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입니다. 2025년 울릉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울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구축된 주민주도형지역활성화사업 거점 공간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의 원활한 시설 활용을 위해 내부 시설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로는 사업비 총 3억 원으로 액션 그룹 제조 가공 시험장 내부 시설 공사, 세부적인 벽체, 천장 등 판넬 공사, 제조장 바닥 및 배수 배관, 전기 및 전열, 소방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주민 주도 사업인 신활력사업의 기본 계획 실현 및 울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거점 공간인 자연그린파크의 안정적 운영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울릉 맞춤형 귀농귀촌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우리 군 생활 및 주민과의 교류 기회 제공,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마을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사업비 총 8,500만 원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2기수 24명,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4기수 44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마을 활동가 활용 및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및 지역 생활 등 체험과 주민과의 교류 기회 제공으로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입니다. 전국 자매도시 등 주요 판로망을 통한 특산물 판로 확대, 국내 박람회, 축제 등에 홍보, 시식 행사 추진을 통한 특산물 판로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1,900만 원으로 박람회, 자매도시 행사 등 특산물 홍보 및 시식회 개최,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의 연계를 통한 판로 개척,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특산물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울릉군 특산물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울릉 브랜드이미지 제고, 유통 판매망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지역 특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물류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의 유통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상품 경쟁력 확대, 봄철 특산물 특별 수송 기간 운영으로 안정적인 특산물 물류 체계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농·수·임산물 내항 화물 수송 운임 지원 8억 9,000, 봄철 특산물 특별 수송 7,300만 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육지로 출하하는 특산물 물류비 건당 50% 지원과 특산물 운송 차량 및 인력 지원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원 품목은 농·수·임산물, 특산물, 가공식품이 되겠고 지원 내용으로는 물류비 50%, 가구 및 시험장별 1,000만 원입니다. 단 생산자 단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지원금 총합이 1억 5,000만 원 이하입니다. 봄철 특산물 특별 수송은 운송 보조 인력 지원, 관내 우체국 5개소에 인력 지원 개소당 1명 그리고 특산물 운송 우체국에서 사동항까지 차량 지원 1톤 트럭 5대 총 40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산물 포장재 지원 및 울릉몰 운영입니다. 특산물 포장재 규격 통일로 청정 농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이미지 제고, 울릉몰 운영을 통해 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홍보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6,200만 원으로 특산물 포장재 지원 5억 1,000, 울릉몰 운영에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특산물 포장재 지원과 울릉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명으로는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 박스 지원은 2억, 울릉산마늘 명이 절임 용기 지원 1억 4,700,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 용기 지원 6,300, 포장재 및 오징어 탱깃대 제작 지원 1억이 되겠습니다. 울릉몰 운영은 울릉몰 활성화 이벤트 3회 3,000만 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효율완전혼합사료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초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단계별 사료를 공급해 경축 순환형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울릉 약소, 염소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TMR 사료 원료 구입 및 사료 배합 공급, 약소, 칡소 성장에 맞는 단계별 사료 공급,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염소 사육에 대응한 염소 전용 사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소의 성장에 맞는 단계별 사료 공급으로 울릉 약소 브랜드 가치 및 품질 향상, 지역 초자원 활용에 따른 농업 및 지역 사회 소득 확보, 염소 사육 농가에 전용 사료를 공급함으로 울릉 염소 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품 약소 육성 및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울릉 한우 증식 및 가축질병예방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울릉 한우 브랜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울릉 약소 지원 3개 사업 9,500, 가축증식 및 경영지원사업 이거는 보조 사업 5개 사업으로 3억 3,400, 가축 질병 지원 4개 사업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진료 및 사육 지원을 통하여 울릉군 축산업을 육성하고 축산 농가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려동물 복지 보장 및 동물 보호 문화 확산입니다. 유기·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동물 복지 증진, 군민 정서 함양 및 민원,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200만 원으로 5개 사업, 동물보호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유기동물보호지원센터 운영,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 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반려견, 길고양이 중성화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중성화 수술을 통한 번식 조절로 개체 수 안정적 유지 및 생활환경 개선, 유기 동물 발생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입양비 및 구조보호비 지원을 통한 유기 동물 입양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중심기술복원 및 시험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농작물 재배, 병해충 등 현장 중심 기술 보급과 농가 지원 사업 수행, 스마트팜 연구 사업 추진 및 시범포 시범 연구 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총사업비 3억 7,5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작물 시험 연구, 농기계 수리 및 보급, 스마트팜 공장 운영, 모노레일 설치, 이동식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실외기 교체, 미생물 토양 검증 실험실 운영, 열풍기 건조 보급 등이 되겠으며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농작물 재배 기술, 병해충방제, 토양 관리 등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화 추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제품 기술 이전에 따른 생산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울릉군에서 민간에 기술 이전한 가공 제품에 대하여 생산 기반 장비를 지원하여 자력으로 장비 구입이 어려운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 1,500만 원으로 생산 가공 공장 설치, 가공 기술 표준화, 농산물 아카데미 교육 등 기술 이전한 업체에 지원을 하여 통상 실시 제약 업체 등을 통하여 우리 군 개발 상품 및 생산 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 분야로는 총상품 12개 제품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으며 교육 컨설팅 지원, 포장지 및 포장재, 원료 전처리 장비 세척, 탈수, 절단, 건조 등 그리고 포장 장비, 접착기, 계량기, 포장지, 포장기 등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기술 이전 민간 기업체에 소규모 가공 장비 지원 및 제조 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 가공 산업 생산 기반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벼농사생태복원 및 경관치유농업조성사업입니다. 단절된 벼농사를 복원하여 체험 학습 기회 제공과 농업 관광자원 창출, 나리 마을 내 유색 보리 재배지를 활용한 볼거리 제공 및 치유 공간 조성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총사업비 1억 3,700만 원으로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위치한 벼농사 사업과 북면 나리에 위치한 치유 농업 1만 8,700㎡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벼농사 복원과 경관 치유 농업 조성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단절된 벼농사 복원 및 경관 치유 농업 조성으로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증대에 발맞춰 볼거리, 체험 거리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함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인력 지원 체계 구축 및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산채 적기 생산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으로 농촌 정주 기반 조성과 환경 보존 공익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1,9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7,400만 원을 제외한 9억 4,500만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8,000만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1억 3,300, 농촌 일손 돕기 500,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보조금 7억 2,700,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한 농업 지속성 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 유도, 일손 취약 농가 영농 안전 도모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부산물의 자원 순환, 순환 농업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 구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지원으로 친환경 영농 활동 유지 및 확산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 6,200만 원으로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 칼슘유황비료 지원, 울릉 친환경 퇴비 지원, 산채 이용 자료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 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 톱밥 지원, 근채 생산 농가 유류비 지원 등이 되겠으며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영농 활동 부담 경감으로 소득 안정 및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여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로푸드 육성 및 맛의 방주 등재입니다. 울릉군 슬로푸드 자원의 체계적인 발굴·육성으로 향토 음식 상품화 및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3,900만 원으로 울릉도 맛의 방주 등재 품목 홍보 및 시식회, 슬로푸드 지역 특화 음식 개발 및 보급 사업 운영, 지역 행사 슬로푸드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우수한 음식 자원 홍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 발굴 및 상품화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활동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200만 원으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전문 자격 취득 교육 실시, 농촌 여성을 위한 시민 교육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촌 여성의 전문 능력 배양으로 분야별 여성 전문가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으로 부업 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역량강화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6,60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 간담회 개최 및 타 지자체 업무 교류, 생활개선회 건강교육 실시 및 환경 정화 활동 실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종자 반출 금지 궐기 대회 및 대체 작물 시식회,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 여성 농업인의 과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농업인 단체의 타 지자체와의 업무 교류를 통해 선진화된 농업 기술 정보 등 교류, 다양한 활동의 사회 운동을 전개해 가족 기능 유지 및 농업인 행복감 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사업입니다. 울릉농업기술센터 주요 시책 사업으로는 2건입니다. 먼저 울릉항여객편의 및 농·수·임산물유통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입니다. 유통 환경 개선과 사동항 내 부족한 여객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유통, 물류, 여객 등 복합 거점 시설인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울릉항 여객 편의 및 농·수·임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세부 내용은 1층에 소포장실, 저온 창고, 입출하장 등 물류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물류 체계 구축 및 유통 체계 구축화를 통해 우리 군 농·수·임산물 경쟁력 제고, 수송 운임 단가 절감으로 지역 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확보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여객 편의 시설 및 물류 시설을 구축함으로 울릉공항 개항 및 대형 크루즈 취항에 대비하여 정주 인구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농업 기술 현장 지원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와 귀농으로 인한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보급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농업 기술 현장 지원으로 농업인 편의 제공과 만족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대상은 고령 농업인, 신규 농업인 등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경작지 토양 검증 및 재배 작물 맞춤형 기술 지도, 마가목, 매실 등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지도, 시범 포장을 활용한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및 실습 교육, 중소형 농기계, 농자재 등 맞춤형 영농 상담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영농 현장 지원단의 경력직 공무원과 신규 지도 공무원을 합동 편성하여 농업인 영농 기술 교육 및 신규 지도 공무원 능력 배양과 찾아가는 영농 기술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 지원과 고령 농업인 등 영농 애로 사항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울릉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항간에 고로쇠 운반. 그렇죠? 물류비 지원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크루즈에는 울릉도 우체국에서 거래하는 5군데, 5개죠?

네, 5개소입니다.

5개에 배정된 양이 각 개소당 1톤.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네.

한진에도 일부 톤수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20톤 이상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이거 부치지를 못하는 농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은 1톤 트럭 5대가 40회로 돼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물류가 많이 한꺼번에 집중되거나 소외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통해서 그때 적재적소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한이 정해졌다고, 크루즈에. 제한이 정해졌는 것 같으면 지금 물이 날마다 하면 거의 한 집에 1톤도 더 나와요. 얼마 전에 우체국에 가보니, 며칠 전 우체국에 가보니까 우체국에서 1개소에 1톤밖에 못 받아주니까 이거 한 집에 10박스꼴이 안 돼. 그래 되면 자기들끼리 경쟁돼가 이거 하루 전날 차떼기로 갖다 밀어뿌까네…

그럼 우체국하고 한진택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서 그 물류,

우체국에 하는 게 아니고 크루즈하고 협의를 해서,

크루즈하고 협의를 해서 쿼터제 돼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특산물 운송 특별 수송 기간 중에라든가 이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쿼터제가 돼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화물선이 올 때는 그래도 큰 별문제가 없는데 오지 않을 때는… 지금 거의 다 일일 택배로 우리가 수송하죠? 이게 샘물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크루즈에 화물 싣는 칸에 보면 일반 화물차 같으면 100대씩 싣고 다닌다고. 그러면 20대 정도로라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협조가 돼야 되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크루즈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특별 수송 기간 중이라든가 고로쇠 수확철이나 이때는 한시적으로라도 그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보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거 피크. 이 시기 놓치면 거의 물을 버려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이라도 끝나고,

이거 하마 당초부터 해줘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가니까 차는 10몇 대 있고 받는 거는 1톤이고. 제한적이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보조나 이런 거 뭐 하러 하노? 협상을 해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고로쇠 물 판매 때문에 도에서 내일 들어오죠?

네.

그거를 지금 도지사가 전액 울릉도 물로 지금 팔겠다는 그런 각오로 들어오죠?

네.

지금 홍보 자체는 쿠팡에,

그거는 전에 군하고 도하고 도지사님께서 특별 지시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작년에 도에 방문했을 시 1.5배 정도 받아준다고 울릉군에서는 가공 공장을 왜 지금까지도 하지 않냐고 했다고. 그런데 근래에 와가 인자 지사가 특별히 울릉도 물 어떻게든 판다고… 물론 거기에 대한 군수님이나 얼마 전에 매스컴 보니까, 일간지에 보니까 또 경북연합회 의장단 거기서도 홍보 매체를 좀 하고 있더라고.

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울릉도에 지금 수급되는 물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시기를 놓쳐뿌면 없다고. 그러니까 울릉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지금 현재 수용가 쪽에서는 최소한 피해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각종 보조 사업 기계나 농기계 쪽에 보면 수산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기계를 일반이 구입하면 1만 원짜리가 7,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보조 형태로 하면 1만 원 줘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문제는 저희들 새해 영농 교육할 때도 저희들이 농민들로부터 직접 그런 사항에 대해 건의 사항을 직접 질의도 받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웃 포항 같은 데는 작년도 같은 때 농가당 150만 원 지원에 사업자 등록된 포항 남빈동 사거리 가서 내가 물건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센터하고 연결되는 꼴이 되니까 부담이 적다고, 수용가의 부담이. 우리는 거의 일괄적으로 붙여뿌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8,000원밖에 안 되는데 1만 원, 1만 2,000원 줘야 된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새해 영농 교육할 때 애로 사항을 받고 앞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자재라든가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수용 농가에서 선택하는, 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구입을 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센터뿐 아니고 지금 현재 수산과도 마찬가지. 네,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기계나 이런 모든 걸 하게 되면 거의 3분의 1이 비싸다고. 늦었지만 금년도에 아직 보조 내시가 되지 않은 거는 그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울릉군이나 수용가 쪽에서 부당한 어떤 금전적으로 집행이 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금까지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돼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보조 사업에 대해서 수용 농가에서 지원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가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라고 저희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군에서 지금 보조하고 각 과에 똑같다고, 마찬가지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입찰이나 이런 제도는 저쪽에 위탁을 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구입하는 거는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물류센터. 그죠? 그거를 지금 일반 농민들이나 농협 쪽에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당초에는 자기들 30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농협과 울릉군이 같은 매칭으로 잡아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꼴로 돼 있는데 지금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네.

변경된 걸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안 그래도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약 70억 정도 해서 울릉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이게 약간 변경이 되면서 울릉군 30억 그다음에 울릉농협 보조금 30억 해서 자기들 자체 부담 30억 해서 보조 사업으로 해가 60억짜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가고 보니까 여기 하려는 부지에 1층 바닥 면적이 300평 정도가 앉아야 저온저장, 냉동 공장, 물류 지원이 가능한데 이 사업 부지 땅 중에 반 가까이가 저희들은 사실 해수청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 과정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기획재정부 땅, 캠코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울릉군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해수청 땅은 사용 승낙을 받아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보조 사업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릉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당초는 2층으로 해서 1층은 물류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되는 주 목적적인 사업을 하고 2층에는 부수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시식 코너, 푸드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38억 자체적으로 저희들 재원 해가 1층만, 일단 순수 유통 시설만 일단 해서 울릉군 자체적으로 해서 준공하고 난 다음에 농협에다가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 변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차피 임대료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는 저희들 맹 다른 거나 똑같습니다. 1,000분의 50을 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 사업이 되면 포항 해수청에다가 땅 사용료를 또 줘야 됩니다, 울릉군에서.

그래, 준다 하더라도 지금 농협에서 만약에 임대료를 주고 한다 그러면 농협에서 합의는 됐습니까?

네, 농협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확실히 됐습니까?

네, 농협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당초에 투자 30억을 한다고 했을 시 건축물을 못 짓는 이유는?

30억을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자기들 보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용 목적에 맞는 건물 용도로 활용을 못 합니다. 보조 사업이 되면 해수청에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해본 결과 말 그대로 순수 유통, 그러니까 냉동창고, 저온저장고, 물류 창고 이것밖에 못 하지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시식 코너라든가 자기들 음식 푸드, 판매장 이런 자체를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초에 그 계획 할 적에는,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시행착오가 있었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지 지금 땅도, 지금 부지도 마찬가지잖아.

부지는 저희들 캠코하고는,

당초에는 해수부 땅이라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캠코 땅이 일부 물려 있다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 이내에 지역도라도 한 번 떼봐야 되지.

그런 게 조금 사전에 좀 체크가 덜 된 것 같은,

사전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이 거의 태반이라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스가 있습니다.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계획서 안에 토지 관리 이용 계획이라든가 지역도라든가 속히 떼보고 이것이 안 된다 봤을 적에는 다른 어떤 목적 사업으로 빨리 가줘야지. 한 2년 동안 그냥 잠자다가 지금 와가 인자 보니까 “캠코 땅이다, 이쪽 거는.”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말 그대로 계획적인 단계에서 계획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세부적인 걸 체크를 못 했는 것 같은데 이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오니까 그런 검토 과정 중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하여튼 2025년도부터 내년 2026년까지 마무리 짓고 되고 나면 농협에 위탁을 주면 또 추후에 다른 사업비 가지고 증축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9기가 들어서가 저희들이 처음 업무 받을 때도 이 사업이 나왔고 조감도까지 나왔었다고, 그때 이미 하마. 그렇죠? 2년 동안에 의회에서 이거 10회 이상으로 여기 있는 의원분들이 이야기를 했었기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수청에 간다. 갔다. 가면 조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인자 담당이 바뀌니까 “금년부터 시작된다.”

하여튼 저희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지금 큰… 우리가 이거를 지금 20억 원 이상은 어차피 투자 융자 심사도 하는 과정에서도 걸러줘야 되지.

이 부지를 아마 항만 부지이기 때문에 기재부 땅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 그런… 실제로,

아니, 못 했는데 어떻게,

해수청에서도 이게 자기 땅인 거로 그래 알고 있고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항만 부지 매립을 해서 만들었는 땅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해수청 땅이 아니겠나 전부 다 그런 전제하에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는 지금 이미 하마 과대하게 자기들의 어떤 꿈이나 이런 걸 지금까지 2년 동안 부풀어 왔었단 말입니다. 지금 와가 딱 자기들이 투자를 못 하니까 이거 실망감도 느낀다고. 건축 과정에서도 농협 간부들과 충분하게 저거를 이해를 시키라고요.

저희들 안 그래도 농협하고 이야기해가 설계 단계부터 농협에서 참여를 해서 농협이 자기들 사용하는 데 모든 안에 내부 구조라든가 유통 경로 이런 거를 농협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 하기로 협의는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농협하고 충분히 해서 사전 MOU라든가 어떤 협의를,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각 시군에서 지금 한 달 살기 한다고.

네. 귀농귀촌 해서.

울릉군뿐이 아니고 타 시군 다 하고 있다고.

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우리가 거의 20몇 명, 30명 정도 됐죠? 24명 정도?

24명, 28명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제가 몇 분을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당하게 울릉군에서 잘한다, 이런 시스템이.” 보니까 버스를 갖다가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그렇죠?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지금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추세라고, 서로 유치시키려고. 홍보를 좀 해서 이게 차츰 가면, 날이 갈수록 조금 늘어나는 낌새가 보여야지 어떤 제한선에서 계속한다 그러면 발전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충분하게 습지를 해서 올해 24명 같으면 내년도에는 30명 정도 그다음에 늘어나고 이래야 우리가 울릉도 홍보가 되지.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자꾸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특산물 포장재 지원 및 울릉몰 운영. 특산물 포장재 지금 우리가 부지갱이, 미역취, 삼나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울릉에찬으로 해서 포장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도 전년도에 도시 브랜드가 그래도 전국 최고 권위의 상도 수상하고 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포장재의 기본 전체를 바꾸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이게 당초 됐는 게 지금 시간도 오래됐고 그리고 또 시대에 조금 약간 뒤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올해는 브랜드 저거도 지금 바뀌고, CI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들로 해서 따로 새로 용역을 줘서 전면적 개편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우리 포장재 용량 지금 현재 보면 100g, 200g, 300g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많고 한 번 해 먹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100g, 200g짜리 봉지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몇 번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포장지의 그램 수에 대한 종류도 요즘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1인 가구 이런 데 맞게끔 그렇게 좀 여러 종류로 포장재가 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100g도 양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장지에 담는 용기의 양도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울릉몰 운영입니다. 울릉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주체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울릉몰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유통팀에서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업체에다가 업체 선정을 해서 울릉몰 운영 자체를… 이게 우리 경북 사이소 프로그램처럼 울릉도에 있는 특산물로 해서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울릉몰을 통해서 판매량이 많고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울릉몰 운영에 약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울릉몰 인터넷에 쳐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5,200만 원이라고 예산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울릉몰 운영하는 데는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특산물 이벤트, 명절 등 해서 판매하는 데 보조금 주는 그게 3,000만 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울릉몰 운영하는 데 명절에 3회에 3,000만 원 이 부분하고 지금 울릉몰 운영 2,10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울릉몰에 들어가면 울릉도에 대한 무슨 특색, 특징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명료하다든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울릉몰 들어가 보면 그냥 상품 몇 개 올려놓는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 주체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더라도 좀 수시로 우리가 들어가서 체크를 해서 정말 차별화될 수… 우리 울릉의 청정 지역에 나는 우리 울릉의 상품, 전 세계에서 울릉도만 있는 우리 특산품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차별화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판매하는 상품 몇 가지만 올려놓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 과연 이 울릉몰의 운영이 똑바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하는 팀에서 전면적이라든지 운영하는, 위탁하는 업체들과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서로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눈에 띄게끔 변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울릉몰에 들어가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징어 같은 가격도 수시로 막 변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보니까, 들어가 보면. 하여튼 한번 울릉몰에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식품 기술 이전입니다. 우리 기술 이전을 약 12개 품목에 기술 이전이 지금 현재 되었는데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죠? 그냥 지금은 기술 이전한다고 MOU나 이런 것만 체결돼 있지 안에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상세한 협약 이런 건 아직까지 없죠?

다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경상북도 농업기술연구원에 가서 했는 것도 있고 저희들 울릉군 기술센터하고 직접 했는 것도 있는데 기술 협약을 대구 가서 협약을 할 때 이 제품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공을 해가 한다는 그런 협약 기준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협약에 따라서 기술만 이전해 주고 난 다음에 그 기술 이전자들이 사실 울릉도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규모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하는 비용이 올해 지금 예산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판매망까지 구축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것까지도 지금 저희들하고는 기술 이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술 이전이 되었는데 이 기술이 울릉군에서 생산이 안 되고 요즘 육지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공장에 생산해가 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에 명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7억 1,500만 원 가지고 생산 기반 구축 지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울릉도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약간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거고 자기들 자체 재원이 많이 또 있어야… 자부담이 많이 있고 저희들은 이거는 거기에 따른 너무 힘이 많이 드니까, 생산까지. 그러니까 일부 보조 쪽으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 이전해 준 것만 끝을 낼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 뭐가 필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만 지원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울릉군에 이 부분은 기술 이전해 준 거는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기업으로서 울릉도의 경제 부분에도 엄청난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 이전을 해준 게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한 만큼.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으려면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이 부분 기술 이전해서 해간 이 업체들이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항시 체크해서 조금만 도움만 주면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이 부분을 기술 이전해 준 만큼 울릉도의 브랜드니까 이 부분은 좀 센터에서,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그리고 서로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기술 이전된 이 부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울릉도 성공해서 이것이 인력 창출이 되고 울릉도의 획기적이기보다는 수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슬로푸드 육성 및 맛의 방주 등재입니다. 울릉도 있는 게 슬로푸드 등재되고 맛의 방주에 등재된 품목들이 약 8개, 9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또 지속적으로 더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3,9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지금 기대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우수한 음식 자원의 홍보도 있지만 향토 음식의 발굴 및 상품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맛의 방주에 등록되어서 수년간 계속 이것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과연 이것이 상품화가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홍보가 되려면 상품화가 돼야 홍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사할 때만 우리 울릉도 맛의 방주 돼 있는 음식이 아닌 어느 정도 상품화가 돼야 “울릉도에 가면 이런 맛의 방주에 등록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상품화가 돼야 홍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홍보 부스에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상품화를 위해서 조금 정책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관광객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이 음식을 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더라도 이런 식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정책들의 전환…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울릉군을 알리고 울릉군에만 있는 특색을 드러내고 관광객들한테 울릉도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상품화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한번 정책적으로 좀 깊이 고민을 하셔서 빨리 좀 이게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든지 있습니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울릉 슬로푸드, 울릉 맛에 등재돼 있는 그 품목에 대해서 발굴하고 등재만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식 코너를 통해서 시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상품화를 해서 육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저희들 판매망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슬로푸드협회하고 슬로푸드 회원들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만남도 하고 저희들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신경을 못 썼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거에 또 개발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울릉 맞춤형 귀농귀촌 안정 정책 지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농촌 한 달 살아보기 그리고 귀농 아카데미 운영을 하죠?

네.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기수별로 한 기수에 10몇 명씩밖에 안 되네. 그지예?

한 기수에 한 달 하기는 12명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아카데미는 10명, 11명 이렇게 해가 신청 들어오는 데서 저희들 사실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 보조해 줘야 되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숙소하고 제공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통제가, 저희들이 이거를 위탁 줘가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기수에 사람을 20명, 30명 하면 통제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기수를 좀 늘려서 하면 하는데 한 기수에 인원을 소규모로 이래 운영하는 게 아마 내실 있고 알차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그 기수에 우리가 10명, 12명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초과할 때가 많습니까?

네, 초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다음 기수에,

네. 다음 기수로 하반기로 넘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두 기수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산도 그렇고 운영하는 데 인원수가 많으니까 통제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기수를 더 늘릴 계획은,

차라리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수를 해서 24명 받는 거를 36명이라든가 이래가 두 기수 하는 걸 3기수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을 받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혹시 울릉도에서 이렇게… 울릉도 농촌 체험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서, 울릉도에서 살아보겠다. 나도 여기 귀농귀촌을 하겠다.” 이런 분들 혹시 문의는 있었습니까?

귀촌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 판단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마 몇 가구가 지금 이사도 와서 있고 실제로 여기 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서포트도 해드리고 저희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받은 분들 중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한번 살아보고 좋아서 연세 드시고 죽암에도 계시고 북쪽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주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옵니다.

자기들이?

네.

그럼 울릉도 집값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직접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다 여기서 사는 겁니까?

네. 자기들 땅도 사고 집도 농가 구입해가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워낙 여기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울릉도에도 농가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그거는 저희들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가 안 그래도 저희들 도시주택과에도 빈집 공가 철거비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공가를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중앙 정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조금 젊은 층이죠?

젊은 층들도 많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부부로 와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다 지금 고령화가 되잖아요. 이분들이 안 계시면 사실은 우리 농촌에 특산물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귀농귀촌해서 우리 농촌이 좀 젊어졌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드린 거거든요.

젊은 층들이 저희들 맞춤형 귀농귀촌에 이 사업도 참여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최대한 마련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가 농촌에 일손 인력 지원은 센터에서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명이 채취 허가증은 산림조합에서. 그렇죠?

네. 그거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고로쇠 채취 시 사망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남양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산에 있는 명이 채취 허가증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어업인들이 거의 지금 어업이 도태되니까. 그러면 허가증이 늘어난다고 보면 이분들이 산에 출현했을 시 산재 보험 지금 들지를 않고 있다고. 그렇죠?

안 그래도 이번에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감독관들이 와서 했는데 고용 계약 자체가 명이도 똑같고 고로쇠도 똑같고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돼서 하기 때문에 이 근로 계약 체결 관계 때문에 이게 굉장히 딜레마로 해서… 쉽게 말해가 이게 근로 계약을 하는 데 몇 달 이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돼야 자기들이 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근로 계약이 체결이 됨으로 인해가 사대 보험도 이래 가입을 하고 이래 되는데 이거는 한 달 정도… 보통 보면 저희들이 고로쇠도 그렇고 명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 짓고 지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아마 산림조합이라든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달이라도 근로 계약을 하고 보험을 들어가고 하는 게 아마 앞으로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일손 돕기 그거는 지금 보험이 들어간다고. 넣어주고 있다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산재 보험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로쇠나 명이 채취 기간이 거의 20일 정도 된다고. 그렇죠?

아마 고로쇠나 명이도 앞으로 산재뿐이 아니고 다문 한 달이든지 보름이든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그때도,

아니, 넣어줘야지.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여행자 보험을 든다고, 3박 4일, 2박 2일이라도. 그렇잖아.

네. 여행자 보험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최대한 유도를 해서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넣어서 그 사용자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가도록…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방안도,

저도 지금 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서 사전에 어떤 그거를 대비를 하는 게 맞겠나 싶고 저희들,

아니, 지방자치단체는 어차피 울릉군이 주관이 돼서 산림조합이나 농협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그거를 들 수 있는 모색을,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되지. 그렇죠?

저희들 유관 기관하고 그다음에 수용 농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저희들 간담회를 하든지 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그런 보험이나 이런 거는 사전에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지금 국가에서 50% 하고 있다고. 이거는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든다고. 한 달 동안 하면 몇 만 원 안 드니까네,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들 수 있는 것 같으면 유도를 해서… 만약에 대비 시 우리가 병원비라도 그냥 실손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유관 기관하고 그다음에 수용 농가하고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보험을 들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아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의원이 군수님께 잠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농촌 인력 체계 구축에 관해서 아마 군수님이 답변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농촌뿐 아니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특히 식당이나 숙박업소 이런 데 대해서 지금 100만 관광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식당, 숙박업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 어촌 전체적인 울릉군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장지영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독도박물관 등 주요 시설물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독도박물관에서 4개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용복기념관전시실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총 20억의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특별 전시회입니다. 저희들 올해 독도박물관 특별전과 안용복기념관 특별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속의독도알리기지원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으로 외국 학교를 대상으로 독도알리기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태국을 저희들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릉도 역사 문화 홍보를 위한 특별 전시회 개최입니다.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수토역사전시관 특별전시실에 특별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수토역사전시관디지털콘텐츠구축 및 설치사업입니다. 총 3억 원의 사업으로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독도 연구 수행 및 연구 총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구 총서 1건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소장유물보존처리 및 유물구입사업입니다. 전체 5년 차 사업인데 금년에는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보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대학을 올해 2기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독도 아카데미는 전체 3,300명 예상으로 연간 22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독도 체험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독도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독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지금 독도 아카데미는 우리가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여행업에는 국내 여행업, 해외여행업, 일반 여행업 이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여행업이 되어야만이 우리 독도 아카데미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걸로 그전에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울릉도 업체들은 일반 여행업을 가진 업체가 없어서 울릉도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거는 규정을 조금 완화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올해 독도 아카데미 운영하는 업체가 결정 났습니까?

독도 아카데미 운영 업체 자격 요건은 조금 잘못 알려졌는 게 저희들 종합 여행업뿐만이 아니고 국내 여행업도 다 되도록 돼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돼 있었고예. 올해 입찰하기 전에 울릉도에 있는 여행사에서 저희 독도박물관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도 안내를 드렸고예. 입찰을 참여하실 때 필요한 서류도 안내를 다 드렸고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입찰 참여 업체가 두 군데가 됐는데 어제 그 울릉도 업체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서류를 다 갖추지 못해서 참여를 못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게 바뀐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여행업만 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울릉도의 업체도 참가할 수 있게끔 이거를 완화 좀 해주십사 해서… 이거는 완화는 됐는 거고 이번에는 울릉군 업체에서 서류를 못 갖춰서 업체가 참석을 못 했다?

네.

지금 우리가 세계 속의 독도를 알려야 되는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어차피 내일모레 22일이면 시마네현에 다케시마의 날 규탄 궐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독도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제가 한 번 건의라 할까 그거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재작년인가? 2023년도에 우리 11월 달에 발해 1300호 관련해서 울릉도에 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발해 1300호가 1997년도 12월 달에 발해에서 일본 해상 무역 항로 개척에 대한 탐사 그쪽을 하다가 44일 만에 일본 시마네현 쪽에서 폭풍을 만나서 장철수 대장을 비롯해서 우리 울릉도 출신 이덕영 선장님하고 산화가 되셨는데 이 당시에 지금 울릉도와 독도가 발해에서 일본까지 무역하는 데는 해상 항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게 울릉도, 독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다가 우리 울릉군 출신분이 산화를 하셨는데 지금 장철수 대장 같은 경우에는 경남 통영에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이 뜻을 기려서, 이 네 분에 대한 뜻을 기려서 동상도 건립을 하고 기념비도 해서 기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도 울릉군 출신 이덕영 선장님의 이런 호연지기 그리고 이런 역사 그리고 그 당시부터 울릉도가 동해 쪽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 그런 지형적인 부분 이런 걸 우리가 기념하고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교육들, 역사의식 고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되지 않나 해서 저도 우리 울릉군에 이덕영 선장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고 하는 의미에서 동상이라든지 기념비 건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쪽에 정책을 펼 생각이 없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극동대학 같은 경우에는 발해 1300호의 전시관까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선장이고 우리 울릉, 독도가 거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 지점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념비라든지 동상을 건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해 1300호는 제가 알기로는 발해 건국 1300년을 기념해서… 이덕영 씨가 자랑스러운 울릉인이죠. 이덕영 씨가 발해에서 일본까지 해상 항로를 한번 재현해 보자고, 그것도 날씨가 좋은 봄철이 아니고 겨울철에 한번 해보자고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건데 동상 이런 거에 앞서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독도 관련 연구 총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학예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덕영 씨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 수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료가 많이 나오면 저희들 책으로 발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 먼저 해놓고 나중에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울릉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자료 수집을 하셔서 좀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울릉군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독도박물관에 총괄 업무를 보게 되면 독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역사도 지금 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렇죠? 우산국이랑 수토사. 그렇죠?

안용복기념관, 수토전시관 그다음에 우산국박물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독도박물관에서 수집 자료를 울릉에 관한 근대 역사도 자료 수집을 독촉을 했지만… 지금 담당하는 학예사는 한 분이죠?

학예사 지금 두 분이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담당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직원 한 분,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주종이 독도에 관한 어떤 연구만 저거 하고 있죠, 자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도가 울릉에 대한 귀속인데 지금 울릉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지금 육지 같은 데 가보면 각 마을 단위로 역사관도 지금 하는 데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산국이나 지금 수토 같은 경우에도 들러보면 거의 역사적 기록만 있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유물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하나 찾는 데 10년 걸릴 수도 있다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이 업무 분장을 독도와 울릉도를 분리해가 어떻게 하든동 서로 이게 돼야 되지. 지금 문화체육과죠? 보면 고분하고 몇 가지는 지금 근대 나리 너와집이나 이거는 또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거기서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그 역사는 100년 지나면 울릉에 또 자료가 된다고. 그죠? 지금 만약에 분리해서 한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 2년 전부터 독도박물관 외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을 저희들 총괄로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 사실 우리 학예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학예사분들이 우리가 가져오고 나서부터 특별 전시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물 수집에도 지금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서 유물도 많이 수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반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학예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우리 구조 자체를 보게 되면 그 부서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온다고. 그렇죠? 지금 울릉군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22개과, 3개의 실이 있다고. 그분들이 움직여줘야 울릉 발전이 있지 그분들이 안 움직이면 밑에서부터, 밑에 차고 올라오는 애들부터 이런 실력, 기초부터 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깊이 남는 거는 울릉의 역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존심이라 할까? 그런 역사를 발굴하고 검토를 하고 수집하고 이래 돼야 되지 독도박물관 해뿌면 울릉이 독도박물관 밑에 이게 소관 업무가 되는 것처럼 되니까 그거를 동등보다는 어떤 업무 분장을 분리해서 좀 해줘야 되지. 지금 독도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100몇 군데 됩니다, 연구하는 단체가, 사회단체가. 독도라는 빌미로 해가 어떻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는 울릉에 대한 역사 기록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섬세하게 자료 수집이나… 물론 예산 수급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네.

자료 찾는 데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그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 저번에 한 번 또 제주도에 저거 있었죠?

제주 해녀 특별전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라도 그것을 기록될 수 있는, 남도록 그렇게 좀 차근차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입니다. 2025년에도 독도 방문객의 현지 안전과 독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독도 관리선 운항 지원으로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좌현 주기관 정기 검사를 완수하고 올해 50회 정도 운항 예정입니다. 9페이지 독도 천연 보호 구역 보존 및 관리는 외래 생물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오염물 실태 조사 및 제거,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을 연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으로 독도 안전 지도 업무자 현지 근무 지원 및 유지 관리를 시행하겠으며 독도주민숙소기반확충사업으로 저수기 2기를 교체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독도 입도 영상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태양광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영상 끊김이 없이 송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독도명예주민증발급지원사업은 도비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독도 홍보 활동 내실화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원으로 독도 천연 보호 구역의 생태 다큐멘터리 독도 지오그래픽 제작 예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알리고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독도 조난 어민 위령 행사를 진행하여 독도 조업 중 폭격에 희생당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 11시 한마음회관 다목적홀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철회 규탄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사랑 행사 개최입니다. 독도를 주제로 문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독도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독도 방문 유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독도 관련해서 오폐수 문제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오폐수와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아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그 문제로 환경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지금 바지선으로 저희가 모아놨던 거를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오수 같은 경우에는 바지선 이용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바지선이 여기서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환경청을 미리 방문을 했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일반 여객선으로는 오폐수 처리가 안 될 거고. 그죠? 바지선이나 아마 특수선이 접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처리 비용은 환경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국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립돼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독도를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경찰청에 제가 방문을 했을 적에 그분들이 애로점을 말씀하셨거든요. “쓰레기 문제 그리고 오폐수 문제가 심각하다. 울릉군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비전 및 전략 목표,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화로 기능 저하된 정수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공사입니다. 1억 9,500만 원으로 도동정수장 수질계측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수도 사용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지대 미급수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2027년까지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 통합 정수장 여과사 증설, 여과지 증설, 배수지 13개소 신설, 송배수 관로 신설 및 교체 27.2kg, 가압장 신설 및 개량 12개소, 6개 마을 급수 구역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남양정수장)정비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총사업비 117억 원으로 노후화된 남양정수장을 재건설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2025년 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후속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 사동, 남양, 북면 통합 정수장 급수 구역에 대한 상수관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180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3억 3,300만 원으로 노후화된 도동정수장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내부관망 정비 및 여과지 방수, 여과사를 교체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억 원으로 천부 4리 급수 구역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가압장 흡수정 교체 1개소, 상수관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옥천 순환 도로 지역 급수 구역 확장을 위해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개소 신설 및 급수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5년도 상수도 사업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총 5건 사업에 대하여 3건의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총 5건의 사업 중 도비 보조 사업 2건의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3건에 대하여는 용역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6,000만 원으로 배수지 유량계를 설치하여 이상 유무를 실시간 확인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울릉읍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울릉읍 지역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통구미 마을을 포함한 울릉읍 지역이며 사업 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3년, 총사업비는 국회 한도액 승인 기준 1,765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1일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신설, 관로 38.7kg, 배수 설비 2,077가구, 오수 중계 펌프장 35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과정은 21년부터 하수 처리장 설치 부지를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였으며 23년 8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승인 후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24년 말 한도액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군 의회 동의 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제삼자 공고문 작성, 기재부 민간투자심의회, 군 의회 의결, 제삼자 제안 공고,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지정, 실시 협약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천부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원이며 1일 210톤 처리장, 배수 설비 241가구 등입니다. 현재 처리장은 시운전 중이며 금년 5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5억 원으로 1일 110톤 처리장, 관로 3.7kg, 배수 설비 190가구, 오수 중계 펌프장 2개소 등이 설치 예정입니다. 24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체결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6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나리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은 총사업비 18억 3,000만 원으로 1일 140톤 처리장을 전면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24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체결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6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 27페이지, 분뇨 및 하수 처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남양 맨홀 펌프장 및 유량 조정조 개선, 분뇨 처리장 컨베이어 보수, 분뇨 처리 시설 슬러지 육지 반출, 분뇨 처리 시설 펌프 및 밸브 교체, 하수관로 준설을 시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63개소 공중화장실 지도 점검, 유지 보수를 연중 시행하고 6,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천부 테니스장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공공 하수도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시행하여 공공 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책 사업으로 사동 지방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을 도입·추진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으로 사동 지역에 원격 검침 단말기를 설치하여 누수 탐지, 유수율 분석을 통한 경영 효율 개선과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기 상황을 조기 대처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며 에메랄드빛 울릉에 어우러진 물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구미를 포함한 읍 지역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말 국회 한도액 승인 후에 지금 저희들 민간투자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군 의회 동의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쳤다. 그렇죠?

네.

민간심의위원회를 대면 심의가 아니고 서면 심의를 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대면 심의도 아니고 서면 심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종 결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경제투자유치실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중요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담당 부서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그냥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영이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들 의견도 좀 받아들여졌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행정 절차상에도 시간이 좀 있고 조례상에도 서면 하는 거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도액이 민간 투자 사업을 했을 경우에 1,76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 그렇죠?

네.

1,765억 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통구미를 포함한 읍 지역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시기에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을… 내가 볼 적에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대면 심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 논의를 가지고 궁금한 사항들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 제안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 동의를 얻는다? 이거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할 당시에 심의 요청드린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했는 결과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부를 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최초 제안자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할 때 최초 제안자의 우대 점수가 1~2%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사업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울릉군에서는 0%를 주겠다.” 거기에 대한 가부 결정을 심의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를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최초 제안자 제안서를 볼 수가 없죠?

네, 공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최초 제안자의 제안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심의위원들 동의를 얻는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서는 공개를 하지 않지만 그 제안서대로 토대로 해서 적격성 조사를 받았는 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민간 제안서를 처음에 받을 때 어떤 요식 행위를 거쳐 민간 제안서… 무조건 민간 제안 방법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네. 저희들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제안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들이는 게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고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30일 내에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일 검토를 하고 반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최종 심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네.

받기 전에 통구미를 포함한 우리 읍 지역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합니까, 안 그러면 받기 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울릉읍 지역에 예전부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훨씬 전부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두가 항상 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두가 돼 왔는 상황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부지 선정에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21년부터 항공청이랑 공항공사랑 협의가 돼서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음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요식 행위인데 민간 제안서가 들어오고 받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한 달이라는 여유 기간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 하면 우리 울릉군의 장기적인 정책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다가 우리가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도로가 있을 거고 지선에 대한 것들. 그죠? 그러면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업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안서를 받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이행되었다라고 보여집니까, 안 그러면 안 되었다라고 보여지는지요? 되었으면 어떤 이행 과정이 있었고 안 되었으면 그거는 어떻게 언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부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적격성 조사를 검토를 할 때도 저희들이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KDI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DI 결정이 됐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울릉군이 장기적인 정책과 정말로 부합하는지 안 그러면 또 우리 하수 처리 시설을 하는 통구미를 포함한 우리 읍 지역에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 시설들하고의 부서 간 업무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 간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안 이루어졌으면 부서 간 협의는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부서 간 협의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실·과 협의가 분명히 들어가져야 됩니다. 실과 협의를 거치는데 상세 협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수도,

그럼 부서 간 협의했는 내용들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예전에 돼 있는 거라서 찾다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간 협의를 했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공개해 주십시오.

네.

뭐냐 하면 우리가 통리를 포함한 읍 지역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려면 첫째, 저동에서 도동, 도동에서 사동 구간에, 주도로에 상수도도 물론 묻혀져 있지만 LPG 배관망이 묻혀져 있고 우리 소멸대응기금으로 했는 스노우멜팅사업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또 저동 정상에서부터 한 12억 정도 들여서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가 충분히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부서 간 협의는 안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변경했는 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분 변경?

네. 최근에, 23년도 8월 달에 저희들이 부분 변경을 해서 승인받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도 확인을 해본 결과 부서 간 협의가 필수 사항이 아니라서 안 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당초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받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구역 계획에 “LPG배관망사업이 올 12월 달에 완공이 되고 올 연말쯤이면 LPG 배관망을 공급한다.”라고 들었죠?

네.

우리 LPG배관망사업이 LPG가 공급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면 공공 하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LPG가 공급되고 난 이후에 주도로에 있는 원관 또 집집마다, 마을마다 있는 지선 이런 것들은 LPG가 공급되고 우리가 공공 하수를 또 파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생각하면 억수로 수월한 일이지만 크게 생각하면 마을 전체가, 주민들이 억수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주민들도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민간 제안사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LPG 배관망이라든지 스노우멜팅사업의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접수하기 전에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이후에 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실시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저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서면 심의를 했고 될 수 있으면 대면 심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면 심의는 완전히 끝나고 대면 심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4명입니다. 그렇죠?

네.

의회에서 추천한 4명 위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서면 심의보다 다시 대면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들었거든요. “궁금한 사항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제대로 질문을 못 했었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했는 서면 심의는 끝나고 대면 심의는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또다시 민간투자심의회를 할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죠?

네.

주민 공청회에 의원님들 다섯 분이 참석했었고 마을 이장님들 세 분, 네 분 참석했었고 공무원들 대여섯 분 전체적으로 20몇 분이 주민 공청회에 참여했거든요. 주민 공청회 이게 이거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설날 전이었고 해서 아마 주민들이 조금 덜 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 다른 동네하고 이렇게 봤을 때 남양이라든지… 지금 남양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태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하동, 천부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동은 배수 가구에 다 설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실질적인 주민들이 반대를 할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동조를 하고 있고 물론 공사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기억하기로 주민 설명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고 민원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당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는 받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공 하수 처리를 하는 데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다른 의견들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또 추진해야 되는 주민 공청회도 있고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면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서 궁금증이 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사업 진행하는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정해지는 게 맞지 이게 주민들이 제대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 의견이 없다고 해서…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서 의견 제시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몰라서 의견 제시를 안 하는 거를 의견이 없다라고 간주해서 시작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 공청회 모여라 하니까 20몇 명밖에 안 모여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몰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인터넷 매체라든지 저희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하고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 질의라든지 SNS 질의라든지 면담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차가 군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의회에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까? 대개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었고 의원들이 3:4 이래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있다.”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나는 제안서도 한 번도 못 봤고 의회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의회는 언제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계획입니까?

내일 일단 저희들이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간담회 시간에 그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내일 간담회 때 보고하는 건 하는 건데 진행을 이만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간담회 때 보고합니까? 대충에 대한 설명은 일부 들었는 거 맞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하려 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제안서라든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의원들이 대충 모르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공공 하수 처리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이래서 동의를 얻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차례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빌려서 많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설명드렸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읍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기에 대한 문제하고 방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기가 지금 현재가 가장 적절한지 방법이 아니면 최초에 마을 단위로 했다가 다시 변경되고 난 다음에 통구미를 포함한 읍 지역에 공공 하수 처리 하는데 이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면에서 정말로 적절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도동 지역, 저동 지역 마찬가지, 사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하루라도 지나면 조금 더 개발이 되고 그러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공사에 착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고 문제점을 안고 무조건 시기에 대한 문제만 해서 밀어붙였다 하는 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문제가 없이 재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겠다든지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 절차도 거치고 의결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남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강요하고 협박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오폐수 처리 시설을 반대를 하면 주민 소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강요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동의 절차, 의결 절차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문제점이 생길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지는 분명하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통구미를 포함한 읍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의견들을 전달하고 그 의견들이 다 수렴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을 단위로 거쳐야 될 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 공청회 차질 없이 제대로 진행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견들이 반영된 사업들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늘 하는데 가능하겠죠?

네. 그거는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주민공청회 횟수를 조금 더 늘리도록 해서,

저번처럼 공청회 때 20명 내외로 모여서… 이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시기도 적절하게 잘 좀 모일 수 있는 시기를, 시간도 해서 그렇게 모여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이 올해 내도록 이런 사업들의 행위들을 하면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급하다. 이거는 급하게 또 밀어붙이는 상황 같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다 “아, 이게 무슨 일인데?”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해서 “와 급하게 밀어붙이노?” 이런 의견들이 다수들 있습니다. 그거는 들었죠?

저는…

전혀 못 들었습니까?

네, 별도로 밖에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들 듣고 있고 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있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과 시기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면 심의도 아닌 서면 심의로 해서 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다양한 의견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들한테 최소한 서면 심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자료들을 사전에 3일 전, 일주일 전이라도 공유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가서 30분 내로 읽어보고 난 다음에 “심의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심의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심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돼야 될 상황들이 행정 행위가 한두 건 아니고 계속 발 빠르게 움직여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까 누차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가 이야기하는데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잠시만요. 공경식 의원님,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관련해서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군수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보고 사항에 볼 적에는 650억 정도 군비가 투입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운영비 부분 말씀하시는…

네. 운영비 부분은 20년 동안 군비가 650억 정도 투입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년 동안 물가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 하면 20년 동안 1,000억 정도의 군비가 투입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재원들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우리가 전체적인 열악한 재정 상황 중에서 통구미를 포함한 읍 지역의 공공 하수 처리 시설만 하고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공공 하수 시설 1,0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된다손 치면 다른 시설들, 다른 일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서 간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점차 주민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하수 처리장만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는 울릉군에서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재정 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육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수 처리장도 해야 되지만 관로 사업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로 사업을 할라 하면 주도로에 있는 지선 사업, 그거 주도로에 매설해야 되는 관로들 안 그러면 지선들, 집집마다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건지 방안을 내놓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 KDI 했습니다. 그죠? KDI의 용역은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려는데 KDI 너거는 어떻습니까, 의견은?” 이거를 얘기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마을별로 할라 하는 게 맞는지 공공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러면 장단점이 어떤 게 우리 울릉군에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KDI 용역을 의뢰했는 게 아니고 “민간에 제안 들어왔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데 KDI 너거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민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30년, 40년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하면 2년 정도 빨리 짓는다,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그죠?

그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지. “최소한 민간에서 하면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시기적인 문제는 2년 정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거 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이 “30년, 40년 차이 나고 공공에서는 하려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용역 했는,

군수님, 답변 간략하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보충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처리는 내일이 간담회를 한다 하니까 사업소장은 충분한 답변 자료를 가져와서 의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상수도에 대해가 제가 별도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에 제안서 설명을 보게 되면 5개 중 2개 정도는 해결이 됐고, 상수도 용역을 말하는 거죠? 3건은 아직 미해결됐다 했습니다. 그죠? 17쪽에 어디…

도비 보조 사업 2건입니다. 저희 사업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도동 지방 상수도 노후 정수장 시설 개선 사업비 3억 3,300이랑 북면 천부 4리 급수 구역 확장 1억 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고 나머지 통구미급수구역상수관로수선사업, 북면상수도급수체계분리개조사업, 통합정수장여과사(사리)교체사업 이 3건은 지금 확보가 안 된… 용역비만 지금 확보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또 제안설명에 320억 중 다섯 군데인가 북면, 저동. 그죠? 설명을 했다고.

총 6개 마을입니다.

거기 어디, 어디?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네.

저동 달동네하고 조선소 위 용바위골 그리고 조선소 넘어 쪽에 찬물내기, 내수전, 북면에 옥녀봉 및 살강터 이렇게 6개.

천부마을 안에는?

지금 마을 안에는 저희들이 그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울릉군 후속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수장 4개소 사동, 남양, 통합, 북면 급수 구역…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지금 울릉읍 도동, 저동 지역에 하는 현대화 사업의 후속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후속 사업 이게 늘 우리가 3단계 공사를 하게 되면 북면에 지금 누수된 보강을 하겠다고 몇 년간 답변을 했다고. 그죠?

네.

했는데 지금 추산 용출소에서 천부로 빠지는 물이 지금 통과되는 게 1,000톤 같으면 500톤은 누수된다고. 그렇게 늘 보고를 했다고. 그죠?

네.

500톤이 빠지기 때문에 죽암, 석포 쪽에는 지금 관로를 깔 수 없다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네.

그러면 있는 재원을 가지고 지금 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빨리 그거 누수를 잡아줘야 다른 동네에 물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평리의 물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관로에서는 갈 수가 없지요?

네.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죠? 그럼 그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북면 지역에 석포라든지 평리 지역은 지금 북면 정수장 내에 급수 구역, 그러니까 천부가 많을 수도 있고 그게 또 현포일 수도 있습니다. 현포 가는 관로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의 유수율을 잡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속,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지금 걸고 있는데 일단 조속하게 누수를 잡아서 급수를 최대한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아니, 물 양이 배관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누수되는 데도 그거를 방치하고 두고 집 앞에는 계량기가 10년 전에 들어와가 있고 물은 올라가도 안 하고.

저희들이 방치라고 좀,

아니, 방치라도 어떤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저거 해줘야 되지.

그런데 저희들 현대화 사업에 해서 하여튼 북면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빨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누수 잡고 사동에서 통구미 구간 우리가 그거를 지금 현재 리조트나 펜션 같은 새로운 시설 지역은 거의 100고지, 200고지 정도 된다고. 그렇죠? 특정한 건물은 제가 여기에서 그거 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울릉군이 원했든 안 했든 지금 현재 사동 라페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 방이 7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10년 전에 했습니다. 10년 전에 지었는데 울릉군에서는 상수도커녕 겨울에도 보면 간이 급수로 해서 물이 동결돼 뿌면 사람을 못 받을 정도라고. 그런데 울릉군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과연 나타나나? 분명하게 3단계를 하면서 사동, 통구미까지 라인을 가면서 이쪽에 물이 끊겼을 적에 이쪽 동네에서 하고 이쪽에 끊겼을 때 이쪽 동네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중영하고 그렇게 신리마을하고 한다고 늘 복원해 놓고 이거 담당자가 바뀌어뿌면 또 새로운 사업.

3단계 지역에 급수 구역 아까 6개소 확장하는 거 외에 중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개보수가 확장이 조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 확장이 잡혀져가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물이 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의무라. 울릉군의 도리라고. 그리고 저동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하마 그 달동네는 물이 필요하다고. 상수도 했지만 이제 지어놓는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최대한 시작을 하게 되면 민원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태하에 있는, 지금 서달에 있는 현포정수장 그게 폐쇄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폐쇄 상태는 아니고 지금 운영 중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폐쇄는 그럼 언제 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계획은 따로 세우지는 않고 있는데 비상으로 지금,

그 인근은 상수도 보호 구역은 해제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죠?

네.

우리가 폐쇄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상수도 보호 구역도 해제를 같이 병행으로 시켜줘야 된다. 지금 여기 사동도 마찬가지죠, 안평전? 그렇죠?

네.

옥천에 그거 되면 그 위에 마을은 현재 지장이 없는데도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그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제한 구역으로 딱 묶여 있다고. 서달도 하마 1년 전에 상수도 보호 구역을 도에다가 해제 구역으로 신청을 해놨다가 그 길로 바뀌어 뿌니까 또 이거 가면 그만이고.

태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칭은 현포정수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포정수장은 지금 비상사태 때 그게 사용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운휴 상태로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환경부나 이쪽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도 예산 투자를 해서 언제든지 이쪽 게 고장 나면 바로 밸브 열면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가져가야지 방치됐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설 관리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조치해서 하고 조치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동 인근에도 지금 새로운 방 개수 70개 정도 하면 수도가 아직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 신축 건물에 방이 70개 정도 된다 보면 사동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가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최근에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했고요. 저희들이 야간에 급수 탱크를 설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전동 밸브까지 설치를 해서 전동 밸브 및 계측까지 저희들이 컨트롤해서 급수하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용은 16ml, 영업용은 25ml 이상을 우리가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원할 적에는 60ml인가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25ml만 넣었단 말입니다, 사동에 통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채가 한 두 채, 세 채만 돼뿌면 지금 열어줄 수 없다고. 16ml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3단계 공사를 하면서 치수지 확장도 한 지를 더 만듭니다. 그 아래쪽에 지금 용출소 밑에 있던 보 밑에다가 저희들 치수지 한 지를 더 증설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포 가압장 쪽에서 넘어오는, 울릉읍 쪽으로 넘어오는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개량을 해서 물 양을 넓힐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관해서 통합 정수장에 저희들이 3,000톤 규모로 지금 여과지가 설치돼 있는데 두 지를 더 설치를 해서 5,000톤 규모로 여과지를 더 증설을 합니다.

여과지를 한다 보면 지금 현재 넘어오는 300ml에서 배 정도는 물을 보낼 수가 있는가요, 모터 바꾸면?

네. 그거 관로에 대해서는 당초 예전에 2단계 사업을 하고 할 때 그전에 이미 관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묻으면 실질적으로 다시 파기가 힘드니까 관로는 그때 당시에 다 승인을 받은 상태로 저희들이 검토가 다 돼서 300ml로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펌프만 조금 더 개량을 하면 충분하게 물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두 번 관로를 손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저동도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시 지금 현재 150ml인가 그래 돼 있죠, 지금 현재 관이?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동 발전을 위해서는 한200ml 정도 관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그때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지금 만약에 3단계 공사를 하면 지금의 양의 한 150%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되지, 그 톤수에.

저동 지역도 저희들이 내수전까지 지금 급수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수장부터 해서 관로를 새로 묻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때 주민들하고 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요량보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50% 정도는 관을 깔아놔야 그다음에 공사비가 별지장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기하급수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잘해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오폐수. 그죠? 오폐수 이 문제는 내일 충분하게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충분하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 방향과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동 이런 얘기들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독도 전망 케이블카 외 1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3,500만 원으로 즉각적인 보수 공사로 시설물 위험 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설물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천부해중전망대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염에 의해 부식 및 노후화된 승강기를 사업비 1억 원으로 상반기 중에 교체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섬목관음도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로 인하여 소음과 부식이 발생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비 2억 원으로 교체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천부해중전망대 매표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기존 협소하고 염에 의해 부식이 되고 있는 매표 시설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교체하여 근무자 근무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독도전망케이블카 및 태하모노레일 내진 보강 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내구 연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도동항, 울릉군의 관문이라 하는 도동항 게이트웨이 그 다리를 보게 되면 제가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도색 작업이 시작되는 걸로 제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가보게 되면, 공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녹이 엄청나게 슬어서 정말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의 일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다리에 도색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아울러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다리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그 부분 지금 앞으로는 현수막을 거는데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 좌우측에 가드레일, 안전가드레일이 그냥 피스… 더욱더 볼트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분은 아마 소장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이 부분은 하마 가드레일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한 방향, 그러니까 외로, 한쪽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안전 가드레일, 육안상 가드레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힘이 가해진다든지 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 만약에 거기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정말 우리의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색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쪽 지금 좌우측에 안전 가드레일도 우리가 지금 다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지금 녹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일부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또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간 부분도 일부 좀 파손된 부분들은 저희들 응급 복구를 하고 지금 향후에도 예산 확보를 해서 대략 지금 전체 난간하고 다 하는 데 대략적인 사업비가 5억 정도가 현재 필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하나의 건의입니다. 울릉군의 우리 내수 활성화, 경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 울릉군의 관광객들이 2022년도에 46만 1,000, 2023년도에 40만 8,000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8만 조금 넘게 울릉도를 입도를 했습니다. 점점 관광객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는 인원이 준 것보다는 더 큰 경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 쪽과 같은 부서와 연결을 해서 지금 입장료 받는 독도박물관, 관음도 그리고 해중전망대, 태하모노레일 이런 쪽의 금액들은 입장료의 일부분 단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는 다 되겠지만 우리가 풀로 관광 요금 입장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몇 퍼센트 되는, 10%, 20%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울릉도에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준다. 만약에 7,000원짜리 입장료를 받을 것 같으면 아마 1,000이나 1,500원 정도 우리가 울릉도에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환원을 시켜줬을 때 가족 단위라든지 네 군데 관광을 했을 때 돈이 최소한 1인당 5,000~6,000원 정도의 공짜 돈이 생길 것 같으면 한 가족 같은 경우에는 돈이 몇만 원씩 되니까 이것을 울릉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좀 더 울릉도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호박엿을 하나 더 사든지 커피를 한 잔 더 드시든지 내수적으로, 좀 경기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보면 경남 쪽에 이런 거하고 관광지 각 지역에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좀 시행할 수 있다면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울릉도의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혹시 어디서 다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다른 시군에 몇 군데를 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시행하게 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수집이 된다면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맞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상품권이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 기초적인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나중에 저희들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시행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인지 좀 수합하셔서 관광객이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 소상공인들도 지금보다는 좀 더 경기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받는 부분에 또 보면 지금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되면 팸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팸투어. 그러니까 그 지역, 전라도 지역이면 전라도 지역, 서울 지역이면 서울·경기 지역, 대구, 경북 같으면 경북권 무슨 관광 회사에서 울릉도 관광객 손님을 모집하는 담당자들에게 울릉도에 대한 관광 메리트 이런 걸 먼저 와서 한번 보여주고 울릉도가 이렇다는 걸 들어올 관광객들 상담을 할 때 먼저 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팸투어가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팸투어가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료에 대한, 울릉도에 받는, 방금 말씀하는 이런 입장료 받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입장료를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가… 그전에는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졌었는데 지금 팸투어가 잘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간 몇 번씩 들어오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울릉군에서도 이 부분에 같이 협조하는 상황에서 입장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건지 앞으로 해줄 방향은 있는 건지,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팸투어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협조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팸투어하는 데서 일정 자기들의 개요, 어떤 내용으로 팸투어를 한다 이런 공문이 오게 되면 좀 협조를 하셔서 울릉도에 들어오면 입장료를 받는 쪽은 다 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도록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모노레일 보면 케이블카나 천부와 도동 약수터, 남양. 세 군데 있죠?

태하동, 도동, 남양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남양과 도동은 이거 저녁에 정지가 돼도 차고지에서 해풍이 그나마 안 치니까 수명이, 내한 연수는… 내한 연수 있죠? 케이블카도 모노레일도?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하만큼은 안 된다고. 그렇죠?

네.

해풍이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그 제안을 직원 모집할 때도 그렇고 여름에 바람이 10m 이내에 있을 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오늘과 같이 배 못 들어오고 이럴 적에는 “등대 쪽에 정차를 시켜라.” 시켜놓고 내려오면 돼요. 아침에 올라가서 그거를 직원을 모집을 할 적에 같이 포함을 시켜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마지막 타임에 갔다가 아침에 30분 전에 먼저 가면 돼.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면 5년 이내에 계속 계속 바꿔야 돼. 지금 어느 정도는 그 가림막이 돼 있다 해도 완전 가림막이 안 돼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위에다 비가림만 하면 된다고, 그 위에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 비가림막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 시설을 했던 데다 의뢰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주변에 또 아시다시피 소나무들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봄철에 저희들 가지치기를 해서 일단은 확보를 좀 하고요. 그거를 산림청에 이야기해서 허가를 내서 어느 정도 시야가 보일 수 있더라도 전지 저것도 해줘야지. 그 부분은 일단 일부분은 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다가 기계를 올릴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준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검토를 한번 해서…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날씨 나쁜 날 한번 시험적으로 2회 정도는 해봤습니다.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담당자가 물론 걸어가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두 번 정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따라줄 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우리 저거 보면 관광객 현재 관광지에 들어가려 하면 단체는 공짜로 20명 이상 돼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울릉 주민들이요. 그런데 항간에 보면 체험하러 오기 위해가 우리가 향토 식품이나 이런 걸 오는 관광객 수를 보게 되면 한 10명 정도 될 때도 있더라고, 18명. 그런 우리가 향토 식품을 허가 내서 공장을 돌리는 곳에 있잖아요. 이런 데는 꼭 20명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향토 습성을 실험을 하기 위해가 오는, 체험하기 위해가 오는 손님들한테는 그 동네에 있는 그곳에 관광지… 예를 들어 천부 같으면 천부해중전망대라도 50% 정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본 의원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겸해서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체험으로 오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체험하는 분들은 여기 밑에 해중전망대 50% 한다고 자기들이 몇 년을 실험해 봤대요. 해봤는데 밑에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리고. 그래, 관광객들은 거의 1,000원, 2,000원에 목숨 건다고, 관광지에 가뿌면.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쪽에는 누구든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