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3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장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탄소중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탄소중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누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산업 분야 탄소중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31쪽 공공우분연료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탄소중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지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추진현황 그 실적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3·4학년을 위주로 ‘우리와 함께 초록 더하기’라는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지원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디지털 자료로서 클릭을 하면 바로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자료로 연결이 되고 아이들에게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고 결국 2050년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시간적 목표, 그래서 지구 그림을 그려주고 이산화탄소 흡수가 증가가 됐을 때, 즉 탄소가 제로가 됐을 때 행복한 지구 모습 등, 그리고 탄소중립은 왜 필요한가. 과도한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장기적인 과제가 아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탄소중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그러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빈 교실 조명 끄기, 물 절약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아 먹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하기 등 주요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초록 더하기 이 교재에서는 다양한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깨끗한 공기가 오염되고 있어요, 토양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바다에 플라스틱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에 우아한 자태를 지닌 겨울철새 고니 그다음에 가슴에 반달 모양이 담긴 반달가슴곰 또는 맑고 초롱한 눈동자를 가진 푸른바다거북 이런 여러 동물 캐릭터를 등장해서 교육과정 그 주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한 우리 고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체험하고 느끼고’라는 주제로는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이런 것들을 바로 클릭해서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탄소중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개발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자료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로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핵심 아이디어에 1·2학년은 학교 주변의 풀꽃, 3·4학년은 숲속 곤충, 5·6학년은 하천, 중학생은 생물 다양성, 고등학생은 생태계 보존, 이런 지식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과정, 기능, 가치, 태도까지 연결한 교육과정을 개발했고요. 다음에는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의 실천 중점학교 결과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학교에서는 실천 주제가 교육과정과 연결한 환경 지식 습득 그다음에 교육주체 역량강화 활동으로 환경 정서 함양, 실천문화 조성으로 환경 실천이라는 활동을 한 운영 결과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탄소중립 교육 모델을 군산미장초등학교가 지금 연구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한번 가져와 봤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 4일날 전라북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위한 원탁회의 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등등 이래서 우리가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은 이 자료로 대신하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환경,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ESG라는 그런 큰 바운더리 안에 탄소중립이나 환경교육을 더 탄탄하게 하려고 모든 학교, 지역교육청 또 교육청 우리 본청 관련한 ESG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안에 탄소중립은 더 탄탄하게 운영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5시간 이상 수업을 해 달라는 권장으로 이미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중립 교육과정 5대 요소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자원순환, 에너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런 5대 요소에 따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환경 나눔터,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환경 나눔의 날 운영 등등 2025년도에도 또는 역사 탐방까지 지역환경 자원 탐방까지 연계해서 2025년도에도 ESG 그 큰 바운더리 안에서 환경교육은 더 탄탄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추진체계에 보면 조직도를 여기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부지사입니다.

지금 책임관은 부지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탄녹위 위원장님은 강화 차원에서 작년에 부지사님에서 지사님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탄녹위가 심의의결기관인데 그 옆으로 빠져 있어요. 이게 추진체계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탄녹위 위원장이 지사님하고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인데 부지사 밑으로 가요?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아니, 이거부터가 우리 도가 탄소중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체계에 부지사가 제일 위에 올라가고 탄녹위가 옆으로 빠집니까. 탄녹위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래서 한번’이 아니라요, 추진체계는요, 어디에서 계획하고 어디의 점검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을 또 어디에서 감독하고 이런 체계인 거예요. 최종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데요. 부지사가 합니까? 이행책임관이 무슨 말이에요? 사업이 집행되는지 아닌지 중간에서 관리하라는 거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추진체계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 도에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해서 탄녹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탄녹위를 심의기관이라고 해서 부지사 밑에 옆으로 빼요? 뭘 어떻게 하시자는 건데요?

이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부지사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탄녹위가 탄소중립정책과 지휘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자체가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아니, 우리가 어떤 체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보고서 내면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지사님이면 아마 모든 실·국 다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찌 됐건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모든 심의와 의사결정의 최종은 탄녹위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과 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여간 이거부터 제가 지적을 하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어떤 시대적 과제는 저희 세대보다는 사실은 미래의 세대를 위할 만큼 미래의 세대들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교육과 그런 실천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전북교육청의 민주시민과 김지유 과장님의 애들 교육과정을 보고 참 쇼킹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체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문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일단은 환경하고 기후위기의 어떤 인식 변화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교육 차원까지 연결돼서 지금 곳곳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각국에서 지금 전쟁까지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미온적인 그런 거보다 정말 생태위기의 심각성 또는 평화 공존, 환경교육을 제가 공감토크에서도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그런 교육들을 해야 점차 정치인이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인식이 탄탄해지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ESG교육을 10대 교육에 넣고 그 ESG교육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 또는 경영의 투명성, 청렴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서 우리 청부터 앞장서 보자. 남들은 왜 기업도 하지 않는 ESG를 교육청에서 하냐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민주시민과 세계시민 전체적으로 그 안에 환경의 감수성 등 이런 기후 감수성 또는 지구, 이제 인간을 위한 그런 정책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생태 전환 인식부터 개혁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들에게 아무리 탄소중립이니 ESG니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우리 세대가 이렇게 성장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또는 탄소 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아이들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면 우리 손주들이 오히려 우리 세대 어른들을 가르치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 신원식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금 확산단지를 지정 및 사업자 공모를 2월달에 하는 겁니까?

집적화단지 지정이 되어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확산단지가 확정된 거예요? 2GW 고창, 부안이.

예, 고창, 부안 중에서 1GW, 2GW 중에서 1GW 부분만.

확정됐어요?

예.

국장님도 알다시피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소비할지도 중요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

예.

건설, 엊그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한전하고 해서,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밑에 있는 신장성에서 신정읍 그다음에 신정읍에서 신계룡 이렇게 해서 두 부분이 같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장성에서 신정읍 부분은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신정읍에서 신계룡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역이 결정되어 있고 최적지를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계통포화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2031년까지. 그래서 저희가 서남권 해상풍력 부분이 발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도 추가적인 송전선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현재는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요, 송전선로 건설 관련해서 진행을 중단하라는 효력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어요. 혹시 그 사실을 아시냐고요? 엊그저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전에서 지금 현재…….

그 사실을 모르시는가 보군요. 한번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예.

소송을 해서 승소했거든요, 이 대책위가. 그러면 송전선로 건설 관해서 아마 나름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서남권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인데요. 이 부분을 생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소비해야 될지, 지금처럼 수도권을 위해서 우리 호남권이 송전선로로 인해서 환경이나 또는 주민의 건강이나 아니면 재산에 계속 피해를 보는데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정책 논리를 한번 개발해 보시고 발전단지 조성만큼이나 이걸 어떻게 우리 지역에 소비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 유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생산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 측에서도, 국가기간망 확충 특별법이 이번에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산지소 원칙에 대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산통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말씀드리지만 발전단지 조성만큼이나 우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이 책을 교부하나요? 학생들한테.

예, 책도 교부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 그런데 왜 디지털 웹 자료…….

많은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쉽도록 주소를 링크를 걸어서…….

그러니깐요, 종이로도 나오고 종이책으로도 있고 웹 자료도 있습니까?

아니, 종이 책자로는…….

말씀하세요.

종이 책자로는 우리가 어떤 샘플 이 정도로 만들고 PDF 자료가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디지털 자료로 연결이 돼 있어서…….

자료보다, 그러니까 그거죠. 샘플을 그걸로 했다는 건, 샘플로 하면 안 되죠. 그거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책자를 만드신 겁니까? 설명해 주시는 거는 그걸로 하시고 자료에는 웹 자료로 해 주시면……. 학생들이 웹 자료에 익숙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것보다는 저는 종이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할 때마다 계속 볼 수도 있고 정말 책 보듯이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웹 자료만 돼 있는 거고 그건 샘플이라고 보는 건가요?

샘플이라고 하기보다…….

좀 전에 샘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ESG 차원에서 보면 종이 절감도…….

ESG 계속 말씀하시는데 ESG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교육이 가장 먼저 해야죠. 이거를 ESG와 결부해 가지고 종이, 환경 생각하고 그런다고 지금 안 하신다는 말씀은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기업도 안 하는 ESG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 기업도 다 ESG경영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3·4학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우리가 환경교육 실천 조례 시행이 2024년 1월 8일부터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작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1·2학년은 좀 그렇고 3·4학년부터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고등학생, 그래서 3·4학년은 특히 3학년 같은 경우는 지역화 교재로 해서 전주시 또는 정읍 지역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영역이 있고 4학년 되면 도 단위로 지역화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접근을 했고 점차적으로 모든 이런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게 과별로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체크할 수도 없고 이게 성과를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3·4학년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 교과과정에 이거를 교육할 수 있는 비슷한 교과과정이 있으니까 여기를 같이 부수적으로 넣었다는 느낌이 들게 지금 교육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3·4학년을 시작했으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죠. 5·6학년, 1·2학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만 이게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교육이 되는 건데 지금 3·4학년만 돼 있고 이 책자에 어딜 봐도 1·2학년이나 5·6학년에 대한 교육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저 같은 경우도 다회용기 쓰는 게 어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걸 정신 차리고 ‘아, 일회용기 쓰면 안 되지’ 그걸 자기가 계속 세뇌시키지 않으면 익숙한 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1·2학년 때부터 지금 계획이 이게 머릿속에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아요, 커서도. 습관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그런데 3·4학년만 돼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게, 지금 그게 저는 가장 교육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교재는 이렇게 개발했지만 교육과정 개발, 지도안이랄지 또는 어떤 주제 성취 수준과 관련된 것은 이미 초등학교 1·2학년용, 학년군이라고 하죠. 3·4학년용, 5·6학년용의 교육과정 개발은 3종이 개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용, 고등학교용도 개발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책자를 개발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책자를 만든 것이 주로 3·4학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그게 변명이라고 하실 게 아니고요. 여기에 3·4학년도 있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비슷한 교과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접목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개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학년, 5·6학년 초등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야 되는 거지 ‘우리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보여지는 교육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어요. 그 개발을 교육까지 끌어올려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산림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회의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때 뭐였냐면 관이 탄소중립을 관여하는 건 한계가 있다,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랄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랄지 상업용 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2번씩 인터넷이랄지 서면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탄소포인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포인트제를 말씀…….

말고요. 그거 말고 배출권 거래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제, 다회용기 보급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이런 것들은 관의 보조가 없으면 지속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예산을 줄이거나 없앴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종결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말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민간이 이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해 줘라. 그러면 관에서 애쓰지 않아도 민간들이 알아서 이 사업을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 주문드렸어요. 민간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게 있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배출권 거래제 관련돼서는 외부 감축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민간기업이나 지자체가 대상이 돼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전문기관을 불러서 시·군과 담당 기관, 민간기업들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전문기관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그런 자리를 수요가 있으면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가 의무감축이 되는 배출권 할당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은 배출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안내하고 제도에 대한 어떤 활성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출권 거래가 일어난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제나 지자체 쪽에서 일부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그걸 주문드렸던 거잖아요. 중간에서 민간이 배출권을 거래, 팔기 위해서 민간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복잡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이 개입해서 거래를 유도해 줘라 그렇게 주문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로…….

잠깐 언론에 났던 거를 서칭을 해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가. 그래서 그걸 매각한단 말이죠. 물론 도가 매각하는 것은 어떤 민간의 샘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민간이 산림과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산림 부분에서 분명히 탄소배출권 거래가 충분히 발생한다. 그 부분을 관에서 관여해서 그들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 민간이 직접적으로 배출권 거래하기 어려우니까 관에서 그 다리를 놔줘라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간담회 해 본 결과에 따르면요, 위원님, 일단은 이게 상당히 수익구조가, 민간에서는 어쨌든 배출권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 이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길면 21년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회수 기간도 오래 걸리고 유지관리 비용 문제 때문에 선뜻 진행을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최대한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진입하기에 너무 장벽이 어렵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민간이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경북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도 자체가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이 관여하는 건 한계가 있다. 아까 산림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제? 예산 끊어지면 사업 끝나요. 종료됩니다. 누가 어떤 민간이 그거를 다회용기를 계속하겠습니까, 당장의 수익과 관련 있는데. 관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끔, 민간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중간에 다리만 잘 놔주면 민간인들이 얼마든지 더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 지금 대광법이 어떻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26일날 법안소위가 예정이 돼 있고요, 27일날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3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목표라고 하는 게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는 중립사업이 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중립사업이 아니라 감축사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올해 실질적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중립이랄지 배출사업을 감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기 때 이걸 체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했는데 내년부터는 초기부터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별로 특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탄소중립이 탄소배출량하고 흡수량하고 일치하게 하는 게, 그래서 중립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립하고 감축이라는 걸로 지금 두 가지하고 그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눴는데 이거에 대한 조금 성질을 정확히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명을 보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거를 책자로 주셨으면 좋겠고, 첫 단계니까 그럴 수 있지만 조금은 감축사업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면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제가 MBC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한옥마을에 가면 일회용 컵 시원한 아이스 음료를 먹고 나서 막 여기저기 버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그런 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인회수기 같은 게, 예를 어느 지역을 들었는지 제가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치는 않은데 거기는 그게 회수기가 잘돼 있고 홍보가 잘돼 있는데 우리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한옥마을에서 마시고 나서 그 일회용 용기를 버리는 게 굉장히 좀 어지럽게 버려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북을 찾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마셨으니까 그다음 뒤는 보지 않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좀 씁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옥마을에 무인회수기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나요? 배치가 잘돼 있나요?

지금 우리 도내에 무인회수기가 한 120개 정도 있는데요. 전주 시내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개 정도…….

보셨어요? 혹시 무인회수기 전주시의 한옥마을에 관련된 거. 점검을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주 아까 말씀했다시피 20개 정도 되는데 저도 뉴스를 봤거든요. 전주한옥마을이 분리배출이 잘 안 된다, 뉴스를 봤습니다.

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옥마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아무리 음식 맛이 좋고 해도 길가가 그렇게 돼 있으면 문화 수준을 높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타 시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질지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먼저 온실가스 감축계획 2024년도 20% 달성한다고 계획에 있습니다. 달성됐나요?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 기준은 계획 수립해서 지금 점검하고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저희가 어제 사실은 실·과·소 점검회의를 했고 이번 상반기 중에 점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관해서 시·군 기본계획이 계획서에 보면 2월, 3월 중에 다 완료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도에서 시·군이, 우리 도에서 목표를 설정했던 걸 시·군이 달성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회의랄지 우리 센터하고 컨설팅…….

아니, 시·군이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목표도 설정되지 않았고 인벤토리 시·군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점검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중간점검 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중간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 3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전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점검회의랄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하고 있고 평균 한 42%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보고 언제 하실 겁니까?

3월까지 수립해서 4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할 때 우리 도에다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중간점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연관해서 인벤토리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 중에 달성한 것, 폐기한 것, 업그레이드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다 파악되나요?

그것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 어떤 과제들이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지는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데이터 72개 사업 지금 있습니다.

그거 다 그 사업 과제별로 다 점검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달성, 삭제, 업그레이드 다 파악되신다고요?

예, 지금 정량, 정성, 정책 다 실천사업별로 다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꺼번에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핵심과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린리모델링은 어디에서나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전북도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규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건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의 일차적인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지금. 아예. 그러잖아요? 새로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단지를 지으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태양광을 옥상에다 올릴 거냐, 아니면 외벽에 태양광을 달 거냐, 수직풍력을 옥상에다 올릴 거냐,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하고 확산시킬 거다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더불어서 지사님은 탄소중립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차전지예요. ‘이차전지 하면 탄소중립 우리가 앞서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차전지는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도 않아요. 오늘 업무보고한 것 중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것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조직도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체계를 가져가니 또 우리 도에서 어떠한 것도 총괄적으로 이걸 기획하고 정책을 점검하고 과제를 점검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또 과제를 만들고 하는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3년 내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3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는 좀 하는 시늉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배출권 거래제, 우리 전북도가 17개 시도 중에 탄소배출량이 14위, 15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더 확보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는 흡수원이 좀더 많으니 산림도 있고, 아까 이 내용에 있던데요, 블루카본.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 근거를 통해서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고 그걸 실질적으로 전북도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이 그걸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원조직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일을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어렵거나 조금 부담스러운 건 다 지원센터에서 답변을 합니다. 저는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광법, 우리 그린교통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린교통 실현하려면 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상교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도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군이 하게 도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연계라는 걸 도의회가 책임지겠다고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국장님, 대광법 통과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 철도, 교통망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이라고 하면 또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비 지원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

대광법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계획 반영을 해야 되고 예타 받아야 되고 예타에 BC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하고 연결한 시·군 중에 BC가 나올 수 있는 시·군 있어요?

대광법에 들어가는 광역교통시설 계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광역도로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진짜 핵심 취지는 대광법 통과에만 목숨을 걸지 말고 통과가 되면 그 이후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가 대책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BC가 안 나오는데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과 방법이 우리한테 뭐가 있냐. 그걸 만들어 줘서 우리 의회하고 도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단정적으로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 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광역교통…….

그러면 예타 안 해요?

아니, 그 사업에 따라서는 예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대광법이 통과된 이후에 바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로교통, 철도교통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세운 계획이 있어요?

현재는 그게 광역교통시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광역교통시설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광법이 통과될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건설국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대광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반영할 우리 도의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도 자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 발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 대광법 얘기한 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게 통과되면 우리는 뭘 하겠다라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어서 안 됐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억지로 지금 국회에서 전주 특례시 넣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례시 넣어서 대광법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할래?’ 할 때 ‘아,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국토부가 대광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전주권이라는 대도시권이 그 법안에 새로 담기기 때문에 국토부도 사실은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그때 우리 도에서도 같이 용역을 추진해서 국토부가 수립하는 그 계획에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조직도 관련해서 추진체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탄녹위가 심의뿐만 아니라 저는 의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도 탄녹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거고요. 그렇게 추진체계를 정확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좀 해 주시면서, 그래서 탄녹위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분이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거죠?

저희 환경산림국입니다.

그건 꼭 지사님과 상의하셔서 그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각 국·과장님과 전북탄소중립 지원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탄소중립 주요업무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