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을 부서는 오전에 미래공동체과, 경제산업과, 오후에는 안전교통과, 재무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미래공동체과, 경제산업과, 안전교통과, 재무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인구 정책과 자치분권, 그리고 사회적경제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공동체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55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 2024년 지역혁신 및 지방소멸대응 유공기관 표창 등 대외기관에 5건의 수상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활인구 유입정책과 인구시책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관악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과 군민 맞춤형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통해 인구대응 문제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40세대 건립을 위해 사전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였고, 올해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특화 청년사업과 우리 지역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면접 정장 무료대여사업과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참여 강화와 읍·면 주민자치회를 8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였고 실현 가능한 주민자치회 의제를 31건 발굴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재정지원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국·도비 지원이 종료된 사업은 자체사업 발굴을 통해 확대 지원하였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과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요즘 어느 자리에서도 다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이야기합니다. 2025년에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원하고 청년이 머물고 다시 찾는 해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 실현과 살맛나는 해남형 사회적공동체 육성에 저희 과원 모두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첫째, 느긋한 삶 특별한 여행 50＋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우리 군 방문객 1순위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남살이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문화관광재단과 업무 협의하여 중장년층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류하고 싶은 기간과 프로그램 선호도를 사전 수요조사 하겠으며 다섯 명에서 열 명 이내에 소그룹으로 해남살아보기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인구 유입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멸 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입니다.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구 유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주제는 인구, 청년, 일자리 분야 등 인구정책 분야이며 공모참여대상은 해남군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기간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이고 현재 공모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셋째,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인구전략 수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3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각 부서별 맞춤형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공동대응협의체를 운영하여 2026년 기금투자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문제 인식개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구조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군민 체감형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인구유입과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억제하겠습니다. 관내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내 직장 주소갖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해남군에 전입하는 전입자를 대상으로 해남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인원 구간별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전입장려기여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군민 인식을 공유하고 정주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생활인구 지원 정책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운영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진·해남·영암 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특화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군과 MOU 체결한 서울 관악구 관악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서울지역 청년문화예술인과 관악구 소재 고등학생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유치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도농 교류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맞춤형 외국인근로자 유입 지원 등 생활인구 유입정책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참여를 통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마련입니다.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주거, 문화, 복지 등 9개 분야 9억8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내실 있는 청년지원사업 발굴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주거분야에서는 해남형 청년주거비 지원, 전남형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으로 해남에 자립청년들의 월세를 절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으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문화분야에서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19세에서 28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최대 25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급하여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겠으며 청년소모인 지원사업과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활동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정책위원회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정책 참여율을 높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의 취업 성공을 위한 단계별 일자리 정책입니다. 총 25억2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의 구직활동, 일자리 및 창업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청년 면접비 지원과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이 밖에도 청년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청년 일 경험드림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민간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매칭하는 청년희망 일자리사업과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까지 다양한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청년들에게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청년만의 공간! 청년 아지트 운영·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보장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년두드림센터는 2021년 8월 개관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두드림 하우스 조성 사업은 유휴공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소통공간으로 네트워킹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북평면에, 2024년에는 송지면 땅끝에 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청년들의 아지트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올해도 총 2개소의 첫 두드림 하우스를 조성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청년의 소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이 살고 싶은 ‘나만의 보금자리’ 공급입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91억 원 확보로 총사업비 162억 원이 투입되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립주택 2동이 건립되며 전용면적 26㎡에 8세대, 42㎡에 20세대, 54㎡에 12세대 총 40세대를 조성하며 전체 발코니 확장형으로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일원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과 청년 주거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현재 전라남도의 공사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1월 건축공사와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발주하여 올 4월 착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해남만의 특별한 청년마을 ‘눙눙길’ 조성입니다. 사업기간 3년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해남형 청년마을 눙눙길은 유휴시설인 폐교와 빈집을 신축 리모델링하여 주거,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거점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마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빈집을 활용한 청년창업 주거공간 조성사업은 빈집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 중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청년 유입과 창업지원을 통해 해남만의 특별한 청년마을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주민자치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14개 읍·면에 3억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총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총회 업무 매뉴얼 제작, 의제 발굴, 컨설팅 및 교육이고 자치계획 수립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총회를 마을 민주주의 공론의 장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혁신의 바람, Hi∼주니어 보드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MZ세대 공무원 20명을 중심으로 주니어 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공무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정기회의,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팀별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스스로 진단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굴과제는 부서 검토와 평가를 거쳐 군정에 반영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평적 소통과 지속 가능한 조직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소멸 위기극복과 작은학교 살리기, 그리고 전입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북일면 신월리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호와 다목적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마을 북카페 등 생활 SOC 3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실시설계와 지역개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기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LH와 협력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축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2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입세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네 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판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 등 11개의 맞춤형 사업에 3억56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 간 소통 및 연대감 코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돌봄공동체 89개소 활동지원과 마을공동체 어울림 한마당에 5억94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체별 특성에 맞는 마을 의제발굴 및 브랜딩을 통한 마을 역량강화와 자립형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마을 소득창출 기반구축과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살기 좋은 해남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주민 협력으로 생기 넘치는 으뜸마을 지원입니다. 꽃밭 조성, 벽화 그리기 등 주민 주도형 마을경관 가꾸기 지원을 통해 으뜸마을 131개소 6억3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협력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유도 청정자원 관리 보존으로 해남형 ESG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3개 사업 30억3100만 원의 창업 및 일자리 분야에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상반기 해남형 청년주거비 지원과 소모임 활성화 사업은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일정대로 창업, 인건비, 공공일자리 분야에 사업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과원 모두는 올해에도 인구소멸 대응과 자치분권 실현, 마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61페이지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나오면 결과내용과 그리고 떨어진 내용도 같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140건 접수됐고요. 내용은 결과된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잘 되고 있나요?

지금 ······

사업들이요.

제가 와서 실적을 보니까 사업들은 상당히 그 위기대응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이 됐는데 다만 하드웨어적인 분야가 좀 다수 있다 보니까 진척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라도 이렇게 직업을 늘려가지고 집행이 좀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집행률 때문에 적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이 비용을 쓸 수 있다고 그러던데 소프트웨어에가 쓸 수 있어요?

지금 생활인구 유입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관광실이나 스포츠사업단과도 연계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 변경하는 것까지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022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도 좀 진척도가 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부분 잘 추진해 주셔서 내년에는 많은 금액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사업, 청년 관련해 가지고 미래공동체과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별로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자료로 좀 요청드릴게요. 사업별로 정리해 가지고요.

지금 그러잖아도 군수님께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올해 지금 저희가 좀 이전에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군수님 주제로 청년정책에 관련한 아이디어도 지금 전 실·과장님을 모시고 할 계획이고요. 단순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뿐만이 아니라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실·과의 모든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일원화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완도에 보면 ‘완생’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도록 건물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근데 저희는 지금 보면 미래 저기 대비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분산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귀농귀촌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도시재생팀 사업의 내용을 보니 그 사회적기업! 조합, 사회적기업이 아니죠? 거기는. 사회적협동조합 내에 또 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다 그래요. 그다음에 매일시장 위에도 청년들한테 매일시장 내에 2층 상가를 임대해 주고 있잖습니까. 근데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이 분산되지 않고 모이면 더 시너지가 커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업,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여러 개를 하지만 그 부분 또 하나 뭉쳐줬으면 좋겠다, 미래공동체과에서. 그런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청년두드림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음 주에도 제가 예정했습니다마는 이 소통을 좀 강화해 보겠습니다. 청년을 대표하고 있는 청년모임에 어떤 선두주자들을 좀 만나가지고 그분들 의견도 청취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의 그 좋은 생각들은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해남소방서가 2027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취·창업 공간이라든지 청년이 원하는 공간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올리고 이게 가능한 방향에서 정책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청년 파트 모이는, 뭉치는 부분들이 찢어져 있잖습니까. 그것 또한 분산돼 있잖습니까! 같이 못 어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뭉쳐놓으면 더 시너지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좋아서 타지역에서도 올 것도 같거든요. 그런 부분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뭔가 대응이 나오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축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각 분야별로 공모를 해서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각자의 생각이 좀 달라서 어느 쪽은 운동 분야, 어느 쪽은 그냥 소모임 분야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길래 그런 부분들이 통합될 수 있게 금년에는 축제 시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같이 모여서 한번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청년축제 진행 잘 해 주시고요. 65페이지에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비 있어요.

예.

지금 이게 한 팀당 3인 이상이죠?

3인도 있고 5인 이상도 있는데요.

금액이 좀 ······

모임이, 소모임이 지금 프로젝트팀하고 소모임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청년 소모임에서 소모임팀은 3명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26팀이 참여를 했고 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팀은 8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이건 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작년의 경우에 250만 원씩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프로젝트팀 이게 좀 변경됐네요? 원래는 한 팀당 3인 이상이면 3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분산해 가지고 ······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소모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그걸 배제하고 소모임에서 민간적인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 따로 만드신 건가요? MZ세대 공무원 20명?

아,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예.

근데 왜 공무원이 청년소모임 활동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기보다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자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견이 소진이 가능한데 일정 분야에 저희의 정책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나중에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은 결심받고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거지는 옮기라면서 이런 활동을 같이 못하게 하는 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다시 한 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청년소모임이랑 방금 프로젝트팀 연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 모임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 ······

그리고 1년차, 2년차, 3년차 중복된 횟수 동아리요. 한번 확인해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북일면 신월리 일원 개발하시잖습니까.

예.

여기 혹시 농개추랑 같이 뭐 대화,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별도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 집수리 사업 말씀이신가요?

네네.

집수리 사업은 지금 농개추로 일원화됐고요. 집수리 사업에 하드웨어적인 분야는 농개추에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 기존에 유지됐던 사항의 유지보수라든지 새로운 창출, 그다음에 그 빈집에 대한 이용관계는 저희가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소통 잘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도시재생팀에서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특히 뒤에 명칭이요.

네.

그래서 실·과에 질문을 드리고 어제 보고도 받았는데 이분들은 협동조합이지 사회적기업이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 미래공동체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신청된 바는 없기 때문에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명칭이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

그렇지 않으면 명칭을 변동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만약에 올해까지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뭐 자원순환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내년부터 자생을 하신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도시재생팀장님하고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쳐요. 근데 내년에서 특히나 포인트제 관련해서는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게 안 나가요. 그리고 개개인한테 포인트가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갖다가 여기 사회적, 여기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팀에서는 하는 1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면 그게 과연 내년부터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자생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어제 질문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다른 사업체다! 다른 사업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이분들은 더 선배님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현재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이 뭐 합쳐가지고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소통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분야는 저희 팀하고 같이 연결해서 일단 과하고 확실하게 조율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시니어클럽에서 부각을 만들어요. 그럼 자기 수익이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전혀 아닌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충분하게 소통을 좀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으뜸마을 관련해서 1, 2, 3년차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광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국가적 비상 상황에 따른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오늘부터 지급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주고 지원 효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고루 돌아가 조기에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활밀착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 군민 지역상가 소비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 추진, 또 지역 신문사와 협력, 또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금년 2차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중 금년에는 14억8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은 천변길 및 읍내길 특화거리 조성, 창업 및 멀티기능공간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미스터리 쇼퍼 운영, 또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생활인구 유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송지, 화원 5일시장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산정과 화원 5일시장은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산정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금년 6월까지 준공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목표는 20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 조례 개정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고 11월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이달 24일에 읍내리 원도심, 또 대흥사 골목형, 고도리 장터거리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점가를 발굴해서 지정할 계획이고 매출 향상 및 고객유인 효과 증진을 위해 상권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예산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으로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삶의 즐거움을 주는 행복한 일자리입니다. 사업량은 515명으로 사업비는 25억7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해남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중장년 희망 내일 찾기, 또 주요 관광지 시설 등 환경정비, 읍·면 꽃 식재·관리 및 환경정비 3개 사업에 407명,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매일시장 활성화 청년 매니저 운영 등 10개 사업 108명을 추진하여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식품개발 온라인판매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맞춤형 산업 일자리 도 공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공모 절차 없이 예산 적정성만 검토 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농수축산물을 활용 가공하여 제품 개발 및 온라인 판매 등 창업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농수축산물 활용 상품개발 전문가 농가 방문 컨설팅 실시, 온라인 판매 제품 사진 촬영 등 상세페이지 작성 지원 등을 추진해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역상생플러스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외 구직자를 발굴을 통한 관내 농가 매칭으로 농촌 일자리 부족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1000건에 사업비는 7억97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만4711건을 농가와 매칭해서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입니다. 해남형 특례보증 3종인 소상공인 대출 지원, 또 자금 출연 5억 원, 또 소상공인 대출 채무보증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하고요. 특례보증 이차보전 및 대출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선도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온라인·디지털 맞춤 지원에 3개 사업, 또 경영환경 개선 지원에 2개 사업, 경영 지속 및 확산 또 안정화에 4개 사업, 사회안전망 지원에 2개 사업 총 11개 사업에 2000개소를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및 자생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역 내 소비로 지역 경제 살리는 해남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자산의 외부 유출 예방 및 지역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이달 17일부로 7000억 원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금년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판매를 6개월로 확대하였고 카드·모바일 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제작비, 각종 수수료 등을 감액하고 부정 유통 방지 또 이용자 편리성 증대를 위해서 인센티브로 캐시백 5%를 연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에 찾아가는 카드 모바일 상품권 사용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사용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신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융복합지원사업은 2024년까지 168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6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공모사업도 착실히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경제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실현을 통해서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청정에너지, 안전한 생활입니다. 문내 고현지구 4개 마을 170가구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하는 사업과 해남읍 7개소 35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에 맞춰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세 번째, 스마트 조명으로 밝은 해남입니다.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신규 우범지역 가로등·보안등 신규 설치와 기 설치된 1만5681개의 유지관리 또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8471개의 효율이 낮은 CDM등을 연차별로 고효율 LED등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또 야간범죄 불안감 해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전략적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회발전 특구로 2개소를 지정받았는데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데이터센터파크 20만 평, 또 화원 해상풍력 기자재단지 6만 평에 대한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을 성실히 추진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입니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에듀센터, 또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또 기후변화 대응도시 숲 등 정책 사업이 지금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이 정원 16만 평이 또 금년 내에 준공되고요. 국제학교하고 데이터센터파크 투자기업 유치 등이 아마 조기에 아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스테이션 H(솔라시도 스마트컬리지) 조성입니다. 건물 1동에 사업비는 60억 원이고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 2026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8개 분야 스마트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억입니다. 광역데이터하고 자율주행, 태양광 ESS, 메타버스, 관광 4개 사업은 지금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도 3월 중에 시작해서 금년 내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화원조선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대상지 위치 변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돼서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2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옥천 용동 골프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했는데요. 지난 1월달에 군계획위원회 재자문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금 2월부터 해당 마을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사업이 추진이 원활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주민 공청회, 또 군 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 및 협의 등 향후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산이2-1공구하고 부동지구 재생E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산이2-1공구 집적화단지는, 작년 9월에 농식품부 제2차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대상지 500ha가 영농형태양광 허용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6월에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하여 금년 말에는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지구는 주민 반대로 설명회를 갖지 못한 9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9개 마을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까지 지금 6개 마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초까지 마무리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위해서 지금 작년 10월 달에 자문단을 구성 운영했고요. 또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추진 여부를 자문을 한 후에 지금 용역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중간 보고회 또 도청 협의, 3월달 지정 신청 등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소관 부서 내용이라 뭐 질문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358페이지 보시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관련된 용역비가 예산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안 쓰여 있어서 ······

지금 용역비는 계약금이 209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승인이 됐겠죠?

예.

지금 이 ······

지금 작년 12월 24일날 지금 계약이 돼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가 선정됐다는데 위원회 명단하고요 ······

아! 자문위원이요?

예. 위원회 명단하고 지금 관내, 오늘 아침에도 면담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 지금 풍력 기자재센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원면 쪽에?

예. 화원산단에 ······ (청취불능) 돼 있습니다.

예. 화원산단이요! 그리고 지금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데 민원 해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용 알고 계시죠? 마산면 만대산에 ······

예.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용을 들으니 서로 좀 소통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 도유림이라고 해서 그런다는데 우리 군에서 협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주민들을 뵙고 왔었는데요. 지금 전라남도 도유림이다 보니 전라남도에 해당 부서에 지금 회신을 받아야 돼서, 그 회신이 도에서 굉장히 최근에서야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이제 회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국외 출장으로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수를 국외, 국내 여러 번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고 우리 해남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면 도에서, 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이 있고 하는데 도에서 도유림이라고 임대를 안 해준다 ······ 그런데 이게 아예 못해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답변이 그 과에서는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과뿐만 아니라 저희도 업무보고 하다 보면 상대 과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인께서 제기를 했을 때는 저희 군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표출되셨는데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려서, 관광지 우리 양떼목장 가도 얼마나 관광객들 많이 갑니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관련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우리 해남군의 5일시장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이 5일장 되면 완전 장터가 되는데 교통정리는 안 되던가요?

지금 그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 3월달에 해서 어물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준공이 되면은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도로변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진이라든지 옆에 완도라든지 진도를 가보면 5일시장들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정리가 참 잘된 점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 정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또 그 안에 보면 5일장 그 채소전 있죠! 채소전! 보면은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가지고 아주 난리인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비가림 시설 언제 할 건가요?

지금 채소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비가림 시설을 지금 원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정을 할 생각이거든요. 일단 ······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

지금 장옥을 지어놓고도 지금 장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장이 지금 도로변 쪽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옥 내에서는 또 장사가 안 된다고들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교통정리가 되면은 전부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밖에 지금 계신 분들이 거의가 또 우리 해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면 거의가 강진 ······

외지분들 ······

외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교통정리는 필히 돼서 진짜로 장옥 속으로 가서 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지금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차 시설했음에도! 그 뒤쪽으로 구옥들을 더 매입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요?

지금 당초 구옥들이 밥 ······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밖에 조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지금 매입해서 주차장 해주라는 분이 한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

그렇죠?

한두 분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해야 돼서 그건 종합(청취불능) 검토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그분들이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군에서 매입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 내가 볼 때 구옥을 전부 주차장으로 하면은 주차 해결이 많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그 교통정리 꼭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전체적인 의견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장옥 문제, 저 뭡니까 비가림 꼭 해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기업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해남에 지금 인구 유입을 할 곳은 유일하게 솔라시도 기업도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지금 10개 공모 사업이 3000억 원이 투입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

이 공모 사업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사전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이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밑거름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준비된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작년도에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지금 조만간에 지금 나올 겁니다마는 지금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외국 교육기관 지금 MOU 체결, 또 기회발전특구에서는 데이터센터 20만 평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MOU협약 체결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부간에 협약도 체결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지금 기업도시 안에 여기 기본계획에 여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나 (청취불능) 다 ······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돼 있는지 아니면 변경을 하고 있는지 그게 ······

지금 외국 교육기관은 일부 좀 변경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차를 했는데요 11차 변경 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밑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변경될 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여기가 좀 어지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도적인 면이 ······ 어떻습니까? 이게 주도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하고 협의를 ······

지금 기업도시하고 전라남도, 저희 군이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이나 이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것도 저희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예. 협의는 어느 정도 잘 되고 ······

지금 국제학교 유치 관계는 위치 변경을 좀 해서 군관리계획 다시 해야 되는데요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다음 11차에 반영해서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녹지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법적 기준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예.

여기 안에 지금 해남군이 가지고 있는 땅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풀 수 있고 나중에 공모사업이나 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관계로 해서 기업도시랑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매립 당시에 개발계획 받으면서 호수변의 이격거리를 50에서 한 200m를 두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들이 있어놔서 그 관계를 좀 풀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 검토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면 좀 더 나중에 저희가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해남군 자체적으로도 공모사업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좀 변경돼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좀 보고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예.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매입니다. 저 우리 산이면 기업도시 관련해서 산이면 구성리 있죠?

예.

구성리 지금 이주 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구성리 이주대책은 보상비는 전부 지급이 되었고요. 지금 이주 대책 한 ······ 마을분들이 이주할 대상지 거기에 대한 공사도 지금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주민들이 이주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순수하게 이주할 계획이에요?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보상비는 과거에 기 지급을 받아놔서 지금까지 보상비가 있으실지, 그런데 기업도시에서 지금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해서 이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가운데서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 지금 앞으로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 내에 지금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부지를 많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매입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 H스테이션 부지 매입됐고요. 그리고 김치 원료 공급단지 지금 2개가 매입이 됐고 향후에 지금 수상기자재 클러스터랑 나머지도 지금 향후에 매입 계획으로 지금 추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대단위! 광역! 요즘은 광역화되잖아요? 「기업도시법」에 의해서! 광역 물류기지를 조성을 하자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아직?

지금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업도시 내에 군유지를 좀 확보를 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 기업도시랑 같이 저희 기존에 우리들이 군유지 매입할 대상지 인근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매입을 더 할 수 있는가를 기업도시랑 같이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검토 ······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입한 실적, 부지! 앞으로 매입 예정 면적!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곡, 옥천, 북일, 현산, 삼산 일부 주민들이 그 고도리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다시 이 터미널로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지금 어떤 답도 없고 이행도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란가요?

네,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아니라 하도록 해야지! 하도록.

예. 그 가능성을 저희가 분석하고 시행을 하라고 하면 ······

꼭 이번에는 과장님이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에 버스공영제는 언제나 할 계획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는 대중교통을 항상 저희가 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준대중교통을 이렇게 택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스사업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계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언젠가는 저희가 공영제로 가긴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남농어촌버스 주요 이용자를 분석해 보면 자가 수단,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을 제외한 학생, 청소년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노인 계층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큰 교통약자이자 우리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영제를 통해서 이분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 시기적인 과정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해남군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또 전기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하체가 낮기 때문에 일부 도로 방지턱, 속도 방지턱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상버스는 지금 저희 주요 우리가 교통이동보장 대상인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저상버스도 탈 기운마저도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저상버스 같은 것은 도입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편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군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고 참 많으십니다. 해남읍에 공영주차장이 혹시 32개소 맞나요?

32개소에 1200대 정도가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유료와 무료를 합쳐서 1200대죠?

예, 그렇습니다.

해남읍내에 등록돼 있는 차 세대수가 한 1만5000대 정도 되죠.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까지 한다 그러면 대략 한 2만 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외지에서, 면에서 이렇게 해서 ······

요금차량까지 감안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해남읍의 주차난은 지금 어떻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남읍에 ······

왜? 해남읍에 이렇게 주차난이 심할까요?

해남읍에 주차사항은 지금 말씀처럼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누차례 이렇게 누적돼 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남의 주차사항을 보면 주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점검해 보면 대부분의 그 공영주차장들은 일과 시간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면 이게 과부하 상태에 걸려가지고 노면으로 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구 쏠림현상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또 읍·면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또 농촌지역 거주자의 도시권 쏠림으로 인한 그런 현상들이 같이 동반돼서 이동수단인 차량까지 이렇게 일정 기간, 일정 시간대에 몰리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읍에 아파트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읍에 아파트 세대수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민자유치를 해서, 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가 좀 아쉽냐면.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시고 이제 물론 이제 소관은 건설도시과입니다. 인허가는 또 건축허가과에서 인허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도로, 교통, 안전교통과 과장님이나 실 팀장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주차장이 협소해서 좀 이렇게 하자.’ 이제 다른 ······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읍이 아닌 면단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주위에 모든 상가나 주위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팔지 않은 이유도 많이 있구요. 그다음에 읍내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대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근데 주차난을 확보하려면 땅을 사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건데 주위에 건물들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 이제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어제 건설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하실 때 인허가를 할 때 안전교통과 이 3개 부서 그리고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좀 해남군에서 앞으로 이제 뭔가 계획을 할 때 이 주차난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건설교통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또 주차관할은 또 이렇게 안전교통과 과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실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차난이 특히 읍이 더 심하잖습니까, 과장님도 말씀 답변하셨듯이. 해남 읍내에가 등록돼 있는 수만 차대가 1만5000대예요. 그러면 대략 한 2만 대 정도가 해남읍에가 항상 주차돼 있다라는 얘기죠. 유료와 무료주차장은 1200대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10%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도시계획을 하실 때 ······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가 주차를 하다 보니 양방향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이제 앞으로 뭔가 해남군에서 하실 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뭔가 이제 군에서도 이제 뭔가 특별하게 이걸 하지 않는 한은 주차난을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저번에도, 계속 제가 언급한 건데 화원고등학교가 있어요. 이제 이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해남교통과에 1년에 2024년도 예산이 한 몇억 정도 되죠?

저희 과 예산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해남교통과에! 해남교통! 그 버스.

아, 회사에요.

예예.

노선손실보상금 플러스 단일요금제 세 가지를 했을 때 ······

모든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산!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렇죠! 올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58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화원고등학교도 우리 해남읍에서 지금 화원고등학교로 가는 인원이 한 50명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50명 무조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월요일 아침 그리고 금요일날. 화원고등학교에서 읍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주일에 딱 두 번만이라도 통학버스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제안을 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내용. 팀장님한테 혹시 이 말씀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얘기를 또 사측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다수의 버스이용객들이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은 버스 아니면 어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각 마을이나 또 자연부락에 들어오고 있는 소요들은 버스를 주관선, 지선까지만 오지 말고 자연부락까지 이렇게 대주라. 그리고 동네 앞까지 대주라. 이런 요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구들을 수용, 수용, 수용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회사하고도 절충을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 고객인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주요고객인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에 대해서도 화원 쪽도 그쪽 지선을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보겠습니다.

저희 ······ 제가 이제 군의원 직을 지금 한 2년 반개월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군 행정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군 행정에 대해서 근무를 20년, 30년 하시는 과장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끊임 없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제안을 하면 행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1년이면 작년에 한 해에 60억 정도를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그마한 일도 사정해야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제안들이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이렇게 좀 더 수고를 해 주셔서 우리 해남군의 학생들이, 또 요즘에는 솔직히 아침에 학부모들이 자기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버스를 통학을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이렇게 부탁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죄송하지만 행정에서 어렵겠지만, 당연히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못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네.

질문 이상입니다.

이제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개 끄덕임) 저희가 그 담당팀하고 화원고 관련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퇴근한 학생들은 아침 7시면 준비를 해서 터미널 가서 7시 반에 화원정류장을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이른 밥을 먹고 나와서 7시 반에 해남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각 읍·면을 거쳐서 화원정류장까지 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학교까지는 걸어서 한 2∼300m 걸어가거든요. 그런 현실이고요.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분들은 일단은 등교를 그렇게 하고요. 또 하교를 할 때는 야자, 야간학습을 끝내고 나서는 저희 이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그걸 타고 이렇게 귀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정액 월간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도가 있어서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사측을 만나서 가장 우려된 부분들이 사측에 1년에 이렇게 50억 이상 되는 그 지원비가 나가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 봤고요. 저희가 심지어는 재무제표하고 결산서까지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연 30억 이상이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나가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가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노사가, 행정하고 사측에서 노력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총 38대 버스를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측을 대변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서 현장에 노조위원장과 또 사측대표를 만나보니까 하루에 65개 노선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총 키로수는 하루에 1만2000㎞가 운행이 되고 기사 1인당 377㎞를 운행해야 됩니다. 이 거리는 해남에서 서울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로도가 많고 장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간도 많아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수용하기가 힘들고 점차적으로 일부 노선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지선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 중이다고 답 얻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도 시책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가 효과가 좋으면 이렇게 유지를 하고 다른 또 대안이 있다면 이렇게 보완하는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버스와 택시의 사이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 직원들 포함해가지고요. 민원사항 충분히 듣고 있고 저희가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신중한 시기에 진행 잘 해서 진행해 주시고 또 저희하고 소통할 일 있으시면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노령, 노인이 운전면허 반납하시잖습니까, 어르신들.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어르신들이 반납했을 때요. 근데 버스하고 택시 이용이 더 용이하면 더 반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 보고를 받거든요. 그럼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그 부분 챙기셔가지고 좀 어렵지만 그 대중교통난 해소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점심시간에 보니까 선비골 군청 앞에요 그 경찰서에서 협의가 된다고, 신호등 설치가 된다고 진작부터 결과가 나왔는데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거기 한듬어린이집까지 인도가 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협의 진행이 ······ 왜 이렇게 시설들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중화 공사와 병행해서 신호등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쪽에서 일괄해서 공사의 분산을 피해서 일괄 통합발주 하기 위해서요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에서는 신호등 설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신호등도 포함해서 같이 하기로 건설과에서는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정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몇월달부터.

공사 전체를 건설과에서 통합발주 했기 때문에요 지중화 그 공정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런가요?

이제 전체를 거기에서 발주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신호등까지!

예, 신호등까지.

소관은 안전교통과하고요?

예. 저희 건데 이제 공사의 일괄적인 발주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통합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전에 관련해서 지금 파크사이드 3차 관련해서 민원 많이 있죠?

안전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먼지 ······

예, 제가 접수를 못했습니다.

저녁마다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현재.

그 부분도 관련 부서랑 ······

거기가 관련부서가 건설과인가요?

이제 아마 건축허가과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일까요?

공사를 담당하는 ······

질문을 안 드릴려다가 안전교통과에서 사실 교통 관련해서 고생이 엄청 많으신데 저희가 해남이 전라남도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곳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 부분 가지고 해결하려는 건 안 되고 전체적인 걸 가지고 고민 중이시라는 것을 소관 부서 의원으로서 알기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안전의 총괄부서로써 작은 거 하나하나 사건·사고, 재난·재해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챙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호등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여기 강원도입니까? 영덕군은 영덕의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다 무료로 버스를 타더라고요.

네.

보셨죠? 영덕 군민은 물론이고 관광객이고 생활인구 모두들 그냥 무료로 운행할 수, 무료로 탄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해남군은 이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좀전에 드린 답변과 같이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무료화로 가는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준비할 거예요? 계속 준비준비 하다가 ······

근데 그 부분은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해남은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고객이 또 그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상버스 도입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선제 개설까지 해서 그리고 무료화까지 이렇게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아무리 확보해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확보해도 주차난 해소는 어렵죠?

지금 지방에 그런 추세가 도시권에 이렇게 몰리는 추세고, 또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들어오는 시설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는 당분간 이렇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저기서 주차장 해달라는 말은 아우성입니다. 우리들한테도 엄청 들어오거든요. 오로지 주차장 주차장하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군청 주변에 주차빌딩 계획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과거에 공영주차장 중심으로 주차타워!

주차타워.

타워가 검토되었다가 주민들의 그런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거지 노출 때문에 이렇게 일부 그걸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금영아파트 옆이랄지 좋잖아요. 그런 데 주차빌딩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때요? 우리 공무원들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 신청사 지하주차장은요 일반 군민들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관 주차장은 일반인들을 우선 해가지고 일부 운영되고 있고요.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출근하면 차를 가지고 지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니면은 도보로 이렇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주차장을 따로 해놨더라고요.

저희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엉뚱한 제안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도개선으로 요구 한번 해보십시오. 뭐냐 그러면 차량이! 사람 수보다 차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세대 수보다 차량이 훨씬 많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맞죠? 그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서 자동차세 등 이런 부과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차등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제도개선사항으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와 공유하겠습니다.

아니, 공유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상위법령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와 회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6개 팀 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97억8600만 원입니다. 214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일반회계 이자 수입 증대와 상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과 연계한 신속·정확한 지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계약 현황 실시간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과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면청사 화산면과 산이면 2개소에 대해 주민 수요형 선도적 공공복합청사 신축 사업을 설립 착수하여 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첫 번째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및 운영 관리입니다. 현 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약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으로 금고 지정 기준 검토 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및 세입·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두 번째입니다. 5만 원 이하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세 환급 대상은 3638건으로 이 중 5만 원 미만은 3094건입니다.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과 장학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 환급안내문 발송 시 기부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발송하여 기부동의 희망 시 공동모금회 또는 장학기금으로 이체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납세자의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독려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상하반기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2024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다섯 번째입니다. 회계부서 주도(Top-Down) 맞춤형 회계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를 위한 신규 공무원 등 직원 대상 맞춤형 회계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내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처리 민원접수 창구 운영 및 회계소통회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업무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를 더하다’ 정기적 회계점검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출, 계약 등 정기적인 회계점검과 부서 보유 계좌 및 법인카드 현황 관리를 통해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일곱 번째입니다. ‘신속, 공정, 청렴’ 공공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사항의 공개 및 계약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서 공정, 투명한 계약을 상시 추진함은 물론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및 사업진흥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 계약 교육 등을 통해 업무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상생결제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영세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협은행과 협약을 통해 우리 군과 직접 계약하는 용역, 물품 건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선지급 방식이 적용되므로 경영 자금 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주민세 등 지방세 5종에 대해 세목별 과세 기초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부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 납기 내 납부율을 높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고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 2만3784호에 대해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신·증축 등 주택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 9월 26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세수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득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한 지방세목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분기별 감면 빈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감면 요건 유지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하여 추징 대상자에게는 과세 예고통지 및 수시 과세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고액·상습 체납 자동차세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 실익 여부 등을 분석하여 자동차 일괄 강제 인도명령을 추진, 공매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카카오톡을 활용, 지방세 체납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체납세 징수 건수와 수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 출타자와 해외 체류자 등에 대해서도 문자가 발송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체납 고지와 납부 편의제공을 통해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산이면과 화산면에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대응 문화시설과 연계한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 생활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산이면 공공복합청사는 지상 3층의 문예실, 체력 단련실, 북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화산면도 지상 3층으로 문화교실, 요가·댄스 연습실, 작은도서관 등을 계획하고 2026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군민 친화형 열린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본청을 포함한 읍·면사무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 보수 방역과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노후된 해남읍사무소 내·외부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청사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군민 중심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계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오류사항 정비 및 숨은 재산 발굴과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사용료·대부료 납부 수납 여부, 목적대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 군민 생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용도가 폐지된 재산, 사유지에 편입된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관리재산의 현실에 맞게 지적 정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오늘 질문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질문은 줄이고 조금 확인만 몇 가지 할게요. 더 ······ 먼저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셨는데 ······

네.

서류는 보지 마십시오. 눈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 치료하시고요. 결산서 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1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나요?

지금 전에 여기 이제 보통 공공이 아닌 다른 사유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저희 공공까지 관여를, 범위를 넓혀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보면은 올해 이제 대상이 물품하고 용역에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데요. 농협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또 농협이랑 업체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계약 범위 내에서 먼저 끌어다 쓰는 겁니다. 끌어다 쓰면 저희들이 돈을, 완공이 됐을 경우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그 통장으로 지출을 하면 그 통장에서 농협에서 빼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더 오히려 하도급자랄지 잘못된 ······

그렇습니다.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규정이 없는데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요.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정한 그 기준이 됐을 경우에 물품이나 구매했을 때는 2000만 원 이하,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 그렇죠?

예.

서류 안 보셔도 된다니까! 그리고 안전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이용해서, 물론 보조금 교부 결정도 준수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약 입찰 대행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입찰 대행이 안 된가요?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50% 이상일 경우는 보조금 대상자가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는 있고요.

예.

그리고 50% 미만일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80% 보조사업은 입찰대행 안 합니까?

80%를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부 계약법에 준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해서! 입찰 대행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했을 때는 50%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업자를 ······

보조금이 50% 미만인 경우는 ······

사업자를 선정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 기준이에요? 아니면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체 사업의 총액 50%, 이제 보조금이 50% 이상일 경우죠.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뭐 2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자본보조는 각 실·과별로 해서 사업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나옵니다. 그 절차 외에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다 한다면은 지금 주민 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50% 이상이지마는 입찰 대행이 지금 안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또 일반 보조사업은 전부 다 입찰 대행을 하니까 서로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는 일률적으로 우리 해남군은 거기에 관련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안부 예규에는 조례로써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좀 붙어 있어요.

예.

좀 붙어 있어서, 지금 주민 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이거에 준해서 좀 지금 시행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일반 보조사업! 물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가 되지마는 그 외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서는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한다! 했던 사업은 전부 다 우리 해남군은 같았으면 좋겠다! 적용이! 아까 물론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예.

그렇게 좀 기준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실 용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이제 입찰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이상! 이상!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윤영동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일반 현황입니다. 5개 팀 26명이 해양수산 업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257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 264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으로 황산 성산항, 관동항, 어불항 총 3개소에 대해 적기 추진하였으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승인받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전액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군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토록 개선하였으며 스티로폼 부표 조달을 위한 인증 부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깨끗한 해남 조성을 위해 6052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등 해안가 정화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관내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썼으며 만호해역의 원만한 어장사용을 위한 적극행정과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첫 번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송지면 송호항과 내장항 2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호항은 공간환경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승인과 시행계획을 발주하겠으며 내장항은 물양장 확장 및 선착장 연장 등 어항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두 번째,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화산 관동항 등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350억700만 원입니다. 화산 관동항과 송지 어불항은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8월까지 회계 검증 및 시설물 인계인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지 동현항은 김 양식 시기로 공사 중지되어 금년 말까지, 문내 임하항은 복지센터 건축공사 건립 중이며 금년 6월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세 번째, 안전한 어항 개발 및 연안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소규모 어항 등 23개소이며 사업비는 43억96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어항 정비 11개소, 연안정비 1개소, 소규모어항시설 안전점검 38개소 등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어업인 편익시설 확충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네 번째, 귀어 지원 및 청년어업인 육성입니다. 귀어 정착지원 등 10종에 사업비 4억7850만 원으로 귀어 및 청년어업인 등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과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다섯 번째,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산이면 구성지구이며 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 R&D 사업과 MOU 체결, 그리고 입주기업 모집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착실히 수행하여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여섯 번째,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김 종자용 패각 지원 등 14종에 사업비는 38억1200만 원입니다. 물김 양식은 592어가에 8237ha 양식 면적에 김 종자용 패각과 로프, 각종 기자재 등 지원으로 고품질 해조류 생산과 어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일곱 번째,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유망 양식품종 종자공급 등 11종에 총사업비는 16억3900만 원입니다. 전복, 넙치, 새우 등 유망 양식품종 종자공급과 기자재 지원으로 어패류 양식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어업 경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여덟 번째, 양식 자동화 장비 지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등 4종에 사업비는 24억7100만 원입니다. 고압세척기, 선별기 등 자동화 시설 장비와 해상 양식장관리기, 양식장관리선 선수추진기,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아홉 번째, 인증부표 지원입니다. 연안 환경개선을 위해 인증부표 구입과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2종에 총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연안어장 오염 방지 및 친환경 어업 육성을 도모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열 번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등 4종에 사업비는 4억5500만 원입니다. 수산정책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 경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어민 가입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열한 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등 4종에 사업비는 5억9200만 원입니다.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의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시기에 수산 종자를 매입 방류하겠으며 외래어종 퇴치를 통해 내수면 생태계 조성과 소득자원 증대로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열두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 8종에 사업비 31억8800만 원입니다. 연안에 접해 있는 9개 면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와 해양 바다 환경지킴이 38명을 배치하고 취약 해안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남 만들기와 건강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열세 번째, 내수면 어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등 3종에 사업비 4억6000만 원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어가 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열네 번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육성 지원입니다. 전복출하용규격화 바구니 등 12종에 사업비 95억54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시설 및 설비 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고 우리 군 수산물 인지도 제고와 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열다섯 번째, 해남수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등 6종의 사업비는 2억21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과 판로 개척 지원, 직판행사 추진 및 관외 축제 참여 등 우리 군 수산물 인지도 향상과 판촉 홍보 등을 통해 소비 촉진 및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열여섯 번째,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2종에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등 유통질서 확립과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84쪽 열일곱 번째, 양식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수면과 재배치가 필요한 어장 등에 대해서 어민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효율적인 어장 이용과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열여덟 번째,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군 어업지도선은 2019년도에 3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조되었으며 규모는 35t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해 불법어업 시설물 단속 및 철거와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열아홉 번째,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육상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 4대, 인버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2100만 원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공급으로 난방비용 절감과 어가 경영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랍니다. 지금 김 육상 채묘 지원을 5억3800만 원 정도 해줍니까? 현재?

예.

지금 어가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육상 채묘는 거의 해남에 우리 어가들한테 많이 납품을 안 한다! 전부 다 외부로 많이 나간다! 그리고 해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해상 채묘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해상 채묘 쪽에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김 양식에 따른 채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상 채묘 방식과 해상 채묘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반반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

거의가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해상 채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육상 채묘를 해 주면은 바로 밖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하고 관계없는 데로 판매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예. 파악 해보겠습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 처음 보시죠?

예.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인들이 좀 관심 있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또 이런 기회에 시청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우리가 지금 직불금 집행하고 있죠?

예.

과거에 우리가 면적으로 했었습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면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해수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금년부터 어판 금액의 1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문제점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황산 어촌계 같은 경우에 친환경, 저희들이 어가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금액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생산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수온이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직불금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저 금액은 혹시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최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최저 금액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책수는 같은데 바다 위치에 따라서 생산량이 다르잖아요.

예.

또 이 위판고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데 물량이나 불법 양식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위판고가 올라갈 것이고 ······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떨어질 것이고!

예.

그러면 김이 풍작이 든 지역은 직불금도 많은데 흉작으로 물량이 없으면 직불금도 못 받아가지고 그 기본적인 생활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도나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유기를 한다든가 친환경하신 분들이 양이 더 많이 나온 방향으로 전환 할려는 거 ······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사실 허사가 되잖아요?

예.

유기인증이 우리가 한 1060ha정도 되죠?

유기인증이 1006.8ha입니다.

1006.8ha요?

예.

전라남도의 거의 한 30%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기인증 김에 대한, 김은 우리가 수협에서 보장을 하고 군하고 좀 연계해서, 우리가 친환경 그래서 벼가 ······ 쌀 같은 경우에는 매입장려금을 줘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게 만들고 그걸 가공해 가지고 친환경 쌀로 출하할 때는 출하장려금을 줘서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기인증만 생산하도록만 하지 매입이라든가 출하하는 데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김같이 활용돼 버리고 출하 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주시고 또 이걸 고급화 전략을 해서 유기인증 받은 그 김을 갖다가 출하할 때 어떤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일반김하고 섞어서 출하해 버리다 보니까 ······ 특화! 예를 들어서 고급화 전략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

사실은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친환경으로 하시다 보니까 수확량은 당연히 적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득 금액도 부족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용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퀄리티를 좀 높여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들고,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CJ와 협의를 하면서 황산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좀 장기적인 대책을 부탁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전용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제안을 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동안 우리 수산직 과장님들 해결 못했는데 행정직 과장님 해결 한번 해 보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안 통발이 해남군이 한 3000개로 지금 제한돼 있습니까?

예. 갯수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인들은 1만 개는 된다고 그러대요?

이제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물속에 있는 거라 조금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사실은 자율보증금제 추진이라든가 또 어민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또 바다를 살리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율적으로 수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몇 가지만 제안 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적극적인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법 어장이 많다든가 불법 양식장이 많다 보면 그만큼 밀식 재배되고 해수 유통 안 되고 또 어족자원도 고갈되고 그러잖아요! 이건 스스로 어쩌면 자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 단속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불법 단속이 좀 ······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안되다 보니까 배가 다니는 수로가 아주 옛날보다 훨씬 좁아져 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은 길도 못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법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가 양식 어장 자체를 허가 내줄 때 수로 자체를 배려를 안 한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보니까 성수기, 성수기에 어업지도선을 쓰는데 자체 있는 것만으로 단속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임대해 가지고 몇 대를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성수기만큼은 딱 관리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적정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해남이 어차피 농어업수도 만든다고 했으니까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연안 정비하는데 저희가 친환경 제품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부잔교 같이 지금 들어갈 곳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어떤, 다른 좀 재활용이 가능한 부잔교들도 새로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 비교 검토해 가지고 ESG 선두군인 해남군하고 어울리게 새롭게 좀 도입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려봅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부잔교를 도입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부잔교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 우리가 소위 녹슬지 않는 스태인리스라는 그 제품,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완도에서 작년에 그 제품을 설치했는데 태풍이 와서 몽땅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검증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안 날아가고 새로 설치한 그 ······

스태인리스로 한 제품이 싹 날아갔다고 ······

기존의 것은 안 날아갔는데요?

예.

아! 잘 알아보셔 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부분으로 좀 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도 날씨가 굉장히 더울 거 아니에요. 보험 관련해서 수온을 작년에 저희 군 몇 도로 보험 가입을 하셨나요?

지금 ······

그게,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인근 연안해보다는 저희가 온도가 살짝 더 낮아서 피해가 다행히 많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여름에는 더 덥고 하니까요. 그 기준에 못 미쳐 가지고 피해를 못 봐서, 최근에는 완도에서는 보상을 받았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대비해서 보험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보험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의무 가입이 아니다 보니까 어민분들이 조금 이렇게 회피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일반 해상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체하실란다는 부분들이 있어놔서 저희들 ······

그러니까 군 자체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특약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유통시설 ······ 되고 홍보 마케팅 하시는데 저희 군에는 수산물 관련해서 ASC 인증된 업체들이 몇 개소나 되죠?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근에서는 제가 완도에 보면 많이 비교 검색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산팀이 있고 무슨 경영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수산 관련해서!

예.

아무래도 물량도 많고 주업이 어업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 ASC가 국제 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롯데마트 그다음에 코스트코까지 제품이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쟁하다 보면 저희 전복이 뒤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황 파악 한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500만 원 이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건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절차도 같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 보시면은 지금 귀어 지원 및 청년어업인 육성 관련해서 지금 중간 정도에 보면은 창업자금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형태로 지금 창업을 주로 하십니까? 이쪽에서 여러 분들이?

지금 의외로 요즘 전복 가격이 많이 하락은 됐습니다마는 전복 창업도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식 쪽으로?

양식! 예!

유통이나 이게 아니고 그냥 ······

주로 양식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옆에 보면 지금 주택 구입 자금 최대 ······

7000 ······

예. 7500만 원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 주택, 마을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마는 ······

그전에 그러면 했던 데가 올해부터 이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아니요.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죄송합니다. 작년 자료를 ······

예. 그러면 이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 이 지원했던 사항하고 최근 한 3년치 정도해서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어촌 정착지원금으로 해서 26명 정도 지금 돼 있는데,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 26명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이 어찌 보면 3년 이하의 저희들 지역으로 정착을 위해서 최근에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년 내에 지금 귀어해서 하시는 분들이 26명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선정한 인원이 26명이고 ······

지금 이 해남으로 내려와서 지금 정착하고 계신 분들 최근 3년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첫 귀어하신 분은 최근 5년 이내에 93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좀 많이 내려온, 이 좀 좋은 현상이라 ······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근 93명이 내려와서, 최근 5년간 93명이 내려왔다고 ······

예.

이것도 좀 자료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9쪽 보면은 지금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인증부표 지원을 해서 인증부표를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인증부표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원을 시작했거든요.

2015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쓰레기는 계속 늘고 있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인증부표 보급률을 봤을 때 저희들이 50% 정도 보급률이 되거든요. 저희 군이 50%고 완도가 11%, 진도가 42% 정도인데 사실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 환경이 다들 부표하고 연결된 부분들이라 이게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작년까지 266만 개를 보급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530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6년 정도 더 지원을 해야 아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존의 흰색 부표가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중국에서도 쓰레기가 막 떠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만 한다는, 정책적으로 한다는 게 좀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은 파악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증부표 교체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흰색 ······

쓰레기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아! 아무래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해류에 밀려서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화 사업을 통해서 자체 처리를 노력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인증부표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해양쓰레기가 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

그런데 이제 인증부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사실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보다도 기존의 흰색 부표가 알갱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알갱이들이 어류들이 그걸 먹고 저희들 사람이 다시 섭취하기 때문에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게! 쓰레기는 ······

그러면 바닷가, 해양쓰레기 보면 주로 이루어지는 게 그런 옛날 플라스틱 ······

예. 플라스틱과 어망, 뭐 로프 뭐 그런 부분 ······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아무튼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81쪽 보시면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면은 저 밑에 쪽 보면은 해남 김 포장지원하고 소포장재하고 뭐 국제 식품 인증, 이런 부분은 12월달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추진 계획 보면은?

실질적으로 작년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계획이 전복 출하용규격화바구니 지원은 6월달까지 해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기 집행이랑 관련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빨리 처리를 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민찬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가요. 귀어인이 90, 최근 5년 동안에 93명이었다고요?

예.

다시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냐고, 다시 뭔 도시로 가버린 가신분들은?

그 부분은 ······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귀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귀어는 주로 여기가 연고지거든요. 연고지가 없이는 오셔서 사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거의 정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계속 해놓으셔야 돼요. 이분이 금년에 오셨는데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는가, 또 뭐가 필요한가 ······ 정착을 유도해야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283쪽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 지금 115건을 했네요? 작년에?

예.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15건의 조치 결과! 단속을 했는데 어떤, 어떻게 조치했는가요! 그 결과 제출해 주세요.

예.

또 285쪽 관련, 여기도 자료로요. 불법어업 시설물 단속 및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5000만 원! 철거를 했는데 철거 실적! 단속했으면 철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철거 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요. 지금 계약 관련하고 연결해 볼려고 그러는데요 히트펌프하고 인버터 사업을 하는데 자담이 20%란 말이에요. 보조 사업인데 입찰 대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수행했습니까?

저희들이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어가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말씀을 가끔씩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대행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으로 해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윤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진흥과 역사유산 보존 계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6개 팀 48명의 직원들이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액은 257억 원입니다. 310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수상내역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 유공표창 등 5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최수종의 여행사담 제작 및 방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국가지정 유산 승격과 도지정 유산 신규지정 등 문화유산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군민광장은 음악부스 운영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고산유적지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문화 가치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남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과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군 문화지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해남문예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문학창작공간 백련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여 내년 개관을 목표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공간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일원을 전시공간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아트마루와 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을 연중 제공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전시를 기획 유치하겠으며 문화 소외지역 유휴공간 4개소를 선정하여 지역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6쪽 세 번째, 다계층 맞춤형 다양한 공연 운영입니다. 맞춤형 공연을 기획 공모하여 지역예술인 공연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공연을 5회, 공연예술단체를 활용한 우수공연을 3회,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을 2회 개최하겠으며 군립합창단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문화예술진흥 활동 지원입니다. 경연대회 참가 및 공모지원 등 46개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예술인 단체의 전시와 창작활동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 등 문화예술 활동에 총 21억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유산 정비를 통한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유산과 세계유산, 전통사찰 등 36건에 대해서 기술자문과 현상변경,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등 문화유산 보존 계승에 힘쓰겠습니다. 319쪽 여섯 번째,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한 가치 제고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써 호남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혼례 체험 등 향교 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과 스님과 함께하는 다도체험 등 대흥사 세계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활용 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속 가능한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강강술래와 도 무형유산 우수영부녀농요, 향토무형유산에 대해서 전승 활동비와 한복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남 군고문화의 전승현황을 기록하고 강강술래 전수교육관 보수 정비를 통해 전승 단절 위기에 있는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자료 확충으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카페와 미용실, 노인회관,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책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공청사 내 작은도서관 2개소를 구축하여 독서의 저변 확대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모두가 누리는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책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관내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을 배포하고 올해의 책 함께 읽기를 비롯한 독서교실과 도서관 음악회, 독서왕 선발대회, 독서의 날 행사 등 전 계층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열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 계층, 전 세대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절별 다채로운 문화강좌를 연중 운영하고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수혜자 중심 문화강좌 신설과 수강생 전시회 개최 등 문화강좌를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24쪽 열한 번째, 즐거움과 휴식이 있는 군민광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 휴식처 제공을 위해 하절기 5월부터는 다채로운 음악분수를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성탄트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축제와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상시 행사가 있는 광장으로써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유지관리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공연전시를 위한 대관과 군민 대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지하주차장의 탑승식 습식청소차를 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겠으며 헬스장과 탁구장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전통과 문화·자연을 즐기는 고산유적지입니다. 전통문화 유산과 풍수명당 고산유적지는 호남역사답사 1번지입니다. 올해는 녹우당 고유의 전통제례 문화 특별전을 개최하고 고산 오우가 정원 정식 개장,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시와 경관, 체험 기능을 더하여 고산유적지의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고산유적지 전통정원 조성입니다. 풍류와 쉼이 있는 전통정원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산윤선도 선생의 시조 오우가를 주제로 정원을 조성하여 현재 임시개장 중에 있습니다. 오우가길, 덕음산 둘레길이 마무리되면 3월 중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고산유적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문학 감성도시’ 땅끝순례문학관 운영입니다. 해남 대표의 문화자산인 시문학을 통해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 전시공간을 재구성하여 새롭게 콘텐츠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명사초청 인문강좌, 시문학 콘서트, 문인 특별기획전,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등 문학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해남역사박물관 조성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여 해남의 역사 자원발굴과 기록·보존·전승을 담당할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으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박물관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을 지속 추진하고 조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역사박물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현산 읍호리 유적에 대해 통합 정비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에서 4개소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사업타당성에 가장 걸맞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 해남역사문화 탐방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부지 10필지를 매입하고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유적정비와 경관개선사업 등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분야 혹시 실무자 시절에 근무하신 적 있었는가요?

문화예술 쪽은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시죠?

예.

막 오시면 업무파악 하시기가 참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좀 적극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우리 해남군의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수립된 것으로 ······

예. 그것이 장기계획하고 단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다 목표치를 잘 만들어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 가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면 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화’하고 ‘예술’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문화는 저희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게 문화 쪽이 많이 되고요. 예술은 현대까지 지금 포함한 다양한 분야까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거의 근사치에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자연! 자연에다가 기술적인 것을 좀 가미를 하면 그것이 문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명에다가 우리가 정신적인 활동! 예를 들어 종교활동이라든가 예절, 풍속 이런 걸 합치면 그게 문화가 되고. 이 문화에다가, 문화를 갖다가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음악적인 장르로, 뭐 미술로 이것을 예술활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해남군에 문화원하고 예총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원하고 예총이 업무적으로 혹시 확 딱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특색은 살려가야 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군민의날 행사를 하면 말이죠. 민속행사는 문화원이 주간하고, 전시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것은 예총이 관리를 하고, 체육은 체육행사가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요새는 그 선이 너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먼저 그 사업에 손댄 사람 몫이 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 이번에 예총지부장이 새로 되셨잖아요.

예.

또 우리 문화원장도 신임으로 되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 입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요, 회원제 가입하기가. 지금 다른 지역은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문화원 정관! 정관 그 기본틀을 보면 회원은 그냥 가입신고하면 회비 내면 그냥 원장이 승인해 주게 돼 있고, 일정 지역은 요새는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들어가기가 너무 벽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 내용 한번 훑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전혀 전형위원회 운영계획도 이 정관에가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형위원회라든가 이사회를 통과해야만이 회원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이 높아가지고 이 향토사라든가 이런 데에 연구하고 싶어하신 분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군민이면, 또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서 회원 활동할 수가 있도록, 물론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잘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미술관하고 박물관 같이, 같은 지역에 연계해서 지으실 계획이시죠?

지금 연동리에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으로 지금 사전평가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미술관은 그전에 사전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미술관은 아직 계획 없고 역사박물관 속에 전시관, 미술관하고 이렇게 복합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마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트마루는 해남읍권이고 해서요 지역작가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도 새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예술인들께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께서 문화예술회관도 가깝고 하니 그 주차장 부지하고 아트마루가 비가 새서 진열을 잘 못한다, 전시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잖습니까, 지금.

지금 아트마루 전시계획은 연중계획이 지금 전부 잡혀 있습니다.

연중계획은 되어 있는데 전체 공간을 다 활용을 못해요, 비가 새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설 자체도 저희가 매입한 시설로 아트마루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그런데 이제 추후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술인들, 군민들께서 군민광장도 많이 접하시고 문화예술회관도 많이들 오시잖습니까, 도서관도 활용이 잘 돼가지고.

예.

그 부분을 미술관을 좀 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를 예술인협회하고 의회간담회에서 진행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미술관이 이제 이왕 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동리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문화원이 지금 개보수를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공간을 미술전시실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구요. 아트마루 관련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원하는 사업하고 예총하는 사업하고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전시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는 문화원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적극 검토해 주라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해서 전년도 세부내역으로 지출한 내용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현산역사권 탐방거점 및 일평리 방문자센터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사업입니까?

그 일평리에 성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평리 근방에 저희가 그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땅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를 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해남 군민에 예술인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관련된 업무를 같은 위원회여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위원회 측에서도 박물관을 이쪽으로 차라리 하자. 이랬는데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연동에다가 유치를 했다더라고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다가 또다시 방문자센터가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이중된 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것은 그 박물관하고는 틀리고요. 그 권역 내에 있는 역사문화정비사업에 따른 일평리 구역 내에 방문자센터입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의 성격과 좀 다릅니다.

다르겠죠! 다르겠죠. 다른데 박물관이 그쪽에 들어섰으면 이런 방문자센터가 또 필요할까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도 140억 들어가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327페이지 전통정원 조성에 관해서 죄송한데 여기가 박물관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디엔가 미술관이 설치되려다가 지금 아직 안 된 건가요?

에?

이 부분 어디엔가 미술관이 같이 설치될 계획이었는데 미술관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아직 미술관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향토문화유산 지금 신규지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무형유산은 지금 우수영들소리 같은 경우 용역해서요 상반기 내에 유산 신청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잘 해주시고, 밑에 비지정문화유산 전승 지원 이건 뭡니까?

이제 전통을 계속 유지해야 될, 또 이렇게 비지정된 무형유산에 대해서요 그 기록을 관리하고 향후 이렇게 전승·보전할 수 있는 보전회를 만들고 또 활용하고, 나중에 지정유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남 군고문학이 계속 자료 같은 게 지금 많이 없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전승 현황 같은 걸 기록을 하고 또 보전 방법, 활성화 방법을 모두 포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네.

예.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강강술래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수하실 내용이신지 서류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군은 이순신 호국벨트 관광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광사업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아니요! 문화예술로. 문화예술로 해서요.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근에서 여수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돼서 지금 완도 고금도까지 해갖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하고, 지금 이순신 저희 전라우수영 있지만 좋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은 어디 변하질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대로만 보존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관광실에서 하는 내용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 해남군에 이순신 충무공에 대해서 개발하실 계획이 있는지. 올해!

우수영 정비계획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철거를 하고 우수영 성터 복원사업을 정비되면 그쪽이 아마 사적으로 현재 지적돼 있는 사항이고 해서요 계속 정비권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영을 충무공 이순신을 비롯한 저희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수에 이순신 관련 사업들 하고 있는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호국벨트 관광사업에 대해서 관광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자료 좀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학예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 부분은 총 6명이고 저희 과는 4명 있습니다.

아, 네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어지간한 자료들은 다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학예사 힘으로는 좀 힘들고요. 전문적인 것은 학술용역이나 그런 것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만 보충하면 자료들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분이 계시니까.

네.

지금 우리 군에 현재 2021년부터 작년까지 국가유산에 등록한 유산이 몇 가지라고 기억하신가요?

한 87건.

아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에.

2024년은 4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은 제가 확실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우리하고 고흥이 좀 모든 게 흡사하죠. 고흥군이! 그래서 우리 해남군이 7건 그리고 고흥군이 무려 31건 이렇게 유산 등재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해남군은 유산이 많을 텐데 등재가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6건 정도 지금 등재 추진 중에 있고 해서요 추가로 발굴되면은 유산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죠, 추가로 발굴된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선조들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정운 장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정운 장군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다 하지만 실은 정운 장군이 이순신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우리 문헌에 나온 걸 보면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출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정운 장군이 그랬어요. “경상도 바다는 조선의 바다가 아니냐. 출전하자.” 해갖고 그때 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옥포대전에서 후보장으로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문헌에 그대로 나옵니다, 문헌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 어떻습니까? 다대포전투에서 전사하셔서 부산에서는 부산시민의 날을 10월 5일 정운의 날을 부산시민의 날로 정하고 지금 하고 있죠. 그것 아시죠!

예.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 정운묘역을 사적화 해보자.” 하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 과장님 그놈을 우리 사적화를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적을 하려면 묘역 전체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묘역이 이장해서 최근에 조성된 묘역이고 석물도 제가 보니까 우석이나 병풍석 이런 게 다 최근에 이렇게 조성된 석물이고요. 이래서 오래된 것은 묘표석이 19세기 말쯤에 세워진 묘표석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묘역을 사적화할 수는 어렵고요. 이제 묘표석이 조금 시대가 조금 돼서 이 묘표석에 관련된 어떤 문중에서 기록이 있으면 이것은 한번 향토유산으로 한번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그 유산평가를 바로 하세요? 우리 도에 가면 문화재평가위원들 있잖습니까.

예, 평가위원 ······

또 국가에는 국가의 평가위원들이 있고.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평가를 하시냐고. 한번 ······

아니, 자문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어디서 받아보셨어요?

그 도 문화재 위원 두 분에게 해서 오셔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아본 결과 안 된다고 그럽니까?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유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순신 장군의 묘역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운 장군의 묘역은 한번 보십시오.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후손들로 부끄럽습니다. 실로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다음 우리 지금 박물관 있잖습니까! 박물관.

예.

박물관이 지금 그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2026년도 내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착공을 언제나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마 계획은 한 2028년도 완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2028년도에 완공!

예. 현재 뭐 행정절차나 투융자심사 같은 게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7437점이라는데 이게 지금 다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금 각 광주박물관, 나주박물관, 목포대학교 박물관, 이렇게 산지에서 지금 ······ 그래서 보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을 짓고 나면 이 유물들이 다 옵니까?

사전에 이 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든가 저희에게 기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MOU를 체결하든가 그것은 박물관 건립 전에 행정절차 같은 것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미 가 있는 유물들은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미테이션을 만들어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보물을 다 그쪽에다 주고 받아올 수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박물관 지어놓으면 뭘 거기다 유물을 전시할 겁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박물관을 짓고 나서 발굴해갖고 1개라도 우리가 박물관에 유물을 전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발굴, 발굴을 해. 그 발굴하면은 진짜 보물 같은 것은 다 가져가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수장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발굴을 좀 시간적으로 늦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정말 박물관을 안전하게 지어놨을 때 그때 발굴을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황조별묘 있잖습니까. 이게 향토문화재 문화유산으로 해서 지정돼 있는데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매년 활동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별도 이렇게 전시실이나 있고 그런 것은 없고요. 옥공예 거기 말고는 다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별도 뭐 시설 같은 것은 관리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만약에 추가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금 뭐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까.

저희 신청을 받아서 문화재위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년마다 이제 진린장군 후손들이 중국에서 와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이 부분 좀 불편한 부분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을에서도 이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니까?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통사찰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들 사찰별로 정리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국대전에서 최근에 그 드라마 촬영한 거, 했던 거 아십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무료입니까? 우리가 호국대전을 지어줬는데 뭐 해남을 홍보하려고 하신 건지 ······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가봐서. 근데 뭐 별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홍보로 촬영을 하신 건지 ······ 지금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리고 그런 촬영하시면 무상으로 쓰십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쓰십니까?

그것은 대흥사 자산이어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해남의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촬영하셨겠죠!

새로 지어지고 웅장하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홍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해남을 알리시든지 해야지 촬영해 놓고 본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찰 관련해서 지원금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민찬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황죠별묘!

예.

그 진출입로 관계하고 주변정비 계획을 계속 좀 꾸준히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수시로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힘들게 하시니까. 안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마을주민들한테 맡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직접 좀 하셔요.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라도 좀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 관련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지금 발굴된 유물들은 다음에 우리 역사박물관이 왔을 때 우리한테 가져오는 조건으로 지금 타지역 박물관에 유물관에 우리가 지금 안치하잖아요.

지금 발굴된, 최근에 발굴된 것은 그 발굴한 기관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한 기관에가 있다가 다음에 우리 해남으로 오는 조건으로 지금 MOU 얘기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어째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주요기능이 뭡니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 문화시설이 여기에다 집적화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고 전시관, 공연장.

지금 밖에서, 상당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했는데 밖에서 보면 도서관 같은 기분이 안 나요? 여기가 도서관일까? 그런데 간판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일까?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인들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창작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동아리별로 각자 그 개별적으로 지금 어딘가에 조그마한 상가랄지 뭐 지하를 얻어가지고 창작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마음 놓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안 그래요?

한번 그 공간이 지금 봐서는 그런 여분공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혹시 유휴공간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보수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건물에다 이제 전시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런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아주 안타깝거든요. 그 큰 건물 내에 큰 전시실이 없다는 게.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 다목적실을 물론 연중 잘 쓰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겸해서 중간 부위에서는 우리들이 모든 회의도 하고 하지만 한켠으로는 뭡니까! 이렇게 탈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시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화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화원을 지금 개보수 작업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1층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을 아주 지금 제가 봐서는 잘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제가 ······ 그 덕음산이 사유지예요? 국공유지예요? 덕음산이.

사유지입니다.

윤씨 종가 사유지죠?

예. 개인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 거기를 그 비자림까지 가는데 그전에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산책로를 정비하셨다 하니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소통을 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박물관 기증운동을 전개하죠? 유물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건 정도 접수됐죠?

총 저희가 보관한 게 한 420건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예.

주로 어느 뭣이 많던가요?

대부분 뭐 토기류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보관 잘되고 있죠?

예, 지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장고에 지금 있죠? 온습도 관리 같은 것도 잘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내려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번 가볼 계획이거든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동료 의원님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