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에너지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서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입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베푸는 곳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또 다른 점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또 다른 점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도시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강지원을 하는 게 주 목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빛가람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고 지금 현재는 그 면 단위까지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없애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 기본형이에요, 아니면 동 단위형이에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국가에서 해줬던, 처음에 국가에서 처음에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상근 인력을 두게 돼 있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몇 명을 혹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상근 인력을 원래는 5명이 구성되도록 돼 있어요, 기본이 그런데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공무직들이 한 2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총 5명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무직까지 심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보니까 상근 인력을 5명까지 줄 수 있고 그러면 국비 지원은 얼마나 받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지금 그쪽 예산이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 그건 좀 파악해서 국비지원 금액은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따로
정숙
김정숙위원
전환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근 인력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국비지원받았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이거 조례가 나중에 올라온 거네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의 주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원도심에도 가능한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중부지소하고 중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남평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같이 그 금남동 복합청사할 때 같이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남평도 남평 읍사무소 지을 때 같이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소가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주민들이 또 물론 의료 행위는 하지 않죠, 예방주사를 맞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없음으로써 또 심리적으로 좀 더 좀 위축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금남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지금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원도심하고 남평도 함께 고민해 주시라 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그 제가 좀 뭘 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2조 정의에 건강생활지원센터란 두두두두두 라바라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건강 지역건강협의체하고 주민건강조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건강협의체는 구성이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 해놓고 이제 밑에 또 3항에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중심된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만약에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 그럼 주민건강조직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김강정위원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주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건소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돼 있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한 1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10명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배드민턴 그런 분들인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리 건강 동아리 지금 건강 동아리가 3개가 있거든요, 빛가람동에 주도용 건강 동아리식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운동, 운동단체장들이 그 협의체로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김강정위원
그러면 위에 지역건강협의체는 지역사회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 이렇게 이제 주민건강조직이라는 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되고요. 지역사회 여러 기관, 민간단체는 지금 위원이 15명인가 아까 뒤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10명에서 15명 하고 있는데
김강정위원
10명인가 그렇던데, 그러면 여러기관와 민간단체하고 주민건강조직 이렇게 되면 주민건강조직에는 아까 한 9명 정도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10명 정도
김강정위원
10명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건강조직에 10명이 지역건강협의체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강정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자가 1명 들어간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전체 그쪽에서 이제 건강 협의체의 리더들을 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인제 지역건강협의체는 지역사회 여러기관 하면 뭐 주민발전위원회도 있고 하고 뭐, 뭐 단체가 많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주민자치발전위원장님 거기하고
김강정위원
10개의 기관을 대표를 뽑아서 지역건강협의체를 만들죠? 위원회를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지금 제7조에 협의체 구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이면 과반수, 15명의 과반수는 8명이 주민건강조직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협의체에 예,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인제 뭐 보건소장하고 부위원장에 호선 한 사람하고 그러면은 굳이 저는 여기에 그렇게 뭐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협의체요?
김강정위원
협의체 내 여러 기관, 민간단체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명확하게 가장 그 뭐랄까요, 이 보건이 관련된 기관을 딱 집어서 넣든지 하지, 그러면 여러 기관 하면 이쪽에서 우리 기관에서 참석을 못 한 기관에서 또 어떤 컴플레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간단체라는 것도 이게 어떤 민간단체라는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이제 그것은 그 형식상 그렇게 말을 넣은 것뿐이지 이제 보건소 직원하고 건강,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신 분들 리더들이 주로 그쪽 협의체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게 형식상이라는 게 조례에 법률의 형식상 이런 거 없어요,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합시다, 보건소장하고 친분이 있는 단체장을 넣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없다면 그대로 가는데 이제 우리 특히나 좀 재미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 어, 나 여기 관심 있는데 왜 나는 뺏어, 이런 것을 이제 저는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여러 기관은 어디 어디, 민간단체는 어디, 그다음에 주민건강조직에서 여기가 주민 지역건강협의체 주민조직이 8명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7명을 어디로 할 거냐, 또 보건소장 들어가죠, 아니, 저기 부서장인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4명, 많아 봤자 3명 민간단체나 또는 여러기관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그 방금 김강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더라구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를 들어가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건강조직 구성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의사, 그 동네의 의원들, 의사 중에 한 단체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사회복지 기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보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강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하실 때 명확하게 그런 분들을 좀 사회단체분들이나 이렇게 넣어서 하면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너지관광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과별 2024년 주요 업무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