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관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2025년도 기획관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홍선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목문영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형철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혜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곽성환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호 감사법무팀장은 감사연찬회 관계로 제주 출장입니다. 유은비 고충민원 담당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계획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까요?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강원랜드가 이제 규제완화라든지 대폭 구조개선을 하는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강원랜드의 그런 것과 발맞춰서 우리 군에서 고한·사북 지역에 강원랜드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어떤 그, 해놔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들이 따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전략산업과나 경제과나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랜드에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게, 관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그와 대응해서 고한과 사북이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 23년도, 24년도 이래 보면 자꾸 확보액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이유가...

예,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정해 주는 평가방법을 5개 단계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가장 많게는 저희들은 86억 원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난해부터 금년도 평가를 우수단체와 관심,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두 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8개, 우리나라에 186개의 지자체 중에서 8개 지자체는 160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72억 원을 확보하는 그런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1차 평가에서는 좀 우수하게 받았는데 최종평가 선정에서 탈락돼서 160억 원을 확보를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난해 24년도 기금운영 정선군 성과평가에 저희들이 조금 더 내밀하게 평가를 받고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서 쓸 적에 혹시 어떤 잘못 쓰여지는 곳이 있나요?

잘못 쓰여지 곳은 없고...

없겠죠. 하여튼 그리고 나면 이게 지금 2년간 우리가 사업을 해봤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좀 있나요? 인구소멸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나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하게 딱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꼭지사업들을 이 기금사업을 통해가지고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군립병원 사업도 이 기금사업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성과평가 이런 게 앞으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소멸기금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직까지는 1년차, 2년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떤 결과는 아직까지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죠?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마케팅 브랜딩 사업인데 제가 요새 이제 서울을 자주 가요. 그러다 보니 청량리역에서도 내리고, 동서울에서도 내리고 각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하철역에서도 많이 내려봤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영월이라든가 평창 이런 데는 전광판같은 거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 것은 보이질 않아요?

저희 군에서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그냥 홍보가 아니라 대금을 계약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예를 들어 아리랑제라든가, 민둥산 억새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시기별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이상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우리 정선군에서는 이런 홍보 전광판이 없는가, 팜플렛같은 게 설치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도 좀 생각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봐도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나가는 진입로 이런 데 보면 대형 스크린에 정선군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다니실 때 혹시 못 보셨던 부분도 있으실 거고 저희들은 수도권에 대한 홍보를 관광과나 연계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이라든지, 동서울이 정선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또 유동인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선으로 오는 분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세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데 좀 많은 그거를 해서 정선군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청년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좀, 과연 이게 잘 될까 싶어서 묻겠는데 사북 맘스탑, 고한 야생화키움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한테 위탁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거점형 지역 청년단체에다가 주고는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위탁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무상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향후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많은 청년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하반기에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모집을 한 번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을 좀 더 넓혀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사실 청년몰같은 경우는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청년정책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실현성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오래 가질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거는 우리가 겪은 현실적인 일이잖아요. 부모가 도와주거나 내 돈으로 한다는 거는 참 애착을 가지고 하는데 공짜, 무료 이거는 하다가 안 되면 접습니다. 문 닫습니다. 안 나가도 집세가 안 나갑니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청년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내 돈이면 집세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줘야 되고 악착같이 나와서 제 시간에 일을 하는데 이 무료라는 개념,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나중에 뭐 이게 잘 됐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정책사항을 보면 우리 정선군은 무조건 무료에요, 어떤 거든지. 이런 건 실패작을 가져올 우려가 100%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이제 공개입찰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애요. 어느 청년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준다는 거는 그 청년을 버리는 겁니다, 한 세대를. 그 양반이 거기에 들어가서 2~3년 하다가 접어버리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요. 일을 못 해, 거기에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이런 걸 군에서는 미리 개발해서 무료 아닌 뭔가 보여주기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세를 당당히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고 할 수 있다, 전기료 자부담, 전기료 다 군에서 물어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문 안 열어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당하지 않잖아요. 문 닫으면 자기한테 뭔가 불이익이 당한다고 해야지 나가잖아, 우리 나라 사람 기질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획관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입찰, 공개 이런 건 전 환영합니다. 입찰 얼마 돈 내고 하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쉬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착단계까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정착이 된 이후에는 자발적인 노력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본인들이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저희들이 정착단계를 좀 길게 가져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정리를 하고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위탁기간을 줘서 그 기간에 안에 정착을 하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지 무료라는 이 표현은 좀 무능하게 만든다, 청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애착을 준 다음에 채찍질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는 유료화를 진행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내 돈이, 받았어요. 군에서 무료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년 기간이지만 내 돈이 여기 한 500만 원이 투자됐다 이랬을 때는 비워주질 않고 이 사람들이 내 집인양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 법적인 조치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기간 내에 이 사람이 사업성공을 못 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도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사북 행복중계소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획관님 설명대로라면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지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는 거는 3월, 이달 말 3월 초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입주공고해서 4월 중에 착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쯤에는 착공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상반기에는 착공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셔서 대략적으로 그러면 상반기에...

예.

그리고 여기 안에, 우리가 시설 안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일자리 학습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안에 사업내용을 변경도 할 수 있나요, 다 시설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커뮤니티 공간과 창업 공유공간, 학습실, 취미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해놨지만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사한,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칸막이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열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게, 그렇게 좀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사북 행정협의체하고 협의하면서 그때 나왔던 말씀들을 많이 좀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기획관님이 사북읍에 계실 때도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2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결국은 여기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들을 유사하게 나 지역에도 조성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 컨설팅하고, 주요 사업 활성화 컨설팅을 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그동안은 저희들이 부처에서 어떤 사업이 있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소극적인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고 공모사업을 사전에 발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원 남부권, 북부권 어느 지역이든, 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청년들에 대한 주택난이 너무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자문단을 통해서 사전에 좀 준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마을하고 농촌형 청년마을하고 개념이 틀린가요?

예, 개념이 틀립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북도 이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조건이 사실은 진짜 돈 없고, 급여도 좀 낮고 이런 청년들 위주로 유치할 수 밖에 없어요, 규정을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강원랜드 입사해서 다니는 직원들이 연봉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랜드 직원들 정규직이 한 4,000명 가까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 28%밖에 정선군 관내에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역 내에 주거가 살만한 곳이 없어서 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런 마을을 좀 조성해서 강원랜드에 오는 직원들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면 저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기획관님도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텐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대상지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공모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 유치한다고 그러면 환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사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험삼아 해보고 창업을 하든 그런 의도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만들고 나서 군에서 관심이, 관심을 좀 많이 안 두셔서 어려움을 많이 특히 남면같은 경우는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어쨌든 사업을 제대로 못 했던 경우도 있었고 사북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장소가 새마을부녀회가 쓰던 장소인데 급하게 여기를 쓰다 보니까 이중고로 마을 내에서도 서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맘스탑이나 억새누리같은 경우는 건물을 새로 어디 만약에 이 사업을 지속하려면 다른 곳에다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맘스탑 사북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북9리, 아니 사북2리, 12리...

2리, 9리입니다.

2리, 9리, 죄송합니다. 사북2리, 9리 마을회관 경로당 문제도 사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북 지역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남면 억새누리같은 경우에는 목공예 부분이 조금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새공방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임대가 완료되면, 임대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새롭게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의원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의지가 좀 약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사실 작게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이런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청년들이 앞으로 창업도 하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라고 잘 만들어놨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군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몇 년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왔을 건데 앞으로는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정말로 이런 시설에서 창업까지 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필요하면 투여도 하고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8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 담기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또 그분들이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결국은 인구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은 청년들이 많은 차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선군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노인복지든, 뭐든 많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청년들한테도 이제는 정말 집중해서 이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매년 이런 저런 문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은 어쨌든 가요. 근데 제가 주위를 돌아보면 청년들이 과연 정선군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느냐, 정말 안 그렇거든요. 시간이 좀 가는데 강원랜드 협력업체 다니는 청년들은 정말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게 해주려면 결국은 주거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이 없어서 외부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서가 좀 틀릴 수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기획관님이 다 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들 보시면 대부분 건축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사업내용들에 보시면 지금 사북 행복중계소 조성 관련해서 그 내용들에 보시면 모든 사업들에 커뮤니티센터니 이러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났을 때 보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또 스마트회의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장비들 있잖아요. 그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완료되고 나면 그 장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활용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용역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꼭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로 들자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 관련해서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키오스크 관련 사업들,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은 도서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 팀에서 나가서 출장강의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거기에다 굳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장비들을 넣어서 활용도 떨어지게 그냥 한 5년 뒤면 그거 다 고물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비용들을, 중복되는 투자비용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처음 사업목적은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추후에 다른 쪽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쓰였을 때 그 그 공간들이 활용성이 좀 높게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차라리 어떤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아예 광장을 만들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티션으로 다 막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모할 때 여러 가지 방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승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강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진연희 서무팀장이 갑작스런 개인사로 윤송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선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대성 데이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정호식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작년에 제가 각종 단체들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받았어요. 총무행정담당관님한테 하라고 했더니 너무 추운 겨울을 잘 났다고, 어떻게 바로 즉시 얘기를 했더니 아주 에어컨이나 이런 걸 다 갈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전한다고 말씀드렸고 최저임금제 이거 타 시군과 형평성이 맞게끔, 지금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한 20년 근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제에 미치지 못 하는 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행정관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두루, 12개 단체가 다는 아니지만 몇 개 단체는 또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타 시군과 비교해 보고 또 보조금 총량한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사실 밖에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충분히 알고 있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제 근무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성단체에서도 해보고 다른 단체에 제가 갔을 때 해봤는데 하루에 3시간 근무하면 하루 종일 보거든요. 아침 나와서 저녁까지, 다른 행정도 많이 봐요. 회장이 어디를 가거나 이러면 출타할 때도 따라가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제로 하지 말고 하여튼 최저임금제로 해서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타 시군에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이런 건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9페이지 봐주실까요? 23년도에 퇴직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정년, 정년까지 다 합쳐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해마다 한 50분 정도는 퇴직을, 정년퇴직을 하시든,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시든, 또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시든 50명~60명 정도는 해마다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50명 정도?

예.

여기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연차라는 게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만,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공무원 670명 중에 200명 가까이는 그 정도 직원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퇴직한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연차 공무원 중에 해마다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0명 중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니요, 단순한 수치로 많다, 적다를 하기보다 공무원 정원에서 현원을 유지하는 게 빡빡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 단 몇 명만 빠져나가도 사실 자리가 텅텅 비어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숫자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아까 150% 이상 충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수치를 예측해서 미리 좀 뽑아놓고 만약에 빠져나가면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150% 정도...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의 150%를 요구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요구를 해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요구를 해도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응시를 안 해서 아예 뽑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전문직...

특히 일부 소수 전문직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채를 해서 뽑고 이러는데 사실 소홀한 편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결원이 거의 없겠네요?

아니요. 현재 현원상으로 2명이 오버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결원들이 사실상 그분들도 결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전 부서에서 사실 한두 명 정도씩은 다 결원을 안고 간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휴직자가 26명이라 돼 있는데 26명에 대한 대체인력은 맨 그 150%로 해서 충당이 될 수 있나요?

그분들은 현원에 포함이 사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로 잡기는 어렵고 정년퇴직 한다거나 자발적으로 나가는 분들을 결원으로 보고 충원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부서라든가 읍면같은 곳에서는...

인원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직장에서 일하는 게 즐겁게, 재밌게 일을 해야 되는데 결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업무까지 내가 하다 보면 업무적체로 인해서 고통받으면 또 연쇄적으로 퇴직하는 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해소를 해주셨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이렇게 보면 결원이 돼 있는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좀 하셔가지고 어떤, 정말 그 쾌적하고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퇴직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직원들 숙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별로 신규직원들이 읍면에 많이 배치가 돼요. 그런데 저희 남부권같은 경우는 증산쯤에 숙소가 있으면 신동이든 고한, 사북이든 10분 이내로 다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 사랑채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연차 직원들이 급여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걸 전략적으로 저는 숙소를 좀 건립을 해서 남부권 전체를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거를 땜빵하듯이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숙소를 건립하다 보면 예산 문제, 기간 문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수요라든가, 만약에 막상 지어놨는데 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수요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정확하다기 보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추가적인 숙소 건립이나 확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북부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의원님들 협조 하에 예산은 사실 40억 원~50억 원씩 들어가니까 정선읍에 짓는 것도 한 5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연차 직원들은 어쨌든 주거문제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선군 관내에 살던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공무원들을 모집할 때도 보면 사실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지만 이런 문제들도 좀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보고서에 저연차 공무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서 안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가급적, 정선에서 뭐 봉급은 적더라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집이라도 잘 쓰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떠나는 직원이 10명이 있다면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마음 고쳐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18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18페이지 보면 단체들 지원하는 내용들 있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보니까 몇 년동안 대복을 교체하는데 올해 새로운 대복으로 교체주기가 도래됐는가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체 대원들 대복을 교체하는데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대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상황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하든 그렇게 되면 행사를 하게 그러면 단체로 그래도 대복을 입고 나갈 텐데 그래서 어차피 대복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으면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예년과 같이 교체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말씀은 제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특히 고한인가 사북인가 굉장히 많이 바뀌셔서 그분들 특히나 또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낡고 새거고 간에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저희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전체 교체를 하기는, 그것까지는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쪽 공직자 AI역량 강화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 관련하고 부서별 1개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의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쉽게 이야기하면 CHAT GPT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CHAT GPT...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거 아니고...

그게 현재 일부 젊은 직원이나 일부 관심있는 직원들은 사용료가 있거든요. CHAT GPT나 생성형 AI를 쓰려면 월 사용료가 3만 원~4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료를 저희가 업무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개인한테 주겠다 이런 건데 다만 계정을 개인별로 주는 거는 아니고 팀플이라고 해서 부서에다가 하나씩 주면 돌아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서라고 하면...

각, 과, 읍면까지 포함해서...

과, 읍면, 우리 의회도 포함되는 겁니까?

의회는, 예, 예.

사업 보다가 보니까 하시는 내용 중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팀별로 이거 쓴다고 하면 CHAT GPT가지고 담당, 하다 못해 의회 의정팀에서도 축사를 하나 써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또 모르는 사업계획을 짜더라도 충분히 CHAT GPT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해서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실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3월 첫째 주에 저희가 교육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활용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관련해서 계약까지 체결을 하셨고 착수보고회도 하셨네요?

예, 착수보고회를 하고 이게 시장 주변에 주로 돌아가는 시설이라서 시장 상인회하고 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 정선읍에도 좀 설명회를 해서 저번에 이장회의 때 한 번 설명을 드리려다가 취소가 돼서 못 드렸는데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차 리빙랩 발대식도...

예,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의회...

돈이 25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리빙랩이라는 게 사실 주민참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해서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 관련됐던 부 분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시장, 공영버스터미널, 정선역 일원 사업장소는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우리 의회에서 좀 사전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의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지금 보면서 내용에 포함됐던 것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여기 스마트도시 솔루션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좀 달라고, 지금 시간이 가니까 제가 별도로 한 번 어떤 사업을 시행할 건지 사업계획서나 이것 좀 제 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익균 총무행정담당관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차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금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호 청사건립TF팀장입니다. (인 사) 유운상 공영차량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5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일표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경 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애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수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민원과장 이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팀 김니은 주무관입니다. 민원처리팀장은 오늘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인 사) 지적관리팀 이우창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 이창남 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운영팀 유인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팀 남원수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지금 조상땅 찾기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조상땅 찾기 운동은, 이 시책은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조상 땅 찾기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정확한 테이터를 안 가져 왔는데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된 땅들을 찾았을 경우에 등기이전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조상 땅 찾기 신청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257건에...

어휴, 많네요?

688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건 만약에 등기이전을 어떻게 합니까?

등기이전은 저희가 찾아주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상속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기 어렵고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등기가 있나요?

미등기 많습니다, 아직도...

미등기 중에도 조상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등기 중에서도 조상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입증자료를 입증해서 등기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토지관리대장이라든지 농지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특별조치법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조치법이 작년도로 해서 끝났는데 그게 이제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특별조치법은 있을 겁니다.

향후 특별조치법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왜서 그러냐면 조상 땅을 찾아도 어떤 상속관계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등기를 못 하는, 찾았지만, 우리 조상들 땅이라고 하지만 등기 문제에 또 걸려서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에서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지적을 측량하고 바로 잡다 보면 혹시 분쟁이 생기는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지역에 하는 경우에...

분쟁은 이웃 간에 지적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사실상 경계로 하다 보니까 분쟁은 충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거는 어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소송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거의 도출해 내가지고 서로 설득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한 5~6지구도 이제 바른땅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정선군이 30년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그때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정선군에서도 빨리 바른땅 찾기 사업을 확대해서 지적이 제대로 만들어져야만이 어떤 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지금 이 지적이 불분명해서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6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의사팀장 이은미 사무보좌 신성철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행정국장 서건희 기획담당관 황승훈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회계과장 이차원 세무과장 안명일 민원과장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