이점과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제12조에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21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의 비용 정산 및 실적보고, 지도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대행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오기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이든 발의 의원님이든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무분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이 기존에 있었나요?
이영주의원
제 의견은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여러 가지 사업이 근래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더 촘촘히 봐야 할 범위가 많아진다고 이해했거든요. 무분별하다는 표현을 저도 동의하는 바는 아니고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전문위원은 의원님께 검토보고서를 안 드리시나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전에 드렸습니까?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예.
민경희위원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검토보고서 3쪽에 적정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위원님 개인적인 사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정적인 부분을 깔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소통하시고 검토보고서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타 구에는 금천구 한 군데에 있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왜 금천구 한 군밖에 없을까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서울시 자치구에 저희가 연락해 봤는데 이 조례 자체가 대부분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제정됐고 자치구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서울시 타 구에서도 공공기관 위탁이나 대행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전국 37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다 명시했는데요. 24곳이 명시했는데 13곳은 명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작구 조례에는 이 부분을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영주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경희위원
전국 37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부분이요.
이영주의원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희위원
예.
이영주의원
위원회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민경희위원
이 조항이 금천구도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는 따로 빼지 않고 그냥 조례에 의거한다고 하셨는데요.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제척사유에 대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어서 제7조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위원님, 좋으신 의견 저도 공감했고요. 일단 제6조제4항을 보시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항은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제척․회피의 사항은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비한 것이고요.
민경희위원
저도 봤는데 위탁․대행에 대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척․기피는, 금천구도 제7조로 나와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저희는 비상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일이 하기가, 어차피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경희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다른 게 뭔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공공위탁은 말 그대로, 법적인 용어는 민간위탁이 맞는데요. 공공위탁은 보통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저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공공위탁 또는 공공대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민간위탁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경희위원
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의를 받고 있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예산심의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공공기관은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래서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부분 중 하나가 공공시설에 위탁하는 부분이 시설 자체의 설립 취지가 채용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단이든 문화재단이 설립된 부분인데, 그리고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또다시 구의회 심의․동의를 받는 게 중복적인 절차이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나 그런 의견 때문에 “동의”를 구의회 “보고”로 변경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자료도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의회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더라고요. 중복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 네 군데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는 충분히 알 것 같은데요. 이런 동의 절차를 밟으면서 업무추진에 대한 신속성이나 업무 과중, 중복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어떠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앞서서 동의 여부를 말씀드린 부분에 추가적으로 공단이나 문화재단,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대부분 주민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체육센터라든지 주차사업 그리고 도서관 이런 부분이 매년 주민들이 수혜를 입는 사업인데 공단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관련된 조직이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고용된 인력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위탁이 종료될 때마다 다시 한번 동의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부동의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소득 근로자 고용이라든지 그런 게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주의원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집행부에서는 이전에 하던 사업이어서 부서별로 사업을 잘하고 있고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는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업이 많아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예산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가져오라는 얘기를 몇 년째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나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사업을 다 공정성을 가지고 공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 맞지만 세부사업에 관해서는 의원들이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이 전년도 12월 안에 심의와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나 소독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함, 고용의 공정성에 관한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가지고 심의에 임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주고 동의해 주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다 신뢰하고 맡기지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촘촘히 챙기자는 의지로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경희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과정을 중복으로 거쳤을 때 사업의 지연성, 연계성, 업무추진의 신속성, 업무의 과중 등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나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용어가 어렵고 그거 하나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아마 지금도 동의와 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 같은데요. 단순히 짚어준다는 의미라면 충분히 보고로도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건에서도 동의가 아니라 보고였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적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적용했던 부분인데 이 동의와 보고에 대해서 굳이 왜 동의를 요구하셨는지 궁금한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모든 조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한데 공공기관 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과 그 기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우리에게 위탁받고 있는 부분이 주민이 고용대상자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관의 의견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영주의원
기관하고 소통하는 거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기관과 소통하고 개별사업을 다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하고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동의하고 보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고는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적경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보고하는 것도 있고 동의를 받는 것도 있고 사안이 다릅니다. 재계약인 경우에는 보고만 받고 재위탁과 공고가 새로 날 때에는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고 보고는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고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라서 이미 보고라 함은 기관들이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결산 그때만 받는데 그때 들어오는 서류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 발의 취지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더 공정하게 공공성을 띠고 하자는 의도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방금 사전보고와 동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에 보고로 하는 부분은 보고 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면 된다는 취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와 동의는 엇비슷한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업무나 다른 기관의 업무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당초 목적은 청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체육시설이나 산하기관 공단 관련해서 접수되는 부분이고 통하는 업무이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차이는 공공기관이 그만큼 업무를 대행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꼭 사전동의라는 절차보다는 보고 후에 예산편성에 들어가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업무가 사전동의가 아니면 예산 반영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도 제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와 합의를 통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사전보고 형태로 취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미리 예산편성할 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수정이 왔는데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이걸 오늘 주셨는데 제20조제3항 시와 구가 완전히 바뀌는 거나 조가 바뀌는 거는 검토가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 완벽성을 기하는데 볼 때마다 계속 바뀌다 보니까 숫자가 바뀌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검토할 때 도출된 문제는 이미 안건이 제출됐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거는 조례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부에서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동작문화재단, 복지재단 약 60여 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건건이 동의라는 절차를 거치면요. 지금 위탁에 관한 사업은 전부 민간위탁에 준용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사무를 보잖아요, 맞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하는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니, 구청장의 고유권한의 사무를 맡기는 것을 위탁한다고 하잖아요.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는 이 조례가 있지 않더라도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고요. 동의나 심의 부분은 제외되는데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준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가 행정부가 되더라도 누가 집행부가 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미 충원한 고용을, 뽑아 놓은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공공적인 업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하면 필수교과목인데 그것을 동의라는 절차를 하나 내보내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고요.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동의하고 보고를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까지 가서 삭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하고 우리가 의견을 주더라도 반영이 안 됩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행정의 보고사항에서 밝혀진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견에 대한 반영을 안 해 주신 부분은 정확히 이 내용에 있으니까 제가 그걸 불허한다고 여기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보고는 보고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딱 자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 조례 중에 제7조제2항제5호를 보면 1억 이하인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1억 이상 아닙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니까 1억 원 초과하는 부분을 동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신동철위원
예. 자료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우리에게 동의를 받아야 될 사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이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심사를 안 받고 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동의받아야 될 금액 자체가 본 위원은 너무 적다고 봐요. 특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여기에는 상세내역이 다 옵니다. 추후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보고할 때 보면 별도로 보고하고 있어요. 이영주 의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보고할 때도 본예산에 잡혔을 때는 한 줄로 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보셔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시설관리공단 외에 문화재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복지재단 쪽에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동의서가 많은 양이 아니다, 본 위원은 1억 이하의 사업이 아니라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5,000만 원으로 하더라도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1억을, 이영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1억 이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왜 1억으로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영주의원
제가 처음에 조례 발의를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작년부터 부서와 얘기했던 조례인데 5,000만 원 이하로 저도 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부서에서는 다른 말은 없으셨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처음 시행하니 1억 원 이하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 요청이 들어왔던 거는 1억 이하 이것까지만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는 동의나 보고 이런 거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1억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도 전체사업이 28건인데 12건이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동의를 받는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이영주 의원님께 수정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재위탁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 있나요? 한 업체에서 십 년, 이십 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한 제재 사항이나 공정한 위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그런 사항도 같이 언급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영주의원
제7조제3항에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문제가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재위탁할 수 없다는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넣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드립니다. 30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2,000만 원 이하는 계속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재가 없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도 못하는데 그런 사항은 정확히 공정하게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없잖아요?
이영주의원
그 부분을 더 강하게 하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일부분 하는데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복지관 20년씩 한 곳도 있고 재계약․재위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를 받고 안 받고까지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더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 심사없이 줄 수 있다는 항목들이 조례 곳곳에 있습니다. 그냥 4년 하고 2년 하고 구청에서 공고도 안 하고 그 조항 하나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 식으로 공공위탁을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재 사항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그것도 하나 추가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7조 그 항목 중에 “재위탁할 시 공공에 위배되거나 최초 취지와 달랐을 때 재위탁을 줄 수 없다”를 추가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주의원
저도 그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님들과 깊게 이야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금액 관련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
말씀하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된 34개 지자체 중에서 금액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21개 지자체가 1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5,000만 원 이하는 3개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우리 동작구는 항상 뭐든지 일등을 하시고 새로운 것을 많이 하시는데 왜 선제적으로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를 들면 공단은 25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1억 이상이 21개가 다 해당되고요.
신동철위원
공단만 그렇습니다. 공단은 원래 금액이 커요. 공단은 원래 30억, 20억, 50억, 18억, 7억, 23억 이렇게 큰 사업이 많고요.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1억 원 이상으로 보면 13개가 포함됩니다.
신동철위원
복지재단은 한 곳이잖아요. 자료상으로는 한 곳이에요, 효도콜센터. 일단 의견을 드린 거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리고 동의 부분은 제7조제3항에 보면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하거나 재대행 또는 재계약할 때도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신동철위원
동의만 받지 최초에 우리에게 올리기 전에 제재 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 업체를 다 정해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의미가 없고 집행부에서 먼저 하고 우리에게 올라오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이 민간에게 경쟁을 통해서 업무를 위탁해 주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 정책적으로 청소업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일자리를 만드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설립됐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제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존립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공기관 업무를 위탁하는 거는 그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동의나 이런 부분보다는 관리에 업무가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공공기관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그 업무를 배제하는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업무를 줄 수 없다면 그 기관 존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출자된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업무 자체가 공공성을 띤 업무로 봐서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나 이런 절차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주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의 절차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구의원 2명, 다른 전문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위원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동의와 부동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공공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의 권한이 사무를 맡기는 겁니다. 의원의 권한은 사무 맡긴 것을 감사하고 견제하고 더 촘촘히 보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이 조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같이 일을 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더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을 이미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많아지는 것을 집행부에서 일이 많아지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면 거치셔야죠.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안 했던 이유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연말에 하면 일의 진행이 복잡해지고 꼬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으로 연기해서 발의했는데 1월 1일자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하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안건이 여러 개 올라오면 하나하나 보면 되는 것이고 구의회에서도 안건을 하나하나 보면 되는 거죠. 업무보고 들어오는 거나 행감하는 거나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사업마다 심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다 해서 부동의가 됐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1억 이상인 거를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1억 이상인 게 42개입니다. 42개 중에 1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공단이 잘못되고 문화재단이 잘못된다면 그 공공기관이 이상한 거죠.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민원 많은 것들 많아요. 심의를 받는 게 사업마다 받는 건데 공공기관 전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헷갈리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답변은 편하신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존립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이거를 물론 심의하고 동의 절차를 하겠지만 반대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영주 의원님께서도 사실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의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촘촘하게 민간위탁처럼 사업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지적된 내용이고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을 들여다볼 때 동의 절차라는 게 단어에 동의와 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동의라는 게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위탁이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거부감이 드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탁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거잖아요, 위탁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계속 할 것인지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어쨌든 위탁업무 주는 것도 주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저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질의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도 있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없습니다. 예전에 올라갔다가 계류돼서 없어졌습니다.
이지희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재위탁을 안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전동의라는 이 절차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은 그 업무로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업무가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을 신동철 위원님께서 추가로 취소할 수 있는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런 부분을 언급드리는 것이고요.
이지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위탁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날짜나 이런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 기간이나 이런 절차에 같이 병행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가 청소 용역입니다. 큰 데는 1억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 과정 때 우리가 사전에 보고드리면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리면 의회 심의 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서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근원적으로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보고가 됐고 사업 취지나 개요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거를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논의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동의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의라는 것을 단순히 사업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지희위원
넓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넓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동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동의를 안 하면 예산편성이 안 되게 되어 있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안 되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오늘 날짜가 2월 20일이면 다음에 2월 21일이 오잖아요. 2월 21일이 오는 거를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오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지희위원
그거와는 다르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공공위탁이라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을까, 동의 절차를 언제 할 것이며 아까 41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41개 사업의 심의위원회를 다 만들어야 해요. 그럼 심의위원회 만드는 데 예산 들어가요. 그러면 41건을 다 심의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심의된 41건을 다시 의회에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절차를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금천구 한 곳밖에 안 하는 것 같고요. 거기도 심의위원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몇 개나 껴입냐는 거잖아요. 누가 행정부의 수장이 되더라도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지희위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공공과 민간
유나
정유나위원장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의견은 계속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위탁이나 재위탁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촘촘한 것을 따지자면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업 전부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공공위탁이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암묵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주 의원님이 짚고 넘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되면서 위탁 및 대행하는 업체가 몇 개에서 몇 개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바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현재 29개 사업을 공공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된 게 29건입니다.
노성철위원
처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법인이 나올 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으로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신설 법인을 출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변경해서 법인을 출범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몇 개에서 몇 개가 됐는지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나올 때도 우리가 했던 얘기가 우려스러움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개에서 몇 개가 됐는지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냥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검토보고서에 제안이유를 봤는데요. 행정의 공정함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하셨는데요. 효율성은 삭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여기에 효율성을 넣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단 이영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위탁․대행 사업에서 위반사항이 있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게 있었습니까?
이영주의원
제 경우는 아니고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할게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고용에 관한 문제에서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사업은 시간을 다 채우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꼭 그것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카더라
이영주의원
카더라가 아니고요.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민원이죠.
주현
이주현위원
민원에 정확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가진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권한 내에서 먼저 짚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도한 침해가 아닌가,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액 자체도 1억 원, 5,000만 원인데 그 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준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방역 소독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요하지 않고 5,000만 원이면 중요하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영주의원
저는 사실 위원님 의견대로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따른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억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행감이나 예산에 투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도 그 부분은 이주현 위원님 고견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더 부여하고 의회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투명하게 이 사업들이 그리고 공공기관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의원의 권한을 더 활용해서 열심히 일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그리고 집행부나 저희나 똑같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러 왔는데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뭔가 절차를 단축하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동의가 안 된다면 그것보다는 한숨 쉬어가더라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빨리하는 것에만 동의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의원님 의견도 맞는데요. 충분히 우리의 권한이나 절차상에서 거름망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고요. 사실 위반사항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세세하게 참견하게 되면 펜 한 자루 사는 것도 투명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참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름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한 참견이 아닌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들어 보면 공감되는 얘기뿐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신설됐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2000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2015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문화재단은요?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되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8대나 7대나 과거 의원들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위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위탁사무를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개별 부서로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과하게 지적하신 것은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면 위반된 게 있었습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위반된 것도
세열
정세열위원
이슈화되거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기억하시는?
이영주의원
대답해야 되나요?
세열
정세열위원
아시면
이영주의원
무슨 의도로 질의하시는지 잘 몰라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면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이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나 8대 때도 자료 미비로 예산심의 때나 결산 때 어려웠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이지희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한 공공위탁 부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는 그거 하나 여쭐게요.
이영주의원
삼일수영장도 말이 많았는데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소소한 부분에 민원은 있을 수 있었지만 위탁을 줘서 그 기관이 위탁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문제 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지희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문제가 없었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사소한
이지희위원
위탁을 받아서가 아니라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이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야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발언 중이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없었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없었고, 물론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면 그냥 일일이 과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하고 과중되고 우리가 또다시 예산을 심의하고 안건마다 심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과하게 묻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영주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이영주의원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이게 꼭 기관과 의회와 집행부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사업 하나하나를 보잖아요. 그 사업을 보자는 거예요. 사업을 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다 들어가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안들을 보면 이 사업을 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결정할 때라든지 그럴 때 다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십사 하고 발의한 조례인데 왜 이렇게 국장님도 그렇고, 이 사업 하나하나를 촘촘히 봐서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건데 이 사업 하나가 만에 하나 잘못된다고 해서 공단이 잘못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우리가 더 투명하게 공공성을 높여서 잘하자는 의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고요. 행감이나 예산 심사에서 자료 요구라든지 충분히 더 파고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내셨는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견조율은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발의자께서 한말씀하신다고 해서요.
이영주의원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의견은 충분히 개진하셨고 의견에 관해서 얘기가 있으셨으니까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아까 의견조율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완성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도 수정된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보다는 차라리 보완해서 보류로 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저에게 정회는 왜 한 거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정회 때 얘기했더라도 제 의견은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희위원
그거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죠. 정회 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노성철위원
정회 때 정확히 말씀드렸죠.
민경희위원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눈 게 무의미하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쨌든 정회가 없을 수는 없고요. 정회 때의 대다수 의견에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요.
이영주의원
행정재무위원님들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는 의원들의 권한을 더 활용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한 진행을 위한 조례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발언 중에 의원들을 공공기관을 배척하는 집단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동조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동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주의원
부결에 동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부결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이지 집행부에 동조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영주의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표현이 과했다면 제가 과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의 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저도 아직 말이 안 끝나서요. 공식적인 회의 자리이다 보니까 개별 위원님이 주민을 대변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조례입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아까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집행부를 동조한 의견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저희가 동조할 부분은 동조하고 공조할 부분은 공조하고 질책할 때는 따끔하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나오게 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더 정확한 예산심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을 인지해 주시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하실 때도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위원회 운영․정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올해 위원회 정비계획 등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121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위원 수는 1,573명입니다. 2024년 위원회 개최실적은 총 397회이며 이 중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10개, 2024년 중 미개최 위원회는 16개로 일부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4년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 및 활성화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쪽 2024년도 정비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상설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2개 위원회를 조례개정을 통해 비상설화하고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한 개 위원회를 폐지하여 총 3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 올해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실적 및 운영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실효성이 감소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여건 변화로 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는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위원회 실선 또는 위원 위촉 시 주요 기준 준수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부터 회의록 공개까지 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영하고 정비하는 것 정말 힘드실 텐데, 구석구석 정말 많더라고요. 회의록 공개할 때 회의록 양식을 공통으로 해서 위원회마다 내실 있는 회의록이 탑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위원회 운영․정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장, 신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철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없이 현재까지 이어온 조례로 현재 운영상황에 맞지 않거나 그동안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편집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동작구 소식지의 제호를 “동작구소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존 3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던 소식지 발행 및 보급 관련 사항을 한 조로 통합하여 조문을 효율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편집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기발행 외 호외 발행 시 편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현재의 상황과 불일치하는 조항 및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문의 현행화, 효율화에 더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소식 및 구의회의 활동 등이 소식지를 통해 구민들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동작구 소식지의 제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편집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구의원을 2명으로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는 동작구 소식지의 제호를 “동작구소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식지의 제호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의회 동의없이 소식지 제호가 결정되었으나 조례에 제호를 명시함으로서 소식지 제호 변경 시 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는 자치법규의 체계 정비를 위하여 제3조와 제4조, 제13조를 통합하고 소식지 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는 편집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8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구의회의 구정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는 제2호를 신설하여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있던 소식지 호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조와 제11조는 자치법규 체계 정비를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을 구분하여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소식지 제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편집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구의원을 2명으로 규정하여 구의회의 참여를 강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설한 부분인데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배부수량 등을 동별 인구와 세대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기존도 마찬가지로 세대수 대비 발행률을 정해서 약 32%의 배부율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6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소식지에 대해서 상임위 때 문제가 많았던 것도 아시잖아요? 세대수에 비해서 부수를 나누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배부율이 32%이다 보니까 안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다 이번에는 기관과 시설에 보내는 부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상대적으로 동에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부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구수 대비, 발행부수 대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배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세대수에 비례해서 배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에 놓기 때문에 거의 폐휴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다, 부수가 많이 배부돼서 버리는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아파트일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부를 못 하고요. 말씀대로 입구에 비치대를 비치해서 자율적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나 시설에서 배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서 부득이하게 버려지는 소식지가 없도록 저희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연말 정도에 연 1회 전수조사도 해서 버려지는 소식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배부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시설이나 기관에서 더 요청하셨다고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이번에 많은 요청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동에 나가는 주민들 세대수에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기관에 더 많이 배부하는 것으로 배부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파트에 비하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세대가 살면 부수는 2-3부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통장 할 때도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몇 부 주지도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에 배부하는 직원들과 저희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알뜰하게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세대수에 상관없이 부수가 많이 가는 데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에 소식지 32% 지정해서 발행하신다고 하셨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32% 세대수 대비 배부율이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세대수 대비 32%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너무 아파트에만 몰아주지 말아라,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아파트에서 만약에 1, 2호 라인이 40가구가 있으면 40부를 다 배치하는 게 아니라, 꼭 편한 데만 배치하려고 하지 말고, 왜 편한 데만 배치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을 하면, 예산심의 때 몇 번이고 얘기하고 삭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도와주십시오” 해서 살리기도 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택가에도 돌려라, 주택가에 못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관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그쪽으로 더 많이 배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주택 쪽에 더 노력하셔야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아파트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일반주택가 주민들도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배부체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에 과하게 몰리게 하지 마시고요. 말에 체크하신다고 해도 지난 소식지를 누가 봅니까? 그러면 버려지는 겁니다. 파악을 잘하셔서 아파트에도 일부만 주시고, 제가 봤을 때 50% 이하만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못 보시는 주택가에 더 배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쪽제5항이 신설됐습니다.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매체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모바일로 제작된 것도 받으려고 하시면 저희가 신청 접수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이메일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시겠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 두 분 다 해당하는 질의일 것 같은데요. 제6조에 보면 편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과에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의원님은 2명을 얘기하신 것 같고 과에서는 수정 의견으로 강행규정은 이의없는데 대표성은 한 명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두 분이 서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소식지 편집 위원분들이 여섯 분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님이 세 분이시고 구의원님이 한 분이시고 명예기자님이 한 분입니다. 저희가 매달 소식지를 발행할 때 구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의 의원 활동을 요청하면 소식지 15면에, 6만 부 발행할 때 16면일 경우에는 16면에 저희가 존중하고 모든 요청한 내용을 다 싣고자 노력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1명으로도 충분한 상황인데 2명까지 참여해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은 있으시겠지만 충분히 소식지에 의정활동을 게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지희위원
과장님은 의원들이 이 소식지의 편집에 참여하는 이유가 의정활동 게재라고 생각하세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의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대표성 있게 매달 한 번씩 구정소식과 함께 전달하는 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이지희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중은 제가 모르겠으나 편집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면 소식지에 싣는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이유만은 아니죠. 소식지에 의회 부분을 더 할애하자는 취지는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현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에 기능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겹칠 때가 많아서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 열두 달 중에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워낙에 예측 불가능한 일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으로 위촉해도 분명히 한 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분, 또 한 분으로 위촉하면 그 한 분이 빠지면 영영 못 가잖아요. 저도 12개월 중에서 2개월밖에 못 갔으니까 심의내용을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지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사전에 조율이 없으셨습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조율은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의회라는 것이 각 정당의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정원 17명 중에 대부분 양쪽 체제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양쪽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많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2명으로 해서 정원이 8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원래 조례에서는 지금 문구대로 하면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그러면 마치 다 참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정한 겁니다. 부서에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서의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가시면 되는 것 같고 의회 의원님 두 분명으로 해 놔도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하면 일정이 안 맞으면 한 분밖에 못 갈 수도 있고 아예 두 분 다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분 하면 계속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구 편집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열다섯 군데가 구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고요. 네 군데 정도는 편집심의위원회 자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구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는 구를 살펴봤더니 2개 구가 되고 한 분이 포함된 구가 3개 구 정도가 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잠깐만요, 부서장님. 지금 발언권 얻으셨어요? 여기가 토론장입니까? 토론하시는 거예요? 왜 막 발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 이유가 앉아서 그냥 지켜보는 자리입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기본도 모르십니까? 정유나 의원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유나
정유나의원
그래서 제가 두 분으로 위촉을 한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경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식지에 나온 내용이 의회에서 결정되기도 전에 나온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충실히 출석하시면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 두어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심의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소식지에 나온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장애인 친화미용실 소식지에 2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확인되지 않고 나간 겁니다. 원래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2명을 위촉해도 1명만 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다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이 2명으로 위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희위원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저도 발의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소식지뿐만 아니라 홍보자료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그중에서 발의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한 분, 두 분 이런 큰 차이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두 분으로 해놓는 것도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발의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편집심의위원회 위원이 매달 동일한 게 아니었나요? 구성이 되면 동일한 거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님, 보건소장으로 한다를 그중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관련 국장이 올 수도 있고 보건소장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국장님 일곱 분이 계시고 보건소장님 한 분이신데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기에는 강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해 주신 거는 완화를 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김영림위원
그런 탄력이 가능합니까? 기존대로 “한다”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오시고 못 오시는 분은 못 오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초에 아예 위원회가, 예를 들면 보건소장과 행정자치국장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국장님들은 못 오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인원수 내에서 위원을 아홉 분으로 구성한다로 제정해 주셨고 그 안에 참석하실 수 있는 그 내용에 맞게 소식지 내용이 매달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시거나 이렇다면
김영림위원
결국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그 위원은 부서에서 이번 달에는 어떤 내용의 소식이 실릴 거니까 해당되는 국장님을 따로 위원으로 초빙하게 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되시는지 여쭙고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구의원님이 한 분 추가되시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 국장님이 보건소장님까지 여덟 분입니다. 이전까지는 강행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보면 다 출석해야 될 것 같은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원래 다 있지만 그때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나 이럴 때는 굳이 다른 업무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완화를 한 겁니다.
김영림위원
솔직히 다 오셔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실제 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가 그냥 넘어가서 홍보담당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부서에서 그런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따르고요. 제5조에 발의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국정․시정 및 구정” 이렇게 나갔는데 국정, 시정을 빼고 “구정, 구의회 활동”을 표기한 거는 어느 쪽 의견이십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보통 다른 의회에서 이렇게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이나 시정을 소식지에 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국정, 시정을 뺀다고 하더라도 구의회 활동보다는 의정이 의회 정치 부분이어서 의회 활동보다는 의정활동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일단 발의 의원님 취지에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자유기고 등 그 밖에 게재가 필요”인데 자유기고가 빠지고 “구민의견”인가요? 아니면 구민의견 붙고 자유기고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유나
정유나의원
자유기고가 빠지고 구민의견으로
김영림위원
의견을 드리면 저는 구민의견을 추가하는 거는 찬성하고요. 의견과 기고는 차이가 있는데 자유기고는 명시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제5조 구민의견을 넣고 원 조례에 있던 자유기고 이 표현을 기재하는 것을 수정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의원님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괜찮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 답변 요청드립니다. 제3조제5항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거 맞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 매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면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홈페이지는 모바일 패턴으로 올라가고요.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를 구청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라인 매체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이메일이라든가 카톡으로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신동철부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선별적으로 보내준다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어떤 분들은 지면으로 배달해서 보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우편으로 받으면 비용이 포함되잖아요. 비용추계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항에 비용이 들어가면, 조례가 변경돼서 돈이 들어갈 여지가 있으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거 맞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연간단가 계약을 맺을 때 말씀대로 우편비용도 포함해서 발주하고요.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 조례를 처음 발의하는 건데 그럼 본예산에
세열
정세열위원
이게 날아와요?
신동철부위원장
조례에 이 항목이 신설되는 거예요.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추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이 내용이 빠져서 그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신규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근거로 하신 거예요? 법적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식지, 아무것도 없이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유나 의원님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조례라도 만들어서 정확히 하라는, 결론적으로 보면 선 집행 후 조례네요? 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정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온라인 매체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편으로 얼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우편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3,840명 정도 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3,800명이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신동철부위원장
온라인 매체는 몇 개에 기재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모바일로 소식지를 생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동철부위원장
우리 홈페이지 말고 온라인 매체, 제가 홈페이지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어느 온라인 매체에 올리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문자도 있고요.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이 있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세 가지예요? 우편, 카카오톡 문자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비용추계는 별도로 해 봐야 할 사항이어서요.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네요. 금액이 추가로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조례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신동철부위원장
기다리십시오. 지금 답변 듣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말씀대로 모바일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작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발송하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편이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문자 등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요청할 시에만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요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신청을 받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어떻게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문자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고요.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썼을 때 주는 거예요? 그게 3,800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우편일 경우에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그분들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그분들 명단을 업체 측에 해서 업체에서 우편발송을
신동철부위원장
위탁 용역해서 업체에서?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부수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빼서 관리하고 있지요. 부수를 주민들에게 주는 거, 시설에 주는 거, 이메일로 주는 거, 우편으로 주는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신동철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지만 내용을 신설하고 추가로 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을 추가로 넣은 거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그 내용이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5항에 신설로 넣은 사항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할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금액이 원래 있었던 데에 없어서 넣었고 원래 이 금액이 있었다고 간략히 얘기하면 끝났을 얘기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원래 있었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신설이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 잡혔으면 본예산에 이만큼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빠졌다고 한 마디만 했으면 오랫동안 끌 내용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검토를 많이 안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온라인 매체는 제가 추후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3,800명 선별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요. 3쪽 제11조에 위원수당을 실비보상으로 하고, 위원수당하고 실비보상이 무슨 의미로 어떤 식,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수당도 있고 실비로 또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비수당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명칭을 바꾼다는 겁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위원수당이 다 있는데 그거를 전부 실비수당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다 “위원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조례를 전부 실비보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실비보상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받는 수당은 위원수당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제11조에 실비보상이라고 제명하고 “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9조(회의)제3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용어 정리를 실비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럼 제9조제3항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석도 어차피 실비수당이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수당은 받지만 실비로 교통비만 주는 건지 아니면 점심때 왔으면 밥값만 주는 건지, 통상적으로 실비라는 것은 자기가 들었을 때 주는 수당을 얘기하는 게 실비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 조례에서만 한다? 과장님 검토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1조에 구의회 활동과 각종 생활정보, 구의회 활동과 각종 생활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통과되면 어떤 기준을 세울 건가요? 소식지에 우리가 만드는 것을 받으셔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활동한 것을 집행부 차원에서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사항인가요? 어떤 식으로 구의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소식지를 제작할 때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의회 측에서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존중하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정보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지금도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발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별도로 어떻게 기획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구의회에서 자료 주면 그대로 똑같이 올리신다는 얘기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구의회에서 올렸는데 그거를 반려한다든지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거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선관위에 검토는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이 있을 때에는 의회 측에 통보해서 조정을 거치고 게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개정안에 참 좋은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구의회 활동도 집행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을 올렸을 때 또 이게 뭐가 안 맞네 무슨 상황이네 이렇게 검열의 단계를 거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공정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설된 항목 중 5쪽 제3조에 보면 소식지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과장이 주관한다고 신설하셨어요. 모든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해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이런 사항은 기관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으로 명명한 이유가 있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원래는 홍보담당관이라고 했는데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서 명칭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소식지를 주관해서 발행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 주관한다는 뜻으로 향후에도 용어에 지장이 없도록 바꾼 사항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정유나 의원께서는 좋은 조례를 했는데 제가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준비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정유나 의원님, 실비는 혹시 검토하신 사항인가요?
유나
정유나의원
법규 원안에도 실비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데요.
신동철부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기존 제11조 내용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인 위원수당하고 제2항에 퀴즈에 당첨된 구민들에게 주는 실비조항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서요. 위원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회의 부분인 제9조제3항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제11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퀴즈라든가 설문조사,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구민 중 채택된 분에게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조항을 따로 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공부를 안 하신 게 이런 내용을 정확히, 저도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사항인데 실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유나
정유나의원
제11조제1항에 있던 내용이 제9조제3항으로 갔잖아요. 어쨌든 법규상에 “실비”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신동철부위원장
저도 실비라는 얘기를 이 조례에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맞는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로는 그런 식의 사항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유나
정유나의원
수당 부분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맞거든요. 실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맞는 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맞는 거죠.
신동철부위원장
예.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정유나 의원님께서 그냥 가신다면 제가 문제를 삼지는 않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타 조례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퀴즈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비, 그런데 그 말도 보상인데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실비보상이니까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요.
유나
정유나의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실비 보상이 아니에요. 실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참석수당은 제9조로 넘어갔고요.
신동철부위원장
제11조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러니까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퀴즈쇼나 원고료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아까 수정에 대한 1건을 명확히 말씀 안 드려서요. 발의 의원님이 괜찮으시다면 “구의회 활동” 대신에 “구의정 활동”이나 “구의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의정은 의회 정치고 요즘 의미가 조금은 다른 상황이어서요. 타 구도 다 의정으로 표기하거든요.
유나
정유나의원
알겠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정유나 의원님 수정하시겠습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수정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문위원님께 궁금한 사항인데요.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는 있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해촉이 없어요. 이 안에 그 내용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위촉하고 임용에 대한 기능은 있지만 해촉에 관련된 건 없는데 그래도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저희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림위원
그 문구가 여기에 없어도 준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건가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그렇죠.
유나
정유나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내용에도 남아있는데 기존 제6조제5항에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된 게 아닙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동철부위원장
무슨 답변하시려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지금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간략히 말씀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여기 수정안은 변경된 내용만 자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아닌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비보상의 부분은 원래 조례 개정안이 왼쪽에 그 내용을 쭉 적어주고 변경된 내용을 우측에 적어줘야 하는데 그냥 “실비보상 삭제”라고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에 것을 명확히 적어 주고 그 외에 빠지는 부분도 같이 해서 빼주면 제1항, 제2항이 다 구분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호 중 “구의회 활동”을 “구의정 활동”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4호 중 “구민 의견”을 “자유기고, 구민 의견”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 의원,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동철 부위원장, 정유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및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동작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작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여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와 홍보대사 위촉을 해제하려는 경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동작구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홍보대사 위촉 대상과 임기를, 안 제4조에는 홍보대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위촉 대상 중 제1호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과, 제2호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외에, 제3호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대사 위촉해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규정을, 안 제6조에는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9조에는 홍보대사 활동으로 생산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외부에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는 201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홍보대사는 동작구를 대표하여 구 이미지와 브랜드를 홍보하고 문화, 경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파급효과가 큰 공인의 신분인 만큼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과 기관을 대표하여 홍보 활동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관과 민간의 가교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홍보대사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하여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대사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위․해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에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등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제6조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사회적 물의 또는 다수민원을 야기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7조에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홍보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제8조에 홍보대사의 예우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임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에서는 홍보대사가 활동 중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지역 특성, 문화, 경제 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홍보대사 활동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홍보대사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에 언제 오셨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1월에 왔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시면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눅 들지 마시고 크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분 중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5개 자치구에서 홍보대사 선정위원단이 광진구 한 데에 있고 동작구 빼고 나머지는 위원회 구성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자치구는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노성철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가 지난 회기 때 정유나 위원장님께서 쯔양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김병찬 아나운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의 태도나 말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권한을 찾는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반영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구나 해서 보니까 1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서울시도 제정되어 있고 규칙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저희 포함해서 다섯 군데였는데 은평구 제외하고는 지금 조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 10%도 아닌 구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명 이하로 이루어지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전문인력 2명, 의회에서 1명, 홍보담당관 해서 그 안에서 선정하고 해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홍보대사로 임명하면 2년 동안 임기입니다. 1회 비용 발생하는 부분도 미미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필요하다, 어찌됐든 동작구의 얼굴인데 그 얼굴을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렇다면 7명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까 의회 의원 중에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성철의원
저도 1명이든 2명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7명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2명으로 하면 6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 혹은 무소속에서 1명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2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8조 예우 및 보상에서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활동비는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동비보다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노성철의원
저랑 보시는 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8조제3항에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경희위원
타 구 조례를 보면 활동비가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다른 자치구는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는 매달 지급되어야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보대사가 만약에 행사 때 오시면 의전도 있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 활동비를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노성철의원
예를 들어서 김병찬 아나운서가 2시간 사회 보고 300만 원 이상 받아갔습니다. 활동비보다는 많은 예우를 해 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5명 위촉되어 있는데 활동하시는 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대로 임명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 구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러 오신다면 당연히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활동비가 필요한 경비에서 지급하는 건데 의원님은 활동비를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이분들에게 표창을 줄 수 있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분들이 저희 구에 위상이나 홍보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모든 분들이 인정하거나 추천이 있다면 표창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민경희위원
제9조 저작권 귀속을 제10조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를 추가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성철의원
좋은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수정 발의한 거 의원님 괜찮으실까요?
노성철의원
예, 좋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나왔던 얘기도 있었고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국장님은 계셨을 때 충분히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이지희위원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유감스러운 부분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은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현재 해당 규칙이 제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임”. 이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과장님, 정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정기관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인가요? 조례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조례냐, 규칙이냐 제안해 주신 의원님 조례안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 책자나 사례를 살펴봤고요. 저희가 규칙으로 홍보대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대로 다시 홍보대사 업무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했고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 과연 맞을까
이지희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이지희위원
이거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관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조례는 지방사무에 관해서 의원들이 어떤 사무에 관해서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나 3개 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거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의견에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닐뿐더러” 이건 좀 전에 얘기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것도 앞서 말한 거와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의견을 이런 식으로 다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규칙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지희위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재정적인 기반이나 행정기구의 조직을 설치하거나
이지희위원
그리고 왜 이게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까? 홍보대사가 주민의 권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홍보대사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좋은 취지로 홍보대사가 사회적 물의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죠. 좋은 의미로 집행부에서는 홍보대사를 선임해서 구를 홍보함과 동시에 구민들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이런 의도는 제가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홍보대사에 관한 유튜버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도 있지만 조례로 제정하자고 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다는 게 맞는지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게 이 상태로 위원들 책상에 놓여있다는 것도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에 대한 그런 거는 없지만 이게 맞나 싶어요.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무 부서에서 합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홍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규칙으로
이지희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맞고 아니고를 누가 판단합니까? 판단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법 법령에서 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하셨으니까 여쭙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지방자치연구소에 있는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이지희위원
어떤 참고문헌에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될까요? 어떤 참고문헌이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자치법규 길라잡이라든가 해석하기 쉽게
이지희위원
길라잡이가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보다 우선시 됩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는 어느 의원님이 발의하시든지 이런 의견은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안 되고를, 지금 의회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지희위원
말씀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의회에 입법권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주관 부서에서 자치법규를 검토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보는 책이 지방자치연구원에서 나온 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법에도 위계질서가 있다 보니까 조례는 이런 사항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고 규칙은 이런 사항으로 규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답변이 되어 있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 사항이나 재정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규칙이 있었으니까 조례로 제정을 안 하더라도 규칙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능하지 않냐 이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기본적인 조례 제정은 의원님들 입법권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한 문구 자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삼가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으로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국장님,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네 가지 포인트를 두고 문구를 작성하셨는데요. 두 번째 문구를 보면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은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고 예단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기관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이거는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할 정도로 이렇게 함부로 예단할 수 있을까 하고 저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발언 계속 하세요.
이지희위원
이건 굉장히 위험하신, 판단이라고 하셨으니까 자꾸 판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당위성 부족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의견을 다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항상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십니다. 편성권을 존중해 달라,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아까 길라잡이를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의원들의 고유 입법권한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검토 의견서가 제가 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작구 홍보담당관에서 나온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입니다. 너무 함부로 예단을 하셨고 뒤 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구 홍보에 기여할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하는 사안으로 구민의 권리․의무나 구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함”. 이건 또 어느 길라잡이를 보고 하신 겁니까? 경미하다고요? 홍보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십 원이 나가든 백 원이 나가든 경미하다는 표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규칙이 운영되는데 조례를 왜 제정하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의견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이라고 4페이지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 놨어요.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음”,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칙을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미비한 사항을 다시 재정비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홍보대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취지하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고 판단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걸 판단했는데 거기에 나온 의견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의합니다.
신동철위원
동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의 권한을 갖다가. 계속 반복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차라리 규칙이 미비한 거는 규칙이 있으니까 저희가 알아야 잘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말로 풀어쓰시지 조례를 마치 거기에서 정해 주는 것처럼 이런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판단을 왜 거기서 하십니까?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를 보면 자료에 12개 자치구가 조례로 되어 있고 규칙은 5개 구입니다. 타 자치구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규칙이나 사항들이 미비하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타 자치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굳이 이렇게, 이 문구가 기분이 언짢네요.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그러면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조례를 우리가 판단을 못하면, 하여튼 여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수정 의견 내신 것 있으면 수정안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수정 발의는 아까 발의자께서 동의하신다고 했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구의원 2명으로 하시되 총 7명으로 되어 있던데 8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7명 내에서 구의원이 2명으로 되는 건가요?
민경희위원
7명 안에서 구의원 2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조례 제정안 의견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식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보다 전체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공유하고 구의회 차원에서 권고문을 전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이 사항이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했을 때 이 사항을 가지고 되니, 안되니 판단해서 내려주면 의원들이 어떻게 발의하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공동의 권고문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을 주의 깊게 해서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모든 위원님들께 해당한다고 보면 이건 의총에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부서 의견을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고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의총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보겠는데 아무튼 이 의견서는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고문을 쓰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뭔가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네요. 저도 같은 위원인데 위원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오죽하실까 싶긴 한데요.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이니 그대로 저쪽에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검토의견을 보면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조례로 해야 되나 했는데 규칙으로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해서 조례로 가기로 했으면 조례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강하게 이런 의견을 내면 안 된다는 느낌을 준다면 어느 누가 다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으면
이지희위원
판단하지 말고 의견을 내라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고, 왜냐하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판단에 집중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하는 사람이 충분히 그렇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홍보대사가 그룹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유명인사 이렇게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명인 또는 단체 이렇게 표기하는 데도 있는데 유명인으로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BTS 같은 그룹이 우리 홍보대사를 했을 때는 곤란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으면 상관없는데 문구에 “유명인 또는 단체”,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단체란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거고 말씀대로 BTS 같은 경우는 그 그룹이 모여야 하나의 주체가 되는 사항이라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림위원
단체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안 써도 괜찮은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이 상태로 가도 홍보대사 운영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그룹을 할 때도 무리는 없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김영림위원
그리고 구에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라고 하는데 보통은 국내하고 가운데 점 찍고 외인데 이거는 맞춤법하고 상관없나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쓰는 단어 자체가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도 상관없고 점을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저는 점을 찍는 걸로 수정드리고요. 홍보대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인데 이렇게 되면 연임이 2년, 4년, 6년, 8년 다 할 수 있는데 발의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철의원
횟수 제한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4조 위원회에 구의원 2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요. 분야별 외부전문가 2명 그러면 이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분야별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홍보 관련 외부전문가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발의 의원님께 여쭈어봅니다.
노성철의원
홍보대사이다 보니까 분야가 당연히 홍보로 들어가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예. 제6조 해촉에 “사회적 물의 또는 다수민원을 야기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문구보다는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게 어떨지 제안 드려 봅니다. 사회적 물의, 다수 민원이 판단하기 모호한 상태에서 문구 자체가
세열
정세열위원
제5조제2항에 있잖아요.
김영림위원
제6조 해촉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5조에 또 뭐가 있나요?
세열
정세열위원
제3호에 제5조제2항에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촉시킬 수 있다.
김영림위원
제6조 해촉에 사회적 물의를 말씀드린
노성철의원
제6조의 해촉에 적혀 있습니다.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김영림위원
그런데도 “사회적 물의”라는 문구는 모호하지 않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보니까 제5조에 품위유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해촉에 관해서 구체적인 것을 조항마다 줬는데 오늘의 화두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물의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나중에 법적인 것까지 갔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자라고 예단을 못하는 거죠. 예단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발의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영림위원
발의 의원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 정도는 그렇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저작권과 초상권을 구에 귀속한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홍보대사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서약서를 받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동안 저작권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을 신설했고요. 저작권에 대해서 협의해서 저희 구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노성철의원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요. 구 행사를 요즘 기록으로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상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실어줬잖아요. 남기고 났을 때 몇 년이 지나서 본인의 얼굴을 지워 달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업으로 했었으니까, 2-3년 뒤에 본인이 나오는 부분만 지워달라고 하는데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서로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명시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방금 김영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제3조제2호에 국내외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말 대사전에 상용화된 단어로 쓰이고 있고요. 알법에서도 국어사전에서 상용화된 단어는 그대로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는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오히려 점을 찍는 게 더 좋지 않은 거라는 건가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예. 이미 점을 뺀 국내외라는 단어가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같은 경우 저희도 임기를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집행부 측에서 홍보대사는 인기인이고 한 번 위촉하기 힘든데 기간을 정하면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입장을 얘기하셔서 특별한 무리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율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위원
저는 솔직히 홍보대사로 계속 유명인만 오는 것은, 예전에 보면 3대가 같이 동작구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홍보대사로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1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우신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의원님.
노성철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집행부와도 소통을 많이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판단됨”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유감의 표현을 했고 엊그제 오후 4시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이렇게 페이퍼 올라오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수정해 달라고 엊그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경옥 과장님 마주쳤을 때 “수정 없는 거죠?”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김경옥 과장님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군가 있겠죠. 누군가 있는 과정 속에서 의회는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논리면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는 이렇게 제정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신동철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짚고 확실하게 하고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떤 권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고유권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과장님, 이거 수정을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건가요?
노성철의원
그거는 저도 궁금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왜 수정을 안 하셨을까요? 답변하기 힘드신가 보죠? 국장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서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수정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지금 수정이 안된 채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인 결재를 거쳐서 진행된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용어 선택의 문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저희 의도 자체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령의 위계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해져서요. 지금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일단 조례개정은 저희가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의 법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조례보다는 행정적인 재량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여기 의견서를 잘 읽어보시면 3쪽, 4쪽 두 페이지에 걸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무를 하실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시잖아요. 우리 구의원님들도 주민이에요. 주민의 고유권리,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주요 권한이고 주요 사무거든요. 그게 부족하다고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나요? 저는 그것도 의문인 거예요. 어디 가서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건지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건지
이지희위원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해석을 받아보냐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만큼 아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요.
이지희위원
너무 아쉬운 답변인 거죠. 그리고 의견을 개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논지가 그게 아닌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논지가 많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것하고, 이거는 공문이잖아요. 글로 남기는 거거든요. 기록이 남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행정부에서 수정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들어도 많이 부족한 답변 같아요. 아예 답변을 못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거는 다시 의총을 열든지 위원회 차원의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회 기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4항제1호 중 “의원 1명”을 “의원 2명”으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바지 한 공적이 있는 홍보대사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사업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 건으로 2025년 1월 14일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총 7필지 1,040㎡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매각 가능하며 공시지가 기준 22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인 도시정비2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매각대상 토지는 사당동 155-4일대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구역 내 구유지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해당 사당3동지역주택조합의 매수 신청에 따라 구유지 7필지를 유상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규모는 사당동 155-4번지 일대에 아파트 11개 동 공공임대 126세대를 포함한 92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부터이고 2028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5년 1월 24일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처분 적정”을 득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업주체 측과의 협의를 통해 처분대상인 사당동 159-15 등 구유지 7필지를 전부 유상 매각하기로 합의 완료된 사항으로 처분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민원예방을 위해 공사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2쪽에 기준가격 명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준가격 대비 매각가격이 기준가격은 7,300만 원인데 매각을 9억 3,100만 원에 팔았다는 건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아직 팔지는 않았고요. 팔겠다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이렇게 팔겠다는 게 협의가 된 건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신동철위원
기준가격이 7,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9억 3,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감정평가는 총 141억이 나왔고요.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서 212억이 나왔습니다.
신동철위원
1번을 봤을 때 도로가 45㎡잖아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64만 2,000원이고 이거 곱하면 기준가격이 7,300만 원인데 매각가격이 옆에 따로 있잖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감정평가는 6억 2,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9억 3,100만 원이 나온 거는 시가로 하신 거예요? 이 금액은 뭐예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가를 반영해서, 보통 재개발․재건축은 감정평가에서 150%를 합니다.
신동철위원
법으로 되어 있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최근에 계속 150% 이상을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하기는 했지만 토지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주잖아요? 감정평가에 기준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당동 45㎡ 여기를 감정평가하면 6억 2,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50%를 해서 매각한다는 게 구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좋기는 하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감정평가에 105%에서 110%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할 때 현 시세의 감정평가금액으로는 매입을 못 하잖아요? 저희는 거의 시세보다 더 많이 매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는 가격이, 감정평가가 현 시세를 반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예전에 논의가 돼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심의할 때 구청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구청도 참여하지만 민간위원도 참여합니다.
신동철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사당3동지역주택조합원들은 감정평가금액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정평가금액 이상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만 150%를 해서 더 받는다는 것은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희는 저희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사당3동지역주택조합원들은 감정평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중에 적정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하잖아요. 이 금액이 맞냐, 이 금액이 맞으면 합의해서 돈을 주잖아요. 우리는 감정평가금액이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곱하기 150%를 해서 9억 3,150만 원을 받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신동철위원
왜 그렇죠? 구민들은 150%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거기는 감정평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재산을 팔고 매입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다고 봅니다.
신동철위원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땅을 구민은 감정평가금액에 팔고 구청에서는 150%를 더해서 파는데 이게 똑같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사업에서는 평가를 받고 전체 자산을 평가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의 매각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같은 땅을 구민은 감정평가금액에 팔고 구청은 150% 업해서 판다는 것은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 그런 부분이 논의돼서 150%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를 받는 게 오늘만 파는 게 아니라
신동철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관행은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 땅이 100평 있는데 조합에서는 100만 원에 샀는데 구청에서는 150% 해서 25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구민들이 이해할까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매각금액을 낮게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3번 항목에 보면 이것도 기준가격이 6억 6,000만 원인데 매각금액은 82억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는 기준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는 도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주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해서 구청이 이렇게 팔았다고 하면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정보공개를 많이 합니다.
신동철위원
많이 받는 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구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데 주민 입장에서는 사당3동지역주택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다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결정된 것을 보고하는 사항이잖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거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아까 도로부지인데 어쨌든 이게 개발됨에 따라 미래 가치가 많이 상승한 거예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미래 가치까지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 도로부지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이번에는 도로부지가 많고요. 대지 하나 답 하나가 있습니다. 평가할 때 너무 많아서 저도 놀랐어요. 사실 제가 평가금액을 보고 너무 놀라서 평가사 쪽에 물어보니 이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고 대지로 평가하고 있고 그 주변에 표준지를 정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왔다, 그리고 너무 높다 보니까 감정평가협회에서도 한 번 더 검증을 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두 번에 거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조합에서는 입이 떡 벌어지지 않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래도 착공을 해야 되니까요. 조합에서는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매매계약 체결을 안 하면 착공을 못 하거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조건부로 착공계를 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조합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평가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등록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체 78개소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2개 감정평가업체의 산술평균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순차적이라는 게 순서를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순서가 돼서 2개 업체에서 평가를 하신 건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 업체 정보 좀 주시겠어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보통은 이런 경우에 공고를 내지 않나요? 공고하거나 협회에서 추천받지 않습니까?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정보를 주시고요. 추진하는 데 기간이 걸렸잖아요. 중간에 계속 진행해 오신 거예요? 2022년도에 제1회 심의가 있었고 3년 동안 계속 이런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까?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2022년도부터 매각 부분을 계속하다가 무상 양여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상 양여가 결정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매수 결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적정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조합 측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나 보죠? 이 가격에 대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나 봐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조합 측에서는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조합에서는 PF대출로 착공을 해서 하루하루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통과되면 바로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놀랐을 거예요.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많이 나와서 저도 놀랐는데 이미 조합에는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합에서 비싸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여기 사당3동지역주택조합이 30년 됐잖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진행을 빨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착공계를 조건부로 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안 하면 착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을 안 하면 착공을 할 수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착공을 못 하니까 너무 비싸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도로라서 공시지가가 많이 안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부지가 굉장히 좋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거는 알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아마 그것도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착공과 동시에 가격은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도 놀라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대지였으면 달랐을 겁니다. 대지였으면 더 높았을 텐데 도로여서 공시지가가 많이 안 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그쪽에서는 계약을 체결해서 빨리 착공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게 참 판단하기가, 오늘 화두가 계속 “판단”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금액에 저도 놀랐는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올해 4월 개장 예정인 동작 파크골프장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구민 할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별표 1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동작 파크골프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별표 2 동작구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에서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 중 3호 6번에 파크골프장 동작구민 이용 시 사용료 50% 감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이며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심신단련을 위해 조성한 동작파크골프장을 개장함에 있어 파크골프장 사용료 결정과 구민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표 1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동작파크골프장을 추가하고 별표 2 동작구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에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성인 4,000원으로 규정하고 구민 이용 시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작파크골프장의 운영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예정이며 운영방법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 구 파크골프장 요금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서울시 17개소 중 무료 7개소, 유료 7개소, 협회 회비납부 3개소로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용료 책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의 조문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추가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우리 구가 4,000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생각에는 반포천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반포 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예약을 하는 단계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동작파크골프장이 좋고 가까운 곳에서 무엇보다 반포 쪽, 서초 쪽이 많이 가까운데 요금을 조금 올려서 구민들에게는 할인을 더 많이 하고, 왜냐하면 6,151㎡인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동대문구도 그 정도에 8,000원을 하고 중랑천, 광진구도 8,000원을 하는데 저 같으면 물론 타 자치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높이고 일반요금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00원이면 싸서 예약만 된다면 타 자치구에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있는 서초구나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 거를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 차원에서 구민 우선접수제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협회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예약시스템을 하는데 사전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구민 우선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접근하는 운영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자치구를 비교 분석한 나름대로의 가격대 형성에 있어서 기존에 일부는 타 지역에서 무료로 치신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을 내고 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적정성,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구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할인 혜택을 주면 2,000원 수준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너무 무료에
세열
정세열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할게요. 제가 발언 중이니까 제가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너무 막하지 마시고요. 제 의견도 들어주세요. 우리 구민들을 아까 우선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금액을 알아서 고민하셔서 정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8,000원을 해도 우리가 할인율을 동작구민이 이용했을 때 70-80%까지만 조정해도 2,000원에 할 수 있는 거고 타 자치구에서는 8,000원 정도 해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나 광진구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수입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제안을 한 건데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가 8,000원 되는 거는 팀별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중랑구도 8,000원이지만 개인당 2,000원 규모의 금액입니다. 최우선은 요일을 정했을 때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구민 우선접수제를 실시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운영하면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격 역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타 구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 개장해서 굉장히 좋다고 자랑하는 입장이지만 없던 시설이 새로 생기고 그런 표현을 하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 많이 친 분들은 선호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비해서 더 훌륭한 시설이 있고 물론 저희보다 열악한 데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격대가 개인별로 적용하거나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도록, 오랫동안 서울시 운영 중인 시설 중에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공교롭게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의견을 낸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동작구이지만 강남권에 파크골프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고 봐요. 동작구 주민들은 우선제로 운영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선제로 예약하는데 일정이 생겨서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예약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구민 중에 있을 거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방침을 삼은 게 서울시 사전예약시스템을 쓰는데 보통 팀원이 4인이 치는 상황인데 팀은 3명 이상이 동작구민일 때 예를 들어서 5일 정도 운영하면 수, 목, 금 3일 정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우선 1순위로 접수할 수 있게끔
세열
정세열위원
홈페이지는 며칠에 오픈이 돼서 접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접수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시스템상 2주 전에 사전예약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예약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이라고요. 그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공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인데 공단 자체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주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되는데 오픈 날짜가 언제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지금 계속 보완 중인 사항인데 3월 한 달 동안에 다시 최종적인 보완을 거쳐서 4월부터 개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신규 파크골프장입니다. 사람들이 신규로 생기면 좋아서 예약이 몰릴 수 있습니다. 동작구민 우선제로 하신다고 해도 그 날짜에 예약을 빠르게 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거고 그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예약을 다 해 놨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비어서 이용 못하는 다른 누군가가 동작구민이 피해를 볼 것이고 그런 방어차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열어졌을 때 운좋게 타 자치구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도 없는 시설을 새로 신설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 분석도 많이 하는 사항이고요. 이미 잘되어 있는 데는 우리 바로 인근 강남 같은 경우는 27홀짜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구가 보통 18홀이 기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겨우 공간을 마련해서 9홀로 시작하는 관점이라 없던 시설이 신설돼서 폭발적으로 구민들이 오게 될지, 아니면 인근 대비해서 열악하다 생각해서 안 오게 될지는 사실 예측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난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 자체시설이 없었으니까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운영방침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신규 골프장이 생기면 처음에는 예약이 몰릴 겁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구상하셔서 만약에 우선예약제가 몰려서 꽉 차고 취소해서 발생되는 거는 한시적으로 며칠에 동작구 구민 우선으로 다시 열겠다는 공지를 하시든지 방법을 잘 구상하셔서 우리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잘 검토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조례에 이견은 없고요. 궁금한 건데 환불의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규칙을 봐도 반환한다 이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 취소가 되는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공공예약시스템이 보통 카드결제로 진행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3월 한 달 동안에 시범과정을 거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공공예약서비스 들어가도 실제로 축구장이나 이런 거 눌러보면 온라인으로 예약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현장에 가라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배정되는 물량이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닐 때에는 들여다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경우에 실제로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는데 환불할 때는 현금으로 환불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수수료는 오롯이 구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모아지면 적지 않을 텐데 만약에 카드 취소가 될 경우에 행감 때 보니까 어느 부서와 관련된 건들은 카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카드사와 협약이 맺어져 있고 어떤 데는 보통 가맹점에서 쓰듯이 카드수수료를 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취소할 때에는 카드수수료를 이미 냈는데 현금으로 반환되면 저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도 면제 대상인 것인지?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카드수수료 부분은 제외하고 환불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영림위원
이것도 구 전반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 고견 주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접근하고 아직 시작단계니까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